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서순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김보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서순선의장
이따가 폐회사 하기 전에 하십시오.

김보미의원
아니, 지금 회의 진행 관련해서 지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장
지금 회의 시작하고 있잖아요.

김보미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이 이번 회기에만 3차례 반려되었습니다.

서순선의장
그거 양해 구했잖아요.

김보미의원
군민을 대변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수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의장님이 왜 막습니까?

서순선의장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번에는 좀 참고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어요.

김보미의원
회기가 이번 정례회 기간이 끝나면 올해는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강진원 군수님이 윤석열입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발언하면 큰일이 납니까?

서순선의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김보미의원
의원이 군수님께 발언하겠다고 하는데 의장님이 왜 도대체 막는 것입니까? 발언 기회를 왜 막는 거예요,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순선의장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시국이 하도 이러니까 우리가 자중하고.

김보미의원
그냥 이번 회기에는 5분 발언을 받지 않겠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군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금 의장님에 의해서 원천봉쇄 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장
전반기 전 의장님도 5분 발언을 안 줬어요. 본인도 5분 발언 안 줬다니까요.

김보미의원
제가 무슨 5분 발언을 안 줍니까? 제가 지금 의장입니까?

서순선의장
전반기 때 안 줬다니까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김보미의원
전반기 때 의장을 역임하면서 5분 발언 외 조례 등 한 번도 저는 반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3회 추가.

김보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진행 안 하고 하십니까?

서순선의장
허가 받고 하세요.

김보미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서순선의장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보미의원
아니, 방금 정회를 하시고 시작하시면서 진행을 바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순선의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꼭 하고 있는데 그래요?

김보미의원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장
허가를 받고 하시라니까요.

김보미의원
군민이 선출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법입니다.

서순선의장
못주겠어요. 정식적으로 하세요.

김보미의원
정식적으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발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장
자,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발언을 위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김보미의원
의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막지 마십시오.

서순선의장
의원님 또는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김보미의원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행위도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의장님께 있습니다.

서순선의장
김보미 의원만 안 준 게 아니에요. 김창주 의원도 안 줬어요. 시국이 시끄러워서요.

김보미의원
저는 정확하게 납득 가능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의원이, 의원이 군민을 대변해서 군수님께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왜 방해하시는 겁니까?

서순선의장
내가 못하게만은 안 했잖아요.

김보미의원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순선의장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김보미의원
3차례 다 불허하셨습니다. 반려하셨습니다.

서순선의장
김보미 의원님, 내가 그렇게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하고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김보미의원
시국이랑 5분 발언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서순선의장
혼자 세상을 산답니까?

김보미의원
그거랑은 상관 없는 것이고요.

서순선의장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지요.

김보미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로 의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도대체 제가 의원님, 군수님께 내용을 전달하면 큰일이 납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오늘 오전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결)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 결의안(김창주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사필귀정이며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를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결로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으로 국민의 신뢰와 국격을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탄핵안 인용은 올바른 판결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과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024년 12월 17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서순선의장
김창주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결의문’을 채택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긴박한 회기를 보냈습니다. 비상시국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강진군의회를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 행복’과 ‘강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보고하는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 강진군 살림의 근간이 될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총 45건 사업을 삭감 및 감액 처리하여 최종 4,842억 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가 세수 결손, 대폭적인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귀중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과 제안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진군의회는 후속 조치 점검은 물론, 예산 집행에 대해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저녁, 평화롭던 대한민국에 현직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투지로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인 이번 사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희생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강진군의회가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았지만, 결국엔 함께라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함께라서 더욱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의 의미처럼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민생을 살피고 강진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노두섭의원
신상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서순선의장
예, 하세요.

노두섭의원
본 의원은 지난 9월 직원을 통해서 의장 권한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의원간담회 안건 상정에 거부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후 바로 의장님에게 찾아가 연유를 물으니 바로 접수하라고 말을 바꾸셨고 저는 의장님께 알았다고 답과 함께 의회 화합을 당부드렸고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3건 조례에 대해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했으나 의장님께서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상정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시자 수차례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카톡 또한 여러 차례 보냈고 의장님은 확인을 하고 답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고를 하는 우리 의사과장님에게 연유를 물으니 강경한 의장님의 뜻이라 직원들도 섣불리 말을 꺼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조례가 본회의에서 발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번 본예산에서도 부대의견 정리에 있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의회 내부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사되어야 하며 이는 의원들의 민주적 권리이자 의회의 책무입니다.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일부 의원의 의견으로 군민을 대의하여 공익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을 임의로 묵살시키고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역할을 저해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장의 의무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2조에 관련하여 의원이 군민의 대표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자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4항 강진군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윤리강령에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여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노두섭의원
예.

서순선의장
일단, 공동발의 수가 안 찼고. 의원 공동발의.

노두섭의원
(청취불능)2/3인이.

서순선의장
우리가 여덟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안 찼고 또 하나는,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노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내가 참작해서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할게요. 됐습니까?

노두섭의원
제가 9월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서순선의장
발의가 안 찼다니까요. 3명 이상이 안 찼어요.

노두섭의원
3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순선의장
그러니까 4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는지 노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봐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도 그런 부분에 합법적으로 나갈게요.

노두섭의원
전화를 안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순선의장
그것은 행사도 있고 일단,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3회 추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윤영남, 노두섭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윤영남, 노두섭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윤영남, 노두섭
16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