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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영배 의원 발언

제31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17

박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차 및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서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액조서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인구청년정책과, 세무회계과, 관광스포츠과, 문화예술과,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이장활동 통신비 9,76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통신비 지원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올해부터 격년제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미개최하였고 내년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활동가들은 공동체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보탬e 시스템 등 공동체 활동 초기의 어려움을 지원하며 마을 자원조사를 통한 예비마을공동체 발굴로 주민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명의 마을활동가가 242회의 마을 방문을 통해 43개 신규마을공동체를 발굴하였고 SNS, 영암e랑, 소통폰 등을 활용해 860여 명의 주민에게 정책을 홍보하여 주민 정보 격차를 해소하였고, 기존 14개 공동체를 집중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동 기반을 다졌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이장 등 기존 마을 리더와 협력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주도형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책임매개자입니다. 현재 총 6명이 동부 쪽 3명, 서부 쪽 3명씩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을 6명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고 활동 사항 또한 미흡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리더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갖춘 활동가도 필요하지만, 활동가들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도, 주민도 성장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 군 주민자치회 원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마을활동가들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꼭 읍면별 1명씩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장 한마음대회 있잖습니까? 그것이 언제 개최합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영배

박영배위원

하반기에 하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제가 삭감조서를 넣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1회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주신다면…….
영배

박영배위원

이걸 안 하면 자치행정과는 내가 다른 것을 손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건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니까 그대로 갑시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 해드려야지. 왜냐면 예산을 추경에 해드리는데 본예산에 그래도 다른 데 시급한 데 써야 하니까. 또 예비비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그대로 1회 추경에 올리든가 하세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과장님, 마을활동가가 지금 여섯 분이 다니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고천수위원

그리고 5명 더 추가로 들어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읍면별 1명꼴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1명분…….

고천수위원

올해 처음 하셨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고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3회짼가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고천수위원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여섯 분이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과장님은 하지만 주위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6명 갖고 내년까지 해보시고 하면 어때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일단 활동가를 더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위원

저도 그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성과는 안 나오는 과정에서 더 충원하는 것보다도 일단 여섯 분 운영하시면서 뭔가 성과를 내면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잖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동가들의 영역이라든지 활동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고천수위원

아무튼 마을의 역사나 유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동가들이 했던 부분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다하게 갑자기 또 다섯 분을 늘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장단 통신비는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반상회 때 나온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장에 다 들어갑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이장통신비는 매월 2만 원씩 해서 집행합니다.

고천수위원

반상회 안 나오더라도?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회의수당으로 따로 반상회 나오신 분들은.

고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마다 다르겠지만 매월 25일 반상회 정해져 있는데 그분 이장들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2만 원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안 나와도 주는 겁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2만 원씩…….

고천수위원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고천수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통신비 주는 것에 대해서.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통신비는 마을에서 이장 업무수행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통화도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라고 드리는 경비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반상회라든지 회의참석수당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고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을에 지금 수신기도 많이 있죠? 마을마다 많이 달아져 있잖아요.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댁내 스피커 말씀하시는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마을 전체적으로 해진 게 아니고 우선 취약계층 홀로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일부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을에서는 이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장님들이 홍보, 마을에 반상회 나온다든가 정례 회의 나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뭔 행사 있고 하면 마을에 가셔서 홍보활동이 정말로 이장님들이 중요하거든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역할을 더 하실 수 있게끔 회의 때나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 들어가고 하면 그런 역할을 좀 맡아서 정말로 마을에 봉사하시고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나가시고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힘도 있고 커요. 노인들이 이장님들 말이라고 하면 다 잘 듣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군에 특별한 일 있을 때는 이장님들 몫이 크니까 그런 점을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감액조서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영암군 청년 문화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관내 2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문화활동비를 연간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9명 약 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군 조례에 맞게 40세에서 49세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연초부터 관내 청년들에게 원활한 문화수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억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영암 서울농장 운영비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농촌 체험과 짧은 시간이지만 귀농귀촌 생활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서울시와 영암군 협약사업으로 2020년 7월 시범운영 후 현재까지 5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오픈하여 2년간은 다소 운영이 침체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점차 활성화되어 전국 6개의 서울농장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체험농장으로 호응이 높아 연간 400명 이상이 우리 군 농촌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도농 상생사업 운영방침 변경과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25년 6월 종료 예정인 협약 기간을 금년 말로 조기 종료하였으며, 서울농장 운영협약을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으로 갱신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시비 지원 비율이 80%에서 60%로 일부 감소하였으며, 도농 농특산물 교류행사 참여와 다양한 체험객 유치 활동을 통한 운영의 독립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한 서울농장 운영의 사업성 증대와 자립방안을 다방면으로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년 본격적인 체험객 유치를 위해서는 1~2월부터 시설 정비와 운영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해야 함에 따라 서울농장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연계한 농촌 체험계획 외에 단기 숙박과 타 시도를 중심으로 한 농촌 체험객을 유치하여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와 시설 운영 수입의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농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 시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액 조서에 따른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서울농장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위탁자 선정할 때 힘들었죠?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고천수위원

우리 군에서 직영할 의향 없어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농촌 체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생활형 숙박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숙박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생활형으로 단순 숙박하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운영사항을 봐서 직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검토하였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고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1~2년 위탁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뭐가 효과적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놓고 나서 어떤 위탁이 되면 좋은데 위탁 들어간 순간에 사무장 경비라든가 거기에서 예산만 먹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위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갖고 의원님들이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요. 물론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영암군하고 자매결연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예산이 그쪽에서 100% 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은 감축됐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뭔가 효과를 내야 하는데 벌써 3~4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도 많이 있었고 발전이라든가 계기는 없는 거 같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군에서 한 1~2년 하고 그다음에 위탁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때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큰돈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에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 운영을 해보면서 시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일부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고 위탁하면 가장 좋았는데 현재는 위탁 중인 상황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성을 검토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와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기관하고 계약기간이 조금 있어서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겠습니다.

고천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쪽에 서울농장이 잘돼 있어요. 앞에 간척지가 있고 그림 자체가 아름다워요. 오시는 사람마다 한 번씩 내려오면 포근하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광이라든가 아직 이제 시작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이 제도적으로 직영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러고 나서 위탁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향후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292쪽 청년 문화수당 있잖습니까? 금년에는 얼마 갖고 운영했어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금년에는 예산 1억으로 저희가 금년에 확보해서 409명 정도 지원했고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1억을 했죠?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데 갑자기 2억으로.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우리 군 조례에 청년 연령이 49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나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배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시급성을 가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년 초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년 연말까지 나가잖아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그러기는 합니다만 올해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다 보니 이분들이 20만 원 수당을 받으셔서 사용하는 데 기간 한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최대한 상반기에 다 집행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이 20만 원 받은 부분이 연내에 다 사용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에 군 청사 옥상 쉼터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군 청사 옥상에 쉼터를 설치해서 공공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역민을 위하여 우리 군 대표 명소인 월출산과 달맞이공원 경관보도교 등을 조망하는 시설이며, 직원들의 소통공간 증진과 공공서비스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337쪽에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해당 건축물은 지난해 군 의회 청사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매입된 건축물로 장기적으로 방치하였을 경우 안전 문제, 위생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지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철거하여 군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매일시장을 찾는 내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청사 옥탑에 쉼터를 설치한다고 했죠?
민성

천민성세무회계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 옥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민성

천민성세무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 금액도 많지도 않고 적은 금액인데 거기다가 이것이 뭔 시급해서 옥탑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가. 그러고 누가 걸어가서 거기 쉼터를 올라가겠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관광스포츠과 소관 2025년 본예산 감액조서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총 10건에 1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관광 플래너 육성 2,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이자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마을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매년 11명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육성하여 음식, 숙박, 체험 등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정보 제공과 현장을 안내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민간 주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참고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심포지엄 개최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축제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상품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하며 타 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심포지엄 사업입니다. 다음은 온천호텔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월출산온천호텔은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으나 경영난과 시설 노후로 인하여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되어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뚜렷한 사용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과 민간투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호텔 측과 사용방안에 대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3,000만 원입니다. 매년 크고 작은 행사에 관내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와 연계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영암 벚꽃엔딩 행사와 기찬랜드 빛찬광장 행사, 서호면 들녘음악회에서 공연단체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방문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이 아닌 관내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동호회의 프로그램 운영비이며 신규사업이 아닌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위 사업은 지난 10월 12일 서호면 들녘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서호면 엄길마을 부녀회에서 녹두, 강낭콩, 서리태, 땅콩 등 농산물 소포장과 김치, 된장, 다육이를 판매한 결과 행사존은 3시간 만에 300여만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서호 엄길마을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마을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계획하며 참여하는 마을관광축제를 만들어 관광 팸투어와 연계시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인제약방 부지 및 건물 매입 3억 원입니다. 구림마을 인제약방 토지 250㎡, 건축물 277㎡를 매입하여 1층은 창업공간, 2층은 전시·판매공간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으로 우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6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300억 원이 투입되는 전남 30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초 사업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취득 시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면한 현안업무를 의회와 소통하며 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스테이션 F 조성 10억 원과 왕인박사 자료보관실 건립공사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에 동의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방문객 휴게공간 조성 1억 원입니다. 위 사업은 왕인박사유적지를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10억 원 중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곳의 수석전시관과 송죽관을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수석전시관을 통합하고 기존 건물을 한자 체험이나 다양한 작품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송죽관에 대해서도 창업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암 대표 먹거리 개발 1억 원입니다. 올해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국일관, 한국관 등 4개 업소에 퓨전음식 4종 굴비정식, 한정식, 지역 술안주 등 4종을 개발하여 레시피를 지역 음식업소에 전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스토리를 담은 영암 대표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겠습니다. 갈낙 시리즈로 갈낙짬뽕, 갈낙덮밥, 갈낙칼국수, 갈낙치킨 등을 개발하고 체육행사나 전지훈련, 크고 작은 행사 등에 대비하여 모둠 영암 도시락을 개발하여 희망업소를 모집하여 전수교육을 통해 전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 관광스포츠과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혁신적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자치행정위원회 신규사업 중 50%가 저희 부서 소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광스포츠 분야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내년에도 더욱 활기 넘치게 군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액 동의건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스포츠관광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올해 한 10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다 쓸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잘 예산을 쓰시라고, 그냥 퍼주기식으로 먹거리 한다고 해서 효과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히 의원님들 다 우려스러워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중복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액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차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제약방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을 어떻게 할 건가, 청년으로 할 건가, 이런 것을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누구 사주 듣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자리를 어떻게 복원할 건가 이걸 좀 늦더라도 고민해서 해야 할 거 같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예.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현재 하단부에 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단 매입비 3억 원으로 해서 매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림마을의 메인 아닙니까? 상징적인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청년 창업공간이나 전시 이런 공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미래 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왕인박사유적지하고 사거리 거기까지 차 없는 거리 하고 그 밑으로 한옥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놨을 때 그걸 매입했을 때 그걸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예. 전남 300 프로젝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300억이 투자되는데 일부 사업비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걷기길 사업이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 걷기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순회할 수 있는 말씀하신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어떤 테마로 갈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내년 추경에 마스터플랜을 짤 때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주민들하고 하실 때 그렇게 미리 하면서 당장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미래를 놓고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라요.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에 축제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대략 보니까 한 25억 정도 되던데.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예. 저희가 출연금은 전체 예산은 32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만진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건 어땠습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관광스포츠과에서 예산안도 넘어오고 그러는데 좀 이중성으로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 자체는 5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스포츠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 행사만…….

이만진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 관광스포츠과하고 축제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지금 올해 혼선이 빚어진 게 축제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고 이제 갑자기 어떤 중간 조직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각 과소에서 부서별로 하반기에 일률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현재 컨트롤 타워 부서를 정해서 연중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분산을 좀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만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생각에도 컨트롤 타워를 관광스포츠에서 하고 행사는 이제 문화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관광스포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그게 어디서 하는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 관광스포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문화재단에 이제 직원도 꽤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쪽 전문 분야인데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관광스포츠과는 행정에서 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관리 감독이라고 좀 의미가 그렇겠지만 제안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쓰겠다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닐까요?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예. 어쨌든 재단하고 내년도 세부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세부 행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로 중복된다거나 난입 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예. 관광스포츠과에 보면 예산이 문화재단하고 같이 행사가 겹쳤다는 느낌이 들어서 삭감조서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유념해주시고요.
영중

김영중관광스포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2025년 문화예술과 본예산안 감액조서는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마한축제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마한의 심장인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마한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3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여 현재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설계를 발주 중에 있고, 향후 27년에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진정한 마한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4년 마한축제는 제1회 마한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여 축제 참여 대상을 부모와 아이 중심으로 넓히기 위해 체험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마한문화축제는 기록적인 폭우와 계속적인 비가 온다는 예보로 개최 여부를 고민하다 2일 전에야 최종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무대 설치 및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부스 등에도 차질이 생기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였습니다. 25년 마한문화제는 이를 보완하여 더욱 알찬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한문화제 예산은 23년에 2억, 금년에는 1억 8,000이었으며, 25년에는 여기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무대 설치,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 본예산안 감액조서는 총 3건으로 6억 1,223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경로당 온라인노래교실 영상 제작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온라인노래교실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마을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실버노래교실을 촬영하여 유튜브 군 채널 송출을 통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실시간 매일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시범적으로 11개 복지회관 내 대표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온라인노래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후 연도에는 송출 시간을 안내판으로 지원하고 시청 방법을 교육 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체경로당으로 확대하여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오니 본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9쪽 미암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557쪽 청소년 K-컬처 페스티벌은 의원님들의 고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경로당 노인노래교실 그거 잘하실 수 있어요?
희자

전희자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천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가 많이 있다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 건강, 복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과장님 의사대로 한다면 11개 복지회관만 하잖아요.
희자

전희자가족행복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복지회관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해보고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천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 굉장히 걱정돼요.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미암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있잖습니까? 삭감조서를 동료 의원님들이랑 타협해서 넣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 돈을 들여서 보수해봐야 한 2년 있으면 또 보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신축을 해야 해요. 우리 소멸대응기금 있잖습니까?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신축하는 방법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됐으니까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희자

전희자가족행복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김채남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본예산 주민복지과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 하단입니다.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매달 1,3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4,866만 8,000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내년도 상반기 6개월분인 8,866만 8,000원 예산편성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 지원액인 만큼 6개월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최문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시설비 1억 감액 관련 의원님께 소명드리겠습니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은 우리 지역에서 의료기관, 사회복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2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2월 2일 시공업체 선정하여 12월 6일 건립공사 착공한 사업으로 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도비 24억 원과 군비 43억 5,700만 원으로 61억 3,600만 원입니다. 24년도 공사감리비와 시설비 등 1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년도 본예산에 우선 20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선급금 등 신속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편성한 금액으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기획감사과 소관 군정 현안업무 추진 등 16건에 총 27억 7,4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