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보순 의원 발언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먼저 의장님으로부터 권고안이 1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3억 원.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하십시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개선 관련된 사업들이······.
송영진위원장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최서연위원
예,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개선 관련되어서 총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시설 화재 수습비 정산, 투명 PET 선별 시설 개선 사업, 악취 개선 사업,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재활용품 선별 시설 화재 수습비 같은 경우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할 때 법적인 검토가 모두 끝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하는 것 맞으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투명 PET 선별 시설 개선 사업과 재활용품 선별 시설 화재 수습비 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폭발 사고 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심지어 투명 PET 선별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쓰였던 예산인데 관련되어서 더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원래의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BTO의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 안에 시설장은 있는데 환경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시책이 PET병을 확산시켜라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병을 만들 때, 이렇게 PET병을 부을 때 좀 높이 되어 있어야 붓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낮게 잡아 가지고 이용률이 적어서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재활용품 선별이 좋아지겠다 해서 한 번 말씀드렸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제일 느낀 것이 이것은 고쳐야겠다는 것을 느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투명 PET 선별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원이 전주시의 자원으로 들어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용률이 나빠······. 이것을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잔재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잔재 처리 비용을 저희가 내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재활용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나가는 잔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 같아서 저도 "이것은 돈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준비를 해라." 직원들한테 한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아니요. 투명 PET 선별 시설 개선 사업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이 두 가지는 BTO 위반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 사용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꼭 의회와 소통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성립하는 것 또한. 저희가 악취 개선 사업도 이번에 다시 살려서 예산 성립이 되었는데요. 악취 개선 또한 전주시가 법적으로 조례가 강력한 부분이 500에서 300인데 그 이상을 전주시가 아니라 시행사에서 이미 많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 이하까지······. 500까지는 못 미쳤는데 300에서 500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500 이상은 당연히 시행사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시행사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얼마 정도를 부담할 것인지 조정하고······. 전체적인 사업 설계에 있어서 악취 개선에 관련돼서 사업비가 15억 올라와 있죠? 아니, 1억 5000 올라와 있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1억 5000인데 전체 사업비 얼마로 보신다고 했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30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랑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부담할 건지 정해지고 사업비 쓰실 수 있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정확히 정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시 설계 예산 전부 다 전주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또한 사업비에 포함하셔서 30억에 포함되는 것 맞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사실 악취 부분은 전체 용역은 그렇게 300배, 500배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일괄 발주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300이냐, 500이냐는 용역에서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 저희가 하고 나서 악취가 500 있는 부분은 확실히······.
최서연위원
그런데 설계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30억이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이 설계비는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사업비하고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이 안 되죠. 설계비와 사업비 모두······. 설계비와 공사비 모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00이 넘는, 3000에서 2만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허용 기준을 넘은 부분들을 500까지 낮추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업체에서 진행하고 500에서 300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할 때요.
최서연위원
이 시설비,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총사업비까지 모두 관련된 사업 진행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랑 어떻게 부담할 건지 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경 다 하고 나서 본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추경하고 본예산 수정예산 전부······.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총무과가 있으면 추경 수정예산 총무과, 본예산 수정예산 총무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불러 드린다는 생각인데 아니면······.
송영진위원장
편하실 대로, 어떻게······.
최서연위원
본예산을 함께 한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저희가 삭감 조서 작성한 내용을 같이 부르신다는 얘기세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요.
송영진위원장
수정예산······.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추경 수정예산안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부서가 같이 있으면 같이 불러 드리겠다 현재 그 생각인데 그러지 말고 추경 수정예산 끝내고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을 하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불러 드리고요.
송영진위원장
복잡하시면 하던 대로 추경 수정예산 부르고 다음에 본예산 수정예산안 부르도록 할게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과별로 과장님들 다 들어오실 건가요? 과장님들 안 들어오시고 국장님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경 하고 나서 본예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와요」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할게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별도로 하시자는 말씀이잖아요?
송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지금 교통안전과 하나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79쪽까지요.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스마트 버스 승강장 지원 사업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죠? 순수 시비가 7000만 원 증액된 사항인 것 같던데······.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요?
최서연위원
예, 스마트 버스 승강장 신규 사업인데요. 기존에 도비 3000만 원에 시비를 매칭한 것 같아요, 7000만 원. 이 사업을 연말에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세우신 추경 맞으실까요? 내년 초까지를 생각하고 세우신 수정예산이세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도비가 늦게 내시되면서······.
최서연위원
본예산 때 이미 내시가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추경 때 내시가 됐나요, 그러면?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최서연위원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됐고 이번 수정예산 때 7000만 원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숙
이남숙위원
지나갔는데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송영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노은영 국장님, 59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서고사가 8000만 원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도 3억 5000이 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한 곳에 집중돼서 계속 고치는 건가요? 덜 고쳐진 상태인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서고사는 도지정문화재고요. 도에서 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도비 보조하면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000만 원이 미리 내시되어 왔고요. 수정예산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 매칭액에 대한 대응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1억 6000이잖아요,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에. 그렇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도 3억 5000이 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예산인가요, 그렇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요사채 부분에 대한 거고요.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 내용은 사업 부분이 좀 다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른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고사에 예산을 계속, 전통 사찰이라고 하지만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는데 제대로 잘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한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닌지······. 24년도, 25년도 1억 6000, 3억 5000 하면 벌써 5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5억 1000만 원이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2026년도에 또 고쳐야 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서고사에 대한 연속 사업이고요. 25년도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것들을 이전 재원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보니까 24년도 1억 6000, 25년도에도 3억 5000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한 예산 책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자치행정과 평화 통일 역량 강화 사업.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급하게 수정예산에 들어올 정도로 중요한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거 민간경상 아니고 직접 수행 맞으시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직접 수행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최서연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정 단체가 받는 건가요? 보조금 심의 안 받은 예산인 거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직접 수행비입니다.
최서연위원
직접 수행이면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행사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어서 뒷부분 이야기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조정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많이 삭감하시고 대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바뀌었는데 관련돼서 바뀐 이유가 뭘까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당초 상생 협력 사업으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삭감해서 전주시에서 직접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비 7억 중에서 한 2억 정도를 삭감해서 2억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홍보비에 반영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수행을 요구했는데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 TV, 라디오, 버스, 광고 대행 수수료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이 홍보비는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원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획하고 계셨던 게 통합 관련된 민간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토론회 또는 관련된 동에 대한 설명회 기타 등등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 간담회, 공청회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전부 그냥······.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바꾸신 것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직접 집행하는 거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만 현재 7억에서 2억 삭감해서 5억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억에서 2억 정도를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과 별개로 2억을 삭감하시고 그 2억 내에서 1억 4000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나머지 5730을 통합 관련된 홍보물 제작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하고 계시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시키고 또 관련돼서 공론화와 공청회, 찾아다니는 이런 행사들에 대한 비용들을 다 삭감하시고 TV 광고나 이런 걸로 나가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저희 예산 심의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과 별개의 예산이시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 민경을 삭감해서 삭감 예산으로 인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시설 보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인비즈니스대회 시설 보수······.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어디······.
장병익위원
29페이지 한인비즈니스대회 후속 정비 사업이요. 이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전주시가 큰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도 행사 규모들이 있을 텐데 행사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전주시 입장에서 빨리 정리해서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행사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국장님들 한 번 정도 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 것 같아서요. 문화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행사들이 많이 개최될 텐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주시 입장에서 어디 장소를 선택하셔서 행사할 장소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북대학교에서 하면서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그에 따른 시설 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만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 마련이 꼭 촉구돼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주형 창업 패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31페이지 전주형 창업 패키지입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건 도하고 시하고 같이 했었던 사업인데 도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북도 도비를 지원 안 받고 전주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전주형 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그전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비 구애 안 받고 시비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최서연위원
사업 계획서 아예 같으세요. 맞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업 5년 이내 10개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도비를 함께 써서 크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왜 굳이 이렇게 세웠을까요, 예산을?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도비······.
최서연위원
사업 내용이 달라졌으면 이해하겠는데······.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건 아닌데요. 도비를 지원받으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책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번에 도비가 아예 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창업지원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은 없고 그냥 전주형 창업 패키지로 "전북"에서 "전주"로만 바꾸고 도비를 반납하고 하는 사업이 왜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하시고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관련된 사업 진행하실 때 사업 계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8페이지고요, 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 사업(RI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비 분담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지금 RIS 사업인데요. 23년도부터 내년 25년도 2월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인데 지자체 다섯 군데 그리고 대학 열두 군데, 지역 혁신 기관 192개소가 참여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2023년도, 24년도까지 해서 다른 지자체랑 도비, 시비, 타 시군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만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매칭해 줘야 이 사업 전체가 종료하게 됩니다.
김세혁위원
본예산에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는 이게 규모가 있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으면 본예산에 진작 반영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저희 노력 부족인지 본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요, 이게 금액이 지금 25억 6000짜리잖아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꼭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 먼저 들어갔어야 됐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25억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본예산에 빠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반영되면 앞으로는 매칭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드론 축구 때문에 계속 말썽이네요.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 확인했고요. 예산안 보면 도비는 빠져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 설명서 예산하고 수정예산안하고 금액이 5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수정예산 때 민간보조하고 사무관리비를 일부 나눴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0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금액이 다르니까······.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합해서 32억 5000인데요. 그중에 50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서 있고 그다음에 민간 이전으로 32억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총괄은 32억 5000이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잘못됐네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32억 5000 중에 수정 때 일반운영비로 5000을 편성하고요. 민간 이전으로 32억을 편성하고 5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나눴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2개 합치면 32억 5000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따로 분리해서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21페이지고요. 글로컬 상권 창출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인데 보조금 심의는 어떻게 됐어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
김세혁위원
일단 우선 국비로 지원됐던 게 시비로 지원되는 이유가 뭐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제가 찾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기존에 국가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 직접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시비 1억이 들어갔거든요. 시비 1억 전체가 민간 보조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국비 보조 사업이나 민간······.
김세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비 보조 사업이었고, 그전에는. 안 받는 게 맞는데 지금 1억은 시비로 편성됐잖아요, 따로 개별로.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국비 보조 사업에 매칭이기 때문에······.
김세혁위원
그러면 24년에 원래 매칭을 했어야 하는데 매칭을 못 해 가지고 25년에 한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국비는 24년도 예산이었고요. 시비 매칭을 통해 25년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시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국비는 직접 지원······.
김세혁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좀······.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이게 24년도하고 25년도까지 2년간 사업이거든요.
김세혁위원
24년도에 국가 직접 지원으로 국비만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2년 차는 지자체 사업비를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국비로······.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국가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매칭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안 받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이게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국가 매칭 사업인데 연차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중기부에서 사업을 줄 때 연차별로 국비 먼저 쓰고 시비를 나중에 쓰고 그렇게 사업을 줬답니다.
김세혁위원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보고 보조금 심의는 따로 받지 않고 여기에 나온 재정 현안 조정 회의만 거쳤다 이 말씀이시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도하고 시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이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 같은데······. 예산안 29페이지고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운영(국가 직접 지원) 사업도 저희 시비가 원래 매칭 비율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갑작스럽게 1억 5000이 더 추가되었는데······.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내년 예산이요, 총예산 15억 8400에서 도가 10억 그리고 시가 4억 9000인데요. 이번에 1억이 편성되면 내년 1회 추경에 3억 9000을 시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최서연위원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운영 사업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소담스퀘어 사업인데요. 시비 매칭을 안 하면 국비 6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1억 5000 편성을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최서연위원
연간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얼마인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이게 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인데요, 내년까지요. 매년 국비 6억, 시비 1억 5000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24년도하고 예산이 좀 다른가요? (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36페이지 복지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국장님, 설명 한번 주세요. 저 보면서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 복지 주간을 만듭니다. 1주일 정도 주간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행사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 때 복지 분야별로 워크숍도 하고 서로 간에 연계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사회 복지 관련 박람회도 개최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회 복지 주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성국위원
민간 보조네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 예산 통과되면 그 이후에 어떤 단체가 가져가는지 자주 소통하시게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사업 설명서 4페이지네요,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얘는 투자 심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방 보조금 심의.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보조금 심의는 다, 행정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김세혁위원
언제 마치셨어요,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오십 몇억 정도 되거든요. 52억 정도 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김세혁위원
언제 받으셨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사업이······.
김세혁위원
일단 여기에 비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한 2년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김세혁위원
사업 기간이 24년 1월부터였는데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전부터 이월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세혁위원
23년부터 계속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세혁위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복지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 보조 사업인데 보조금 심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보조금 심의는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
김세혁위원
안 받았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관련된 사업······.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음 불러 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복지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왔는데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세혁위원
계속 사전 절차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해당 없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복지 기관에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 세울 때 저희가 민간 보조로 세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할 경우에······.
김세혁위원
지금 기능 보강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지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기능 보강 사업이에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듯이 일종의 민간······.
김세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송영진위원장
예.
김세혁위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의하는 동안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복지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원을 기만해요?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앞서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된 건들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 수정예산에도 이렇게 안 된 부분을 편성하면······.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바빠서 정신없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만큼은 현재 너무 긴박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은 발견되는 대로 삭감하십시오.
김세혁위원
답변 중에······. 그러면 국장님, 이 복지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급합니까? 시급한 예산이에요?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김세혁위원
9월이면 시급해서, 제가 진짜······.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김세혁 위원님. 자꾸 길어지니까······. 위원님들,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이 발견되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김세혁 위원님,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이건 근데 위원장님, 아까 사과하신 내용이에요.
송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수정예산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긴급하게 들어오느라 미처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계속 이야기한들 시간만 지체되니까 위원님들 심의하시면서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질의 다 하셨나요, 김세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북형 특별 돌봄 센터 사전 절차 이행 없는 것 맞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전북형 특별 돌봄 센터 지원 말씀하십니까?
최서연위원
예.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도에서 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도비 사업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사전 절차 없는 것 맞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이미 37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가 특별 돌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보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예산들을 추가 지원하는 것들도 그냥 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들인 거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인데요. 이건 민간위탁 심사 받았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김세혁위원
예, 여성가족과.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몇 쪽 말씀······.
김세혁위원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 주요 사업 설명서 37페이지요. 민간 보조인데 보조금 심의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전주시 가족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걸로 퉁쳐지는 거예요, 이건?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가족센터 사업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김세혁위원
국장님,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은 같이 쳐지는 거냐고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통으로 묶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가족센터 운영 지원도 1억 증액돼서 올라오고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인 지원 센터도 4000만 원······. 왜 이걸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도 예정되어 있는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본예산 때 시비를 매칭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매칭분이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외국인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따로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센터에서 같이 녹여 나갈 것 같으면 사람을 굳이 따로 채용해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도에서 그동안 있는 사업들을······. 이번에 신규로 가족센터에 관련된,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했고요. 14개 시군에 같이 내려보내 준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너무 방대해지지 않나 싶은데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련된 사업들이 가족센터로 합쳐지면서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지원 센터를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은 그동안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국위원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지면 그만큼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인력은 1명 정도 하고요. 그동안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통번역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 센터에서 지역 정착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적응 훈련까지 확대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시작해야 되냐 싶어서요. 통합한 후에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월부터 통합돼서 진행됩니다, 가족센터는요.
이국위원
아니, 사무실이 아직은 분리되어 있어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서부권 복지관에 가족센터가 들어갈 것인데요. 거기가 될 때까지는 양쪽 기관에서 기존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현장 상담소 운영 본예산에 올리실 때는 계속 사업이라고 올리시고 수정예산에는 폐지라고 가져오셨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외국인 현장 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상담이나 통번역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 지원 센터로 사업을 바꾸면서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 정착 상담이라든가 사회 적응 훈련 사업을 올려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게끔 해서 도에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14개 시군이 확대해서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 현장 상담소를 전주만 운영했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관련된 사업들을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4개 시군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하고 현장 상담소하고 기능이 다른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현장 상담소는 전주에만 있으면서 통번역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지원 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활동들을 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확장됐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도 보조 비율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폐지는 30%인데 여기는 20%로 줄어들어서, 신규 사업 하는 것들이 도 비중이 다 낮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이번에 도에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장병익위원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 사업 비중이 낮은 사업들만 신규 예산으로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동안처럼 도비 보조 비율을 높이면 좋은데 이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같이 시행되면서 도비 보조 비율을 더 낮춘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상황은 도보다 저희가 더 안 좋은데요. 이런 신규 예산을 가져오시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도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된 사업들은 저희도 향후에 도비 부담을 더 많이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한데요. 수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숫자 통일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원래 25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에 어떤 건 증액된 것만 써 놓은 게 있고 어떤 건 증액분까지 합쳐 가지고 총액을 써 놓은 게 있고 그래요. 헷갈려요. 그거는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하셔도 어쨌든 보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기준을 한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이건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김세혁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안 말고 주요 사업 설명서 보시면 금액이 있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통일 좀 부탁드릴게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 관련된 사전 절차 없는 것 맞죠? 관련돼서 어떤 게 변화돼서 지금 올라온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얼티밋뮤직페스티벌 옆에 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써 있는 사업은 도비가 그 단체로 직접 가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24년도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보조금 감액으로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수정예산 합쳐서 3억 원의 전주시의 시비가 집행된다는 얘기 아니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사항인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 심의 말씀입니까?
최서연위원
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직접 지원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안 받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예산안 64페이지 중앙성당 부대시설 보수 정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성당 부대시설 보수 정비는 중앙성당의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예산의 시급성,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주차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들어온 이유는 뭐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성당하고 저희하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중앙성당 가 보시면 버스 정류장 옆에 노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했는데 노점상 해결하고 옆에 중앙성당 소유의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성당 대성전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가를 점차적으로 정비하고요. 내년 3월까지 철거를 마친 후에 사제관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전주시하고 협의했던 노점상하고 인근 상가 철거 문제가 내년 3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상생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악산 캠핑존 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비는 26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먼저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모악산 캠핑존 조성 사업은 저희가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했는데 그건 너무 장기적인 사업이고 먼저 할 수 있는 캠핑존 조성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존 조성 사업을 하려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을 해야 되고 지적 측량 및 감정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로 먼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걸 해 놓고 나서, 지금 도비는 확정된 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용역이 아닌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은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시설비로 용역을 하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술 용역이나 이런 용역은 연구용역비로 진행하고요. 시설 결정 용역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나중에 글램핑, 트리하우스 이렇게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 관리? 이걸 저희가 지어 주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은 캠핑도 바뀌었어요.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요즘은 다 그냥 맨몸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식기 가지고 요리해 먹고 돌아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캠핑도 편하게 즐기거든요.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시고 장비들은 해마다 어떻게 구입하실 것이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글램핑 20면하고 트리하우스 10동, 통나무집 2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협약을 통해서······.
이국위원
숙박업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업이라기보다는 캠핑······.
이국위원
하룻밤 자고 가면 숙박업이잖아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숙박업도 신규 사업으로······.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업인지까지는······.
이국위원
숙박업이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쪽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캠핑존이나 트리하우스, 글램핑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국위원
민간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숙박업까지 전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에서는 많이 하지만 전주에서 관광 산업이나 문화 사업을 할 때 캠핑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원 조성······.
이국위원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주차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산도 부족하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부족한 현실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공사 사업. 이건 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많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는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인근에 주택 단지나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 차단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서 장기 주차를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본예산 낼 때부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본예산 할 때부터 예산계에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이나 이런 걸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수정예산 편성하실 때 각 국과별로 삭감된 금액만큼 안분 편성을 하셨나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삭감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주시청 전체를 통틀어서 삭감 항목으로 보면 1개 과에서 제일 많은 과예요. 그 이유가 본인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려고 예산을 자체 삭감해서 왔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각 부서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송영진위원장
필수 예산인데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 삭감 예산이 혹시 나오면 체육산업과 필수 예산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올해도 상하반기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하반기 때 는 도건위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사항으로 했고요.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는 공공 디자인 우수 사례들을 보고 와서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나 보는 입장에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세 번 예정이시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74페이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아중천). 지금 이거 도비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안에 넣었다가 도비가 다 깎인 건가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
온혜정위원
아니, 도비 2억······. 생태 하천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도비가 좀 감액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온혜정위원
조금 감액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30억에서 25억 9000이 조금 감액된 건가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아시다시피 시비 매칭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혜정위원
그때도 분명히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시려고······. 내년에 사업 가능하시겠어요, 25년도에?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지금 도비도 감액되고 시비도 매칭이 안 되고 올해는 지방채로 31억 확보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년 추경에라도 더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데도 시에서 전혀 매칭을 안 해 줘서 이렇게 깎여 버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째 하고 있는데 11년, 12년, 15년 하실 거예요, 여기 공사만? 이쪽 사시는 분들 생각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한테······.
온혜정위원
노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비를 준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이렇게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시급성이 있는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잡아 주셨는지, 25억이 조금 깎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조금이 아니라요. 시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이 5 대 5인데 도비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시비를 확보 못 했었어요, 종전에랑.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시비도 확보해야 되고 도비도 적극적으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 계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랑 얘기 좀 다시 하시게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올해 24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적게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활동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음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정원산업박람회 도비 매칭이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도비가 못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1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5 대 5 매칭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게 5 대 5까지는 안 해 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억 정도 해 줬습니다.
이국위원
정원산업박람회 같은 경우 참여 업체 중 70% 이상이 전주시 외 업체이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기로 하셨으면서,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국비 5억 가지고오신다고 안 했던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것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였고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했고······.
이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저번에는 져 가지고 2등으로 떨어졌고 현재 추가로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공약만 하신 거예요, 도비 확보하겠다, 국비 확보하겠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국위원
이렇게 다 시비로만 부담하게 만들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정원산업박람회는 시비로 하다가 저번에 도지사가 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도비를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해서 이번에 1억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아니, 늘려가라고 해 가지고 1억 받아 오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요, 대한민국 할 때는 본인들도······.
이국위원
대한민국은 못 받아 왔잖아요, 사업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대한민국 그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가로수) 전환 사업 왜 전삭당했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도비가 감되면서 시비까지 같이 감시켰습니다.
최서연위원
감된 이유는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도비가 확정 내시로 해 가지고 감돼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그쪽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가 감돼 가지고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부터 없는 사업이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내년만 안 됐고 저희가 추경 때나 이런 때 더 반영하도록 계속 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음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버스정책과 80페이지 보면 승강장 내 탄소 냉온열 의자 설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삭감 추세로 가실 겁니까?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이것은 도에서 삭감돼서 변경 내시가 온 바람에 저희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정명위원
도에서 삭감돼 가지고?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김정명위원
도에서는 삭감됐지만 시의 의지는 어때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이기도 하고 승강장의 냉온열 의자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현재 한 2500 정도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추경에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권고했던 승강장 관련 예산은 증액이 안 됐나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반영 안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왜 반영이 안 됐죠?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는······.
김세혁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업비 아닙니까?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저희들도 승강장 시설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음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9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왜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평화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년 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했고요. 그게 2008년도에 건축이 되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고치는 예산 비용 중에 냉난방기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도비에 시비 8000을 더해서 전 시설을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원래 보조 사업만 있었는데 자체 사업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 8300만 원이 주로 어떠한 사업으로 쓰이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시스템 냉난방기 14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교체한다는 건 지금 고장이 났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잦은 고장이 나서 매일······.
이성국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다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2008년도입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음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도심 유휴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국위원
시범 사업으로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완산 쪽에 40억 들여서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서 가지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지역 같은 데에 막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된 거기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 서너 군데 물색해 봤습니다.
이국위원
단체에 위탁 주실 계획이세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냥 울타리식으로만 설치하고 최소한······.
이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양 구청 하기 전에 제가 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송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정명위원
복지환경국 국장님, 잠시만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생활복지과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요. 우리 상임위에서 결식아동, 취약 계층 어려운 아이들 밥 먹는 것 하나 챙겨 달라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반영 안 됐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왜 안 됐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반영이 안 됐고요.
김정명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아동,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셨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난감합니다. 당장 1월부터······.
김정명위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몇 명이나 못 먹게 되는 겁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한 80명 정도가 1월부터는 도시락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아이들 밥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저도 빠뜨린 게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 유기 동물 보호 사업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고양이들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정산할 때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추경에?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양 구청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공원녹지과 숲 가꾸기 패트롤 관련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많아요. 사업 설명서에도······.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지금 사업 설명서에 없어 가지고요, 잠깐만요.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에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죠? 덕진구에도 많던데? 사업 설명서에도 없어요. 사업 내용은 인건비, 물품 구입비로 해서 차량 유류비 및 장비 유지비까지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심에 있는 산림의 어떤 불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인부를 써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국위원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산림 내에 불법으로 무단 벌채를 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감시하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이국위원
패트롤이란 말이 들어간 것이 그런 것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이국위원
지금 대낮에 벌어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숲 훼손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몇 분이나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사업 계획서가 없어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세부 내역에는 세 분을 10개월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은 뭐 뭐 할 것이고 차량 유류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 다 정리해서 주세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양 구청에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 보면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 이 업무가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거죠?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이 부분은 풀비 성격이어서요, 저희가 동별로······.
온혜정위원
그런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동······.
온혜정위원
수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온혜정위원
예산안에 이게 있었나요? 기정액이 있는 것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과장님이 설명드릴까요?
온혜정위원
아니요, 됐어요.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양 구청 건설과 국비, 도비 매칭이 왜 이러죠? 30%인 사업들도 있고 심지어······. 일단 저희가 권고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에 도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그거 양 구청 모두 안 됐죠, 하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죄송하지만 국도비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도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매칭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냐 이런 것은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실무진에서 별도로 "도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시 매칭 비율이 더 크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선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30%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70% 세워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계획을 포함시키신 거예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그런데 도로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거기에 탄소 응용 제품이라든가 제품상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니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 다 받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청소 차량 구입비 있던데요. 이거 수정예산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인가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사실 저도 청소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직영 권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셔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민원 해소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압롤 트럭이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수정예산 청소 차량 구입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덕진구가 압롤 트럭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
최서연위원
둘 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에요? 이거 물품 정수 승인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 절차 이행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지금 회계과하고······.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6, 17, 18 신규 예산 질의드릴게요. 기지제 수변공원 공연장 및 관람석 정비 사업. 이거 시급성이 어느 정도 되죠?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좀 돼 가지고 공연장 옆에 난간 같은 데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사실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추가 설치가 또 있단 말이죠.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지난번 가을에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 평소에는 한 오륙백 명 모이는 장소에 1000명, 2000명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김세혁위원
추가 설치까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김세혁위원
팔복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그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권고 사항으로, 팔복공원 다목적 구장 개선 사업 1억을 삭감하고 팔복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뒷장에 보시면 하늘공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임위 권고 사항으로 조정해서 나온 겁니다.
김세혁위원
상임위 권고 사항이라는 얘기죠?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위원
팔복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 상임위 권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원래 팔복공원 사업이 인조 잔디를 깔기로 했고 주민들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점유를 한다라는 게 주민의 민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시설물 정비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점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특정 시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권고를 해 주셔서, 시설물 정비를 했을 경우가 훨씬 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잘 권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이보순위원
저는 그래서 시설물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저희가 설치를 할 때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시설물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충분히 교감이 된 건가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2페이지요, 에코시티 녹지 및 공원 방음벽 정비 사업. 이게 실시 설계 용역만 들어가 있는데요. 실시 설계 한 뒤에 어느 정도 투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6억 이상 들어갑니다.
김세혁위원
6억이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제가 현장도 한 번 가 봤는데······.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님, 6억을 정확하게 쓰고 거기에서 실시 설계 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긴 한데요.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김세혁위원
저는 처음에 위에만 쭉 봤을 때 '어?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방음벽 설치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시 설계 용역만 반영되고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하나도 없이 마치 3000만 원짜리 사업인 것처럼······.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혁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143페이지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 개설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 섰고 집행률이 26.8%인데 24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고 2025년도 수정예산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22년도부터 쭉 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든지 사전 절차는 마쳤는데 중간에 행정 절차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린대로하고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저희 덕진구에서는 가장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전에 한 200m 정도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한 11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도 27년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토지 보상이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국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실시 설계 용역이 3년째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사실은 저희가 완전히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성국위원
급해요, 이 사업이?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덕진 입장에서는 교통 분산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성국위원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 사업이 가장 급하다고 얘기하시겠죠.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저희 건설······.
이성국위원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저희 파트에서 교통 분산 효과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도로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시 설계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면 공사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아닙니다. 지장물 보상하고······.
이성국위원
그러면 하고 공사 언제부터 들어가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성국위원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략적인······.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25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이성국위원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추경에 세워서 포장비라든지 이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청소 차량 관련해 가지고요. 물품 정수 승인이 아직 안 됐네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세혁위원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회계과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완산구청장이······.
김세혁위원
원래 사전 절차잖아요, 이것도?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3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30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이보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순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명시이월 5억 원 삭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와 토의를 거친 결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4억 원 삭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보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보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