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작년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5%에서 10%정도를 할인해 주는데 그 할인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270억 원을 할인을 해 줘야 되는데 230억 원밖에 할인을 안 해줬다. 그러면 230억 원에 대한 10%만 보존해 주면 23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고, 270억 원을 하게 되면 27억 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판매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상품권이 판매가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 7월 1일로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곳에서는 고흥사랑 상품권ㅇ르 사용 하지 못 합니다. 결국은 농협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구입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다 100%를 못 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작년에는 지류형을 월 50만 원까지 구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류형은 40만 원으로 제한을 시키고, 카드나 모바일은 30만 원으로 제한시켜서 총 70만 원까지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금액은 월 구입액이 20만 원이 늘긴 했습니다마는 고흥의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류형은 오히려 50만 원에서 40만 원 줄었기 때문에 그 또한 구입하는 데 적게 구입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행안부 지침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할 수 있거나 도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류형은 제한을 시키고, 카드나 모바일형을 더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침상으로 행안부에서부터 규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질의토론 하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경제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05%로 이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 게 52억 원 하고 9억 4000만 원 정기예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52억 원은 3.05%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9억 4000만 원은 2.9%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9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1년치가 아닙니다. 4개월 6일로 답변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규모는 천 41억 1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 증가한 37억 39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졍랙 강화,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업e지 이용활성화 지원은 기존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가 ‘차세대 농업ㆍ농촌 통합정보시스템 농업 e지로 개편됨에 따른 농업e지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e지 홍보 현수막과 교육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435만 원과 농업인 교육 강사비로 128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민박 소방안전시설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재원비율이 20%로 변경되면서 군비 40만 4000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활성화 법인이나 단체에 인건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들국화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포기를 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유기 인증농가 보험료 자부담금을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여, 유기인증 상향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도비 확정교부에 따라 1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친환경 벼 인증 농지가 당초 4개단지에서 도덕면과 두원면에서 2개 단지가 포기하여, 1억 44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지난 11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6,000여 농가에 350억 7800만 원이 교부 확정되어 1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서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여 농가에 63억 7500만 원이 교부 확정되어, 9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은 293농가, 602ha에 4억 8424만 3000원이 교부 확정되어, 45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완료했고 법인은 추경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제는 203농가, 280ha에 1억 9712만 천원이 교부 확정되어, 9212만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지급 시기가 작년까지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토록 지침이 개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7,250농가에 37억 60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벼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는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석회, 규산 등을 3년 1주기로 도화면 등 6개 면에 4,434t을 공급합니다. 국비 확정교부에 따라 40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말에 농협군지부를 통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22년도 비료원료 수입가격 폭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70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말에 농협군지부를 통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5월 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은 5월 집중호우에 따라 벼, 맥류 등 총 271ha에 168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9월에 도비 교부결정되어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은 벼, 시설하우스 등 피해에 대하여, 총 419ha에 1,232농가에 대한 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벼멸구 피해복구비 지원는 지난 9월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하여, 총 1천 187ha, 2,261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 복구비 국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1천 116ha, 168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원품목에 조사료가 추가되면서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5억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볏짚환원 지원 사업은 논에 볏짚을 넣어 가을갈이한 농가에 ha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농협협력 사업으로, 흥양농협에 위탁 추진합니다.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2월~3월 이상저온 매실 피해복구비는 186농가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 복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5. 15.~16. 호우, 우박, 강풍 피해복구비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복숭아, 참다래 재배 43농가에 집행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의 육성 지원사업은 거금도 조생양파 기계화를 위한 임대농기계 보험료 3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계화 재배 시연 및 품평회는 기상 악화로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3월 고온 강우 일조랑 부족 마늘 피해복구비는 이상기후로 벌마늘 피해를 입은 2,064농가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상저온 양파피해 복구비는 양파 분구, 추대 등 피해를 입은 28농가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25년산 마늘 양파 주산지 재배면적 조사비 지원입니다.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원 모집, 교육, 조사 등 마늘, 양파 실 경작면적을 전수 조사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통경쟁력 확보,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지원은 고흥쌀을 타 시·도에 대량구매처에 300t 이상 공급하는 RPC에 물류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흥양농협 RPC에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은 2ha 이상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20평 규모의 저온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청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199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지원은 농식품 제조ㆍ가공 체험시설 신축 및 기계ㆍ장비 등 지원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총 3개소 추진 예정이였으나, 1개소만 신청하여 지원하고 2개소분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홍보판촉 지원, 농수산마케팅 분야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은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파레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교부확정으로 33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국도비 반납은 지난 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으로 국비 16건, 도비 39건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본 책자, 뒷부분 세입예산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은 70세 이하 관내 농림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을 위해 조성된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이자 발생으로 이자발생액 59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확보 등 기금 확대를 위해 정기예금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 집행 31억 원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처음에 이 사업이 비료 원자재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엄청 비싸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비료 사는데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겨나서 옳은 것만큼 인상분의 80%까지를 지원을 해 주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부터는 인상폭이 줄고 인상폭이 한번 올라서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많이 올라서 인상 폭도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산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농가들이 안 쓴 것을 집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쓸 만큼 쓰고 남았는데 많이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해마다 적게 해 줘야 하는데 한 번 내려다 온 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고요. 두 번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개량제도 국비가 배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토양개량제가 석회유산 폐화석 그거 이 세 가지는 의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수요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삼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한 해는 4개 읍·면 이렇게 5개 읍·면 돌아가면서 주다 보니까, 수요량이 조금씩 이동성이 있고요. 마지막에 에너지절감도 이것은 저도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에 신청 농가들 신청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봤습니다.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요.

기획실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각 부서마다 자금 유동성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질의토론 하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46억 477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22억 65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복구액 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부기변경건으로 기존 전국대회에서 도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예산 중 일부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작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어선건조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직불제입니다.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직불금 지급입니다.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억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상단부,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36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분해성어구 보급지원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4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양식 수산물 및 그 시설물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억 66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 내시 되어 94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위쪽,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입니다. 양식장에 유용미생물 공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 인원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입니다.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 확산 및 어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증액 내시 되어 13억 66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상단부,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어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장관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분담금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와 육상 김양식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복구입니다. 2024년 고수온으로 피해입은 어업인들에게 어업재해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6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어업인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위쪽,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시설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증액 내시 되어 6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내시 되어 1억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김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시 소요되는 운송비, 선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 내시 되어 85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위쪽,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및 호이스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에 적재가능한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해생물구제입니다. 적조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 내시 되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상단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감액 내시 되어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금산면 익금항, 도화면 봉산항, 금산면 우두항 정비를 위해 총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25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액이 편성되어 도비 3억 8000만 원은 반영하고 군비 2억 5400만 원은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사업 지원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면서 신청자가 없어 ’24년 도비와 군비 편성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윗부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입니다.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 성장촉진지역개발 우두바닷길 진입도로 보강입니다. 우도바닷길 진입도로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준공에 따른 잔액을 쑥섬 도선건조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개발 쑥섬 도선건조입니다. 급증하는 쑥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우도바닷길 진입도로 보강사업의 잔액분을 증액하여 6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6건으로 1843만 5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자율관리어업도우미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등 8건에 1억 27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 갈게요. 방금 삭감 내용이 나오던데 정확히 뭔 말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죄송합니다만.

어떤거죠?

2025년도 본예산에 654페이지 보면 이 사업목으로 해서 6억 3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예산이 우리가 자료를 넘어간 후에 이 도비가 우리한테 매칭 통보돼서 이것이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까 싶어서 이거를 정리추경에 편성해 놨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정리 추경에 군비는 2억 5400만 원은 삭감합니다.

그러면 2억 5400만 원만 삭감합니까, 아니면 전체?

2억 5400만 원만 삭감합니다.

도비는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고요?

도비는 놔 두면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5400만 원 군비만 삭감한다고요?

예.

전문위원 메모해 놓으세요.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탄핵 정부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전액 삭감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목 변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7월 공청회 할 때 이미 공고가 다 완료됐고.

예, 통계목만 변경해서 집행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잔액하고 이자 반납 금액인데요. 이자 반납 금액은 우리 고흥 금고에 들어 있는데 그 들어 있는 차액 중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국비, 도비 계산해서 그 이자분을 무조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3800만 원이라면 그러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4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1년에 몇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모아 놓은 돈입니다.

당해년도 같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20년에 남아 있는 돈, 2021년도 남아 있던 그런 잔액들을 모아서 주다 보니까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 했는데 부득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예.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질의토론 하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보수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701억 54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48억 1770만 7000원 대비 53억 37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입니다. 수위예경보 시스템 인터넷 통신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파대책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은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경정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입니다. 도양, 봉래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비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등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매칭 사업비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매칭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입니다. CCTV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취약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강산천 정비사업 매칭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의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로 119안전센터 진출입로 부지 매입비를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한파대책지원입니다.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제설제 및 방한 물품 구입비로 특교세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입니다. 준공된 지 56년이 지난 풍양면 하림 저수지의 제방 노후 및 붕괴 가능성 있어,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186명에 대한 농경지 유실 및 복구 재난지원금 1억 2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토사 유실 및 퇴적 등 배수불량 지구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산 월포 등 4개 지구에 1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점암 연봉 대구획경지정리입니다.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지원 증액 변경에 따라 공기관대행사업비 군비 매칭분 43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로 폭 협소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을 정비하기 위해 도화 봉룡리 등 6개소에 도비 매칭하여 1억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입니다. 강산 간척지구 매각대 징수 관련하여, 매년 조성토지관리처분비로 교부되어, 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자 국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의무사항 이행여부의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위해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민방위 운영 및 풍수해보험 집행 잔액 등으로 기타반환금 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교부돼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원래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시·군별로 예산액이 균등하게 분할이 돼 있어서요. 매년 가을이면 내려옵니다. 가을에 와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는데 농작물이 끝난 시기에 마쳐 도에서 내려 옵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당초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된 거 이외에는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구간을 연장하고 그렇게 못해요. 기본계획 승인된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확장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팜사업소 예산 총액은 금번 3회 추경에서 1억 9926만 3000원을 감액한 총 50억 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는 혁신밸리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해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 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하단부터 298쪽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센터 운영은 20개월 간의 교육 과정이 다음 해 4월 30일 종료일에 맞춰 운영되어서 2023년 예산 4억 5900 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하라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지출 예상 잔액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보조금 반환금은 먼저 2023년 스마트팜 실증 단지 데이터 서비스사업에 대한 국·도비 이자 반환금이고, 다음은 2021년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국비, 도비 집행 잔액 그리고 이자 반환금 등으로 1억 4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정책실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500만 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남열 마을에서 매년 떡국 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0 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스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도내 시·군에 지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물 안에서 숙박과 식사, 그리고 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저희가 마이스 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썬밸리가 대상지로 썬밸리에 있는 회의실 방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고흥 홍보입니다. 가장 아래쪽 보시면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억 원,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 관광 재단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도비가 우리한테 전도가 돼서 우리가 총괄로 위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도비를 직접 전남 관광 재단으로 바로 지원돼 버립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군비만 위탁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도에서 직접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금도 명품 비단길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50억 원 총 규모로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57억 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실시설계비로 3억 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세우고 바로 명시이월에서 내년 1월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자원화에서 1400만 원 감액하는 재원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도비를 14000만 원 계상하고, 군비를 14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 사업 역시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면서 군비를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155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4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챌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