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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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올해 대비 112억 6,939만 1천 원이 감액된 1,686억 4,5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40억 1,504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조 4,735억 1,453만 원의 11.13%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46억 3,013만 6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811억 5,887만 5천 원의 2.5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는 14억 741만 3천 원이 증액된 363억 4,803만 2천 원, 도시계획과는 23억 6,914만 원 감액된 104억 2,944만 원, 건설과는 46억 8,705만 6천 원이 감액된 338억 5,226만 8천 원, 주택행정과는 19억 4,075만 3천 원이 증액된 226억 4,482만 1천 원, 건축경관과는 4억 6,476만 원 감액된 4억 4,882만 원, 교통행정과는 64억 4,348만 9천 원 감액된 585억 8,526만 8천 원, 토지정보과는 6억 5,016만 1천 원 감액된 16억 1,411만 5천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859만 6천 원 감액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계획과 4,749만 5천 원 증액된 1억 7,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는 607만 2천 원 증액된 11억 7,053만 6천 원, 교통행정과는 7,345만 3천 원 증액된 29억 5,855만 4천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2,137만 5천 원 증액된 3억 2,4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년 대비 16억 4,069만 9천 원이 증액된 117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 연차사업을 위하여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5억 200만 원, 신규사업인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 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1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신규 5억 원, 성산면 창호리 배수개선 사업비와 장자지구 소규모 개선사업비를 각각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를 7억 1,234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2025년 집행 가능 예산 및 상반기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 18억 2,789만 원이 감액된 44억 2,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 및 서군산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비 24억 1,300만 원을 감액한 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국고보조사업인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비 25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등의 시설비는 사업실적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뭔 질의…,

「의사진행?」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냥 발언, 다 그 국을 놓고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게,

김영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국장님, 여기 안전건설국의 과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릴라고 제가 그럽니다. 보면, 이 예산서를 쭉 허니 봤거든요. 그러면 증액한 건 인자 여기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이라든가, 뭐 시·도의원님들의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쭉 허니 있어요. 근데 인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도의원님들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것은 가장 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게 어느 과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국 전체를 놓고 과장님들한테 전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건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3월 추경에 딱 보면 예산이 400억이 넘게 했는데도, 또 2~300억이 또 추경에 또 올라와요, 여기 안전건설국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에 빨리 시·도의원님들이 그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 줘라. 왜? 시민들이 가장 편하는 건데, 근데 안전건설국에서는 큰 것보다 해요. 왜? 공사시행이 조기착공이어가지고 50% 달성하면 2억인가 나오나요? 2억 나와요, 국장님? 얼마, 조기 뭐 집행하면. 그런 조기 집행률을 위해서 우리 시·도의원들은 몇 천만원인데,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닌데도, 그걸 11월달까지 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셔서 그런 부분들 이번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면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사항을 지금 국·과장님 다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859만 6천 원 감액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 5,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세무운영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137만 5천 원 감액된 3억 2,4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34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 4,295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부위원장

예, 그 과장님 우리 자동차 정기점검 미이행 시 등기 발송하시죠?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등기 발송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등기를 발송해야 되나요, 등기로?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 등기로 하는 겁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회사 나오는 분들이 집에 없어요. 등기는 주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리고 3회라고 하지만 내가 세 번 집에 없어. 출근하는데 등기받을려고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기는 그 사람한테 고지하고 보내는 것도 아닌데, 못 받아. 그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미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왜 난 ‘등기로 왜 보내지?’ 저만 이상한가? 예를 들어서 이생각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왜 이걸 등기로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체납자를 만든다.’ 그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등기로 보내는지.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인지 등기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지를 할 수는 없는지.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근게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돼요, 반드시. 등기 못 받으시잖아요, 출근하면.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근데 왜 시민들한테는 등기로 받으라고 하고 안 내면 연체됐다고 하고 연체가산금 물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6억 5,016만 1천 원 감액된 16억 1,4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7,7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데이터 구축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비 2천만 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추진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74만 4천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2,296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3,02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억 6,108만 4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 페이지 55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판 시설물 위탁,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식인가 이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5만 3천 개소 정도 되는데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망실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인제 재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게 그런 비용으로 지금 책정된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게,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표지판이 1년밖에 못 써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어,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인자 표지판, 건물, 노후건물 뭐 이런 것 교체사업을 하잖아요, 이 정비. 근게 이 정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죠, 계속.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노후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 지가 10년 이상 된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재발급을 해 주거든요, 부착하게끄름.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인자 예를 들어서 건물, 주택이나 이런 데 건물에 판이 없을 때 여기서 그걸 조사해서 한다, 이거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훼손됐다든가 뭐 이렇게 망실된 그런 개인들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다시 해 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저기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게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면은 번지가 바뀌잖아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번지 바뀐 것을 왜 그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 주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죠?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을, 여기 보면 그분들한테 발송하는 우편, 우편이나 등기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애. 있어요? 제가 본게 이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기우편 보낸 게 있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낸 거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지주는 몰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내 땅이 잡가기 번지가 바뀌어져 버렸어. 시에서 마음대로 분할측량 혀놓고서나 주인은 몰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이나 어떤 그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하게 되면요,

경식

김경식위원

인제 그걸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분할을 했어요. 했으면 분할이 된 거를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알려드리죠.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민원이 그렇게, 근거가 없잖아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번에,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등기까지 다 해서, 안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잖아. 아니 저희들이 다 통보를 다 해 드렸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봐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전화통화 내역 기록 그다음에 우편발송 기록, 수취인 기록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근거가. 말로만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정보과가 그동안 토지분할측량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토지주한테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전화로, 문자로 하든 어떤 근거를 남겨줘라 이거죠, 그분한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4억 741만 3천 원 증액된 363억 4,8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및 올해 대비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입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4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당직비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532만 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사업비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작업 등을 위해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2천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53억 원,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 사업비 2억 4,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1억 1천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 군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0페이지입니다. 외무장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시설비 5,9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방재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1억 7,210만 원, 경포천 배수갑문 구조물 보수·보강 등 방재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중간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창성, 미창, 십자들, 당북, 내사, 경포천, 해망9통 등 총 7개 사업비 2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통신비 1억 5,900만 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 경연대회 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4억 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억 원,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6억 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의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3억 5천만 원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 중대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군산역 일원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8억 7,908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8,437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93억 9,980만 원이고 수입은 23억 8,203만 원으로, 지출은 20억 6천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97억 2,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8억 원, 시설비 9억 6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97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48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라고 있죠. 그것 좀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가 좀 한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대야하고 서수의 그 각 마을에, 마을 단위에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마을에서 어떤 안전, 3천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각각 1,500만 원씩이고요, 2개소에 1,500만 원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마을에다가 뭐 안전표지판을 한다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 면에서, 같이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들 위주로,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 설명에 제대로 안 되는데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자체가 난, 어떤 위험요소를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도 되겠고요, 학교 주변 아니면 노인취약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이네, 뭐 이런 거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서수하고 대야면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서수면의 어디를 고치고 대야면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신청은 했고, 금년에 도에 신청을 해서 일단 2개 면의 2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겁니다, 각각 1개 마을씩.

경식

김경식위원

어떻게 할까도 몰르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참,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면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 예산을…, 근게 왜냐면 예산이 제가 많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1,500만 원가지고 뭣을 어떻게 한다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1,500만 원 갖고 뭘 뭐 안전대 하나, 그것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뭐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도 안전정책실에서 23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는 인제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면에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야하고 서수만 올라왔고 그 2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인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부분하고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직접 시행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년에 1월달에,

경식

김경식위원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도비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면, 이것을 그 안전총괄과에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우리 안전에서 전체적으로 군산시 안전이 어떤 안전이 필요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2개소를 했으니까 이번에 2개소는 일관성이 좀 있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마을에다 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냥 마을에다 그냥 1,500만 원, 근게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그 행정지원과에서 하듯이 마을가꾸기사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면에다 주면 맨 꽃이나 심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하나의 일종 같다, 이거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목표는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경식

김경식위원

목표가 없으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으로 일단,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위험요소에 어떤 식으로 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시에서는. 시에서는 없어. 그냥 23년부터 한게 우리 시도 받자. 그래서 받은 거야, 이게.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갖고 와보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재단 있잖아요. 항상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폭우 때나 폭설 때나 여기를 운영을 않냐. 그면 지금 그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안총에서는 개선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의회의 그런 질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인제 점검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홍보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인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그 조직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330명이 넘는 조직을 260명으로 실제적으로 좀 줄였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금년도 7월 10일 호우 때라든가 다가올 그런 대설에도 그런 닥쳐서 그런 간담회도 했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봐요. 항상 대비가 먼저,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이지 사고난 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안전이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수습은 다른 데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폭우가 와요.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공무원들 다 읍면동에 대기하고 있어요, 읍면동 직원들. 그럼 그때, 그때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준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한번 출동하면 수당 나오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수당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왕이면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그 방재단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다라면 인력이 하나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한 명이라도. 근게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않는다는 거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걸 한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수당을 인제 예산을 확보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하고 인제 수당도 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우리 예산서 485페이지요, 민간예찰단 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활동수당보다는요, 민간예찰단을 그런 행사할 때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런 간담회 활동 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년에 예산 200만 원 중에서 약 1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실비가 아니라 행사지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행사지원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사지원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500페이지, 50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들 그거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무요원들 관리하잖아요. 왜 2개로 나눠서 하죠, 안총이랑? 왜 제외하고 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는 약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요예측해서,

이연화부위원장

여기는 51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수요를 추정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요,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추정을 하는데 왜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는데 안총에서 별도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봉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전체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26억이 나가고 있어요. 올해, 내년 예산은 31억이 넘어요. 31억이 넘는데 왜 안총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 그쪽 부분을 제외한 약 50여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그걸 왜 그렇게 제외하고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같은 복무요원이고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근데 왜 별도로 안총에서는 이 51명을 따로 떼서 예산을 세우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게 복지 그 부분이, 복지 수요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복지하고 행정하고 따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아, 분리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운영상 분리를 하신 거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예산은 한꺼번에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