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보건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계획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당초 총 5억1,835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138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감액과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 감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인건비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에 기존 8,620만8천원에서 5,523만3천원으로 3,097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의 건수가 감소되어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를 감액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횟수 또한 전년대비 감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존 1억2,082만원에서 6,041만2천원으로 6,041만8천원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의무 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현재 건축분야 1명은 채용 완료하였으나 건축구조분야 응시자가 없어 1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인건비에 대해서 건축구조분야 1명 구조 분야가 구하기가 힘든 분야입니까?

예. 요즘 구조분야 응시자가 대체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쪽이 요즘 귀한 쪽이다 보니까 기술사까지는 안 오는데 특급 정도까지만 해도 응시자 자격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응시자가 지금 5차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구조 분야에 전화도 오고 해서 응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모르니까 건축구조분야가 핫한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딜레이 되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만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현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6억9,857만3천원보다 9,380만8천원이 증액된 67억9,23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과 과징금 등에 따른 세입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3년 인플루엔자 백신환수금 집행잔액 14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그외수입은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로 4만원을 감액한 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과징금은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2,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1쪽, 상단 기타 과태료로 의료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64만원을 감액한 10억90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133쪽, 하단 기금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386만6천원을 감액한 23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에 6,350만5천원을 증액한 29억2,02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에서 137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년 인플루엔자 백신 환수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436만4천원을 증액한 1,101만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마지막 부분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3년 인플루엔자 백신 환수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5만3천원을 증액한 1,35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7,868만원 증액된 139억1,0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기타보상금 6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5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일반운영비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근로자 여비 1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강상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259쪽, 혈당측정 검사지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27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375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에 3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63쪽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중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의 임용 지연에 따른 기타직 보수 1,55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렇게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25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555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2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시술을 위한 관내 난임부부에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2,26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5,253만3천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는 증감 없이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961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가 예산 소요를 반영하여 연가보상비 1,49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1,55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64쪽에서 265쪽,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구급차량 보험료 200만원과 사무용 책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인플루엔자 백신 환수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43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3년 인플루엔자 백신 환수금 집행잔액 1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의 변경 내시와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문 연결해서. 사실 수입이 늘어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까 권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또 보건과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늘어나는 거는 참 좋지 않은 소식 같은데 마약류 이거 계속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일단 약사법 위반 과징금 1건이에요?

아니요. 5건입니다.

평균 내면 500만원씩 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예. 이게 종류에 따라서 무자격자 위반 약국 같은 경우에는 570만원 정도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한 거 100몇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건 과징금을 어떻게 메깁니까?

이 과징금은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마약류 관련 저장 시설 같은 경우 점검하고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하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이것도 1건이에요?

예. 1건입니다.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걸 지적을 했구나. 따로 마약이 유통되는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러면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죠?

이게 지금 총 부과건수가 6건입니다. 보통 비급여 진료비용금 같은 경우는 공개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때 제출 안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과태료 물게 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간을 더 넘겨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세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세수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마약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에서 지금 마약 천국이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보건당국은 이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밎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은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4억1,400만원 이월 편성하였고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25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5,338만원 이월 편성했습니다. 또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 공사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5억원 이월 편성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옛 구암서원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은 공사지연에 따라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11억4,680만원 이월 편성하였고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조성사업은 거점공간의 공사 지연으로 25억3,966만9천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는 세입자 명도 지연 등으로 잔금 지급일정에 따라서 12억8,630만8천원 이월 편성했습니다. 1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북성로 어울둥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33만원 이월 편성하였고 달성토성 진입로 환경정비사업과 수창동 통학로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공사시기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억6,071만7천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창초등 통합로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에 준공 후에 공사비 분납금 정산 미도래로 인하여 1,595만5천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13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 예산은 24년 옛 구암서원 수도 및 전기요금 환불금으로 109만3,370원을 건축시공사로부터 여입받아서 편성하였고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앞에 있는 배전선로 이설에 따라서 시설보조금 정산 차액 환불금 155만9,330원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환불받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투입계획으로 25년 간판개선사업 추진 국비지원금으로 2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7쪽입니다. 2024년 도시디자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은 145억4,870만4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억3,3704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옛 구암서원 고택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 공사에 따라서 23년 예산 편성 이후에 24년에는 3회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5억9,800만원 증액된 2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8만2천원 감액된 5,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 인건비로 일반임기제 직원 연가보상비 52만7천원이 증액된 2억2,39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5년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8천만원 증액된 2억9,1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유는 많겠지만 우리 중구 예산에서 늘 명시이월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가장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과죠?

죄송한데 우리 과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좀 많습니다. 디자인과만 해도 이월금이 84억1,715.

엄청 크죠. 왜냐하면 제가 명시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여기 명시이월 내용에 사업기간을 표시 안 해놨어요. 사업기간을 다른 데는 다 표시해 주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왜 표시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언제 시작됐는데 지금 명시이월되는 건지, 의원들이 파악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다 건설, 토목, 건축 이런 거하고 다 관계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는 계속 상승하게 되거든요. 수창초등학교하고 거기는 기간을 다 적어놨어요. 앞에 건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걸 언제 조성하기로 했고 언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북성로 동산동.

구암서원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계속 5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속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지 않고 일반 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계속사업을 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공사기간만 저희들이 정해진 대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한다면은 이월시킨 사항을 안 적었을 텐데 계속적으로 민원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암반이 나온다든지 유산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예측 가능한 거는 예측을 미리 해서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명시이월 자체를 줄여야 돼요. 이게 예산이 800억씩 이렇게 명시이월되어 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명시이월 중에 큰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월된 거 이거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언제 시작됐고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몇 년도에는 이월을 어떻게 시키고 사고이월을 어떻게 시키는 이런 스토리를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저희들이 나가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연되냐고 물으면 저희들이 그냥 기간도 없고 금액은 840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다른 부서는 관계 없더라도 도시디자인과는 여기 큰 금액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언제 사업이 시작됐고 사고이월이 몇 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작성해서 의원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제 이야기 아시겠죠?

예.

연도별로 해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기간은 나와 있어야 돼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26억5,53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가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3억2천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55억5,18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안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한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전수조사에서 대구에서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사업이 채택되었으며 중구는 보행량이 많은 중앙네거리 및 반월당네거리에 강화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며 대구시 특별교부금 1억6천만원과 구비 1억6천만원은 2025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안부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강화 볼라드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 구비는 내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55억5,184만6천원 예산액 중에서 5억9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굴착원상복구 시설비는 한전, 도시가스 등 신청인이 하반기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도로굴착공사 중인 사업으로서 연내 공사 미완료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예산액 5억원 중 2억7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는 행안부 특교세 3억2천만원을 3회 추경으로 세입ㆍ세출 편성 후 사업시기에 맞춰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은 행안부 특교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보행자 집중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무엇이죠?

보행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교차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네거리, 반월당네거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대상지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안이 아직 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경에 설계 지침안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호울타리가 8톤 차량이 한 55km 시속으로 충돌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하는 방지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건 충돌을 해도 차량이 넘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된 볼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122쪽에 보면 건설기술연구원 볼라드 설계 기준 미지정으로 설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급발진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설치할 때에는 점자블록 있죠. 이걸 고려를 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전까지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공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중앙네거리랑 반월당네거리에 위치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앙로 자체가 교통량이 많고 동성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앙네거리는 X자 신호등으로 해서 보행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반월당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섬이라고 하나요. 섬이 있어서 여기는 차량이 돌진해서 들이받는 위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건 아니고 인도로 돌진을 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월당네거리 위치한 여기는 꺾이는 부분인데 여기는 중간에 보면 흡연하러 나오시는 인공섬이 있고 지하차도 들어오는, 지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고 여기는 인도로 돌진할 수 있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앙네거리랑 반월당네거리 위치를 선정을 해서 보냈는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행안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대구역네거리가 오히려 사실은 더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는 용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용역에서 만약에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용역결과 보고 사업지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안은 3억1,387만9천원 증액된 222억9,732만원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1,387만9천원 증액된 12억4,88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61만1천원 증액된 198억1,62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1만1천원 증액된 6억9,84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34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과장님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니까 앉아서 편하게.

현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하는 거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34년 전에 왔는 그 시간이 정말 주마등 같이 스쳐온 거 같습니다. 처음 9급 때 91년도에 왔을 때에 정말 그때는 고지서 들고 동네에 대문 지금 쇠문 되어 있잖아요. 열고 들어가고 개가 쫓아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34년의 긴 세월이 정말 즐겁고 중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잘 떠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답사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34년 동안 중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구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고도 중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을 우리 구민들한테 베풀면서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4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7억8,516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396만5천원 대비 1,880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3,524만9천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집행잔액 2,375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인건비에 연가보상비로 496만6천원 증액된 10억2,189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