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축산식품과, 시설관리사업소, 균형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으로 1,7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이게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지원해주는 건데요, 그전에는 의사 인건비 해서 8,100만원 지원해줬는데 그 외에 2024년도부터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 인건비 해서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박흥식위원
간호사분 인건비 증액으로 이해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에 2억원 계상하셨는데 같은 병원에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이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이것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군 단위만 2억원씩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11개 시군 중에 물론 취약지가 아닌 청주나 충주를 제외하고 군별로 도비나 국비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2억원은 똑같이 일곱 군데, 군 단위만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던 1,700만원 인건비는 시군마다 다른데요, 2억원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보은 같은 경우는 총 2억 8천만원의 도비,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근데 음성군이 더 인구도 많고 한데 국비, 도비 지원액이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일괄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으로.
박흥식위원
기금사업이라 그런 차이가 나나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이것은 응급으로 기관에 기금으로 일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는 2억 2천만원, 보은도 9,800만원, 저희 음성군도 9,800만원, 옥천군 같은 경우는 3억 1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서 여쭤봤고요. 담당 팀장님 금방 왔다 가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그리고 899페이지 보시면 헌혈 자원봉사 지원사업으로 624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그동안 적십자헌혈봉사자분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본 사업을 신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음성군도 작년 6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비의무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했는데 비의무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듯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비의무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가 보급 가능하게끔 명시돼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에도 보급을 하고 있나요? 보급사업을.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의무기관 다 보급이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400세대 이상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려고 6개 예산을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박흥식위원
500세대 보급은 완료됐고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다 완료된 거고요.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대로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내구연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챙겨봐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919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올해 우리 음성군에 자살 사망자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아직 2024년도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박흥식위원
아직 집계가 안 됐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저희가 도내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비율이 상위권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 음성군이.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다양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시했던 예방사업하고 연도별 자살 사망자 수 최근 5년 정도 것,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자료 좀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끝으로 920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셨는데 국도비가 감액돼서 감액 계상하신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봤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우리 군민들께 해 주는 건데 서비스 기관이 선정돼서 올해 시행을 해봤는데 올해 시행했던 실적 같은 것 정리가 아직 안 됐나요? 연말이 안 돼서?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박흥식위원
이것도 2024년도 사업실적 그것도 한번,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자료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현안업무 일정,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대상지 긴급조사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0페이지, 921페이지 보시면 임신부들의 임신축하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수술비 등 우리 출산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좀 더 아울러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헌혈봉사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세우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음성군에는 지금 투석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투석 환자에 대해서 집계를 해보셨는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투석을 하는 데가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제일조은병원하고 금왕에 내과 있습니다. 신영복 내과라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40~50명 정도 투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분들이 이틀에 한번 하시나요, 3일에 한번 하시나요?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그거는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송춘홍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병원 두 곳에서만 투석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업에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쪽도 조금 더 관심을 함께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게 됐으니 투석 환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셔. 부서장님들이 혼선이 오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장, 관, 항, 목, 편성목까지. 편성목 있잖아요. 편성목 정도는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급했나 봐. 편성목도 안 하고 그냥 막 건너뛰어서 최소한 편성목까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나.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1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3억 1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게 작년도 금액이거든요. 재해보험 나간 금액을 추경까지 계속 올렸어서 그 금액분을 본예산에 다 올린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음성군에서도 가축 폐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가금류 쪽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가금류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 같은 거를 군에서 파악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자료 좀 저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우리 군비로 자체 편성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50%로 무조건 비용이 지급되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 한도액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한도액인데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50% 지원되는 것 외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보험 적용받는 범위도 어렵지만 적용되면 그게 닭을 공급하는 회사로 보험료가 지급되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
박흥식위원
농가로 바로 들어가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아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보험은 다른 보험 같습니다. 그런 보험도 혹시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는 계열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든 보험이고 저희 재해보험 같은 경우 농가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이해는 했고요. 계열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보험은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다시 농가로 주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좀 안 좋은 구조가 많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군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으로 3,15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시설 지원 계획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게 안개분무시설이나 환풍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가금류 쪽에 집행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가금류 쪽으로 많이 지원은 되는데 지금 거의 지원돼 있어서 일반 한우 쪽이나 이런 환풍시설이 필요한 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 축종 다 가능합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저희가 상당수 피해 본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572페이지 보시면 폭염기 가축 피해예방 사업으로도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스트레스완화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폭염 전에 가금 농가 위주로 해서 스트레스완화제 지원해주는.
박흥식위원
스트레스완화제도 올해 2회에 걸쳐서 공급됐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처음에 폭염 전에 다 지원했는데 폭염이 계속 유지되고 길어지면서 다른 자금 대체해서 추가로 공급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2회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란계나, 산란계가 아니고 삼계탕용 닭으로 입식되면 어차피 두수가 있으니까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해도 수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에 공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하단부 보면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몇 대 정도 하시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게 가금하고 돼지 쪽하고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5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가금류 농장에 저병원성 AI 같은 경우 닭이 사실 대량 폐사가 아니고 소규모로 폐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런 농가에서 쓰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농가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금류 농가 중에 폐사체처리기가 없는 농가 비율이 음성군에 어느 정도 돼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많이 지원돼서 지금 가금류 농가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금류 농장을 하면 폐사체처리기는 전부 구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분류돼서 땅에 매립하고 이런 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폐사체처리기 지원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으로 군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도 지원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581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학생 승마 지원 사업비로 1,100여만원 계상하셨는데 증액분이 어떤 증액분이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상반기에 끝났거든요. 하반기에는 추가 모집하기는 좀 사업비가 모자란 그런 상태였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나는 상황이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학생들을 분산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상위법에 「말산업 육성법」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밖 아이들, 꿈드림센터라고 하는데 또 상담복지센터 이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혹시 여기에 참여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해당이 되는지 그거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박흥식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는 학교밖지원센터 아이들한테 모집해서 학생 승마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중심리클리닉이라고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죠. 트라우마 분류군 또 실제 전문상담사께서 승마 같은 것을 처방합니다. 말과 같이 호흡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 아이들과 연계해서 학생 승마를 하고 있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재활승마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활승마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평생학습과와 협업하셔서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들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꼭 좀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603쪽 관련해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고 로컬푸드 기반조성지원 사업이 2개 다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로컬푸드를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포장재와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동판이나 이런 것 제작이 완료됐거든요. 로컬푸드 포장재가 직매장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동판이나 이런 게 완료돼서 일반적인 포장지만 하면 되고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들만 지원했는데 다 구입이 완료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들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또 계속 참여하셔서 그래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서효석위원
당초 동판만 제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금년하고 다르고 금년에는 포장재만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갑자기 한 3천만원 이상 감 돼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611쪽 중간에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기존보다 9억 4천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학생들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식재료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전반적으로 식재료 단가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서효석위원
인상에 맞춰서 9억 이상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학생은 갑자기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은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재료 물가 인상분 관련 반영입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573페이지에 보면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중간에 있어요. 이게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어디에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 관련해서 컨설팅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추경에 조정을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일단 신청에 따른 컨설팅 받는 사람들 전부 다 반영시켰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축종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종은 전 축종 다 해당됩니다.
최용락위원
전 축종 다요. 그리고 578페이지 보면 여기 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거세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거세?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축개량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염소 응취제거를 위해서 거세를 많이 하고 음성군에 사육 두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요? 염소 같은 경우 지금 개 식용 금지로 인해서 염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려 사육 농가도 늘고 있고 한데 거세 쪽에? 의외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해서 있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수분조절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581페이지 보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이 있어요. 어디 축종에 하시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기후변화 관련해서 폭염기 가금농가 쪽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봐는 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도포하게 되면 최대한 5℃~6℃ 정도 축사 내부가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쪽으로 해보는….
최용락위원
우레탄 같은 걸로 해서 쏘게 되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니요, 우레탄이 아니고 녹말을 이용한 발포제로 유효기간이 한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친환경 제품이라서 폭염기 전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위에 이렇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붕 위에.
최용락위원
지붕 위에? 옛날 본 위원이 아는 방식은 밑에서 우레탄 같은 거를 강판 밑에 쏘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붕에 도포를 해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최용락위원
아, 지붕에. 결국은 이것도 일회성이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죠? 3개월짜리. 58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됐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사육 두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락위원
사육 두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염소 사육 두수가 많이 증가해서.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588페이지요. 지금 오리 속효성 깔짚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오리 분뇨 같은 경우가 가축분뇨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영양 성분이나 분뇨 성분에 따라서 질소질이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업자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최용락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업자들이 수거해서 양계나 아니면 돈사, 돈분이나 이런 쪽하고 옛날에는 섞었단 말이에요. 섞어서 이거를 퇴비로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리 사육하시는 분들이 퇴비 처리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기는 한 거예요, 분뇨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 쓰기는 하는 건데 질소질 성분 그런 것 때문에.
최용락위원
그거를 가져가시는 업자들이 기피하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런 문제입니다.
최용락위원
592페이지 봐주실래요? 여기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수의사 나이 제한 그거는 어떻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보시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나이 제한 조정은 할 수 없는 거고요. 13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이 제한 걸리신 분 한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도에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사전 승인. 그러면 삼성 그분이 하신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잘 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해서 1,45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현재 금왕에 있는 현대동물병원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비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금왕동물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아, 금왕동물병원 1개소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현대가 아니라 금왕. 거기에 대한 증액분 1,450만원이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삼성에 1개소 건립돼서 운영하게 되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니요. 동물보호센터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예 이쪽으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내년부터는….
유창원위원
이분들이 그럼 위탁 운영하는 개념으로 협의하는 중이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센터 건립이 되면 수의사 채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동물병원하고 위탁계약해서 할 계획인데 그건 공모를 통해서 그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비와 추후에 삼성에 생기는 동물보호센터 1개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려동물 서비스사업 업무협약식이라고 음성 자이아파트와 반려동물 관계사와 업무협약식을 맺었더라고요. 내용을 잠깐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반려동물 서비스사업을 제공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내용은 펫보험,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을 음성 자이와 반려동물 관계사와 협약을 맺었는데 혹시 이 사업과 우리 군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저희하고는….
유창원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 보시면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관련해서 580페이지 하단부부터 581페이지 상단부까지 쭉 사업비가 나열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폐업이행촉진금이라는 것은 현재 사육농가랑 도축업자 사업별 설명서 나와 있던 것처럼 30개 농가랑 도축업자 2개소에 2027년 2월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촉진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잔존가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폐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금이 단계별로 지원되는데 처음 단계가 내년도 2월까지 폐업하는 농가일 경우 1단계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기존 이행촉진금에서 사육한 규모에 맞는 지원금을 주고 개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설물 잔존가액을 주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사육하던 케이지나 기타 밥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잔존가액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유창원위원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철거는 철거대행비 2억 1천만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철거까지.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잔여견 보호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양 지원 등. 그런데 만약에 잔여견을 보호하는데 이게 번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개체관리 유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식용견이 사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단계별로 지원을 하다가 2027년 2월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끝났을 때 남는 잔여견이 문제인데 그거는 유기견 보호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보호를 해서 저희가 분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보호하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안락사 계획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2027년 2월 이후에 잔여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수를 해서 보호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인데 그럼 그분들이 직업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업종 전환을 해서 폐업해서 다른 것을 하거나 전업을 해서 염소나 다른 축종을 할 때 ICT나 시설현대화 자금 같은 것들을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대화사업이나 ICT 융복합 사업은. 그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개 사육농가가 아예 업종이 다른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든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개 사육은 2027년 2월까지는 무조건 금지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축종을 사육하든지 아예 폐업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유창원위원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육이라는 사업 범주 내에서만 업종 전환을 해야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만약에 하다가 내가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은 전혀 별개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희 쪽은 아니고 청소위생과 쪽에서도 보신탕이나 이런 것 파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
유창원위원
아무래도 아예 100% 다른 업종보다는 대개 유사한 느낌으로 바뀔 텐데, 상당 수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런 식당이나 이런 쪽은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사육시설에 대한 것만.
유창원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민원인이에요. 과장님 찾아 봬서 그럼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게 있는지 상담문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 청소위생과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야죠.
유창원위원
제가 사실 질의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안내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책자나 카탈로그, 홍보물을 만들어주셔서 이것은 어디 가서 문의하시라는 것까지 안내하는 게,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축산식품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꼭 그 부분까지 안내를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0페이지를 보시면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소득안정자금 1,142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그런데 생계안정자금은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생계안정자금은 발생 농장에 주는 거고요, 소득안정자금은 발생에 따라서 주변에 이동제한된 농가한테 주는 자금입니다. 지금 발생이 저희가 1건이기 때문에 발생농장에 대한 금액이 좀 적고,주변 이동제한 농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601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개식용종식 폐업ㆍ전업 지원사업 9,600만원, 이것은 또 따로 분류가 됐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것은 도축장 2개소.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 말고 사업설명자료 164쪽 보시면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신규로 2,200만원 이게 연구용역비 세운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하고 외식산업개발원 유치를 해서 MOU까지 체결했잖아요, 그 성격 자체가 보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도 개발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센터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 종합계획 수립하고 좀 겹치는 것은 없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푸드플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인데요, 지금 세워져있는 게 올해까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워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단순하게 농촌활력과하고 저희하고 차이나는 것은 푸드플랜계획이기 때문에 식품이나 농산물 전반적인 공급계획이나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안해성위원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지역에서 우수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민들에게는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업체 선정은 주로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공공급식 쪽 방향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 방향부터 다른 공공급식 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혹시나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양쪽 과에서 정보교환이라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잘 된다고 하면 어쨌든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도 같이 상생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계획 세울 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농협 농식품 바우처카드로 공급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에 월 4만원, 4인 가구에 월 10만원. 이게 지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겹치지 않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저소득층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 중에 임신부나 18세 이하 학생이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지원해주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혹시나 지역보장협의체 쪽하고 겹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88페이지 하단부에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거기 편성목에 보면 백신지원인데 또 589페이지 밑에 보면 양계 전염병 예방 백신지원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설명 좀 해보세요. 588페이지 하단부에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에 편성목에 보면 예방백신지원이잖아요. 그런데 589페이지 밑에 보면 양계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전염병 종류가 다릅니다. 위에 있는 양계전염병 예방사업 4개 사업은 F낭병이나 난ㆍ종계 종합백신, 콕시듐, 저병원성 AI 백신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IB 지원사업입니다, 기관지염.
조천희위원장
그걸 그러면 이 통계항목 봤을 때 항목을 같이 합쳐야지 이렇게 각각, 뭐 가 달라서 그래? 굳이 똑같은 예방 백신사업을 가지고 항목을 다르게 했어? 그 항목 밑에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 목 밑에다가 편성항목을 똑같이 넣으면 되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도에서 지침이 2개로 내려와서 저희도 2개로 한 건데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렇죠. 봤을 때는 항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편성목에서는 같이 해야지 밑으로 쭉.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입니다. 2025년도 부서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 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6페이지 보시면 그라운드골프장 잔디교체, 감곡면은 그러면 몇 억 정도 투입되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감곡면은 한 1억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곡이 더 작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설성게이트볼장 철거 후 그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기하지 말아주시고 월정리 게이트볼장에 깔아주시면….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위원
예,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52페이지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축구장에 혹시 서치라이트 설치하나요? 예산이 없어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반영 예정인데 축구장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시설은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축구장에 꼭 서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 356페이지 감곡 파크골프장에서 혹시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조명 이런 것도 설치 예정인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휴게실하고 화장실은 설치 예정이고요, 조명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유창원위원
타 지역에도 조명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무실이나 화장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휴게실….
유창원위원
아, 휴게실.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타 파크골프장과….
유창원위원
동일하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내년도는 추경에 감곡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1면 증설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씨름장 소방시설 이것 협회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358페이지….
유창원위원
358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씨름장 소방시설 설치공사사업인데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5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500㎡가 안 돼서 이 소방시설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증설하니까 5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건물 옆에 씨름장 있는 것은 아시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 정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8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원남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하셨잖아요, 근데 기존 최초 사업보다 소규모 증축이 이루어졌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10월에 원남면사무소 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는데요, 원래 이게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다 보니까 연면적 1만㎡ 이하로만 신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을 준수하면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체육시설은 설치를 하면서 또 다목적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최소한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설계가 원래 12월에 완공인데 좀 넘을 것 같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처럼 다목적실 두 곳이 포함돼 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다목적실 2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창고 하나랑 탈의실이 하나 계획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목적실로 해서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하고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다목적실 2곳을 통합할 건지 분할할 건지 결정이 되셨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가운데 가림막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넓게 쓸 수도 있고 차단할 때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박흥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다음 질의에 이어지는 게 사실 체육경기의 주목적보다 원남면 소규모체육관은 지역행사를 많이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의 주목적보다는 지역행사 개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편의시설을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규정이나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람석도 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석 있습니다. 당초설계서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36석 정도 왼쪽, 서측 부분에 36석 정도 마련을 해 놨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람석이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꼭 좀 잘 반영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069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반영하셨는데 기존에 돔구장 하단부에 유휴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바로 이어지는 그 부지입니다.
박흥식위원
돔구장 밑에 현재 2면이 있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2면을 포함해서 1면을 증설해서 그것을 실내 돔구장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면하고 밑에 있는 유휴부지하고 사업 대상 부지가 편차가 좀 있거든요, 구조가 단차가 있어서.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단차가 있어서 조금….
박흥식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되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성토해서 흙을 돋워서 같이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박흥식위원
3면을 같은 높이로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성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을 편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올해 시설별 사용료, 또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 별표1에 쭉 항목들이 나열돼 있는데 사실 워낙 많은 민원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전달 많이 받으셨죠? 무료 사용이나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금액에 따른 편차 이런 것들을 쭉 올 한해 경청하셨을 텐데 이런 사안들을 반영해서 별표1 항목, 사용료에 대한 개정이나 아니면 조문 변경을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저희 반다비 체육관 수영장에 혹시 입수용 휠체어가 마련돼 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마련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입수용 휠체어 있나요? 몇 대 있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련된 것 같고 그리고 끝으로 올해 3회 추경 때 음성 종합운동장 기계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시고 이것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편성목을 전환해서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기계설비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따로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이번 올 2024년 1월에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전기요금이 부족한 걸로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근하시는 직원분께서 안전관리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수수료를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지난 올 3회 추경 때 편성목을 바꿔서 7,5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당연히 예산서를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음성군 예산 7,500만원을 절감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팀 소관 업무인 예산성과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수수료 절감을 실행한 직원분들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나 지급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져 있고 규정도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예산 절감을 한 직원분들한테 약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 잘 건의하셔서 제가 권고드린 말씀에 한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결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고 권고 1가지 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064쪽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명을 계상했는데 이 11명 안에 파크골프장 관리하는 인원도 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장 관리하는 인원은 1명이 이번에 증원되었습니다.
서효석위원
1명이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생극, 맹동, 금왕이 운영되고 추후에 음성하고 감곡 또 그 밖에 읍면도 계속해서 파크골프장 관리를 건의하고 있는데 1명 인원 갖고 가능할까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현재 준공된 시설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저희도 당초에는 계획했었는데 재원이라든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1명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올 7월부터 파크골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급증해서 시설별로 왜 관리인을 안 두냐는 원성이 커서 저희도 3명 요구했는데 당분간은 이 1명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체육시설 중에 관리가 제일 필요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파크골프 동호인들 간담회 했을 때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 관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 특히 생극, 맹동, 금왕은 현재 운영하고 내년 5월이면 또 음성이 준공되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3명 요청하셨는데 1명밖에 안 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4쪽 관련해서 도민체육대회 체육시설 정비사업 계상하셨는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궁도장 고전막 2동 설치하는 게 들어있는데 이거 외에 또 궁도장 과녁 뒤편으로 정비를 좀 부탁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 민가도 있고 또 앞쪽도 그렇고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하고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한번 가서 협회와 논의하셔서 고전막 외에 나머지 과녁 뒤편 정비라든가 앞편 정비 특히 안전에 대한 정비를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방수공사 하셨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방수공사 같은 경우 하자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기간이 없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저 이전에 방수했는데….
서효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오성훈시설팀장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장 오성훈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도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름 지나고 하자 발견해서 일부 수정했고요.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를 잡을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종합운동장 안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는데 교실 안으로 지금 누수가 심각하게 돼서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금년에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일정 기간 수업을 못 하고 공사에 협조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누수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방수공사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업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오성훈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한 거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명세서 1063쪽 보시면 감우재전승기념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을 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보수 임금 이거 관련한 게 아니고 감우재전승기념관이 관리주체가 거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사무실하고 이런 거는 거기서 하고 또 주변 환경정비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또 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이번에 주유소하고 해서 주차장 문제로 공모사업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설성공원에 보면 6.25 전승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과하고 또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관광과하고도 교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하는 거로 6.25 참전유공자 유가족하고도 합의돼서 옮기는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와 관련은 없지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감우재전승기념관을 저희가 그동안 관리했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보훈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리주체는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보수하는 데 공모라든지 정부예산 따는 사업이 있는가 봐요. 그런 쪽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글쎄, 어쨌든 국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2개 부서도 아니고 3~4개 부서가 같이 부분마다 겹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사무실 보수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전승탑 관리하는 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부서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하는 데 차질 있지 않나 싶은데 다시 검토하셔서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지난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음성읍에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음성읍 쪽에 옛날에 풀장마냥 있었거든요. 폐사가 돼서 운영을 안 하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이용할 만한 물놀이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읍에 물놀이장 개장할 만한 장소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는 없고요. 음성 물놀이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음성읍에서 제시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라든지 벤치마킹 할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다만 여성회관 부지가 공모사업을 하려다 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도 같이 보면서 물놀이장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이번에 조금 난관에 부딪히기는 했어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리고 거기 설성공원 경호정 있는 쪽에 탑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먼젓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이전 문제가 얘기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이전이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해서 물놀이장 개설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1가지 또 실내테니스장 건립 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거에 대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실내 돔구장 명칭이 실내테니스장인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칭은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안해성위원
위에 거는 무슨 구장이에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위에, 위에 있는 돔구장.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수정테니스장입니다.
안해성위원
예?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테니스장이요.
안해성위원
아니, 현재 돔구장 하나 있잖아요, 소프트테니스도 하고 그러는 돔구장.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거기는 돔구장 명칭이 뭐예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음성 실내테니스장이거든요.
안해성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서효석위원
정구장 명칭이 뭐냐고.
안해성위원
현재 정구장 명칭.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음성 전천후 돔구장.
안해성위원
그렇죠? 밑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혹시나 테니스 회원들만 거기 사용한다고 또 관리주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또, 어쨌든 경기가 도 경기, 아니면 국제 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대회 규모의 경기를 할 때는 서로 양쪽을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대회가 됐든, 소프트테니스가 됐든, 그렇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명칭 자체도 위에 것은 음성실내돔구장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내테니스장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같은 명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정식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건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글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52페이지,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주들과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서치라이트를 거기 꼭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기 생극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름 운동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362쪽을 보시면 생극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배 1회 파크골프 때 군수님이 말씀 주셔서 지금 18홀을 더 확장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파크골프 회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집중해서 한 군데서 파크골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동호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극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금왕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겨울이 되면 모래를 잔디밭에 뿌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래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조금 잘 해보려고 한 건데 배토 과정에서 미숙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고 1월에 휴장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가 고운 모래를 다시 뿌리고 다시 고르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지금 뿌려져 있는 거는 어떻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뿌려져 있는 것 중에서 특이하게 굵은 돌처럼 생긴 거는 저희가 수작업으로라도 해서 보여지는 거는 정리를 할 거고요. 정비하고 그리고 고운 모래를 다시 뿌려서 어쨌든 그게 내려앉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지도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1066페이지에 우리 물놀이장은 여름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물놀이장 몽골천막 임대료가 있고요, 차광그늘막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거까지도 용역을 주고 계신데 여름에 이것 기간 한 세 달 기준이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이것을 계속 임대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비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해 주고 제거해 주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구입을 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낡고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바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아무래도 용역을 주는 부분이 관리하기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간 즈음에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실내돔구장 할 때요, 현재 전천후돔구장 보면 지붕이 구멍이 났었어요. 그것을 뭐 좀 해야 되는데 장비하고 이런 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전천후돔구장 할 때 지붕이나 이런 것 할 때 장비가 된다면 그 보수를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9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음성군 도심 특화경관 조성 사업비 7억원 계상하셨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이었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3억원은 도비인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여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올해 저희가 공모 선정된 다음에 바로 도비 3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하반기 말에 준공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산서에는 제가 예산을 아직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비가 편성된 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25년 11월 안에는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쪽 설성공원과 음성천, 경호정 부근에 백중장문화거리도 있고 품바축제거리도 있고 설성문화제도 내년도에 그쪽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축제와 연계할 수 있게끔 조성이 잘 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끝으로 758페이지 보시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소이면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설비와 감리비 1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최초 본 사업 추진계획보다 약간 사업비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부분이 어떠한 사업이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7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환경과 소관 업무인 생태탐방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난 12월 12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체사업비 5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본 사업이 예전에는 사실은 사업추진 의지는 강했고 지역민의 열망도 강했는데 노력 대비 성과가 약간 미진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해 주셔서 환경과에서도 공모에 선정된 것 같고요. 최초에 캠핑장이랑 글램핑장 조성이 3만 2천㎡ 정도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는 1만 6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혹시 틀린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균형정책팀장
균형정책팀장 김호영입니다. 당초 3만 2천㎡는 음성군 군유지를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지금 캠핑장이 들어갔을 때 부지는 1만 6천㎡가 맞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게서 본 사업이 소이면민들의 열망이 많은 사업이고 또 균형발전의 일환인 사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 준비 잘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응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748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해서 들어가는 것도 다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안해성위원
748쪽 중간 시설및부대비 해서 금왕 내송1리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배수로공사 이런 것 그것도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럼 그 뒷장도 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748페이지까지고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지표수 보강사업은 전환사업에 포함됩니다. 그거는 상상대로 하고 상관없습니다.
안해성위원
이게 보니까 한 마을이 3개가 다 선정이 돼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하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돼 있고 하나는 기반시설로 돼 있어서 혹시 숙원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했나 했는데.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안해성위원
하로3리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이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그 전에 것은 시설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로3리 농로포장공사 그다음에 749쪽에 보면 하로3리 용배수로 공사 이게 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하로3리 용배수로 공사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고요, 농로포장공사는 상상대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하고 질의가 중복된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40년간 공직에 머무르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이 둘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원들이 채용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행정고시입니다. 그다음에 7급 공채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9급 공채인데 7급 공채로 들어오셔서 음성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실 말씀 남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서운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일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1993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31년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아마 관리자가 되고 나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특히 공부해시고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본받을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성읍에 신동아아파트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서 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을 가까이서도 뵙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다음에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의사처럼 잘못된 것 대수술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 한 마디 하세요.
동준
윤동준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실현하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퇴임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989년 8월 1일에 음성군청에서 수습을 받고 9월 27일에 원남면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 35년 동안 하면서 1991년도에 초대의원 선거도 했었고 지금 9대 의원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간부공무원으로서 20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5대, 6대까지는 지켜봤습니다. 아까도 김정묵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9대가 봤을 때 제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질책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말할 수 있다’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세게는 하시지 말고, 조금 우리 간부공무원들 좀 다 밑에서 TV로 직원들이 지켜보니까 너무 불편하게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공식자리에서 하지 말고 직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직거래 하시면서 민원 해결도 하시고 그러면 아마 잘 간부공무원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산업단지라든지 옛날에 골재 업무 볼 때는 덤프트럭 가로막고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35년을 한 것 같습니다. 35년간 하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껏 소신 있게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맹동에서 있으면서 음성군민으로서 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서로 보듬어가면서 좋은 행정을 하고 좋은 의회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미워도 다시 한번,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좀 해달라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35년간 김정묵 국장님도 그렇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시더라도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뒤에 있는 후배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