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선 기초의회의 존재 의의를 괄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집중하는 전국의 시군구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중심축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내용 중 안 제44조는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를 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 마련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일선 시군 의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함으로써 앞으로 의정 활동 위축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는 등 진정한 지방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중한 감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시·도의회까지 감사가 추가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져 이는 곧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귀결 될 것이 자명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의 시군자치구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13명의 통영시의회 의원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44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전병일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