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군정질문은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 봉화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과 과정,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후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군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약하신 6대 분야의 72개 사업이 충실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한 군정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개인대 개인, 주민대 공공기관, 공공기관대 공공기관간의 내재된 갈등으로 이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지역내의 문제로 표면화될 잠재적 불안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갈등 중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은 1990년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방분권화로 인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과거 중앙집권 시기와는 다른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었고, 지역발전이라는 명분과 환경문제, 정치적 대립, 경제불평등, 사회변화 그리고 개인의 이익중심으로 인식전환이 되면서, 세대·젠더·계층·이주민·지역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유형 중 공공갈등의 특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원인이 다양하며, 갈등 당사자간의 범위가 넓어 해결이 어려우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 내에서는 크고 작은 주민들의 민원들,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 그리고, 도촌1리 폐기물 매립장 문제,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에너지 관련 갈등, 석포제련소 환경문제 등의 문제로 이미 표출되어진 갈등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표면화될 잠재적인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님께서 ‘봉화군 100년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계신 3대 사업, k-베트남 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양수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표출되어지고 있고, 향후 발생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갈등관리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야기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기반하여 봉화군에서는 이미 2019년 11월 18일에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갈등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갈등 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실과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활동내역을 받아본 결과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바가 없고, 추진 중인 3대 사업에 대한 갈등 당사자나 주요 갈등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토지 매입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사소한 문제점들이 알려지고 있고, 사업 이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갈등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공공갈등 해결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공공갈등의 주체가 복잡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향후 봉화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공공갈등을 해소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지역공동체의 분열을 막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화군 내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봉화군 내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특히 3대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같은 숙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과 공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촌1리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군수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도촌1리 주민과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빈집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농촌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빈집의 위치, 유형, 소유자의 활용의사 등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빈집정비와 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68회 정례회 개회 시 존경하는 이승훈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하여 농촌의 주택정비를 통한 정주인구 증가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봉화군은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1,400호의 빈집에 대한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1차 조사에서 221호의 빈집이 확정되었으며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봉화군의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식품부가 제시한 빈집 감축 목표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발빠르게 진행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소멸 위기의 89개 자치단체 중 하나인 우리 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주인구, 생활인구의 증가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생,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빈집실태조사의 빠른 진행의 필요성과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빈집 정비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봉화군이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께서는 봉화의 주민들이 영주시 등의 인근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 청년층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근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빈집 활용 등을 통한 봉화군의 주거확보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빈집을 주차장, 공유공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봉화군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과 주민들과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봉화군 100년 먹거리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봉화군내의 공공갈등 해소와 아울러 빈집 정비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박현국 군수님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현재 열정적인 군정수행으로 군민이 행복한 봉화가 만들어지기를 의회와 군민이 함께 응원드리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