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안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동안 예산의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4-1, 486-1호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 8,588억 975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8,431억 845만 4천 원, 특별회계는 157억 130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7억 2,351만 4천 원이 감소한 8,588억 975만 7천 원으로 0.08%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억 2,351만 4천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표로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1호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면 주요내용으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8,494억 8,536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8,306억 2,174만 2천 원 특별회계는 188억 6,3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억 6,938만 5천 원 감소한 8,494억 8,536만 9천 원으로 0.02%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억 6,938만 5천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시군조정교부금은 초내 1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1개 사업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액 190억 7,871만 4천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94억 7,8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도비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농업직불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18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경관보전직불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13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9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60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대비 총 7억 2,351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비비 8억 5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완료 및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총 6,660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부안면 내죽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 8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4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축산과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는 AI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운영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초내 1교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변경내시사업은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6개 사업, 해양수산과 수산생물질병 보상금 1개 사업 도시디자인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2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지원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4억 6,99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디자인과 택시업체 외부 광고료 지원과 과 관광버스 외부광고료 지원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이번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요구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4억 7천 원이며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해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은 2억 3,418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087만 1천 원을 기금은 7,02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3,63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8건에 14억 3,2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시변경 건은 총 71개 사업으로 기정액대비 15억 8,485만 3천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전북형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관리 운영지원사업은 중대재해 대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안전보건지도 및 컨설팅 등 안전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전북형 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정규 운영시간 외에 평일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미디어 제작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생명산업지구를 특화산업으로 육성 및 거점화 조성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부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업사이클링 산업화 사업은 전북대 및 7개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지역농식품 부산물 기능성 소재화를 통한 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수산과 대체양식 품종 시범양식 지원사업은 기후 및 어장 변화에 대응하여 개체 굴 시범양식을 위한 종자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액비저장조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 및 미이용 액비저장조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럼피스킨백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에 의한 식욕부진 등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재지원 사업으로 1,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지원사업은 돼지호읍기 질병, 번식장애, 자동폐사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사업은 신생송아지 폐사예방을 위한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으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택시 대폐차 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대선교차로 설치사업은 성송면 산수리 986-1번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저소득층 간병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화작물 시범사업과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소 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사업은 벼안정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질소 시비량 경관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도입 시범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인의 집 활용을 위한 빈집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내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여기 수정안은 거의 신규사업을 많이 했어요.

보조사업 변경내시 위주입니다.

어쨌든 신규에요. 거의 보조사업 내시라고 해도 신규가 많고만.

신규 내지는 내시 액이 약간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생명산업 지역 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세워진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용역비에요?

예. 용역비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전북특자도에서 선도지구를 7군데를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 군 고창김치가 포함되어서,

김치 지역특화사업을 용역비를 5천만 원 세웠다고?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해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용역비 5천만 원 우선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치특화사업으로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

예. 내년에 1차적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생명산업지구 세부계획을 한다고 해서, 여하튼 알았고요. 또 하나, 택시 폐차, 이거 1,100만 원이에요? 11대 무슨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버스를 대폐차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택시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택시도 폐차하면 폐차비를 지원을 하겠다?

예.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차하면 한 대에 100만 원, 그러면 이건 영업용 택시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포함해서?

맞습니다.

매년 해줘야겠네?

지속적으로 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가 군비가 70%고,

이런 것은 도비 30% 해서 군비 70%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늘 의원들이 말하지만 도비 5:5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귀농귀촌 지원해서 도비가 3천, 군비가 7천이에요. 이걸 읍면마을 이장님 대표로 해서 해놨어. 2개소. 5천만 원씩. 귀농인의 집 조성은 뭐예요?

마을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는,

이게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도 있었고요. 2024년도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비 7천 매칭해서 5천만 원씩 주잖아요.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따로 있고 이 사업은 또 기술센터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막 여기저기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 기술센터에서 정확히 못 본 것 같은데.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랬다고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어차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빈집정비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 사업을 거기다 빈집정비사업에 해서 하든지, 사업을 기술센터 로 넣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신활력정책관에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 드려보고. 특별한 문제 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 보면 이걸 도비를 2,900만 원 가져와서 군비를 1억 700지원을 해요. 예산문제니까. 맞나요? 이런 경우에도 도비가 정해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도비 예산을 액수가 너무 매칭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로도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 기술센터에 귀농귀촌 기반조성으로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해야 한다고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1억인데 군비 9억 6천만 원이고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1가구당 20가구, 500만 원씩 해요. 귀농인 사업자체는 500만 원씩 지원이에요. 1억짜리가. 올해에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 같아요. 귀농인의 집은. 실제로 가져온 것이. 그래서 두 가구를 우선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있어요.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하고 귀농귀촌 통합화합한마당 사업, 귀농인 농업인 창업 주택 구입 대출 이차보전,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이게 5가구에요.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게 20개소 500만 원씩, 1억은 맞는데 20개소고. 아까 금방 말한 것은 2가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은 14개 읍면에서 또 40개 정도의 마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한 507개 정도 마을에서 2가구 하기 위해서 군비 7천만 원 투입하고 도비 3천만 원 가지고 와서 아마 100%사업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5천만 원씩 2개소니까. 100%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미리 검토하시라는 거죠.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00%사업을 가져다, 아까 10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어요. 이 사업에 길 내주고 다섯 가구 되면 길 내주고 또 5천만 원 들여서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판단을 하셔야한다는 거죠. 예산이 막 그렇게 하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찾아보니까, 처음 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센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효율성 검토하겠습니다.

전에는 진입로 세 가구 하는데 길 내주고 상수도 놔두고. 이렇게 받고 5가구,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거리가 먼 곳은 포장하고 상하수도도 들어가야 해요. 예산상으로 나와 있기에. 결국에는 나중에 또 아스콘 포장해주고 다 농로포장 들어가고,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도에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로 품목이 뭐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산에 백향과 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열대 작목이고 애플망고 같은 것들이 미래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 생각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우리 지역에 맞다면 그걸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50 군비 50인데 이거 2024년도 투자액도 1억이에요. 계속 1억씩, 한 개소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작년에도 이 것을 받고 올해도 또 받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 사업은 작년사업이고,

작년은 어디다 줬어요? 기술센터인데 한 개소인데 어디다 줬냐는 거죠.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은 위원장님.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님들. 이런 사업은 메모를 해놨다가 현장방문 때 가봐야 해요. 중요한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어서 작년에 준 곳을 올해 또 주고 내년에 또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런데 이거 한 개소를 주는 1억 사업이에요. 100% 보조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옛날에 억대 부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주는데 한 개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해요. 한 번 이런 것들은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철저히 해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에요. 한 개 농가에 1억 원 지원, 그래서 전체농가가 지원을 받으면 몰라도. 5대 5 사업이잖아요. 5천만 원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농민들은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1개 농가에 1억씩 가, 이런 사업을 제가 3년 이상 본 것 같아요. 물론, 기술센터 문제지만 이런 사업이 아열대 작물 하는 사업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국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에 맞는 사업이 진짜 맞는가, 다음에는 신청할 때 그런 결과들,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고창노인병원에 가는 1,200짜리 도비, 군비 있고만요. 이런 경우 저소득층 간병비로 간다는데 고창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가지 못해요. 단가가 비싸요. 거기 가려면.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저소득층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간병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저소득층 간병비 등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으로 해서,

간병비는 그렇고 운영비는 뭐예요? 이건 병원으로 주는 거예요? 간병비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간병 받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이고 운영비는?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장님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난임부분 치료 하는 것도 그걸 4명이 고창군에서 딱 선정을 해놓고 4명 해서 하는 건가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원이 되니까 대상자 모집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운곡습지 생태길 5천만 원 예산 세운다는 것은.

그 부분은 그때 세계유산과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세계유산과와 고민을 했고 거기에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의회가 역할을 하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시지만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있을 때 5천만 원 예산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미리 이야기 하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있을 때 말씀 드리고 예산 5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설명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

답답합니다. 행정이 하는 역할에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축산과 사업인데. 액비저장조 철거지원사업 대부분 액비저장소를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해주는 것 같은데. 철거까지 경상보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관례상 이렇게 해왔습니까? 신규거든요.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노후화된 액비저장조 때문에 축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라도 이걸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이미지 개선하고 냄새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는 말이네요. 액비저장조가 많으니까요.

예.

자본보조로 지어주고 경상보조로 철거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