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서식이랑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 서식을 보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또는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전략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담당계장, 담당자에 대한 번호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처리를 해서 공간을 또 확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선 먼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본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모든 서류를 보면서 사실 이 한 장에 이 많은 예산과 이 작은 예산을 포함해서 1년치를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각 사업마다는 조금씩 다르고 그 사업 안에 있는 내용과 서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크게 주요경상사업과 투자사업으로 나뉘는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봤을 때는 3년치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정도는 투자사업이라도 가능하다 하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 기준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느어느 부서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공약 사업, 구의원의 질의가 그 사업의 근거와 그 사업의 예산 반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누구가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사업을 우리는 구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란 이유로 근거 기준을 넣거나 예산 반영 사유에 넣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대부분 사실상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효과라는 부분은 사실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너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해 주려다 보니까 간략화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화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한 칸을 빼버리면 그만큼의 공간이 남으니까 한 페이지에 넣을 거를 최소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제가 과장님께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어느 부서에는 기대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치 이 사업을 하면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겠냐라는 부서도 있지만 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적지 않는 부서도 많았고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일지라도 증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과는 증감하는 사유에 대해서에 좀 넣어놓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거 때문에 증감했는지 최소한 인건비가 증가했다든지 그런 간략한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명세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요, 수치 자체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 내용에서 감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나 근거 이런 것보다 저는 진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는 공무원분들의 진심과 그 진심이 주민들한테 닿을 수 있을까를 사실 이 한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감히 평가를 하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께 하나라도 더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방향을 같이 제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서식에 있어서는 좀 더, 보다 기획전략과에 예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페이지에 넣더라도 위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사업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게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과장님과 얘기했었는데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가 있고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심사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조건부 추진을 했다. 그리고 수영구가 적정사업을 했다. 조건부 추진을 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 심사결과에 대한 사실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심사 결과만 알 수 있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각 과에 또 물어봐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 성인지예산인데요, 제가 올해 성인지예산의 항목을 받았는데 성별영향평가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4개가 늘었고, 반면 제가 지적했던 제외사업은 하나가 제외됐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같았던 것처럼 지금은 2010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과도기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사실은 0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향성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구정참여 점검 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성별 격차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청년마일리지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 청년마일리지사업 자체가 참여방식이라든지 시간적 여유성이 남성과 여성 중에 인증 방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좀 다소 많다는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란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SNS보다는 남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만들겠다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아쉽단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이번에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식적이나 인지적이나 우리의 의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마다 되게 간략하게 한 줄짜리로 그 사업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기준치 자체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런데 2025년 예산서 작성을 보니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들이 조금 변경됐다고 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과제 중에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연관된 사업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신규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준비가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특히 부산시는 전국에서 최하위 3위를 했고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수한 사례들 좀 찾아보면 성별로 인한 사회적 간극이랑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성인지데이터를 좀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수영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중요성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반대로 사례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붙이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연제구에서는 친화도시지정 5년차를 맞이해서 성인지 통계를 부산시 최초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문 문화예술 도입형 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성인지라는 관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인문이나 사회나 문화를 거쳐서 그들에게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되게 호응도가 높았다라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식이라든지 인지와 우리의 의지는 계속 같이 만들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보다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성인지예산에 맞는 예산들을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컨설팅 받아주셨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컨설팅 업체에서 아까 저희 개별질의로도 했지만 컨설팅한 내용과 실제 수영구 입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책자에 좀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사업들은 본예산을 보면 올해도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예산이긴 하지만 책상과 의자에 대한 예산이 올해 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책상과 의자는 직급을 굳이 나누지 않고 공간이 만약에 할애한다면 그리고 부서마다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의자나 책상 정도는 소위 말해서 좀 좋은 걸로 직원분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급이라고 어느 걸 주고, 어느 급이라고 어느 걸 주는 것보다는 모든 직원들이 가능한 좋은 의자와 좋은 책상에서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명세서에 있는 것들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페이지 253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직원 장제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직원 장제비를 해서 5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외에도 제가 당초에 ’22년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신 사업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거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거라든지 작년부터는 또 휴가비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다음 휴가일에 대한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날짜를 특별휴가에 대한 연장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좀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경조사라 했을 때 조사인 장제비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경사인 결혼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청을 드리고 자료를 좀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현재 강서구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본인이 결혼했을 때 50만원, 자녀가 결혼했을 때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이 금액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본인이 결혼했을 때의 금액과 자녀가 결혼한 금액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결혼했을 때 조금 더 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이게 강서구에서도 요즘에 좀, 제가 알기론 강서구가 젊은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젊은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만큼이나 수영구에서도 제가 최근에 보니까 11월, 12월에는 결혼식이 매주 있으시더라고요. 장제비라는 것도 작년에 도입이 돼서 슬픈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결혼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는 매년 더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복지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받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9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인데요, 지금 제가 ’22년부터 줄곧 보면 사실은 900만원이라고 일률적으로 계속 예산을 잡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자녀 장학금인데요. 금액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통장님들은 약간 치열하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점도 보고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주민도시위원회지만 최근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올라온 걸 저도 봤었거든요. 우리 통장님들이 노령화가 돼가고 있으시면서, 고령화가 돼가시면서 그분들에게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본예산에는 없겠지만 아마 추후에 예산을 넣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2년마다 통장님들의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장님들한테 제재를 하거나 여기서 그만두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을 계속 존치하고 이 금액을 유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줄 수 있다는 거지 줘야 한다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 비용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장님!

네, 아니면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젊은 분으로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동에 관련한 건데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아무래도 동이랑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개 동을 다 보니까 10개 동이랑 부산시 본청 아! 수영구 본청이랑 보건소를 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승강기 비상전화요금인데요, 제가 이렇게 승강기 비상요금을 뽑아봤거든요. 현재 10개 동 중에는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민락동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고, 보건행정 그러니까 보건소에 2개의 승강기가 있고요, 의회사무과에 1개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본청에도 1개가 있을 거고요. 근데 혹시 이거 금액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예산안도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큰 동은 한 달에 1만원을 잡아놨고요, 작은 동은 한 달에 4,000원을 잡아놨길래 혹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어젯밤에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망미1, 망미2, 광안1, 광안2, 민락동, 의회사무과까지 이렇게 6개는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실제 지급내역이. 그러니까 매달 편성이 나가기 때문에 공문을 작성하시겠죠. 그 금액을 보면 많게는 7, 8,000원 적게는 4,5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3동과 보건행정소 그러니까 즉 보건소만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3,850원이거든요. 이 원인이 바로 통신사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면 광안3동은 L통신사를 쓰고 있고, 보건소는 S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제가 계속 바뀐다고 하는 통신사들은 다 K통신사입니다. 이게 뭐의 차이냐면 나머지 두 통신사는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르든 누르지 않든 사실은 비용이 3,85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들은, K에서 하는 업체는 월별 사용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왔듯이 망미1동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버튼을 누르고 광안2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민락동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체랑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K와 S와 L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공무원들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매달매달 또 다른 금액을 그때그때 우리 수수료를 받고, 고지서를 받고 치는 거보다는 정액제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동끼리는 사실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서를 했던 사람이 또 다른 동을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액제가 훨씬 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하실 수 있게 좀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되게 간략한 질의인데 아까 예산안 첨부자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보면 지방재정법 투자심사결과에 심사기관이, 투자심사기관이 행정안전부인 것도 있고, 부산시인 것도 있고, 수영구인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행사성 경비는 얼마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행지과에 광안리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정확하게 2억 9,000이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 100만원 차이로 안 돼서 이 사업을......

아! 2억 9,000 아닌가요? 2억 900인가요?

아! 1,000만원, 1,000만원 차이로 지금 조건부 추진으로 수영구에서만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심사결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냥 반영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4년, 5년을 하고 싶었던 행지과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쨌든 투자심사결과니까 넣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조치사항이고 심사결과이고 투자심사인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2억 9,000에서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된다면 3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대로 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계속 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문광과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구의회에서 3층 엘리베이터 쪽에서 바라보면 문화관광과가 보입니다. 보면 늘상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저녁에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론 모든 부서에서 다 그러시겠지만 문화관광과의 사업 특성상 밤낮이 없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양레포츠 유지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폐기물처리비, 해양레포츠 폰툰 구입 등이 있습니다. 사실 ’22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UP 관련해서 지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과업지시서상의 내용과 저희 의회가, 아! 아! 저희 수영구가 지원해 준 사업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자른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현재 같은 업체가 된 거죠? 과장님!

그 위탁할 당시에 위탁공모기간이 얼마였나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자원순환과에 쓰레기업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그 해양레포츠라는 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상업체는 더더욱 힘들 거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트스키라든지 정원 숫자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단 15일 만에 공모사업을 띄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준비한 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 시에는 법적으로 15일 이상이라는 거지 15일에 맞춰서 하라는 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지금 위·수탁계약서를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고문변호사, 수영구청의 고문변호사님이랑 해서 과업지시서가 과연 우리 수영구 또는 그 업자에게 어떤 쪽으로 이득이나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질의드린 건 해양레포츠센터 폰툰 구입비가 8만 1,500원으로 370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이다는 기준에서 370개가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럼 매년 하는 같은 업체기 때문에 사실상은 증액한 부분만큼은 감액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두 번째 질의는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인데 아까 신성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15번, 16번, 17번은 올해부터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혹시 이 책자의 15번에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 보면 주요재정사업의 평가개요가, 평가기간이 ’24년 4월부터 7월 즉 올해 4월부터 7월에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대상은 ’23년 사업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23년 사업을 ’24년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평가한 대상이 7월이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보시면 평가 기준이 20점, 30점, 50점으로 총 통합 100점인데요,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수’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투자심사처럼 예산 증액 또는 유지, 그다음 ‘미흡’이거나 ‘미흡 이하’일 경우는 예산의 10%를 삭감한다라고 원칙적으로 적혀있고 ‘매우 미흡’일 경우는 차년도 예산이 아예 미반영입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투자사업은 대부분 ‘우수’ 또는 ‘매우 우수’라고 떴고요, 행사성사업을 보자면 이건 개별로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도시과에 망미골목장 운영 이거 ‘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론 사업이 없었고요, 평생교육과에 독서필사회 ‘미흡’ 이 사업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수영포럼 운영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어방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매우 미흡’ 처리를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시민 문화기금사업 2,000만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대회 2,300만원 이 또한 ‘미흡’이었고 이후에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흡’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P 존 오션클리닝 운영인데요, 지금 페이지 보면 280페이지인데요. SUP 존 오션클리닝 운영을 분기별로 참가자 200명 그 당시는 150명이었죠? 근데 그걸 200명으로 늘렸고 예산은 그대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흡’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연속적인 사업이거나 보조금 사업이면 ‘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의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보조금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SUP 존 오션클리닝 운영도 올해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이미 10% 이상은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가자 수는 늘었고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광안리 해변 등 문화행사사업이 있습니다. 8,500만원인데 ‘미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 ’23년 사업설명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23년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광안리 해변 등 문화행사사업이. 그때는 광안리 해변과 야외무대 등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클래식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광안리에서 하겠다. 1월부터 12월에 준비해서 6회를 하겠다.’라는 게 경상사업설명서였고요, 이게 3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사업에서 조금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보면 과장님! 103페이지인데요, 5,500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토털 8,500이라는 구비가 생성이 되는데 이 5,500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회 민락수변공원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왔고 그 당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예산, 3,000만원 기존의 예산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0만원을 어떻게 쓰셨고, 5,500을 어떻게 쓰셨죠? 과장님!

그러면 이제 올해의 본예산인 ’24년 본예산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서 보면 지금 264페이지와 265페이지가 동일한데요, 26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5,500만원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이 그대로 운영된다고 올라와 있고, 2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대로 버스킹, 댄스, 마술,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22년과 ’23년에 걸쳐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7월달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8, 9, 10월, 11월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여 10%의 삭감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의 삭감은 있지 않고 5,500은 그대로 있고 3,000만원이었던 사업이 이름과 위치가 바뀌면서 5,500이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고 있고요, 저희의 사업은 끊임없이 민락수변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10% 이상, 이거는 제가 만든 책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무 지출 사업인가요, 아니죠?

네, 연도별 지출 소요가 확정된 사업인가요, 아니죠?

왜냐? 이 사업들은 이렇게 하려면 보조금으로 가거나 매칭사업이거나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은 말 그대로 구비에서 주민들의 복리와 문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반영 사유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노력 그리고 그 감액을 통해서 다시 ‘미흡’에서 ‘보통’이 되고 디벨롭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이 위원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라는 게 다소 저희 공무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수’, ‘매우 우수’, ‘미흡’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매우 우수’ 몇 개, ‘우수’ 몇 개, ‘미흡’ 몇 개 그리고 미흡하다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미흡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중에 종이를 다시 보냅니다, 위원들한테. “보통으로까지만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더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2년 뒤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수와 이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광안리 해변 등의 문화행사에 ‘미흡’이라는 점수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매우 우수’와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그냥 ‘미흡’과 ‘보통’이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다른 부서에서도 알고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얼마나 미흡한지, 보통인지, 우수한지, 매우 우수인지까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히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좀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33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건입니다. 이 보장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도 하기도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면 너무 빠르게 일사천리로 업무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거는 이 사업은 5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5년에 한 번 해서, 이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수영구 주민들이 사회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인식의 디벨롭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구용역인데요, 보면 수영구 주민들이 17만 명, 18만 명 중에 지금 저희가 이게 세대로 보더라고요. 세대로 보면 8만 8,000세대거든요, 저희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니까요. 근데 그중에서 과연 500가구를 뽑아내서 그 모집단이 500가구가 돼서 이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수영구민들의 지역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대한 대표성을 갖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향후 5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일괄적인 사업이었고요, 부산시에서 내려온 근거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전체적으로 500에서, 1,500에서 3,000 사이 구·군에서 최소 500가구에서 1,000가구를 하라고 이미 지정을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수영구 내에 있는 8만 8,000가구 중에 일반 가구 400가구, 그다음 장애인 50가구, 저소득층 50가구 해서 100가구밖에, 총 500가구밖에 되지 않는 수율을 뽑아내서 과연 저희의 미래 5년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걸 방금 모두에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더 많은 인식에 대한 조사가 일단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데이터가 과연 5년 동안, 데이터는 수집을 많이 해도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미흡하거든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고 더욱더 긴밀한 조사를 통해서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그다음 장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저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디와 공동워크숍을 주로 하나요?

네, 그러면 구례군이랑 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네, 어떤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끼리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역량을 서로에게 강화시키고 서로에게 디벨롭할 수 있고 서로가 어쨌든 베네핏을 얻는 거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똑같은 군과 계속적인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신다면,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면 5년씩, 왜냐하면 5년씩 여기 지역군, 여기 지역군, 구·군별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자매결연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구·군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끼리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진행이 돼 왔다고 하니까 물론 선택과 집중이 있겠지만 좀 고려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모전을 해도 될 만큼 수영구와 하고 싶어 하는 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영구가 그만큼 다른 구와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선순위에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거는 335페이지에 민간사회복지사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아까 김진 위원님이 표로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는 현금성 바우처 또는 현금성에 대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 보고는 장기근속이 과연 5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힘든 업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5년부터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셔서 일단은 발굴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근거 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신성구 과장님께 서식에 대한 부분도 말했었는데 웬만한 근거 조항을 법률로 아예 제3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조가 무슨 내용인지가 들어가야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무슨 조, 무슨 조, 무슨 조를 찾는데. 다음부터는 조를 좀 넣어주셨으면 모든 과에 마찬가지로 근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한 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조를 찾아봤고 제6조 수영구까지 찾아봤는데 현재 6조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이거는 지금 9조가 아니라 6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6조에 의거해서도 이 사업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조를 읽어드리면 지원사업인데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인데 여기서 1, 2, 3, 4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랑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사실 대부분의 조례는 5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례를 열어놔야 사업을 하시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금성 자산 또는 바우처 사업은 사실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핏 잘못 보면 누군가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현금적으로 주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또 찾아보니까 9조에는 처우개선을 2만원 주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21년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근거 조항과 저희의 지금 현재의 조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차피 내년에 1회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1, 2, 3월이 아니더라도 1년 안에 예산을 줄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질의에 앞서서 김진 위원님의 질의처럼 저소득가정에 대한 결혼 비용은 사실 개별질의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 답변이 전부 이렇게 제가 질의한 거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소위 말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았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었다고 하면 방법안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명세서 404페이지에 성인발달장애인 스마트팜 도시농업교육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1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론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목적에 명확하게 이건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작년과 올해에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취업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실 이 목적사업에 앞서서 저의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행복과에 보면 매칭사업이 많고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발달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실 저의 편견은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예산들은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고 이런 성인들에 대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에서 고민을 한 끝에 이 사업을 발굴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편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취업역량강화였고 그 발달장애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세상 밖에 나와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조금이나마 활동을 하기 위함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과 ’24년에 단 한 건의 취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 발달장애인들한테 당장 취업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사업이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분들의 취업 활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명확하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취미를 갖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다른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취업을 위해서였고 그들은 취업의 의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도 발달장애인 숫자가 제가 수영구에 8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약 730명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숫자가 그분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반면 성인들, 그 성인들에게는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반면 이 사업처럼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취업을 연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확산시켜주고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드린 까닭도 스마트팜사업이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아직 터치하기에는 포문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된 까닭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좀 나눠서 이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또 하나 만들고 그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수영구가, 우리가 비교를 한다 할 때 사실 인근의 지역구를 많이 비교합니다. 저는 근데 부산시에서 더 이상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영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수영구가 부산시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저희가 따라갈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의 대상은 제가 이번에도 부탁드릴 때 부산시가 아니라 서울권, 즉 중앙정부권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성인발달장애인 추진사업이라 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중랑구랑 종로구가 있었는데요, 중랑구는 1,000만원을 해서 특수체육체험을 하고 있었고요, 재활의 치료 목적. 즉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안정이라든지 정서의 편안함 아니면 심리 같은 사업으로 나눈 것 같고, 종로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을 위한 실습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1년에 6,000만원을 해서 구청 소유의 건물 1층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직업적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등 그분들의 수요를 조금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을 떠나서 꼭 도시에만 많을까, 장애인분들이? 생각해서 시골 쪽으로도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직업훈련 준비과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분들은 중증장애에 가깝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반복적인 학습 그리고 안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실제로 이런 직업훈련을, 준비 과정을 프로세스로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자기개발, 사회성향상, 심리재활, 직업체험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에 대해서도 타구에서는 시험료를,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청년들에게 시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험료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이런 우수 사례, 최우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저한테 주신 거 말고도 장애인카페라든지 장애인편의점 운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업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보니까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 있는 자활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사실 어떤 명문화를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지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활사업의 일환인 장애인카페라든지 편의점을 활용해서 그들의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다음에는, 추후에는 스마트팜도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새로운,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사업에 맞는, 취합하는 사업들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보다 면밀하고 보다 세밀하게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의 장르에 갈 수 있게 좀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물론 이용, 그러니까 이용 편의를, 우리가 편의 증진을 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구 자체적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직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주려고 한다면 연계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애인카페나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은 자활이랑 비슷한 사업을 실제로 서울에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벤치마킹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하루에 장기간은 힘들 것 같거든요,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라도 이분들이 밖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문을, 포문을 좀 더 열어주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저희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36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23년도에는,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수영구 여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었고, ’23년엔 좀 더 노력을 해서 수영구 여성펫푸드영양전문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펫푸드영양전문가는 실제로 이분들이랑은 좀 맞지 않았고 매칭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취업으로도 전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업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24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셨고, ’25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반박은 아닌데요, 저도 바리스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바리스타 2급을 딴다고 해서 카페에 취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바리스타 2급은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냥 가서 우리가 이수만 해도 어느 정도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카페에서는 전문성을 더 바라는 쪽에서는 2급을 땄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취업이랑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매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란 목적도 있고 우리가 조성했다고 하면 그 조성한 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안타깝게도 몇몇 기금들은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국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이번에 전주시에서 제일 최고 우수상을 받은 게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든 여성공모사업이든 우리가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지를 받고 그 사업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물론 기획전략과의 주민참여예산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청년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업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직업처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론 예산을 작년보단 올려서 600만원을 치료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치료비는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치료 그러니까 범죄 피해에 대한 모든 치료 비용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계속 행지과에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라든지 치료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도 어쨌든 인식과 인지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모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보니까 아이들부터 인식을 개선해 주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인식을 제대로 알려주자, 인지를 해 주자 싶어서 ‘골든벨 및 보물찾기’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되게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 빨간색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자의 색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은 남자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동네에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색깔을 굳이 나눠서 여성과 남성이 아니다라는 기초적인 색깔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성평등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저는 좀 많이 못 찾아봤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모든 걸 벤치마킹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수영구에 맞는 사업들 조금 더 발굴해서 이 사업의 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고려하셔서 취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취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금이 적절하게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42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42페이지 기후위기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시계의 목적과 지금 설치에 대한 내용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적혀있기로는 16개 구·군 중 최초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부산시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약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과장님!

네, 얼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226개 지자체 그리고 광역시까지 합친다면 그 이상이 될 텐데 거기서 12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설치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네, ’22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또는 12월에 최초로 설치됐고요, 그 뒤로 하나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설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사진은 과장님 보내주신 이 사진이고요, 설치한 곳의 지자체의 여론과 지자체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진다.’가 끝입니다. 저한테 주신 사업 목적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민에게 실시간 시각적으로 보임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죠? 과장님!

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주민들과 우리의 시민들이 이 시계를 보고 경각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올 초에 MBN 뉴스에서 전부 취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띄우려다가 영상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부산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등에서, 전국에서 10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설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본 시계의 목적이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표시된 시간은 산업화 시작 당시 12.9℃였던 지구 평균기온이 1.5℃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계이다.” 즉 이 시계는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시계가 0이 되면 다시 말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4.4℃가 되면 폭염이 8.6배 자주 발생하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디에도, 저한테 주신 내용에도 우리가 시계 설치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심각성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비용이 4,000만원인데 어디어디에 사용하시죠? 과장님!

네, 지금 보면 저희는 무슨 사업을 하든 사실 일회성인 사업들도 있지만 그 일회성의 설치 이후에 부산물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유지·관리를 하는 보수비용이 꼭 포함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환율에 따라 변동가능한 금액이 2,000만원이었고요, 지금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 이후에 독일기후변화연구소 MCC로부터 단순히 이 시간을 표시하는 대가로 한 해에 11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이면 1,000만원가량이 되겠죠, 2,000만원가량이 되겠죠. 남은 시간이 확실한지도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2월 지난해 1년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52℃ 올라가버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연구소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그리고 기온에 대한 거는 다 제각각 다르고 경고조차 다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군데에서 하는 것마저도 MCC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한 해에 그냥 소위 말해서 LED판에 보이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그리고 실제로 설치한 부서에서 보니까 환율에 따라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라이선스가. 설치비는 대략 비슷했습니다. 1,000에서 3,000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조금 잡자면 선심성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현금성이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둘 다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전혀. 근데 이 사업을 제가 만류하고 우려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실제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니, 정확하게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전국에서 12군데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 12군데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느껴지느냐에 대한 언론과 여론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올해 뉴스에 나와 있고 물론 이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을 찾아봤을 때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좋은 뉴스조차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제 책자에는 광안리 해변 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개별질의를 하니까 광안리 해변에서는 너무 많은 부산물이 있을 것 같아서 수영교차로 교통섬으로 옮긴다는 지금 부서의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수영교차로 교통섬에 이 시계가 놓여져 있는다 한들 주민들이 “아! 이게 기후시계, 역으로 가는 기후시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구나.”를 깨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많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계를 둬야 되는 이유와 두 번째는 아까 질의에 대한 것처럼 과연 0℃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계가 진짜 0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계속 거꾸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0으로 가고 나선 저희는 뭘 할 건가요? 0이 되고 나면 이 시계를 안 쓸 건가요? 그럼 그땐 지구가 없어지나요, 0이 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지금 12군데밖에 안 했지만 그 12개 시안을 다 보면 다 똑같아요. 시안을 더 잘 보셨겠지만 시계가 그냥 역으로 나오는 거지 이 시안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우리가 다시 이용한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왜? 전자시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증에 대한 라이선스값을 안 줄 뿐이지 우리 구에 벤치마킹, 우리 구에 맞게 특화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그 위치에서 옮겨야 될 것이고, 포토존을 쓰신다고 하면 교통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옮겨야 될 것이고 그 비용과 그다음 이 시계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이 시계의 활용 용도인데 사실은 전부 저희 전자시계에서 거꾸로 가는 시간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 시계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섬에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저 시계를 보면서 심각성을 느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0℃가 됐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타구에서도 지금 실제로 이 시계가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지 이 시계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진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한 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영업용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23년, ’24년 사업을 한 거고 예산 반영 사유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공약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 90일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수영구에 지금 소상공인 사업자를 둔 분들께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차로 보면 100만원, 이륜차로 보면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23년도에 예산 얼마 썼고, ’24년도에 예산 얼마나 썼을까요?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 ’23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아직은 사실은 예산이 남아 있었고 ’24년 초반에도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보면 ’23년하고 ’24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죠? 과장님!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급 최종 완료일과 수영구의 지급일이 비슷합니다. 그 말인즉슨 부산시에서 예산을 준 DB를 받아오는진 모르겠지만 그 DB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보다는 부산시에서 1차로 준 사람들한테 다시 줬기 때문에 사업이 몰아 있습니다. 자, ’24년만 얘기해도요. 과장님! 8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집행을 했고, 지금 12월에는 전부 지급 예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사업비를 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요.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말일에 약 20건이 넘는 건을 다 몰아서 썼습니다. 그전에는 3월, 6월 정도에만 썼고 다른 달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발굴을 저는 지금까지 해 온 줄 알았는데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부산시에서 먼저 준 DB를 가져와서 엑셀 파일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과장님께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 개별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과연 새차에만 국한되느냐?”라고 했을 때 “새차에만 국한된다.” 그 이유는 “새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 또 다른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인데 물론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는 소상공인사업장 즉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소상공인업이 실제로 영업용이라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에도 분명히 영업용전기차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곳에 의해서 전기차를 이용했을 때, 그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사실은 저는 예산의 편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는 업체 중에, 업종 중에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대부분 개인택시가 전부 받아가셨고요, 한 80%가 개인택시셨고요. ’24년에는 좀 약간 섞였다 하지만 운수업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양한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기 때문에 택시나 운수업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영업용으로 쓰는 목적이 있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제한적으로 정말 이 영업용이랑은 관련이 없는 업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서 이 사업을 1, 2년 했기 때문에 남은 3, 4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산시 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에게, 실제로 진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기차를 보급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동안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있게 사업을 다시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이 사업이 수요에, 우리 수영구 주민들 소위 말해서 수영구 소상공인들한테 이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게 다양한 발굴과 그다음에 그 업종이 현실적으로 영업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558이랑 559쪽인데요, 응당 안전관리과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보건소에도 개별질의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보면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558과 559는 동일하게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기도 전에 설명을 먼저 하셨네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였습니다. 안전보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료는 수영구가 내주고 보험료를 타는 것은 사실은 구민입니다. 구민들 중에는 다양한 보험료를 탈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험료를 타실 수 있게 수영구에서는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번에는 어린이보험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치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 보험료를 타가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1억 내고 보험료 지급을 1억 5,000, 2억을 받기를 원치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보험료를 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우리가 수영구민이면 누구나 타갈 수 있고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으나 올해에도 똑같은 답변만 주셨습니다. “홍보현수막을 제작합니다. 리플릿 정도를 제작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SNS 정도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병원을 넣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많거든요. 보험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병원을 가야 보험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과장님!

그러면 병원에서 물론 모든 병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리플릿을 준다고 해서 설치를 해 주진 않겠지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두 번 갈 병원 세 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병원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병원의 특성화에 맞게 좀 사업을 편성해서 보험료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갑갑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어린이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안전보험에 보면 상해치료나 아니면 교통사고, 골절입니다. 즉 이 어린이들이 이런 말씀 그렇지만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가는 횟수보다는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나 소아과 또는 내과를 갈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의 특성한 곳에 가서 이러한 보험이 있고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려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주민들이 수영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로 이거는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고 나면,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운영비라든지 공통운영비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운영경비들이 드는데 부서마다 조금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과에도 마찬가지로 요율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다른 타 과에도 개별질의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는 그거에 맞는 요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을 줄였다는 말도 있었고요, 요율과 기본급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나 주민들한테 다른 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기도 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아예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쓰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전관리과에도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많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법정과 비법정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이 비법정이긴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안전관리과 말고 모든 부서에서도 요율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 최저급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체적으로 봐주십사 해서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828페이지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능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랑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의 예산이 신규로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방사능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개별질의드리고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량에 대해서 표출 전광판을, 이 내용에는 지금 절삭되어 있지만 이 예·경보시스템 설치 자체가 전광판에 대한 설치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500만원씩 해서 2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다 설치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돼서 노후재난방송 5개소에 보강을 하겠다. 재난방송 1,000만원짜리 5개를 사겠다 하는데 뭐가 맞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얼핏,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불과 한 1, 2분 전까지만 말씀하실 때도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기존 전광판에 대해서 설치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노후재난방송으로 보강된다는 내용 자체를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과장님이 다시 답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방송은 광안리 바닷가 일원에 5개를 더 설치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소위 말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구축된 데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망미1동이랑 광안4동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제가 개별질의드릴 때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2022년부터 설치를 했다. 그래서 제가 “’22년부터 했는데 왜 이 부서에는 ’23년, ’24년에는 예산을 넣지 않다가 ’25년에 넣었느냐?”라고 여쭤봤고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라고 답을 주셨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자료화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아주 멋진 말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최초 구축은 처음에 말씀주신 거랑 다르게 ’23년과 ’24년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은 “최초 구축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밀접요소가 해안이나 원전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망미1동과 광안4동이 사업 대상 제외됐다. 그런데 원안위에서, 시 등에서, 상급기관에서 전체 동에 구축을 권장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 뭐가 맞는 답일까요? 과장님!

그런데 시가 언제 이거에 대한 권장이 내려왔습니까,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저랑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동에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수요소도 아닌 권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기존에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거를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이해는 지금 되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길래 ’22년도에 당초하고 ’23년도에 했던 거를 24, 25가 지난 이 ’25년에 예산을 넣는지 방금 그걸 여쭤본 건데 저도 일정이 없거든요. 아마 과장님 표에도 날짜가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권고가 올해 내려왔나요?

수시로 내려왔고, 수시로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편성했다라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진이랑 다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차에 있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차는 누구, 우리 동 차인가요? 아니면 어느 차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설치, 이 셋톱박스가 한 1,000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차에 설치하는 게?

그럼 이걸 설치해서 이 차를 가지고 동 순방을 하신다는 거죠?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그럼 실제로 지금 ’23년, ’24년 했을 때 우리 수영구는 안전한가요?

그럼 너무 죄송한 질문인데 이게 꼭 10개, 20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동이 어차피 다 돌면 되잖아요, 한 차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 차가 이미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남천1, 남천2, 광안1 이렇게 돌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몰라가지고 여쭤봅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민원이 많은 업무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명세서인데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며칠 전에 조병제 위원님도 질의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온열의자나 냉·온열의자에 대한 주민편의나 주민들의 욕구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용 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온열의자를 1년 내내 트나요? 여기 지금 공공요금에 보면 1만 5,000원에 47개소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2월, 한 달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개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온열의자를 12개월 내내 우리는 꽂아놓고 틀어놓나요?

네,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100이 되었든 200이 되었든 그 산출기초는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을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모든 거에 관심을 귀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복사 붙여넣기식으로 이 사업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산출기초는 일단 월이 틀린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 1만 5,000원에 대한 금액도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주신 거에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뺐다, 끼웠다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전기는 어쨌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이용을 해야지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료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상 1년치를 다 계산해 보면 처음에 넣었던 예산과는 한 2, 300만원 차이가 나지 거의 맞게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온열의자, 냉·온열의자에 대한 기준값 자체를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월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외에도 다른 산출기초를 할 때에도 좀 보다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허투루 지금 잡혀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은 아까 교통행정과처럼 약간 산출기초가 보다 개별질의로도 말씀드렸지만 과상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올해에는 절감을 했다지만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상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있는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작년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을까요? 과장님!

더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는 모든 게 다 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아까 양성평등기금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몇몇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전단지 수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수영구에서 하는 사업을 다 보면 전단지를 떼고, 벽보를 떼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계속 단순하게 해왔던 사업들만 있는 것이지 새로운 발굴사업이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모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금을 어쨌든 목적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기금은 현재 모으는 기준이라고 하면 이런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질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초적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올해 이 광고발전기금을 이용한 사례, 작년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올해 11월에 뉴스가 난 게 있습니다. 이게 원초적으로 이거를 불법전단지를 붙이는 걸 막는 방법인 거죠.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벽보나 공보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혹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시트지를 만들어서 보호구역인 거를 한번 더 인식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시트지를 바름으로써 부착 자체가 불가하게 만드는 사업들을 지금 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다 다니지 못하지만 가로 시설물에 대한 방지시트가 만약에 효능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원초적인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게 이거부터 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 했지만 방지시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파이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고 보상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붙이는 작업부터를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말라는 음성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착물을 금지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무슨무슨 법에 의거해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음성스피커를 달기도 하더라고요, 타구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제가 최근에 현수막 때문에 여러 전화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수막이 부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인근 10m 이내에는 2.5m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또 2.5m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게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영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느 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다는 것이 바로 불법현수막이거든요. 저희는 정당의 현수막을 달았기 때문에 전화를 주면 계도·개선이 되지만 불법현수막은 어느 업체인지를 적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빠진 부분 만큼이나 불법현수막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돌아봤고 엊그제도 돌아봤지만 되게 많은 분양사무소의 현수막이 달려있습니다. 그걸 물론 떼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아직 수영구에는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매겨도 내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대상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이 업체가 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먼저 1순위인 것 같고요,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미 사실은 하셨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에 불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하루 달리면 그날 다 수영구가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떼러 다니고 그럼 또 붙이러 다니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늘상 도시 미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까지 약 3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장님! 이거 저는 질의보다는 사실 요청의 말씀입니다. 752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해당하는 동과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질문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락동이 2017년, 광안1동이 2017년, 광안2동이 2017년이었고요, 망미2동이랑 수영동은 ’19년과 ’23년에 걸쳐서 됐고, 저희 남천1·2동하고 광안3·4동 그리고 망미1동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과 말씀 주고받으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씀하신 게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이고 일상적인 건강상담과 건강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면 모든 동에 설치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남천1동과 남천2동이 빠져있고 광안3동도 빠져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광안3동은 지었는데 왜 빠져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도 문을 두드려보셨는지, 광안3에도?

네, 광4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만약에 다시 우리 동사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주시고, 광3은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고, 사실상 제가 봐도 남천1동과 남천2동엔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행지과장님! 남천1동과 남천2동을 빠르게 동사를 지어주시면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천1동, 남천2동의 주민에게도 마을건강센터사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