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게 미래전략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 전반에 걸쳐서 제가 발견한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 보통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산출기초에 뭐뭐 1식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1식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를 그냥 통칭해서 1식이라고 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용역 1식 하는 것도 용역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무슨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페이지 173쪽에 보면 수영강변 시설물 정비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산출기초가 되는 건데 그냥 정비를 하겠다. 개별사업 제목도 수영강변 산책로 시설물 정비고, 산출기초는 수영강변 시설물 정비 1식입니다. 174쪽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사업 이름이 수영강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고, 산출기초는 수영강변 녹지대 예초 및 수목 전정 1식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이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 이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비 같은 거는 1년 동안 예산을 3,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지식으로 산출기초가 뭐뭐, 무슨 사업 1식 이렇게 나오면 세부내용,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유지·보수에 그냥 어떤 경비가 들어간다면 산출기초에 1년 동안 유지·보수 이런 정비에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라고 말로 풀어서 써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공사 같은 거, 1식 같은 거는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이거 세분화해서 최소한으로 산출기초를 좀 정리를 하고 하셔서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이 예산사업설명서를 읽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제작하실 때 이런 산출기초에 1식 이런 표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어이없는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건설과에 650쪽에 보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예산 반영 사유에 적혀 있는데 예산은 증액이 안 돼 있습니다, 액수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반영 사유하고 산출기초가 안 맞는 것도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재료비를 반영하겠다고 해놓고는 재료비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659쪽에는 거기 예산 반영 사유에는 재료비 감소로 감액으로 조정하겠다 해놓고는 예산은 도리어 올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이걸 읽는 위원님들 입장을 배려하셔서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애써 주시겠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식이라 되는 부분이 주로 생략된 부분이 있는 부서 내용 중에 보면 일종의 공통경비라든지 예비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자세하게 나열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는. 하지만 다수는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예산총괄부서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예산 경상적사업설명서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정과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어떤 산출기초나 또 산출기초가 너무 성의 없이 작성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예,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는 저기 뭐야, 지방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관한 척도들을 보면 우리 수영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기 Ⅲ으로 해서 재정계획성에 보면 우리 수영구가 세수오차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인구나 예산을 가진 범주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세수오차 비율개선도도 높기 때문에 이 세수오차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불용액, 이 불용액 비율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22년 결산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3년 결산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건 아직 행안부에서 올리지 않아서 ’22년 결산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사이에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성 복지비율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수영구가 0.39로 다른 유형 평균 0.21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태어나면은 탄생, 태어난 축하금을 얼마를 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입학 축하금 주고,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교복비 주고, 온라인강습할 수 있도록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현금성 복지비율이 우리 수영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22년 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사이에 더 늘었어요, 이런 비율이. 이제는 통장님들 건강료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그래서 대상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주민생활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힘든데 또 그분들한테 돌아갈 만한 이런 어떤 혜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정책개발을 할 때 현금성 복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 이런 어떤 복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중간계층에 있는 부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불용액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저에게 늘 질책을 해오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발전기금 등 충분한 지금 약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26년, 2027년, 2028년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저희들 투자사업에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와 동시에 이런 불용액 부분은 향후 한 4년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그 부분을 좀 챙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지비율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지역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맞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늘 함께 협력하면서 어떤 부분이 수영구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서식이랑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 서식을 보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또는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전략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담당계장, 담당자에 대한 번호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처리를 해서 공간을 또 확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선 먼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본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모든 서류를 보면서 사실 이 한 장에 이 많은 예산과 이 작은 예산을 포함해서 1년치를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각 사업마다는 조금씩 다르고 그 사업 안에 있는 내용과 서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크게 주요경상사업과 투자사업으로 나뉘는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봤을 때는 3년치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정도는 투자사업이라도 가능하다 하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 기준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느어느 부서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공약 사업, 구의원의 질의가 그 사업의 근거와 그 사업의 예산 반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누구가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사업을 우리는 구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란 이유로 근거 기준을 넣거나 예산 반영 사유에 넣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대부분 사실상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효과라는 부분은 사실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너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해 주려다 보니까 간략화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화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한 칸을 빼버리면 그만큼의 공간이 남으니까 한 페이지에 넣을 거를 최소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제가 과장님께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어느 부서에는 기대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치 이 사업을 하면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겠냐라는 부서도 있지만 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적지 않는 부서도 많았고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일지라도 증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과는 증감하는 사유에 대해서에 좀 넣어놓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거 때문에 증감했는지 최소한 인건비가 증가했다든지 그런 간략한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명세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요, 수치 자체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 내용에서 감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나 근거 이런 것보다 저는 진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는 공무원분들의 진심과 그 진심이 주민들한테 닿을 수 있을까를 사실 이 한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감히 평가를 하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께 하나라도 더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방향을 같이 제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서식에 있어서는 좀 더, 보다 기획전략과에 예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페이지에 넣더라도 위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사업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게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과장님과 얘기했었는데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가 있고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심사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조건부 추진을 했다. 그리고 수영구가 적정사업을 했다. 조건부 추진을 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 심사결과에 대한 사실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심사 결과만 알 수 있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각 과에 또 물어봐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총괄부서에서 이번 경상사업설명서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조금 부실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안 첨부자료에 말씀하셨던 15, 16, 17 서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방재정법이 2024년도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온 서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심사 내용 부분이 반영됐는지 여부가 지금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년도에 작성을 할 때는 어떤 보완된 부분이라든지 서식을 보완해서 좀 더 보기 좋도록,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 성인지예산인데요, 제가 올해 성인지예산의 항목을 받았는데 성별영향평가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4개가 늘었고, 반면 제가 지적했던 제외사업은 하나가 제외됐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같았던 것처럼 지금은 2010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과도기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사실은 0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향성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구정참여 점검 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성별 격차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청년마일리지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 청년마일리지사업 자체가 참여방식이라든지 시간적 여유성이 남성과 여성 중에 인증 방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좀 다소 많다는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란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SNS보다는 남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만들겠다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아쉽단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이번에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식적이나 인지적이나 우리의 의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마다 되게 간략하게 한 줄짜리로 그 사업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기준치 자체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런데 2025년 예산서 작성을 보니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들이 조금 변경됐다고 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과제 중에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연관된 사업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신규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준비가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특히 부산시는 전국에서 최하위 3위를 했고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수한 사례들 좀 찾아보면 성별로 인한 사회적 간극이랑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성인지데이터를 좀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수영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중요성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반대로 사례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붙이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연제구에서는 친화도시지정 5년차를 맞이해서 성인지 통계를 부산시 최초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문 문화예술 도입형 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성인지라는 관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인문이나 사회나 문화를 거쳐서 그들에게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되게 호응도가 높았다라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식이라든지 인지와 우리의 의지는 계속 같이 만들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보다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성인지예산에 맞는 예산들을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 성인지예산 관련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심도 높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 저희들이 전 직원 그리고 또 부서장 따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올해 작년과는 다르게 컨설팅도 전체 컨설팅 외에 개별 컨설팅이라 해서 담당자와 부서별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서가 조금 더 내용이 알차졌다는 칭찬의 말씀도 하셨지만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인접에 잘 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내년에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성인지예산서가 알차게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컨설팅 받아주셨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컨설팅 업체에서 아까 저희 개별질의로도 했지만 컨설팅한 내용과 실제 수영구 입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책자에 좀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사업들은 본예산을 보면 올해도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예산이긴 하지만 책상과 의자에 대한 예산이 올해 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책상과 의자는 직급을 굳이 나누지 않고 공간이 만약에 할애한다면 그리고 부서마다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의자나 책상 정도는 소위 말해서 좀 좋은 걸로 직원분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급이라고 어느 걸 주고, 어느 급이라고 어느 걸 주는 것보다는 모든 직원들이 가능한 좋은 의자와 좋은 책상에서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혹시 허리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가급적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부서 간에 약간 불균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우리 산출기초 부분의 식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만큼 사업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에 관한 건데요, 그중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사업도 있고 감액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번 행감 때도 윤정환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잘 되는 단체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잘 안 되는 단체에는 감액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동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단체 활동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부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든 동결하든 아니면 예산을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점수, 단체들이 받은 점수와 저희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간의 관계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달리 이 단체는 항상 지원이 많은, 그러니까 비단 이거는 제가 이번 연도 것만 본 게 아닙니다. 제가 결산할 때 거, 작년, 재작년 거까지 다 봤고 “아! 이 단체는 점수를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구나, 이 단체는 점수를 잘 받아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량적인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없다는 거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나 그에 제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이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이 증가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금 단체 지원 중에 일부 증액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급량비 성격이라든지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한 일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추어 운영비 성격에서 지금 일부 증액을 했지 사업비 자체를 증액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 동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동결했죠?

기본적인 저희들 기조를 동결 기조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게. 올해는 다 같이 풀기로 하신 겁니까, 그 기조를?

일단 기본적인 이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다시?

네,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영구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운영비 명목이죠. 점수는 74점 받았습니다. 신청액이 490 아! 4,900만원이었고요, 일부 조정해가지고 2,000만원 증가해 줬습니다. 수영구체육회 79점이고요, 1,287만원 아! 128만 7,000원 증액해 줬고요. 뭐 이런 단체들은 점수가 낮음에도 몇천만원씩 증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보훈단체 그게 아니면은 아동단체 아니면 동 당제비 이런 데는 훨씬 많은 비용이 있음에도 아! 점수를 받았음에도 비용 증가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신청하지 않았다고,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 개 단체에다가. “왜 신청을 안 하십니까?”, “어차피 안 해 줍니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데는 왜 한 걸까요, 그러면? 작년에 동결하기로 마음, 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 그 변경된 기조에 대해서 혹시 단체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 있을까요?

지금 보조금 부분은 해당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설명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봉급, 업무수당이라든지 중식보조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년도하고 다르게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랑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있죠?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올해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왜 올랐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도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인건비가 오르고 다른 구는 인건비가 안 올랐습니까?

다른 구에는 인건비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지금 물가 인상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각종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국장님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동결이 기조였고요, 부산광역시 전체가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데는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국장님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올리지 않았고요, 지금 전체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구가 2개구인가 3개구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올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총이 됐건 어디가 됐건 단체들 중에서 기존에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었고 다른 데는 훨씬 많은 구가 주고 있음에도 올해도 주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따졌을 때 대한노인회가 굉장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데 하향평준화가 됐다고 똑같이 임금도 하향평준화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줄 수 있다면 우리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이상의 어떤 임금 인상을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어떤 금액은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린 거거든요. 과도하게 책정을 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과도하다는 게 아니고 하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향하지도 않았고 동결인데, 다른 구는 그대로 동결을 하는데, 다른 단체는 그대로 동결하는데 특별한 단체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올라왔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보조금심의회를 열어서 이 정도 수준의 보조금의 어떤 임금 인상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체 한 50만원 정도 지금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노인회라든지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님들 일하는 부분에서도 사기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와 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동의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왜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기조가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동결하자라는 입장이 있었고,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조를 어디서 정했습니까?

그건 전체적인 부서와 어떤 지회, 저희들 그리고 노인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 이 정도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말씀이 없으셨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힘들고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활임금 수준에서 좀 더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조라는 거는 구청의 기조죠, 저희 구청의 기조?

구청에서 특별히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구청에서 주진 않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어쨌든 구·군협의회 아니었습니까, 구청장 구·군협의회?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그게 기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1년 만에 기조가 바뀝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데......

기조라는 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난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올해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생활임금 수준에서 인상을 해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 보시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강제로 꼭 올려야겠다, 방침이 그렇다라고 해서 올린 거는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점수들은 왜 매기는 것이며, 이 점수를 매기는 이유 자체가 증액을 할 것이냐, 감액을 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거는 보조금편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거를 점수를 매기라 했어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잘 쓰는 데는 증액을 해 줘라 그 목적 아닙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증액 부분은 우리가 보조사업단체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업비, 요번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떤 운영비적인 성격이 올해 인상됐던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일을 잘했다, 못했다의 판단은 사업비에 대한 부진이냐, 보통이냐 아니면 우수하다, 최우수하다 이러한 판단이고 지금 이거는 운영비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 최우수, 우수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 이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는 단체는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운영비를 적게 받는다 해가지고 임금을 삭감하는 거는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당연하죠. 그니까 저는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액을 할 때는 다 같이 증액을 하고 동결을 할 때, 작년처럼 동결을 할 때 다 같이 동결을 하면은 어느 한 단체에서도 불만이 없을 텐데 이번에 어디는 오르는데 어디는 안 오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년은 저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다 같이 동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점수뿐이고 자기들은 저기보다 지표를 잘 받았는데 왜 안 올려주냐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부서의 설명이 부족했건 아니면 우리의 일관성이 부족했건 뭐가 됐건 간에 조금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서 뭐 임의로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해당 부서와 저희들 면밀히 좀 더 검토해서 이러한 어떤 부당하다라는 그런 단체의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살펴가지고 추경이든 내년이든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예, 정은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진로박람회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로박람회는 관내 중학교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적성이 뭔지, 내게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를 어릴 때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개최 장소가 어디였죠?

청소년문화의 집이었습니다.

예, 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서 재미있게, 또 공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재미있게 진로 탐색을 하고 왔다고 했는데 예년보다는 좀 더 규모도 커지고 내실 있게 진행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음번에 하실 때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전문직업군에 대한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진로에 대한 것이 안내가 조금 부족하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만 첨가될 수 있으면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은 규모를 조금 더 키웠었거든요. 총 3,5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되었고 아주 호응도가 저는 좋았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부하고 있고, 내년에는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직업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이게 사담일지는 모르지만 학부모의 한 입장으로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인데 우리 수영구가 너무나 교육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희망교육지구로 인해서 경제 이런 수업도 아이들에게 해 주고, 영어캠프도 해 주고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보면은 대학생 입시를 위해,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강의라든지 컨설팅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10개의 중학교가, 6개의 중학교가 있나요? 예,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도 그러한 입시박람회가 조금 우리 수영구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도 요즘에는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인문계에서도 학교마다의 조금 특징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과학거점학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이 학교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제안받은 거는 민락수변공원과 같이 오픈된 넓은 장소에서 진로박람회처럼 공연도 하면서 여러 학교들이 조금 참여를 해서 부족하다면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러한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그러한 입시박람회를 조금 열어주십사 제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해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해서 내년에는 장소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비는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들이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동물들을 보호를 하거나 주인한테 돌려주기도 할 때 그때 필요한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구에는 없고요, 해운대에 있습니다.

예, 해운대하고 기장군이라고 제가......

예, 송정하고 2개 있습니다.

예, 송정,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는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들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동물을, 애완동물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유기동물들을 보호해서 위탁도 하고 아니면은 그러한 입양도 주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취지고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창원까지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입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연제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구에 지금 광안역하고 수영역 사이에 펫 스테이션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운영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개설을 한 상태이고 거기서 민간이 운영하는 입양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상태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좀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보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명세서에 있는 것들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페이지 253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직원 장제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직원 장제비를 해서 5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외에도 제가 당초에 ’22년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신 사업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거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거라든지 작년부터는 또 휴가비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다음 휴가일에 대한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날짜를 특별휴가에 대한 연장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좀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경조사라 했을 때 조사인 장제비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경사인 결혼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청을 드리고 자료를 좀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현재 강서구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본인이 결혼했을 때 50만원, 자녀가 결혼했을 때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이 금액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본인이 결혼했을 때의 금액과 자녀가 결혼한 금액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결혼했을 때 조금 더 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강서구에 본인 결혼 1인 50만원 해서 22명 해서 1,100만원, 자녀 결혼했을 때 1인 100만원 해서 6명 잡아서 600만원 해서 합계 1,700만원 예산이 올해부터 시행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강서구에서도 요즘에 좀, 제가 알기론 강서구가 젊은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젊은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만큼이나 수영구에서도 제가 최근에 보니까 11월, 12월에는 결혼식이 매주 있으시더라고요. 장제비라는 것도 작년에 도입이 돼서 슬픈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결혼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는 매년 더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복지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경조사 하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장제비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타구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좀 조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하면 후생복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결혼하시면.

네,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9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인데요, 지금 제가 ’22년부터 줄곧 보면 사실은 900만원이라고 일률적으로 계속 예산을 잡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자녀 장학금인데요. 금액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에는 13명에 496만 5,000원, 2023년에는 8명에 432만 6000원, 올해 2024년에는 7명 319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통장님들은 약간 치열하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점도 보고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주민도시위원회지만 최근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올라온 걸 저도 봤었거든요. 우리 통장님들이 노령화가 돼가고 있으시면서, 고령화가 돼가시면서 그분들에게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본예산에는 없겠지만 아마 추후에 예산을 넣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2년마다 통장님들의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장님들한테 제재를 하거나 여기서 그만두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을 계속 존치하고 이 금액을 유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줄 수 있다는 거지 줘야 한다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 비용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장님!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통장님들 연세가 많아지니까 자녀도 좀 줄어들고 전체 3개년 추이를 봤을 때 집행액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한 2, 3년 정도의 지출액을 확인을 해서 꼭 맞지는 않겠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챙겨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젊은 분으로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동에 관련한 건데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아무래도 동이랑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개 동을 다 보니까 10개 동이랑 부산시 본청 아! 수영구 본청이랑 보건소를 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승강기 비상전화요금인데요, 제가 이렇게 승강기 비상요금을 뽑아봤거든요. 현재 10개 동 중에는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민락동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고, 보건행정 그러니까 보건소에 2개의 승강기가 있고요, 의회사무과에 1개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본청에도 1개가 있을 거고요. 근데 혹시 이거 금액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개별질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안도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큰 동은 한 달에 1만원을 잡아놨고요, 작은 동은 한 달에 4,000원을 잡아놨길래 혹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어젯밤에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망미1, 망미2, 광안1, 광안2, 민락동, 의회사무과까지 이렇게 6개는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실제 지급내역이. 그러니까 매달 편성이 나가기 때문에 공문을 작성하시겠죠. 그 금액을 보면 많게는 7, 8,000원 적게는 4,5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3동과 보건행정소 그러니까 즉 보건소만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3,850원이거든요. 이 원인이 바로 통신사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면 광안3동은 L통신사를 쓰고 있고, 보건소는 S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제가 계속 바뀐다고 하는 통신사들은 다 K통신사입니다. 이게 뭐의 차이냐면 나머지 두 통신사는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르든 누르지 않든 사실은 비용이 3,85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들은, K에서 하는 업체는 월별 사용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왔듯이 망미1동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버튼을 누르고 광안2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민락동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체랑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K와 S와 L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공무원들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매달매달 또 다른 금액을 그때그때 우리 수수료를 받고, 고지서를 받고 치는 거보다는 정액제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동끼리는 사실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서를 했던 사람이 또 다른 동을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정액제로 하는 게 더 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동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편하게 공무원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액제가 훨씬 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하실 수 있게 좀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되게 간략한 질의인데 아까 예산안 첨부자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보면 지방재정법 투자심사결과에 심사기관이, 투자심사기관이 행정안전부인 것도 있고, 부산시인 것도 있고, 수영구인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행사성 경비는 얼마죠?

행사성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행지과에 광안리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정확하게 2억 9,000이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 100만원 차이로 안 돼서 이 사업을......

1,000만원, 1,000만원.

아! 2억 9,000 아닌가요? 2억 900인가요?

2억 9,000이니까 3억이면 1,000만원 차이.

아! 1,000만원, 1,000만원 차이로 지금 조건부 추진으로 수영구에서만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 심사결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냥 반영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4년, 5년을 하고 싶었던 행지과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쨌든 투자심사결과니까 넣었더라고요?

네, 네, 반영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조치사항이고 심사결과이고 투자심사인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2억 9,000에서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된다면 3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아! 내년에, 올해는 2억 9,000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올렸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올라간다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문화관광과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워낙에 새로운 사업도 많고 하시는 일이 많아서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83쪽에 수영사적공원 부설주차장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은 1,890만원이고 산출기초는 주차장 징수액의 45%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3년, ’24년 예산을 보면 똑같이 1,890만원이에요.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3년 동안 똑같이 수수료가 1,890만원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년 동안 예산의 변화가 없다. 특히 주차장 징수액에 변화가 없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용객에 변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예, 지금 이거 주차장이 주거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45%는 사적공원에다가 이용 수수료를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55%는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이라서 금액이 한 달에 3만원씩입니다. 금액이 똑같아서 이거는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적공원 가면 그 주차장 많이 이용도 하고 주차요금도 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밤에, 그러니까 오후에, 저녁 시간대에는 그걸로 쓰거든요. 주거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낮에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니까 주차요금이 거진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왜 분명히 이용객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용객에 변화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특별청소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반영 사유하고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이것도 하나의 예인 것 같거든요. 예산 반영 사유에는 최저임금 및 자재비 인상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임금이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서를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산출기초가 예산 반영 사유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답변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계속 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문광과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구의회에서 3층 엘리베이터 쪽에서 바라보면 문화관광과가 보입니다. 보면 늘상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저녁에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론 모든 부서에서 다 그러시겠지만 문화관광과의 사업 특성상 밤낮이 없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양레포츠 유지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폐기물처리비, 해양레포츠 폰툰 구입 등이 있습니다. 사실 ’22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UP 관련해서 지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과업지시서상의 내용과 저희 의회가, 아! 아! 저희 수영구가 지원해 준 사업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자른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현재 같은 업체가 된 거죠? 과장님!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새로 위탁자 공모를 했는데 같은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위탁할 당시에 위탁공모기간이 얼마였나요? 과장님!

15일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원순환과에 쓰레기업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그 해양레포츠라는 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상업체는 더더욱 힘들 거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트스키라든지 정원 숫자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단 15일 만에 공모사업을 띄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준비한 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 시에는 법적으로 15일 이상이라는 거지 15일에 맞춰서 하라는 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공모를 할 때는 기간을 좀 길게 줘서 준비 기간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지금 위·수탁계약서를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고문변호사, 수영구청의 고문변호사님이랑 해서 과업지시서가 과연 우리 수영구 또는 그 업자에게 어떤 쪽으로 이득이나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질의드린 건 해양레포츠센터 폰툰 구입비가 8만 1,500원으로 370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이다는 기준에서 370개가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새로운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어쨌든 위탁자 공모를 하니까 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보다 금액을 한 1,400만원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같은 업체기 때문에 사실상은 증액한 부분만큼은 감액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증액되면 좋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두 번째 질의는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인데 아까 신성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15번, 16번, 17번은 올해부터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혹시 이 책자의 15번에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주요재정사업의 평가개요가, 평가기간이 ’24년 4월부터 7월 즉 올해 4월부터 7월에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대상은 ’23년 사업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23년 사업을 ’24년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평가한 대상이 7월이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보시면 평가 기준이 20점, 30점, 50점으로 총 통합 100점인데요,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수’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투자심사처럼 예산 증액 또는 유지, 그다음 ‘미흡’이거나 ‘미흡 이하’일 경우는 예산의 10%를 삭감한다라고 원칙적으로 적혀있고 ‘매우 미흡’일 경우는 차년도 예산이 아예 미반영입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투자사업은 대부분 ‘우수’ 또는 ‘매우 우수’라고 떴고요, 행사성사업을 보자면 이건 개별로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도시과에 망미골목장 운영 이거 ‘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론 사업이 없었고요, 평생교육과에 독서필사회 ‘미흡’ 이 사업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수영포럼 운영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어방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매우 미흡’ 처리를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시민 문화기금사업 2,000만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대회 2,300만원 이 또한 ‘미흡’이었고 이후에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흡’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P 존 오션클리닝 운영인데요, 지금 페이지 보면 280페이지인데요. SUP 존 오션클리닝 운영을 분기별로 참가자 200명 그 당시는 150명이었죠? 근데 그걸 200명으로 늘렸고 예산은 그대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흡’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산의 10%는 삭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연속적인 사업이거나 보조금 사업이면 ‘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의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보조금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SUP 존 오션클리닝 운영도 올해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이미 10% 이상은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가자 수는 늘었고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광안리 해변 등 문화행사사업이 있습니다. 8,500만원인데 ‘미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 ’23년 사업설명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23년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광안리 해변 등 문화행사사업이. 그때는 광안리 해변과 야외무대 등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클래식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광안리에서 하겠다. 1월부터 12월에 준비해서 6회를 하겠다.’라는 게 경상사업설명서였고요, 이게 3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사업에서 조금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보면 과장님! 103페이지인데요, 5,500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토털 8,500이라는 구비가 생성이 되는데 이 5,500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회 민락수변공원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왔고 그 당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예산, 3,000만원 기존의 예산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0만원을 어떻게 쓰셨고, 5,500을 어떻게 쓰셨죠? 과장님!

예, 지금 3,000만원 예산은 광안리 해변에서 해변상설연극으로 사용했고, 5,500만원은 민락수변공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공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의 본예산인 ’24년 본예산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서 보면 지금 264페이지와 265페이지가 동일한데요, 26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5,500만원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이 그대로 운영된다고 올라와 있고, 2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대로 버스킹, 댄스, 마술,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22년과 ’23년에 걸쳐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7월달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8, 9, 10월, 11월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여 10%의 삭감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의 삭감은 있지 않고 5,500은 그대로 있고 3,000만원이었던 사업이 이름과 위치가 바뀌면서 5,500이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사업 자체 평가에 의해서 ‘미흡’이라서 10% 삭감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 수변공원 활성화와 그리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민락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에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기반을 닦아서 매주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 행사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기반을 닦아놨는데 지금 중단을 하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산을 주시면 진짜 더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이 찾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수변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고 있고요, 저희의 사업은 끊임없이 민락수변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10% 이상, 이거는 제가 만든 책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무 지출 사업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연도별 지출 소요가 확정된 사업인가요, 아니죠?

네.

왜냐? 이 사업들은 이렇게 하려면 보조금으로 가거나 매칭사업이거나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은 말 그대로 구비에서 주민들의 복리와 문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반영 사유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노력 그리고 그 감액을 통해서 다시 ‘미흡’에서 ‘보통’이 되고 디벨롭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이 위원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라는 게 다소 저희 공무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수’, ‘매우 우수’, ‘미흡’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매우 우수’ 몇 개, ‘우수’ 몇 개, ‘미흡’ 몇 개 그리고 미흡하다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미흡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중에 종이를 다시 보냅니다, 위원들한테. “보통으로까지만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더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2년 뒤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수와 이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광안리 해변 등의 문화행사에 ‘미흡’이라는 점수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매우 우수’와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그냥 ‘미흡’과 ‘보통’이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다른 부서에서도 알고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얼마나 미흡한지, 보통인지, 우수한지, 매우 우수인지까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진짜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히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좀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33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건입니다. 이 보장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조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조사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효율성 등을 위하여 광역 단위의 조사를 권장하였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연구원을 통해서 통합 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최소 500가구에서 1,000가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는데요, 저희 과에서 이 조사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9월 다른 구·군에 알아보니까 16개 중에서 3개 구만 1,000가구를 조사를 하고 나머지 저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500가구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500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8월 말 기준 우리 구 가구 수는 8만 8,287가구로 조사가구 비율은 0.6%이고 16개 구·군 중 한 상위 7% 안에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그전에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다소 500가구가 부족해서 이 보장계획 수립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부산시 통합조사와 별개로 협의체 차원에서 부산시 통합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서식을 개발해서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도 하기도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면 너무 빠르게 일사천리로 업무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거는 이 사업은 5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네.

5년에 한 번 해서, 이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수영구 주민들이 사회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인식의 디벨롭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구용역인데요, 보면 수영구 주민들이 17만 명, 18만 명 중에 지금 저희가 이게 세대로 보더라고요. 세대로 보면 8만 8,000세대거든요, 저희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니까요. 근데 그중에서 과연 500가구를 뽑아내서 그 모집단이 500가구가 돼서 이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수영구민들의 지역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대한 대표성을 갖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향후 5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일괄적인 사업이었고요, 부산시에서 내려온 근거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전체적으로 500에서, 1,500에서 3,000 사이 구·군에서 최소 500가구에서 1,000가구를 하라고 이미 지정을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수영구 내에 있는 8만 8,000가구 중에 일반 가구 400가구, 그다음 장애인 50가구, 저소득층 50가구 해서 100가구밖에, 총 500가구밖에 되지 않는 수율을 뽑아내서 과연 저희의 미래 5년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걸 방금 모두에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더 많은 인식에 대한 조사가 일단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데이터가 과연 5년 동안, 데이터는 수집을 많이 해도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미흡하거든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고 더욱더 긴밀한 조사를 통해서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예, 많은 지역조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그다음 장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저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디와 공동워크숍을 주로 하나요?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례군하고 공동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례군이랑 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공동워크숍은 2007년부터 자매결연지와 했는데 초기에는 거제군이 자매결연지해서 거제군하고, 거제시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구례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끼리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역량을 서로에게 강화시키고 서로에게 디벨롭할 수 있고 서로가 어쨌든 베네핏을 얻는 거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똑같은 군과 계속적인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신다면,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예, 부안군과 울릉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면 5년씩, 왜냐하면 5년씩 여기 지역군, 여기 지역군, 구·군별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자매결연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구·군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끼리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진행이 돼 왔다고 하니까 물론 선택과 집중이 있겠지만 좀 고려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추후에 구례군, 울릉군과 부안군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 보고 또 저희 구와 공동워크숍을 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서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모전을 해도 될 만큼 수영구와 하고 싶어 하는 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영구가 그만큼 다른 구와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선순위에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거는 335페이지에 민간사회복지사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아까 김진 위원님이 표로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는 현금성 바우처 또는 현금성에 대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사 장기근속수당은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시설에 왔다가 조금 업무를 익히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 근무자한테 연 1회에 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 보고는 장기근속이 과연 5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힘든 업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5년부터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셔서 일단은 발굴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근거 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신성구 과장님께 서식에 대한 부분도 말했었는데 웬만한 근거 조항을 법률로 아예 제3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조가 무슨 내용인지가 들어가야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무슨 조, 무슨 조, 무슨 조를 찾는데. 다음부터는 조를 좀 넣어주셨으면 모든 과에 마찬가지로 근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한 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조를 찾아봤고 제6조 수영구까지 찾아봤는데 현재 6조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9조가 아니라 6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6조에 의거해서도 이 사업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조를 읽어드리면 지원사업인데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인데 여기서 1, 2, 3, 4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랑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사실 대부분의 조례는 5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례를 열어놔야 사업을 하시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금성 자산 또는 바우처 사업은 사실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핏 잘못 보면 누군가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현금적으로 주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또 찾아보니까 9조에는 처우개선을 2만원 주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21년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근거 조항과 저희의 지금 현재의 조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차피 내년에 1회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1, 2, 3월이 아니더라도 1년 안에 예산을 줄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조례 개정 후에 근거 조항을 넣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어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대한노인회가 가족행복과에 해당되니까 제가 아까 못다한 말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청취 불능)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대답 아! 질의를 잘못 드렸네요. 아까 추가로 더 드리려 했는데 그럼 이 뒤에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뒤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51페이지에 ‘부산, 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함께돌봄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자기가 살던 집에서 보호를 받다가 돌아가시고 싶다는 욕구가 많으나 요즘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돌봄 공백이 있습니다. 그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서 퇴원환자 안심돌봄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식사 및 가사 지원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좋은 사업이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언뜻 이해하기에는 이 예산이 왜 성인지예산에 편입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함께돌봄 사업’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사업에는 미지정되었으나 재원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에 선정·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이 돌봄사업을 수혜받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남성·여성 성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예, 저희 구 복지대상자 노인인구 성별 통계에서 남성은 35%였고, 여성은 65%였고, 사업수혜대상자는 성별 비율이 남성이 30%였고, 여성은 70%여서 여성이 복지대상에 비해서 수혜대상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가 만나시는 어르신들이 여성분이 많았을 수도 있고, 저희 담당자나 사업하는 기관에서 여성 위주로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사업을 남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냥 보편적인 사업을 해서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 비율도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고, 어쨌든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추진 계획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이후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갑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가 진행 중이지만 벌써 2시간이 경과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상당한 질의가 예상되는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예, 아까 질의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88페이지이고요, 경상사업설명서. 예산서에는 397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지원(307-03, 307-11) 두 가지에 대해서 있고요, 두 가지에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서상에도 보면 두 가지 다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액된 거 맞습니다.

네, 자산취득비도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산취득?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도 대한노인회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작년에도 의자 다 바꿨죠?

예, 맞습니다.

예, 올해는 뭐 예정돼 있죠?

올해는 사업비로 해서 한궁대회를 부산시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비랑 사업비 둘 다 증가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52쪽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전략과 할 때 우리 수영구에 이런 현금성 복지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출산장려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현금성 복지의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출산장려금이 나오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지원되는 것도 나오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또 갈 때 생애 한 번 또 돈을 1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물론 또 팔찌도 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가구 49세 이하에 초혼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쌍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저소득층끼리 결혼을 하면은 각자 드립니다. 그러니까 1명이 수급,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명한테 드리고 부부가 각자 저소득층일 경우 각각 드립니다.

400만원. 그러면 400만원이 주어지고?

네, 네.

4명한테 주는 거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결혼 4쌍한테밖에 혜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현금성 복지 그다음에 수급자들과 차상위층에게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이 저소득층 결혼축하금을 주는 것이 이게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결혼지원금을 주겠다. 사업명이 그렇게 붙어 있다면 그나마도 이해를 하겠는데 결혼하는 거하고 출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기, 결혼을 축하하기, 결혼 비용으로 써라 이런 거보다는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한정하기 때문에 뭐라도 일단 저소득층이 결혼하기에, 제가 말이 좀 이상한데 일단 뭐라도 해서 사실은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제도라고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되 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49세 이하 초혼자라고 했는데 이 49세는 신랑이 기준입니까, 신부가 기준입니까?

각자 기준입니다.

그럼 신랑이든 신부든 그러면은 49세 밑으로 그것도 재혼은 안 되고 초혼일 경우에, 재혼, 초혼 애 낳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49세면은, 여성이 49세면은 또 더욱이 초혼이라고 한다면 이게 애를 낳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출산장려지원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을 준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수영구에서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에게 예를 들어 여기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처럼 모든 커플들에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결혼축하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어떤 사업이 아닐까? 이 4명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출산과 연결될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출산장려금정책은 결국은 거대한 실패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그거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판명이 났는데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은 출산에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계층을 좀, 대상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조금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연령을 49세 이하로 한 거는 우리 통계청에 보면은 출산 가능 연령이 15세에서 4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을 49세로, 물론 여성 기준이긴 하지만 49세로 정한 것이고 그리고 초혼으로 정한 거는 이게 전체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말씀드렸듯이 현금성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재혼을 했는데 또 준다 이거는 약간 중복성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초혼이라는 단서를 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대상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큰 효과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출생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절실해도 이 800만원은 사업비로 너무 적을 것 같고요, 이 800만원으로 어떻게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설계를 하셔서 사실 조금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 결혼하는 사람에게 돈을 200만원 준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대상도 확대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이 나오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지출 사실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3차 추경을 줄이고 내년 예산을 800만원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대상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생각해 봤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질의에 앞서서 김진 위원님의 질의처럼 저소득가정에 대한 결혼 비용은 사실 개별질의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 답변이 전부 이렇게 제가 질의한 거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소위 말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았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었다고 하면 방법안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명세서 404페이지에 성인발달장애인 스마트팜 도시농업교육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1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스마트팜 도시농업교육은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에 한번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024년도에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기술을 통한 발달장애인 취업역량강화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10명이고 사업 구비 1,000만원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수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론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목적에 명확하게 이건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작년과 올해에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취업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사업을 못 했고, 2022년도에 하고 2024년도에 했는데 취업이 2022년도에서는 취업은 안 됐고 식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취업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명이 사업대상이었는데 10명 중에 5명이 서류전형인 1차는 합격을 했습니다만 면접에서 탈락이 돼서 취업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실 이 목적사업에 앞서서 저의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행복과에 보면 매칭사업이 많고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발달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실 저의 편견은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예산들은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고 이런 성인들에 대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에서 고민을 한 끝에 이 사업을 발굴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편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취업역량강화였고 그 발달장애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세상 밖에 나와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조금이나마 활동을 하기 위함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과 ’24년에 단 한 건의 취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 발달장애인들한테 당장 취업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예, 발달장애인이 사실은 조금 전체 장애인들의 취업, 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을 보면 한 50%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취업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상 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요 스마트팜이 조금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 이 발달장애인의 성격에 좀 맞는 사업이라 판단이 되어 이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이외에 바리스타라든지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사업이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분들의 취업 활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명확하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취미를 갖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다른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취업을 위해서였고 그들은 취업의 의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도 발달장애인 숫자가 제가 수영구에 8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35명 있습니다.

네, 약 730명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숫자가 그분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반면 성인들, 그 성인들에게는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반면 이 사업처럼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취업을 연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확산시켜주고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드린 까닭도 스마트팜사업이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아직 터치하기에는 포문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된 까닭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좀 나눠서 이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또 하나 만들고 그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수영구가, 우리가 비교를 한다 할 때 사실 인근의 지역구를 많이 비교합니다. 저는 근데 부산시에서 더 이상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영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수영구가 부산시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저희가 따라갈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의 대상은 제가 이번에도 부탁드릴 때 부산시가 아니라 서울권, 즉 중앙정부권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성인발달장애인 추진사업이라 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중랑구랑 종로구가 있었는데요, 중랑구는 1,000만원을 해서 특수체육체험을 하고 있었고요, 재활의 치료 목적. 즉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안정이라든지 정서의 편안함 아니면 심리 같은 사업으로 나눈 것 같고, 종로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을 위한 실습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1년에 6,000만원을 해서 구청 소유의 건물 1층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직업적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등 그분들의 수요를 조금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을 떠나서 꼭 도시에만 많을까, 장애인분들이? 생각해서 시골 쪽으로도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직업훈련 준비과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분들은 중증장애에 가깝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반복적인 학습 그리고 안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실제로 이런 직업훈련을, 준비 과정을 프로세스로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자기개발, 사회성향상, 심리재활, 직업체험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에 대해서도 타구에서는 시험료를,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청년들에게 시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험료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이런 우수 사례, 최우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저한테 주신 거 말고도 장애인카페라든지 장애인편의점 운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업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보니까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 있는 자활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사실 어떤 명문화를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지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활사업의 일환인 장애인카페라든지 편의점을 활용해서 그들의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다음에는, 추후에는 스마트팜도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새로운,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사업에 맞는, 취합하는 사업들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보다 면밀하고 보다 세밀하게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의 장르에 갈 수 있게 좀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관련기관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범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라는 곳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대학처럼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한 달에서 6개월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훈련참여수당까지 해서 1인당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기관과의 연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카페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카페 같은 경우에 한번 부서에 물어보니까 1년에 드는 예산이 관리 인원 빼고 한 9명 정도가 자활사업자, 참여자가 했을 경우에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발달장애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관리 인원이랑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카페 같은 카페가 지금 5개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체험하거나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인턴이랑 연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카페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 해서 같이 참여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물론 이용, 그러니까 이용 편의를, 우리가 편의 증진을 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구 자체적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직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주려고 한다면 연계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애인카페나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은 자활이랑 비슷한 사업을 실제로 서울에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벤치마킹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하루에 장기간은 힘들 것 같거든요,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라도 이분들이 밖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문을, 포문을 좀 더 열어주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저희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36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23년도에는,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수영구 여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었고, ’23년엔 좀 더 노력을 해서 수영구 여성펫푸드영양전문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펫푸드영양전문가는 실제로 이분들이랑은 좀 맞지 않았고 매칭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취업으로도 전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업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24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셨고, ’25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에는, 올해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을 운영을 해서 한 21명 정도 자격증을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돌봄노동자 성희롱 교육 그렇게 해서 1,600만원 정도, 1,655만원을 지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조금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을 세 가지로 좀 늘렸습니다. 해서 베이킹 및 바리스타 2급 자격증 해서 15명,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15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15명 해서 45명 정도로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반박은 아닌데요, 저도 바리스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바리스타 2급을 딴다고 해서 카페에 취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바리스타 2급은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냥 가서 우리가 이수만 해도 어느 정도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카페에서는 전문성을 더 바라는 쪽에서는 2급을 땄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취업이랑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매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란 목적도 있고 우리가 조성했다고 하면 그 조성한 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안타깝게도 몇몇 기금들은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국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이번에 전주시에서 제일 최고 우수상을 받은 게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든 여성공모사업이든 우리가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지를 받고 그 사업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물론 기획전략과의 주민참여예산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청년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업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직업처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론 예산을 작년보단 올려서 600만원을 치료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치료비는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치료 그러니까 범죄 피해에 대한 모든 치료 비용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계속 행지과에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라든지 치료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도 어쨌든 인식과 인지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모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보니까 아이들부터 인식을 개선해 주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인식을 제대로 알려주자, 인지를 해 주자 싶어서 ‘골든벨 및 보물찾기’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되게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 빨간색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자의 색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은 남자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동네에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색깔을 굳이 나눠서 여성과 남성이 아니다라는 기초적인 색깔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성평등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저는 좀 많이 못 찾아봤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모든 걸 벤치마킹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수영구에 맞는 사업들 조금 더 발굴해서 이 사업의 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고려하셔서 취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취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금이 적절하게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타 지자체 우수 사례도 다양하게 찾아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기회가 있으면은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일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50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물질이 돼가지고 전용수거함에 별도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데가 각 동사무소 10개소하고 보건소 1개소 하고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출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통 저희들 가정에서 보면은 일반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올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18군데 정도 이렇게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다른 데서 시행하는 걸 보고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25년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있습니까, 왜 500세대를 했는지?

아!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10군데하고 보건소, 우리 구에는 11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세대나 가구수, 인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예, 추진 계획에 보면 설치대상자 수요 조사 및 확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18대를 준비를 하셨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원치 않는 곳이 있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곳은 그러면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파트에서 원해야 설치를 하고예, 또 관련 예산이 지금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은 꼭 500세대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가 설치를 못 하겠다 하면은 400세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500세대에는 미처 못 미치지만 400대 후반 세대들이 몇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호 차이로 세대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요런 경우가 있다면 이게 또 좋은 취지로 하는 거고 저도 이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국에 가기도 힘들고 또 동사무소에 가기도 먼 경우가 있어서 힘들다고 인근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차츰차츰 보시고 이게 좋다라는 반응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편성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보면 옷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만 보존이 된다면, 보호가 된다면 그런 골목골목, 요소요소에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예, 저희들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 하면은 추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05페이지에 보시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이 또 질문하신 게 계신데 저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서 다르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총 인원수와 연령별 비율을 알고 계시면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한 1,790명 정도가 참여가 됐고예, 쓰레기 톤 수로는 저희 5톤, g당 30원 줬기 때문에 5톤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연령대별 참여 비율이 있을까요?

아! 연령대는예, 60대 이상이 한 81%가 되고예, 50대까지 합하면 50대 이상은 9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본 데는 보니까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 80대, 그다음 60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저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법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새 사회적 고립 문제나 우울감 문제 등으로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취지가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저는 조금 유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남구에서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가 ’23년부터 하다 보니까 또 사상구하고 해운대구도 지금 금년부터 다시 시행이 됐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50대 이상 분들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어떤 소일거리도 되고 또 건강 증진에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시행이 된다면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을 근로자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좀 잘 관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부정 없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심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42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42페이지 기후위기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시계의 목적과 지금 설치에 대한 내용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온도가 지금 생태계 붕괴 마지노선인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구민과 시민들에게 환경으로 인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적혀있기로는 16개 구·군 중 최초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부산시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약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과장님!

전국 지자체에 지금 한 12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얼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226개 지자체 그리고 광역시까지 합친다면 그 이상이 될 텐데 거기서 12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설치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22년도 우리 부산시 시민공원에 ’22년 10월에 최초 설치를 했습니다.

네, ’22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또는 12월에 최초로 설치됐고요, 그 뒤로 하나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설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사진은 과장님 보내주신 이 사진이고요, 설치한 곳의 지자체의 여론과 지자체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진다.’가 끝입니다. 저한테 주신 사업 목적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민에게 실시간 시각적으로 보임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주민들과 우리의 시민들이 이 시계를 보고 경각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올 초에 MBN 뉴스에서 전부 취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띄우려다가 영상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부산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등에서, 전국에서 10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설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본 시계의 목적이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표시된 시간은 산업화 시작 당시 12.9℃였던 지구 평균기온이 1.5℃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계이다.” 즉 이 시계는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 “시계가 0이 되면 다시 말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4.4℃가 되면 폭염이 8.6배 자주 발생하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디에도, 저한테 주신 내용에도 우리가 시계 설치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심각성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비용이 4,000만원인데 어디어디에 사용하시죠? 과장님!

지금 본사인, 기후위기 본사인 헤럴드사에 라이선스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계탑 설치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는 무슨 사업을 하든 사실 일회성인 사업들도 있지만 그 일회성의 설치 이후에 부산물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유지·관리를 하는 보수비용이 꼭 포함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환율에 따라 변동가능한 금액이 2,000만원이었고요, 지금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 이후에 독일기후변화연구소 MCC로부터 단순히 이 시간을 표시하는 대가로 한 해에 11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이면 1,000만원가량이 되겠죠, 2,000만원가량이 되겠죠. 남은 시간이 확실한지도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2월 지난해 1년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52℃ 올라가버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연구소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그리고 기온에 대한 거는 다 제각각 다르고 경고조차 다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군데에서 하는 것마저도 MCC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한 해에 그냥 소위 말해서 LED판에 보이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그리고 실제로 설치한 부서에서 보니까 환율에 따라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라이선스가. 설치비는 대략 비슷했습니다. 1,000에서 3,000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처 관심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현재 다른 언론에서는 또 지구위기, 환경의 심각성 위해서 홍보 광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거 지금 홍보성이나 하여튼 선심성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4년 한 200일 정도가 상승온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헤럴드 본사하고 이메일로 4년 뒤에 지금 이 기온 차를 메일로 받았는데 4년 뒤에는 한 2℃까지도 더 표출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떠나가지고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환경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1.5℃까지의 남은 시간을 구민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지금 안 하면은 4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또 사실은 자료는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제출은 못했지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조금 잡자면 선심성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현금성이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둘 다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전혀. 근데 이 사업을 제가 만류하고 우려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실제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니, 정확하게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전국에서 12군데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 12군데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느껴지느냐에 대한 언론과 여론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올해 뉴스에 나와 있고 물론 이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을 찾아봤을 때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좋은 뉴스조차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제 책자에는 광안리 해변 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개별질의를 하니까 광안리 해변에서는 너무 많은 부산물이 있을 것 같아서 수영교차로 교통섬으로 옮긴다는 지금 부서의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수영교차로 교통섬에 이 시계가 놓여져 있는다 한들 주민들이 “아! 이게 기후시계, 역으로 가는 기후시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구나.”를 깨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많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계를 둬야 되는 이유와 두 번째는 아까 질의에 대한 것처럼 과연 0℃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계가 진짜 0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계속 거꾸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0으로 가고 나선 저희는 뭘 할 건가요? 0이 되고 나면 이 시계를 안 쓸 건가요? 그럼 그땐 지구가 없어지나요, 0이 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4년 뒤에 0이 된다면은 더 좋은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0이 된다 하면은 현재 있는 설치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된 게시판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지금 12군데밖에 안 했지만 그 12개 시안을 다 보면 다 똑같아요. 시안을 더 잘 보셨겠지만 시계가 그냥 역으로 나오는 거지 이 시안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우리가 다시 이용한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왜? 전자시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증에 대한 라이선스값을 안 줄 뿐이지 우리 구에 벤치마킹, 우리 구에 맞게 특화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그 위치에서 옮겨야 될 것이고, 포토존을 쓰신다고 하면 교통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옮겨야 될 것이고 그 비용과 그다음 이 시계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이 시계의 활용 용도인데 사실은 전부 저희 전자시계에서 거꾸로 가는 시간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 시계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섬에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저 시계를 보면서 심각성을 느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0℃가 됐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타구에서도 지금 실제로 이 시계가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지 이 시계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지금 설치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구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연 설명 드리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1.5℃가 도달 시기까지 4년 한 200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으면 추후에는 이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진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한 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영업용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23년, ’24년 사업을 한 거고 예산 반영 사유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공약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가지고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친환경차량 구입 시 업종이나 개인 관계없이 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친환경차량을 구입한 우리 구 관내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 90일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수영구에 지금 소상공인 사업자를 둔 분들께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차로 보면 100만원, 이륜차로 보면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예산 얼마 썼고, ’24년도에 예산 얼마나 썼을까요?

’23년도에 예산은 지금 다 소진하였고, 지금 현재 올해는 남아 있는 게 3,0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 ’23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아직은 사실은 예산이 남아 있었고 ’24년 초반에도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보면 ’23년하고 ’24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급 최종 완료일과 수영구의 지급일이 비슷합니다. 그 말인즉슨 부산시에서 예산을 준 DB를 받아오는진 모르겠지만 그 DB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보다는 부산시에서 1차로 준 사람들한테 다시 줬기 때문에 사업이 몰아 있습니다. 자, ’24년만 얘기해도요. 과장님! 8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죠? 과장님!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집행을 했고, 지금 12월에는 전부 지급 예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사업비를 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말일에 약 20건이 넘는 건을 다 몰아서 썼습니다. 그전에는 3월, 6월 정도에만 썼고 다른 달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발굴을 저는 지금까지 해 온 줄 알았는데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부산시에서 먼저 준 DB를 가져와서 엑셀 파일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그거 좀 영향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부산시에서 DB 받아서 하는 좀 비율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과장님께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 개별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과연 새차에만 국한되느냐?”라고 했을 때 “새차에만 국한된다.” 그 이유는 “새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 또 다른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인데 물론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는 소상공인사업장 즉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소상공인업이 실제로 영업용이라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에도 분명히 영업용전기차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곳에 의해서 전기차를 이용했을 때, 그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사실은 저는 예산의 편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는 업체 중에, 업종 중에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대부분 개인택시가 전부 받아가셨고요, 한 80%가 개인택시셨고요. ’24년에는 좀 약간 섞였다 하지만 운수업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양한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기 때문에 택시나 운수업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영업용으로 쓰는 목적이 있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제한적으로 정말 이 영업용이랑은 관련이 없는 업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서 이 사업을 1, 2년 했기 때문에 남은 3, 4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산시 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에게, 실제로 진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기차를 보급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동안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있게 사업을 다시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홍보라든지 해서 한 구간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이 사업이 수요에, 우리 수영구 주민들 소위 말해서 수영구 소상공인들한테 이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게 다양한 발굴과 그다음에 그 업종이 현실적으로 영업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심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558이랑 559쪽인데요, 응당 안전관리과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보건소에도 개별질의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보면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558과 559는 동일하게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홍보는 구보나 SNS 그리고 우리 단체회의 시나 기타 뭐 여러 일반적인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색다르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병원이나, 기타 이래 보험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특정한 어떤 장소에다가 많이 찾는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홍보물 포스터 종류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기도 전에 설명을 먼저 하셨네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였습니다. 안전보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료는 수영구가 내주고 보험료를 타는 것은 사실은 구민입니다. 구민들 중에는 다양한 보험료를 탈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험료를 타실 수 있게 수영구에서는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번에는 어린이보험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치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 보험료를 타가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1억 내고 보험료 지급을 1억 5,000, 2억을 받기를 원치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보험료를 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우리가 수영구민이면 누구나 타갈 수 있고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으나 올해에도 똑같은 답변만 주셨습니다. “홍보현수막을 제작합니다. 리플릿 정도를 제작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SNS 정도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병원을 넣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많거든요. 보험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병원을 가야 보험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과장님!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물론 모든 병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리플릿을 준다고 해서 설치를 해 주진 않겠지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두 번 갈 병원 세 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병원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병원의 특성화에 맞게 좀 사업을 편성해서 보험료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갑갑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어린이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안전보험에 보면 상해치료나 아니면 교통사고, 골절입니다. 즉 이 어린이들이 이런 말씀 그렇지만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가는 횟수보다는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나 소아과 또는 내과를 갈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의 특성한 곳에 가서 이러한 보험이 있고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려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해서 하여튼 병원이나 기타 홍보가 아주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수영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로 이거는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고 나면,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운영비라든지 공통운영비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운영경비들이 드는데 부서마다 조금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과에도 마찬가지로 요율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다른 타 과에도 개별질의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는 그거에 맞는 요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을 줄였다는 말도 있었고요, 요율과 기본급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나 주민들한테 다른 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기도 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아예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쓰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전관리과에도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많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법정과 비법정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이 비법정이긴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안전관리과 말고 모든 부서에서도 요율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 최저급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체적으로 봐주십사 해서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법정·비법정은, 법정은 말 그대로 법정 근거에서 나온 거고 비법정은 어떤 산출근거의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사 금액에 따라 요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은 세밀히 부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828페이지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능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랑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의 예산이 신규로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방사능재난 예·경보시스템 이게 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2개소를 2,500만원 해가 2개소 5,000만원 이게 저희들 방사능 예·경보시설에다가 전광판까지 설치했을 때 금액인데 이거를 추가로 좀 더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잡아놨고요, 그리고 방사능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이거는 차량에 우리 시설해서 평소 방사능 어떤 측정이나 이런 데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망미동, 광안4동 2개 동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방사능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개별질의드리고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량에 대해서 표출 전광판을, 이 내용에는 지금 절삭되어 있지만 이 예·경보시스템 설치 자체가 전광판에 대한 설치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500만원씩 해서 2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다 설치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돼서 노후재난방송 5개소에 보강을 하겠다. 재난방송 1,000만원짜리 5개를 사겠다 하는데 뭐가 맞는 거죠? 과장님!

아! 당초에는 2,500만원짜리 전광판까지 포함한 그런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려 했는데 우리 과정에서, 우리 결재 과정에서 그렇고 전광판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전광판은 제외하고 전광판은 관내에 또 곳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설, 외부에 시설만 추가로 한 5개, 그 수량을 늘려서 한 5개 하면 1,000씩 해서 한 5개소 하자 이래서 변경이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불과 한 1, 2분 전까지만 말씀하실 때도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기존 전광판에 대해서 설치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노후재난방송으로 보강된다는 내용 자체를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요.

아! 그거는 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 변경된 사유를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과장님이 다시 답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방송은 광안리 바닷가 일원에 5개를 더 설치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소위 말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구축된 데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망미1동이랑 광안4동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제가 개별질의드릴 때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2022년부터 설치를 했다. 그래서 제가 “’22년부터 했는데 왜 이 부서에는 ’23년, ’24년에는 예산을 넣지 않다가 ’25년에 넣었느냐?”라고 여쭤봤고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라고 답을 주셨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자료화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아주 멋진 말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최초 구축은 처음에 말씀주신 거랑 다르게 ’23년과 ’24년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은 “최초 구축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밀접요소가 해안이나 원전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망미1동과 광안4동이 사업 대상 제외됐다. 그런데 원안위에서, 시 등에서, 상급기관에서 전체 동에 구축을 권장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 뭐가 맞는 답일까요? 과장님!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게 2022년도, 2023년 2월에 했는데 8대를 하고 망미1과 광안4동은 해안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고 해서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2개를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나 상급기관에서 지금 부족한 안 된 지역에도 설치를 권고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거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가 언제 이거에 대한 권장이 내려왔습니까,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방사, 원자력 구역이 지금 21㎞ 거기서 우리 남구나 수영구가 편입되면서, 원자력 그 구역 안에 편입되면서 이런 거 좀 강화하라는 그런 공문이 수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저랑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동에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수요소도 아닌 권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기존에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거를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이해는 지금 되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길래 ’22년도에 당초하고 ’23년도에 했던 거를 24, 25가 지난 이 ’25년에 예산을 넣는지 방금 그걸 여쭤본 건데 저도 일정이 없거든요. 아마 과장님 표에도 날짜가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원자력 통제구역 영향지역 안에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또 실제로 2억 한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올해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한 이해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자꾸 보강하라는 그런 지시가, 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권고가 올해 내려왔나요?

그거는 수시, 올해 원자력 시에서 배분금을 2억 2,000 주면서 또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기존에는 작년하고는 제가 그런 것도 수시로 한번씩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배분금을 나눠주면서 좀 더 그런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수시로 내려왔고, 수시로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편성했다라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이거는 월 1회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나가서 실제로 차량에 설치된 그걸로 저희들 원자력 방사능 그 어떤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실측을 합니다. 실측해서 숫자 해가 우리 홈페이지나 전광판 이런 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방사능이 별로 노출된 그런 게 미미해서 아무 건강이나 기타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진이랑 다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차에 있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차는 누구, 우리 동 차인가요? 아니면 어느 차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걸까요?

동에 동 차량하고, 우리 구청에 트럭이 1대, 우리 과에 트럭이 1대 있거든요.

네.

그래 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설치, 이 셋톱박스가 한 1,000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차에 설치하는 게?

네, 네, 네.

그럼 이걸 설치해서 이 차를 가지고 동 순방을 하신다는 거죠?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네, 네, 지역을 돌면서......

그럼 실제로 지금 ’23년, ’24년 했을 때 우리 수영구는 안전한가요?

네, 현재로서는 크게 위해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럼 너무 죄송한 질문인데 이게 꼭 10개, 20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동이 어차피 다 돌면 되잖아요, 한 차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 차가 이미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남천1, 남천2, 광안1 이렇게 돌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몰라가지고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사능이나 그런 면을 고려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을 수도, 한 두세 대만 있으면 됐을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그런 중요성을 생각해서 아마 많이 좀 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민원이 많은 업무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명세서인데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며칠 전에 조병제 위원님도 질의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온열의자나 냉·온열의자에 대한 주민편의나 주민들의 욕구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용 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온열의자를 1년 내내 트나요? 여기 지금 공공요금에 보면 1만 5,000원에 47개소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2월, 한 달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개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온열의자를 12개월 내내 우리는 꽂아놓고 틀어놓나요?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열의자는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온도가 18℃ 이하가 되면은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플러그를 끼웠다, 뺐다 하는 건 아니고예, 항상 고정된 채로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름 기간은 사실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들면서 좀 맞지 않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고예, ’24년도에 지출액을 다 정리해 보니 받아보셨겠지마는 고 금액은 적정한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면서 조금 맞지 않게 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조금 그거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100이 되었든 200이 되었든 그 산출기초는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을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모든 거에 관심을 귀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복사 붙여넣기식으로 이 사업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산출기초는 일단 월이 틀린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 1만 5,000원에 대한 금액도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주신 거에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뺐다, 끼웠다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전기는 어쨌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이용을 해야지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료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상 1년치를 다 계산해 보면 처음에 넣었던 예산과는 한 2, 300만원 차이가 나지 거의 맞게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온열의자, 냉·온열의자에 대한 기준값 자체를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월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외에도 다른 산출기초를 할 때에도 좀 보다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허투루 지금 잡혀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준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은 아까 교통행정과처럼 약간 산출기초가 보다 개별질의로도 말씀드렸지만 과상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올해에는 절감을 했다지만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상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있는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작년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을까요? 과장님!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올해는 지출이 지금 현재 시점에는 1억 4,000, 한 1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내년에 저희가 집행 계획을 잡은 거는 1억 3,300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올해는 저희가 이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순수 기금 재원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옥외광고센터에서 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와 있는 사업이 증가된 겁니다.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는 모든 게 다 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아까 양성평등기금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몇몇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전단지 수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수영구에서 하는 사업을 다 보면 전단지를 떼고, 벽보를 떼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계속 단순하게 해왔던 사업들만 있는 것이지 새로운 발굴사업이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금, 순수하게 저희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매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거보상사업이라든지 그다음 현수막수거 보상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옥외광고센터 보상금 공모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현수막제작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도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22년도에 저희들이 아! ’23년도에 공모를 해서 2억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구 출연금 조금 매칭을 해서 사업을 또 진행을 했고,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보조금, 수익금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금, 순수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조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모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금을 어쨌든 목적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기금은 현재 모으는 기준이라고 하면 이런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질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초적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올해 이 광고발전기금을 이용한 사례, 작년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올해 11월에 뉴스가 난 게 있습니다. 이게 원초적으로 이거를 불법전단지를 붙이는 걸 막는 방법인 거죠.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초적으로 아! 벽보를 붙이는 방법, 저희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시설을 전주나 전봇대, 한전주에, 그런 기둥에 붙이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벽보나 공보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혹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시트지를 만들어서 보호구역인 거를 한번 더 인식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시트지를 바름으로써 부착 자체가 불가하게 만드는 사업들을 지금 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사업은......

저희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다 다니지 못하지만 가로 시설물에 대한 방지시트가 만약에 효능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원초적인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게 이거부터 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 했지만 방지시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파이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고 보상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붙이는 작업부터를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말라는 음성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착물을 금지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무슨무슨 법에 의거해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음성스피커를 달기도 하더라고요, 타구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제가 최근에 현수막 때문에 여러 전화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수막이 부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인근 10m 이내에는 2.5m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또 2.5m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게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영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느 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다는 것이 바로 불법현수막이거든요. 저희는 정당의 현수막을 달았기 때문에 전화를 주면 계도·개선이 되지만 불법현수막은 어느 업체인지를 적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빠진 부분 만큼이나 불법현수막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돌아봤고 엊그제도 돌아봤지만 되게 많은 분양사무소의 현수막이 달려있습니다. 그걸 물론 떼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아직 수영구에는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평일 시간에, 근무 시간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기금사업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주중에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대에는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법현수막의 종류가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광고가 참 많습니다. 그게 한 번 분양 광고가 이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력이 계속 돈다 해도 떼고 나면 또 붙이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단속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매겨도 내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대상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이 업체가 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먼저 1순위인 것 같고요,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미 사실은 하셨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에 불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하루 달리면 그날 다 수영구가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떼러 다니고 그럼 또 붙이러 다니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물론 지금 저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분양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광고대행을 해가지고 일명 대포차, 차량도 대포차를 쓰듯이 이 업체도 대포업체를 써서 과태료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늘상 도시 미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도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충자료가 안 왔고요, 건설과 자료 대부분의 산출기초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만 정숙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건설과 산출기초에 있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냥 제곱미터나 아르로만 표시하고 그 기준단가에 대한 거는 사실상 부서에서 임의로 지금 진짜 어바웃 그 자체로 잡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아! 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이윤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연간, 다년간 공사를 해왔을 때 이 정도 된다는 추정 가격을 저희들이 기입을 한 사항이고, 1식 단가를 조금 많이 쓰는 경우도 아까 질의가 있었지마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을, 도로를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1m를 했다 그러면 고도가 1m가 들어가고, 측후가 1m가 들어가고, 집수정이 하나 들어가고, 관이 한 1m 들어가는 이 공정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1식 부분을 쓰는 사례가 많았고예, 향후에는 1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큰 아이템이라도 해서 한 세네 줄로 간략하게라도 확인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자체 아까 m 내지는 헤베라고 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수한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표기를 하기 어려워서 m당 이거 하는데 25만원 이렇게 산정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도로라는 그 안에 세부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단가를 쓰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렇게 금액을 확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바웃이고 그거 진짜 상세하게 내려면 너무 많은 공정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는데 그러면 투자 계획에 있어가지고 기투자, 금후투자표를 쓰실 거면은 정확하게 쓰시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당 부분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어떠어떠한 거에 기대어서 산출해 보았을 때 대충 이 정도로 기대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부탁드리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겠죠?

네,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알기 쉽도록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허리길 표지병 설치 공사 있습니다. 685페이지에 있는데 허리길 표집병, 아! 표지병이 저는 사실은 큰 공사사업비, 백산허리길 공사사업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지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세밀한 곳까지는 이게 예산이 못 간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은 좋은 표지 외형으로 밤낮으로 밝힐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좀 선별해서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에 30만원이나 잡아놓으셨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물품을 사용했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과장님을 믿고 그 해당 LED 표지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선택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 자재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선진구에 맞게 최상의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범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기까지 약 3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장님! 이거 저는 질의보다는 사실 요청의 말씀입니다. 752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해당하는 동과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장 김범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현재 10개 동 중에서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설치되지 않은 구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질문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락동이 2017년, 광안1동이 2017년, 광안2동이 2017년이었고요, 망미2동이랑 수영동은 ’19년과 ’23년에 걸쳐서 됐고, 저희 남천1·2동하고 광안3·4동 그리고 망미1동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과 말씀 주고받으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씀하신 게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이고 일상적인 건강상담과 건강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면 모든 동에 설치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남천1동과 남천2동이 빠져있고 광안3동도 빠져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광안3동은 지었는데 왜 빠져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도 문을 두드려보셨는지, 광안3에도?

예, 여기 설치를 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공간 설치가 거의 대부분은 복지센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거기 남천1동, 남천2동, 광안3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달에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설치하지 않은 동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동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4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만약에 다시 우리 동사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주시고, 광3은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고, 사실상 제가 봐도 남천1동과 남천2동엔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행지과장님! 남천1동과 남천2동을 빠르게 동사를 지어주시면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추진이 되면 같이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천1동, 남천2동의 주민에게도 마을건강센터사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71쪽에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라는 개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왜 사업 제목은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일까요? 제목만 보면 어떤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위한 활동비 같거든요? 뭔가 이게 사업명이랑 사업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먼저 응급입원치료비, 그다음에 행정입원치료비, 그다음에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치료비, 발견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외래치료지원치료비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의미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고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거를 구비로 확보한 게 이게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가 이렇게 구비로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예산 반영 사유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치료비 지원 수요 증가로, 그러니까 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부족액을 반영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2,760만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 올리신 거 하고 예산 반영 사유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김진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2023년도에는 이게 구비가 한 630만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2023년 하반기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 2차 추경 때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조금 표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 사유와 예산 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청취 불능) 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김태성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4,861억 3,1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8억 2,162만 5,000원을, 특별회계에서 3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기획전략과 청렴시책 우수부서 선발 등 12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8억 2,16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35억원을 삭감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과 기금의 경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았으니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김태성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4년 12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 김정오 재무과장님, 김묘경 광안1동장님, 김종득 광안4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께 오랜 시간 수영구를 위해 헌신하신 데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진성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8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