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예.

임계점으로 지정되는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이 10월에 통보를 받아서 아직 가설계까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으로 55미터, 55미터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시산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학교는 아직 폐교는 안 됐습니다. 학생 수가 1명 정도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대상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장소를 다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장소를 일부 물색을 했는데 우선 그 조건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예.

그게 부대 시설비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군비는 없고요.

예.

예.

국가암 사업은 저희 위탁관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성인병 환자로 40건 정도. 그다음에 소아암으로 3건 정도 이렇게 올해 지원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김행미입니다. 이 국가암 검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억 3200만 원 정도되는데 부족분이 조금 발생을 해서 인당 이게 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1인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도비 기금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공단에서 바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마음건강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 지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이게 부기명을 이렇게 적어 놨지마는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발병 초기가 들어온 지원 건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 입원이 3명, 응급 입원이 9명, 발병 초기가 11명이었습니다. 이게 확정 내시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좀 부족하다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볼게요. 인건비 중에 치매 안심 센터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기본급이 134만 3750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본급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는 위에는 무기계약이고 밑에는 아마 일반 계약직인 것 같은데 이게 1년이 아니고 8개월 정도를 해서 도에서 이렇게 총괄 책정을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최저 시급이 올라서 1만 300원으로 기준으로 잡아도 제가 이 기본급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 또 설명해 주실 팀장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제 보수들 하면 1만 300원으로 해서 8시간 계산하면 약 260만 원에서 27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근무를 한 거 그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급이 134만 3750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명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매관리팀장 안수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급으로 해서 1만 300원 곱하기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원 곱하기 그러면 하루에 지금 8만 2400원이네요?

예, 8시간이에요.

그거 그래도 164만 8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것을 저희한테 좀 주실때는 저번에도 제가 여비 관련 문제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른것도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우리 각 지역에서 보면 저희가 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 시급에 맞춘 계산이 되어서 이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시급이 1만 300원인가요? 올해는 9730원 그걸로 계산된 것인가요?

예.

아니, 예산을 짜셨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셔서 더군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9억 81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418만 7000원 대비 225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인구정책 광고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으로 64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재원에서 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세목 또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입니다. 외국인에게 정착 초기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 도비 37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과 인증서, 인증패를 수여하는 지원사업으로 신청기업이 모집되지 않아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사업장 및 단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81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역시 감액된 부분인데요.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프로젝트에 3512만 8000원을 감액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육성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특성살리기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유자역사관 프로그램 설계 자문 및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초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운영에 맞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고흥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 신청모집이 없어서 1억 26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부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감액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있어서 4551만 6000원 감액했고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49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으로 3971만 6000원 감액 편성했고, 시설, 장비를 지원으로 371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로 유휴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단체가 없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회 운영수당 48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동체 활동 및 교류협력을 지원을 위해서 네트워크 행사비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늘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는 기업과 청년에 대한 동반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포함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의 건으로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사랑고흥기금 전출금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협약관련 생활안정자금이 발생되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서 3억 969만 9000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관계는 실제로 신혼부부가 그 증명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에 따라서 지금 감액을……

예, 올해에는 84세대가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산출 기초에 의한 게 아니라 도비에서 맞춰주면 그 비율대로만 편성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16개 읍ㆍ면에 귀향귀촌협의회 16개 읍ㆍ면 자료들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몇 명이 소속되어 있고 누가 대표고 그것 좀 파악되신가요?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3의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14억 3485만 9000원에서 6억 297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8억 5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발사체 산업 발전 포럼 미 추진에 따른 감액 경정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전략사업인 우주 발사체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당초 2024년 금년 9월 포럼 개최를 위해 우주 관련 각종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올해 6월에 고흥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서 공론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어 미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심의 결과 삭감된 4개의 실ㆍ과의 6개 사업에 5억 2977만 8000원을 정리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3의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신준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기정액 132억 2554만 8000원에서 2억 9341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1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 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복 민원실을 연계 하여, 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마을 행정사 실비 보상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기록관리 예산에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입찰 차액인 10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지적기록물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63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필지 감소로 사무관리비 3496만 4000원 감액한 2억 5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사업에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검증 건수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에 지적재조사 우편발송 건수 조정으로 공공운영비 18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보수지원 사업비 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가구 지원 임차료 7759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도 변경내시에 따라 2123만 6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건축인허가 건축허가 건수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2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주택피해 피해복구비로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다음 109쪽까지로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 총 4억 6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냈냐 그러니까 예산 편성했다고 다시 반납하라고……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80억 49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0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9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시상식 행사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21억 4086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567만 6000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희망키움통장Ⅱ는 1164만 원 감액하였고, 희망저축계좌Ⅰ는 31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1243만 4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는 1699만 6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1184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성과급을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8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67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차상위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653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4억 6899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군 주요 행사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해 1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4억 7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2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2618만 8000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8571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2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자체 예산 36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은 운영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으로 1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 사망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전라남도지사 고흥군 정책비전 투어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까지보조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4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운데쯤 보면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비가 약 1억 900만 원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으로 32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우리 군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나 시도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일단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대상자를 받고 거기에 부족했을 경우에 추가를 받는데 이제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군비 추가분을 계속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군비분에서 당겨서 국비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연말 되면 우리가 그만큼 사업비를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가져오면 그만큼 군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가져온 만큼 군비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따로 있어서 대상자를 받고 우리 군비분을 했다가……

그게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케이스가요.

조정된 부분 말씀하죠?

그렇죠. 1억 9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부분을 일단은 채우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 우리 군비 부분 추가를 하는데 국ㆍ도비 부분에서 중도 탈락자가 있다든가 사망자가 계시면 나머지 군비 부분에서 당겨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군비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군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을 최대한 국ㆍ도비에 매칭을 시키는데 국비, 도비 자체를 이만큼 집행장애로 반납을 하니까 군비도 그만큼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분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충분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요?

한 10억 원 정도만 저희가 더……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ㆍ도비는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군비 부족해서 더 추경에 세워야 되냐고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국ㆍ도비 매칭분으로 대상자를 받고요.

그러니까 국ㆍ도비 매칭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대상자가 탈락이 되면 아까만 해도 군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을 국ㆍ도비로 최대한 그쪽으로 유인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오히려 많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올해 저희가 3645명이 보조사업입니다. 총 4365명 중에서 3645명이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720명을 지금 우리 군비 분으로 감당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 720명 분은 3465명 중에서 이렇게 자리가 빌 경우에 군비분 720명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군비 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담긴 부분인데 이제 연말 정도 되시면 중도 탈락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이……

2024년 정산은 언제 끝나죠?

2024년 정산은 12월 초까지……

그러면 정산된 내용 제가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한번 봐보세요. 도대체 이게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자, 노인 일자리 활동지원 집행 잔액인데 그 이자 발생이 약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밑에 보면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 1억 900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되는 거예요? 1700만 원이?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수행 기관에 지금 사업비를 연초에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이게 하면은 이분들이 그 금융기관에 넣어놓는데 거기에 발생한 이자 수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제때제때 월급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오. 주죠. 저희들에게 연초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수행기관 세 군데 있다가 위탁 사업비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그 보조금을 우리 수행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놨다가 매월 급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수행 기간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은행에 넣고 있다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반납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복권기금으로 한번 봐보세요. 복권기금도 집행 잔액은 4000만 원인데 이자가 그건 233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 옆에 한번 볼게요. 133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3200만 원. 그런데 그것은 또 500만 원. 이게 뭐 기준이 없나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 맡기면 기준은 이자는 3.5%, 3.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여기서는 집행 잔액이고 잔액에 따른 이자라기보다는 전체 사업비에서 나온, 말하자면 집행 잔액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서 나온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6억 7146만 7000원보다 10억 7104만 4000원이 증액된 307억 5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흥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사상구 문화원 답방 추진을 위해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공연용 의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올해 6월부터 지도자 및 단원 연습 수당 인상과 8월 무용단이 신설되면서 연습 보상비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2월 3일 계엄령 이후 연말 공연 취소가 잇따름에 따라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12월 연습수당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천경자 화백 특별전 가이드북 추가 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와 부대비로 2611만 8000원을 시설비에서 일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입니다. 국비 138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로 송금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경자 기념관 조성은 유족으로부터 영구 임대 받은 천경자 유품 등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가 인근 주택 매입을 위해 시설비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이미지 제고 영상제작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제작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유산 발굴보전입니다. 성불사 석조여래입상 보물지정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도비매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권 시발굴조사입니다. 남양리산성과 동호덕 고분의 사적지정 추진을 위한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매칭사업비로 각각 2억 2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향후 200억 원 규모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에 대비한 역사문화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매칭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유산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도암 무루전 지붕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입니다. 내년 4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치러질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 4월 중 풋살 경기가 치러지며, 경기가 치러질 생활체육공원 시설 정비에 활용하겠습니다. 187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기금과 도비 재원 기재 착오로 인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액 1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887만 2000원이 발생되어, 총 90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문화원에서 부산 사상구 문화원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요. 부산 사상구 문화원 교류를 위해서 이 앞에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12월 27일에 부산 사상구 문화원 방문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예, 제2회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 자체적으로 승인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사상구하고 언제 교류할지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부산 사상구에서 와서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상호 교류 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서 들어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예, 들어와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 발굴을 했는데 그때 좋은 유적들이 나와서 정식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이제 이게 발굴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나온다면은 국가유적으로 저희가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니오. 내려오지는 않고 이것은 군비 자치단체 부담금……

예, 저희가 선관위에 제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예.

선거 비용이 인건비 포함이고 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일용임금하고 그 선거 실시할 때 선거 사무 종사자들 인건비랑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목별로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억 4300만 원을 선관위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일부 조정된 금액이 있어서 7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다시 재 통보를 해 왔었습니다. 의회 제출하고 난 후에 재 산출되어서……

아니, 5억 4000만 원이 당 초 금액이었고 재 산출된 게 7억 7000만 원 정도 재통보가 왔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 지금 계수 조정이 오늘까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진 삭감되는 부분들 바로 지금 끝나고 가셔서 정확한 금액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수정 가결로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금액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행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진행을 하고 가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0억 9681만 6000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57억 46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미디어아트 행사 후 잔존시설물을 통해 우리 박물관의 야간 경관 콘텐츠를 운영함에 따라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보육팀장 김정아입니다. 김혜영 여성과장께서 관외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606만 원을 감액한 295억 830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 수당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5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어린이집 교재 교부비, 차량 운영비 등 1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62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 교사 대처 교사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2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거주시설 소모품 구입비 사용 잔액 780만 원과 유학가구 체제비 지원 잔액인 240만 원 등 군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 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성인 문예교실 참여 마을 수가 작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잔액인 군비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행복강좌 운영입니다. 행복강좌 운영 후 남은 잔액인 군비 2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평생 학습 박람회 참여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천대 고흥 첨단 교육센터 지원입니다. 예상되는 집행 잔액인 군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3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입니다. 하반기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군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 사회 안정망 구축 특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춘기 내 아이 마음 읽기 부모 교육입니다. 교육 수강자 모집 및 전문강사 섭외 문제로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요보호 그룹홈 생활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입양 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아동 보호입니다. 2024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임금 상승분 1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존 지출입니다. 연도별 사업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66페이지, 167페이지, 연계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지역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국비, 도비가 감액이 돼버리면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원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 버립니까 아니면, 1명을 그만두게 만들어서 그 예산을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당초에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을 계산할 때 그냥 일반적인 금액을 계상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 주고 남은 건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줄 때는 계산이 되어서 오잖아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보통……

딱 금액이 277만 원. 지금 보면 이동 통합 사례 관리사 같은 경우는 277만 3000원 곱하기 5명에서 12월. 그러면 이 경정에 277만 3000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금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우리가 보통 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와 버리거나 삭감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