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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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 증액된 97억 8,862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 증액된 178억 9,226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723쪽부터 752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 증액된 61억 2,708만 3,000원으로 의료사업 세외수입 1억 2,796만 7,000원, 국·도·시비 보조금 59억 9,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 증액된 109억 7,505만원으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사업 25억 5,854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 64억 7,355만 1,000원,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 13억 4,525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55쪽부터 788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 증액된 36억 6,154만 6.000원으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690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 3,464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8% 증액된 69억 1,721만 4,000원으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8억 9,844만 4,000원,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사업 38억 8,615만 1,000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3,763만 3,000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2억 1,813만원,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9,3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6,972만원이 증액된 61억 2,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9억 2,320만원이 증액된 109억 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 73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35쪽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73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746쪽 치매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들로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53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089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6,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3억 1,824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1,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 759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76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68쪽 군포시민 걷기사업, 76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시민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들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예산설명서 가지고 질의드릴 건데요. 질의에 앞서 보건소가 상을 워낙 자주 타셔가지고 상탈 때마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게 이번에 또 상을 타셨어요. 특히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저도 이번에 보도자료 보면서 이전에 쭉 하셨던 사업들 보니까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잘 운영해 오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아마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인데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은 심혈관질환이 사실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약을 달고 사는 질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포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축하드립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보건소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전문인력들이, 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시는 데 관내 직원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변동사항은 없으신데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구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치매 같은 경우도 거의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구요. 대부분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아주 고도의 전문인력은 아니어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충분한 전문인력은 확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크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이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워낙 많이 내려오고 이런 업무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2024년 추진실적을 봐도 대상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지 우려가 되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사업량은 거의 군포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놨는데 사업 수혜자가 전체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7번 항목에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개인적으로는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저는 이 기재사항을 기재한 부서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모두가 이 7번 항목을 기재를 해주셨더라구요. 이 7번 항목하고 관련된 게 부서별로 업무내용이 없지 않은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성 있게 기재해 주지 않으셔서 사실 업무파악하는데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서 잘 기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이 기재사항을 보니까 주요예산설명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하셔서 이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이 결국은 향후 연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같이 갖고 들어와서 비교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재를 안 해 주셔서 부서마다 말씀드리기 뭐했는데 혹시나 기재하신 부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봤는데 기재해 주셔서 자료를 잘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이것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게 등록기관이 확대됐죠? 저희 군포시는 등록기관이 어디서 받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군포지사하고 원광대, 지샘병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찾아가는 상담소까지 확대 운영하시는 지자체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거기서 받는 걸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잘 받고 계신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받고 있고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그때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저도 이 데이터 찾아보면서 2023년도 10월 기점으로 200만 명이 넘었더라구요. 65세 인구가 16.2% 차지하고 의외인 게 19세 이상 인구에서도 4.6% 생각보다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명 의향서를 작성할 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누가 하고 계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 전담 일반직 직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으로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전담인력 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교육은 이수시간이 있나요? 기준시간이?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이수시간은 없구요. 업무 파악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가지고 연찬하셔서 상담하고 등록하는 업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의향서 상담하시는 분이 저희 군포는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는 한 분이 계시구요.

이훈미위원

한 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상담사가 필요하시지는, 한 분 가지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을수록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의향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의향서 상담사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의향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으로도 이것을 하시는데 군포시도 그렇게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연령대가 아주 높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상담이 가능하신 분이셔야 되긴 하지만 군포시에서 만약에 이 의향서에 대한 상담업무를 확대하신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군포시는 지금 치매환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계속? 저희가 아무래도 높은 연령대 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치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병의원을 찾아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 치매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치매를 관리할 때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6.9%가 치매 추정 인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매 추정 인구가 한 4,470명 이렇게 되구요. 거기에 저희 센터에 등록된 비율이 51.3%인데 1,294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혹시 센터 내에서 일정 월·화·수 아니면 화·목·토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 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 및 프로그램 내용이 개괄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 하지만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 저희 치매센터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로봇을 활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어떠한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선택해서 참여하시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월·수·금, 화·목·토 반을 만들어서 치매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월·수·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문율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요일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보건행정과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좀 욕심이 나는 것은 치매환자분이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방문하시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유대감도 가질 수 있고 실내활동부터 시작해서 실외활동까지 연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 좋겠다, 규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매스쿨처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가족을 잘 보살피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군포시에서 만들어 내셔가지고 더 활성화시키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마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시민들에게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25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30쪽입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 편성이 되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봤더니 희귀질환 이게 기·시비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금과 시비인데 10%가 넘는, 한 13%에 달하는 지원사업이 좀 감액이 됐어요. 730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에서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기금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은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전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다 합니다. 예탁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예탁을 하면 그것을 정산해가지고 반환해 주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경원위원

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누적된 현재 저희 금액이 2억이 조금 넘습니다. 2억 1,100 정도가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금액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금액을,

신경원위원

예산을 좀 낮춰도 충분하다, 금액상으로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거인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희귀질환, 다른 질환도 다 마찬가지지만 알 수 없는 희귀질환에 시달리는 우리 환자분이나 환우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735쪽 세출예산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건 또 증액이 됐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이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금년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상인원이 올해는 하반기 때 214명이었구요. 내년에는 1년 동안의 인원을 산정한 인원이 437명 이렇게 되어서 6개월에서 1년 그다음에 대상인원도 배정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대상인원이 늘어난 거죠.

신경원위원

인원 때문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8만원씩 8번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예산 금액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마음투자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이게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에서 심리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전문의료기관을 이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 시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1회 8만원 8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홍보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많이 알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신경원위원

SNS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작년 초에 시작할 때도 많이 홍보를 하긴 했는데 작년 추경 세운 것에 한 50% 정도 소진된 것 보면 아직 많이 홍보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현대병이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도 25년도에는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727페이지 시민건강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운영비 800만원 세우셨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건 신규사업인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가 시민건강위원회 2기구요. 시민건강위원회 2기가 내년 3월이면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2기 위원님들 중에서 연임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을 받아서 3기를 구성해서 내년도 3월부터 3기가 출발을 하는데요. 3기가 시작되면서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원단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해서 3기 운영방안이나 소통·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1회 한해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1기 말고 2기 분들 중에 연임 안 되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새로 뽑으시겠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인원이 현재 28명이어서 적지 않은 인원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많네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인원이 많이 있어서 더 추가로 뽑지는 않고 기존 위원님들 중에서 연임을 원하시는 위원님을 대상으로 3기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조사를 안 해 봐가지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내년 초쯤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도에 인원을 새로 뽑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든 28명 규모로 하실 예정인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연임을 원치 않으시는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인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규로는 3기를 새로 뽑지는 않는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2기가 너무 많아서 3기는 새로 뽑지 않는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기 운영을 해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분과 운영을 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인원이 줄어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례에 몇 명 이내로 돼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10인 이상만 돼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내에는 없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100명도 될 수 있는 거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0명 정도 선에서 2기를 구성했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내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10명 이상이면 100명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워크숍은 어디 가서 당일로 워크숍 하는 건가요? 800만원이면 당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1박 2일로 외부 지역에서 워크숍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료에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나 계획이 없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오늘 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밑에 컴퓨터는 41대, 총 몇 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41대면 전체 바꾸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보건소에 일반직 직원, 임기제 이렇게 다 합치면 60명 조금 넘는 인원인데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꾸는 거네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컴퓨터로는 쓸 수 없어서 바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올해는 컴퓨터 새로 구입한 것 없으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없어서 한 2년 치를 한 번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을 위해서 항상 건강에 애써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분들이 ‘지소에서 이런 이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확인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68쪽에 보면 군포시민 걷기 사업 관련해서 우수자 인센티브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이?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걷기우수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센티브 이게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한 50%나 감액이 됐으면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는 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인센티브 자체가 걷기를 독려하기 위한 동기 부여의 큰 요인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신경원위원

줄어들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처음에는 관심률이 제법 많았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참여하면 어떻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회자하시더라구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커뮤니티 가입자가 한 14,000에서 15,000 정도가 됐는데 지금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혹시 건강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독려해서 25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줄었더라도 예산이 미반영될 수 있는 다른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예정에는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계속요? 해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연속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모자건강 지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3개 사업 해서 5,6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한 3,0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그러면 한 35% 정도 되겠네요, 감액이 됐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일부 출산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미비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군포시만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어때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작년 출생아 수 대비 저희가 올해 추계를 보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출산율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추이를 보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 군포시 내에서는 저희가 출생자 수도 그것에 대비하면 작년에 1,430명 정도였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200명 정도 출생아 수로 저희가 통계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저희도 출생아 수도 미미하거니와 사실은 지금 군포시가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에 준하면 전년 대비 한 35%가 감액이 된다 그러면 임산부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통계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임산부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 출생아 수나 임산부 등록자 수에 맞춰서 조금 삭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보건지소가 좀 바빠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의 사업에서. 어쨌든 우리 임산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산모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 뭐 이것도 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그것에 연계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 경기도 사업에서 올해 지원비와 어느 정도 출생아 수 추계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조사업비를 책정한 거기 때문에 임산부 수와 출생아 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게 도시비이기 때문에 혹시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렇다는 건, 예산이 줄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냥 신생아 수 대비해서 이 부분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3쪽에 보면 암 환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도 전년 대비 한 4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환자 수 줄어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병에 시달리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을 좀 말씀을 주시면, 환자 수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 사업은 환자의 수가 줄었다기보다 사업 내용의 변경 방식이 조금, 지침 내용이 복지부에서 지향하는 지침이 조금 변경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건강보험 하위에 있는 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쪽으로 요즘의 어떤 사업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건소 지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까지 유예해서, 작년 7월까지 유예해서 암 환자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던 사업비를 받았던 거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바로 공단으로 들어가서 의료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상위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는 편성분을 공단을 이관하고 저희 쪽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신경원위원

아, 네네, 알 것 같습니다. 기관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올해 사업비도, 어느 정도 지금 서서히 감소를 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사업비도 암 환자 대상 분들한테 지급을 못 할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급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소장님.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주요예산설명서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8페이지 영구적 불임 예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이것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이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그래서 총 1회 지원으로 해서 사업량이 6명 대상이에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은 최대 금액 200만원, 남성은 또 30만원,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아예 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남성은 한 분이고 여성은 다섯 분이어서, 이유가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무래도 불임 예상이라든지 불임에 대한 어떤 요인들은 아마 어느 정도 용역을 줘서 과연 의학적으로 임신을 유도할 때 불임의 요소가 어떤 건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여성 쪽이 훨씬 더 다양한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 쪽을 많이,

이훈미위원

대상을 넓힌 거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보고 남성 쪽은 이렇게 적게 좀 하지 않았나.

이훈미위원

군포시에서 뭐 숫자 안배를 하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여기 집행절차에 보면 사전상담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의료비까지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이 사업진행 절차에, 139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이게 내년 2025년 신규 사업이다 보니 지금 사회보장 협의 중인 것 같고 지금 복지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를 내려주다 보니 그 사업량과 사업예산액은 저희한테 확보를 해서 내려주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지침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원 금액이 적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가지고, 그 사업량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또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좀,

이훈미위원

저희들한테도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체 금액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어떤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구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만 2세 이하의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 1회 업체를 선정해서 월 2회 6종의 영양이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는, 취약한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이런 게 어느 정도 골고루 영양이 보충된 식품 재료의 패키지를 월 2회 정도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훈미위원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어떤 특정 제품이 계속 일괄적으로 배송되는 게 아니라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매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영양을 섭취시켰으면 실제 개인들의 어떤 영양 수치에 변화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사전·사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식품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사전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도 교육을, 중간중간 영양교육과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고 사후에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훈미위원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해봐요? 영양지수를?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몇 가지 저희 빈혈이라든지 영유아들은 신체 계측을 통해서,

이훈미위원

뭐 성장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확실히 이 영양플러스 수혜대상자들이 이 수치를 점검했을 때 이런 저체중이라든가 저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2000년대 한 20년, 5년 이상,

이훈미위원

정말 오래됐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지부의 사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성장발달 측면에서도 그렇고 올바른 영양 섭취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식품으로만 제공되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782페이지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에는 예산 때문에 75만원밖에 세우지 않으셨던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원래는 이 정도, 30회 정도 하셨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지금도 조금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천

이우천위원장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백이삼십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백이삼십 개 중에 그러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건강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쪽이 생활체육회 쪽에서도 들어가고 노인지회 쪽에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일부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통은 몇 개 정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도 30개 정도 하셨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 기관들과 같이 모여서 사업이 중복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 기관들과 모여서 연초에 매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회의를 같이 하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어느 정도 뭐 이런, 이 경로당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정보 쪽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 해서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금씩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를 것 같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쪽은 운동 위주나,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운동 위주일 것 같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는 건강 쪽이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30군데를 그러면 어쨌든 선택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경로당, 어디 경로당 이렇게.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모이는 어떤 전체 회의나 이런 교육 때 가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일단 참여 의사를 사전에 조율해서 받아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아래 경로당 비상약품 구입 1,000만원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 봐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재작년까지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좀,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 때문에 이것도,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비상약품 구입하는 예산도 삭감했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원래 하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맞습니다,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노인회, 보니까 민간이전이네요? 노인회에 주시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민간이전이 아니고, 민간이전이지만 의료 및 회복비는 저희가 직접,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직접 구매해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직접 사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직접 구매해서 하시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통 그냥 비상약품 간단한 그런 것,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진통제나 소화제,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의회사무과는 다 체크해 주시구요.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090한 6,000원을 감액한 128억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소관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400만원 증액된 6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고 57쪽 자산취득비 5,800만원 증액과 그룹웨어 웹서버 등 전산장비 교체 6,0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지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900만원 감액한 3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군포예총 문화예술사업 지원 신규 사업으로 8,1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평생학습본부입니다. 지출예산은 생활문화센터와 평생학습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494만원 증액한 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포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각종 교육에 대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들 대략적으로 한번 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보고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인권영향평가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올해 24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기본적인 체계만 작년에 잡았었던 거구요. 금년에 좀 더 인권영향평가 및 지급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원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고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970만원 갖다가 했습니다. 낙찰 차액은 약간 있고 이것 업체 선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로 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자문위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급수수료라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는 용역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어서 그 지급수수료로 정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사업명이 약간 다른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내용이 좀 확대된 겁니다.

이동한위원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올해는 일부 증액된 사유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 인권,

이동한위원

횟수라든가 아니면 확인해야 되는 사업량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결과물도 나와야 되구요.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산출내역에 그냥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회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확인차 한번 질의드렸구요. 다음 15페이지 중장기전략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이것 같은 경우 작년에 500만원 갖다가 사용하셨던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동한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5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20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었던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때는 외주 주고 한 거예요, 용역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외부 용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외부 용역으로 한 거죠? 5,000만원 그때 편성해서 진행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취임 전이긴 한데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런데 지금 5년 경과가 됐으니까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것을 2,000만원 갖다가 하겠다고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대외적인 평가, 환경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자체 재단의 직원들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자문위원들하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실제로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중장기전략 자문을 할 때 최대한의 경비를 써서 잘하면 좋은데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중장기전략 자문수수료를 너무 크게 잡을 수가 없어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구요. 금년에 500만원은 외부 자문을 통해서 환경분석 같은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2025년은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중장기전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맡겨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팀별로 부서별로 본부별로 필요한 내용들이라.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만 외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5,000만원 사용했던 걸 2,000만원 갖다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향후 우리 재단이 5년 동안 앞으로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중요한 계획인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면 계획 자체가 미비하게 선다거나 이러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비 편성을 못 했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꼭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부의 환경을 좀 반영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입니다.

이동한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구요. 지금 재단 측에서 올렸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만원을 써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중장기계획이 나와버리거나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2,000만원이 오히려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잘 나오게끔 우리 대표님도 신경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결재서비스 전산장비 교체, 내구연한이 지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결재 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다고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서버를 두 대 구매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버를 교체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동한위원

대당 3,000만원 해가지고 두 대라고 산출내역은 그렇게만 올라왔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시행방법은 조달 구매라고 올라왔는데 이것 조달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뽑아오셨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직접 받아봤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3,000만원 두 대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조달에 뽑아놓으셨던, 어떤 제품이고 사양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 단가 이런 것 다 나와 있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뽑아놓은 거니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주단체 운영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4억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상주단체 운영사업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3,300, 2억 3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상주단체는 올해 24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프라임필 오케스트라단하고 세종관현악단인데요,

이동한위원

저희 두 군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 3천에 대한 감액은 감액의 부분보다는 프라임필 오케스트라단에서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2억 3천 정도가 매칭 사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를 해야 매칭이 가능한 걸로 되어서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구요. 2억 3천과 함께 국비 2억 3천을 받아서 더 큰 규모로 재단에서 위탁운영은 하는 거구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25년 예산안 1억 3천은 세종관현악단에만 지원하는, 출연금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군포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부분이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서 이 세종국악관현악단만 지원하기 때문에 액면상으로는 이렇게 감액이 큰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실제로는 프라임필이 두 배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많이 변동이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만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45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군포예총 문화예술사업 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8,100만원짜리.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예총 8개 지부가 있죠?

8개 지부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씩 창작 및 협력사업 지원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100만원 해가지고 8,1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8개 지부에 대한 사업 운영계획이 다 있겠죠? 1,000만원에 대해서. 그냥 이것 지부에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지역예술인 또 예총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문예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구요. 저희가 그냥 지구별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 방향을 논의를 해서 지부가 8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지부별로 1,000만원씩 잡고 운영비 100만원 잡은 건데요. 사업계획서 및 사업방향을 해서 공동기획을 할 수 있는 거면 공동기획을 하고 또 예총 자체적으로 창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업내용을 협의를 좀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자, 그러면 아직 사업 운영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업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냥 예총 지부가 협력지원을 하기 위한 걸 협의를 한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8개 지부가 있으니까 1,000만원씩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 두 개 지부가 함께할 수도 있는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협력할 수 있는 거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데, 가는 사업의 규모가 좀 작으면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또는 규모를 크게 하면 1개 지부라도 좀 더 올라서 지원할 수 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출의 방법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한위원

취지야 다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올라오신 것 보니까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것 이렇게 생각해요. 내년도 25년도에 본예산 신규 사업을 하려면 하반기에, 지금 현재로는 예산 올라올 때쯤이면 이미 다 협의가 돼서 지구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부는 어디 지부랑 같이 협력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디 지부는 독자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놓고서 지원에 필요한 필요성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도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인해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떻게 이 예산을 쓸지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것 사업계획이 지구별로 나오게 되거나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합니다.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음향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저희가 22년도에 500만원, 23년도에 1,500만원, 24년도에 1,500만원 해서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해서 쓴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임차료 집행이 얼마 됐어요? 현재. 100% 다 됐어요, 12월? 아직 안 끝났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끝나지는 않았구요. 12월 중순 것까지는 다 반영이 됐고 12월 말에 행사하는 공연들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음향장비 임차료는 왜 해마다 계속 필요하고 25년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음향 콘솔이라는 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2억, 3억이 되는 금액이어서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아예 교체도 안 되고 수선도 안 되어서 중고가게 청계천에 가서 그것을 빌려다가 메꿔가지고 음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산 때라든가 다른 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은 적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게 당연히 노후되고 장비가 현재 하도 오래되어서 그 부품을 구할 수도 없기도 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속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대보수가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하는 데 음향 장치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매년 1,500만원, 1,500만원, 내년도 25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빌려서 쓰고 26년도 예산에는 또 3,000만원보다 더 올라오겠죠, 매년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문제가 확인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출혈이 있을 바에는 한 번에 금액을 들여서 꼭 필요한 거기에 고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몇 차례 드렸고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8억 정도 되는 규모로 낮추어서 견적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주실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

이동한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중에 쌓이다 보면 교체비용 나올 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동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뭐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고 내년도에는 그 계획도 다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는 아예 그 부품을 중고로 구입한다 해도 단종이 되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동한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맨날 음향장비 임차료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51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비 유지관리 비용이 올라왔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건물 유지관리비 해서 작년보다 20%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세출 근거를 보니까 월당 얼마씩 해가지고 12달 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금액 4,233만 6,000원이라고 올라왔고, 그다음 5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유지 비용인데 기계시설 유지비용 해가지고 25% 인상이 됐는데 이것 또한 월당 525만원씩 해가지고 4회 해서 이 금액 맞춰갖고 오신 것 같고, 그리고 57페이지에 편의시설 유지관리비용 해가지고 이것도 17% 인상됐는데 똑같이 그냥 단가 해서 12달 곱해가지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무대음향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건 50% 인상됐어요. 이것 또한 월 160만원 해가지고 12달 해서 올라오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작년까지도 계속 동결이었어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동결이었다가 25년도에만 전체적으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유지관리비용이 인상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사유가 그냥 그것을 인상을 해 놓고서 역으로 12달로 나누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음향과 마찬가지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일부분에 그 공사예산에서 가능한 구역만 하고 또 다른 교육은 다음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계속 필요하고 이것을 달별로 보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봤을 때 구역별로 할 수밖에 없고 예산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25년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25년도에 당연히 해마다 갈수록 그리고 우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부분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고, 또는 한 사업에 대해서 크게 보수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방수라든가 아니면 계단 난간 설치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독자적인 사업으로 또 예산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 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여러모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려서 올라온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누수도 생기고 중간중간,

이동한위원

네,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러려면 나중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20% 가량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인데요, 1억 1,997만원 올라왔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비슷한,

이동한위원

아, 말씀을 듣고 하세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노후된 것, 지금 우리가 26년 차 됐기 때문에 배전반이 문제가 있어서 동력이 차단되거나 중간에 정전이 되거나 끊기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공연 중에 만약에 그런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으로 배전반 4면을 교체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1,997만원이 올라온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비슷한 설명이시긴 한데요, 이 배전반이 4면을 이번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또 비슷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전체를 교체하고 공사를 하는 게 좋은데 배전반 교체를 1면씩밖에 할 수 없는 예산, 그러니까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을 이 정도까지밖에 못 준다고 다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면을 했고 금년에는 4면을 하고 그러니까 1면씩밖에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는데요. 알겠어요, 알겠구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까 전에 수선유지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따로 사업을 신규사업처럼 해갖고 갖고 오시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가 너무 미비해서 이것 자료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억 1,900만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냥 세 가지 품목으로 나누어서 재료비, 전기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금액을 갖고 왔는데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있어야 돼요, 이것. 아시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올해 작업량이 4면 할 거면 그 단가랑 사업량이랑 금액이랑 이런 것 다, 조달단가랑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뽑아놓으셨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수리홀 통로 누수공사 신규사업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지금 1,500만원 있는데 여기도 면적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몇 평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73페이지에 전체 연면적은 나와 있는데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으로 하면, 이게 몇천 평인데 여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누수 발생이 2024년에 됐습니다. 그때그때 메꾸긴 했는데 그 부분들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연면적 24,926헤베로 해서 오면 저희가 이 금액을 갖다가 어디 누수에 공사를 하는지, 예산집행을 드려야 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구요. 아시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누수공사 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 부분 해가지고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하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 헤베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산출기초를 갖다가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동한위원

네, 이 부분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장애인 경사로 석재공사 있어요, 11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9평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2,000만원 올라왔어요. 9평에 대해서 바닥타일 석재타일 놓는 것하고 논슬립 작업하는 것하고 난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도 작업량이라든가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앞전에 방수와 경사로 석재공사 2건에 대해서도요. 아시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2건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자료 자체가, 제가 어제도 다른 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예산심의가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요. 어제 도시공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 일식으로만 갖다 놓고, 아니면 간단하게 역산해갖고 금액만 산출해 놓고 이러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20분 넘게 질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사전에 예산심의할 때라든가 이런 것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중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문화재단 다음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물론 대표님이 설명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사전에 본예산 설명인데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고 자료도 그냥 일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을 파악을 못 해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해 오면 예산심의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에 제가 마지막 경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당부의 말과 주문 좀 할게요. 상주단체 공연비 있죠? 예산서 63쪽에 문화예술본부.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세종은 기존 올해 예산 대비 그대로 예산이 책정됐고 프라임필은 일단 삭감된 게 여기 보면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 참여로 이건 일단 삭감됐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이건 어디서 문화체육부인가요? 주관하는, 이 공모사업 하는 데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체부 국비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거의 선정이 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서류심사는 통과를 했구요. 면접만 남은 상태인데 프라임필 오케스트라단에서는 긍정적으로 90%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공모사업에 확실히 선정되면 어느 정도 지원받는 거예요? 그 예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0대 50 매칭사업이어서 2억 3,000은 시비로 하는 거구요. 그 2억 3,000 정도 5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에 올해 예산만큼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라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50% 정도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횟수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매칭으로 의무적으로 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배가 된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배정은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잘됐네요, 공모사업. 원론적인 문제를 하나 얘기 좀 드리려구요. 올해도 보니까 문화예술본부에 공연예산이나 이런 게 한 이삼억 감액이 됐죠? 대체적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공연예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2억 3,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도 해서.

이길호위원

그게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비용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삭감이 상대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지금보다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어쨌든 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하라 그리고 일몰 해라라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사업이라든가 시설보수 부분에 유지를 해야 되는 비용들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구요. 2주 동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얻어낸 예산이긴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억 얼마 정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쪽에서만 1억 5,000 정도가 줄었구요. 전체적으로는 2억 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이미 천명을 하고 그런 문화예술 도시로서 계속 명성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문화예술은 사실은 그런 어떤 공연 쪽에 활성화되고 그 공연을 시민들이 향유하고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기본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 흐름이 한 번 꺾여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문화라는 게.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안타깝고, 이 상주단체는 우리 군포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해서 지금 약 20 몇 년씩 돼요, 군포프라임필하고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여러 분야에서 군포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단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상주기관에 대한 공연예산이 사실은 문화재단으로 귀속이 됐죠?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예산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예전에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었어요, 고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상주단체 예산 지원이 사실은 들쭉날쭉하고 불안전한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리 대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프라임필에서 사실 50% 정도의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면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직원들이 두 배의 일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상주단체고 또 군포에 특화되어 있는 오케스트라단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원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시마다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시 자체에서 문화예술과나 등에서,

이길호위원

상주단체는 군포뿐이 없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몇 군데는 있는데요.

이길호위원

상주단체가 그 외에 생겼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두세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있어요? 아, 그런 시도 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재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쨌든 특정 단체를 저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두 단체가 사실은 국악과 현대음악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이나 시에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라도 이 사업예산이 사실은 거의 20년 동안 정체된 사업예산이에요. 다른 분야의 예산들은 많은 증가가 있었는데 이 두 단체 사업예산은 사실은 거의 20년 이상을 거의 초기 예산에서 정체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재단이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충분히 활동할 하고 시의 문화예술의 상징적인 단체니까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상주단체 관리하는 주체가 재단이냐, 집행부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더불어 이 사업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은 설명을 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뒤에 우리 직원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문화재단에 출연금 이하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추경에도 우리 대표이사는 추경예산 설명을 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지적이 있고 그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설명을 하겠다? 저는 공적으로 볼 때 대표이사가 공적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재단에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예산을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시지를 않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서류로 제출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상세히 미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처음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저희가 이 예산을 다 해서 질의를 해서 지금 대표이사께서 길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아, 이것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은 뭐 대표이사께서 받고 싶지 않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뒤에 본부장 대행분들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본부장이 두 분이시잖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본부장 두 분은 누구누구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아 본부장 직무대행이구요.

신금자위원

본부장으로 임용이 되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아직 직무대행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보니까 본부장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은 아니시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 직무대행이라고, 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본부장 직무대행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한 분 평생마을본부장은 사직하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은 누구 민,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민효진 지원팀장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것은 임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대표이사께서 하신 거예요? 본부장 대행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순위가 있구요.

신금자위원

어떤 순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평생학습본부 같은 경우에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조직체계에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가 직급에 따라서 순서라기보다도 능력 평가 이런 것, 또 연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본부장 대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 대행하시는 두 분이 공정하게 본부장 대행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직무대행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 직제순이 이미 있구요. 또 군포문화재단에,

신금자위원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근거자료를, 위원장님, 그것은 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든지.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근거자료를 저에게 설명을 제출해 주시구요.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연봉제 기준에 따라서 정규직 팀장 14명, 전환을 시켰어요, 정규직 14명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자연 증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단에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호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건비는 3점 몇 %씩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봉제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증액된 걸로 보시는 내용은요, 팀장의 경우는 지금 호봉제로 전환을 못 했습니다, 아직.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전환이 된 것 아니에요? 14명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환이 된 게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그럼 현재 연봉제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연봉제로 금년에 바꾸다 보니까 연봉제는, 작년에는 저희가 호봉제 전환을 목표로 해서 호봉제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금년에는 현재 연봉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재의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말씀 주셔서 다시 연봉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 다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기본 연봉으로 항목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보는데 실제로 증액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수당이 다 따로따로 계산되어 있었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기본 연봉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호봉제로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연봉제로 받고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급부터 7급까지는 호봉제로 받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5급부터 7급까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 이하는 현재 연봉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24년도에 실시한 거예요, 호봉제를?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호봉제는 2024년도에 5급에서 7급까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5급에서 7급까지가 24년도에 실시한 거고 그 밑에 급수에는 현재 연봉제로 지급하는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4급 팀장의 경우는 주무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호봉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협의를 거쳐야지 7급에서 9급은 전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5급에서 7급은 이미 전환이 되었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 밑에 급수 8급, 9급.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8급, 9급은 저희는 없구요.

신금자위원

없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4급의 경우에 호봉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늘어나 있는 것은 직급보조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연봉이 낮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 보이는 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다 그걸 기본 연봉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급여 인상액이 계속 증액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지만 직원에 대한 급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본부장 2명,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본부장 이러한 구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재단도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10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부장 대행도 또 그다음에 직급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타 부서로 임용하는 것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을, 뭐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이사께서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이번에 출연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실제로 출연금이 늘어난 것은 조례 개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납을 하고 또 출연금에 남아 있는 잔액,

신금자위원

순세계잉여금 얼마를 반납하셨어요? 24년도 것.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얼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17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신금자위원

네, 17억 전액을 반납하신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반납을 해야 되구요. 저희가 또 출연금 중에서 일부, 출연금 중에 남아 있는 잔액은 전체 1억 7천을 반납하고 저희 자체 수익금 3,000만원 정도만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출연금은 늘어나 보이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받을 때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시에서 주는 출연금하고 합해서 전체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억 3천이 준 거구요. 출연금이 늘어나 보이지만 예산 자체는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본부장 직무대행은 승진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 규정 157조에 의해서 저희가,

신금자위원

승진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대행을 할 때도 우리 재단에서 직원들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급에 따라서 또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상마을 평생학습원의 본부장이 현재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저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대표이사가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하겠죠, 대표이사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만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걸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우리가 호봉제로 가더라도, 호봉제는 사실 성과표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사안일주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 데 따라서는 그만큼의 자연적으로 증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평가에 따라서도 승진이 오고 가야 되고 아무리 호봉제가 된다 하더라도 승진이 오고 가야 되고 그 성과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간에도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어떤 얘기인지를.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호봉제로 전환이 됐다고 해도 자연 증가분만 증가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자연증가 했으니까 그 안에서 투명한 인사이동, 투명한 인사 승진, 또 직원들하고 어저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힘든 부분 많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투명이 들어가야 되고. 대표이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구요.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계수조정, 저희가 내일입니다. 설명을 다 와서 자세히 해 주셔야만 저희가 계수조정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실까요? 10분 안에 끝나실까요? 신경원 위원님 10분 더 걸리실까요?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재임기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5월 1일?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5월 1일 이후에 저희 시의회에 와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보고하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때,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때만 하셨죠?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 때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뭐냐 하면 본부장님도 아니고 본부장 대행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대행분들만 보내셔가지고, 시의회를 저희는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혀 아니면 오셔야죠. 조례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문화재단 설립 조례, 아세요? 14조, 15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4, 15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사회 승인받고, 그렇죠? 시장한테 승인받고, 예산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시의회 의결 받으셔야 돼요. 의결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산도 마찬가지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부장님들도 아니고 본부장 대행분들 보내셔서 계속,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경영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대표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냥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위원회하고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우천

이우천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와서 다 설명하세요, 사장님이 직접. 직원들, 팀장들 다 데려와서, 팀마다. 설명이 되겠냐구요. 대행분들 오시거나 실장님이 오시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 의결 받아야 된다, 그 의미는 대표로 되셨으면 대표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설명하고.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서 큰 틀에서 핵심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군포문화재단 순세계여금 관련 설명자료 주셨던 것 기억하시죠?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 가지고 있는데 기억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준 만큼 출연금을 달라는 게 올해 25년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랐고 사업비는 줄었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표를 참고해 보면 그외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4% 증가했는데 23년 대비하면 10.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그외지출이요. 순세계잉여금 관련 설명자료 해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지출내역 보시면 그외지출이 있는데 그외지출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10.5% 증가를 했어요. 이유 알고 계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6억 4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이혜승위원

아니요. 81억에서 89억 그외지출로 결산서 상에 지출예산을 잡으셨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외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위원

네, 지출 오른쪽 하단 부분 보시면 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이혜승위원

네, 이것 그냥 넘어갈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사업비가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혜승위원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24년도 인건비 또한 34억에서 38억으로 11.6%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채용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결원이 많았다가 채용이 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시에 결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23년도부터 4년까지 채용이,

이혜승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건비 세부 지출내역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것과 24년에 증가한 이유 또한 전후 비교내역으로 해서 제출 좀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합니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그것 본위원이 따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지출 살펴보면 사업비가 대부분인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감소한 이유 그리고 21년, 22년,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22%가 감소를 했거든요. 확인되시나요? 그 말인즉 사업을 안 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24년도에 지출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23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업비가 대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외지출 또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수익적인 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악 같은 경우에 10% 미만이고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해도 다른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100% 가깝게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상주단체에서 하는 공연들은 30% 정도 달성률이 약간 차이가 나서 사업비와 비율이,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현황 한번 다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기타 수입이 확 줄었어요. 23% 감소했는데 출연금은 비슷한 규모거든요. 이것 차이가 나는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건 사업을 안 해서 준 건지 아니면 손해 보는 사업을 많이 해서 준 건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무료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상주단체 공연이 있는데 그 상주단체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해서 티켓값을 1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한 번 공연할 때 오륙천인데 1만원으로 받다 보니까 수입률이 10%에서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지출에서 그외사업비가 확 감소했어요, 23년도 보시면. 어쨌든 이런 구조라면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줄어들고 출연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과연 대표이사님의 의견으로서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드렸었고 시설의 완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노후화로 인해서 좋은 공연들,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연들은 군포에 와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분간 철쭉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만약에 보수가 되지 않으면 보수로 인해서 폐쇄를 하는 것이 수입과 지출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시에 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으로라도 받아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비슷합니다, 매년. 출연금이 그렇다면 지금 감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증대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서 확실히 방안 강구하셔야 됩니다. 25년도에도 그 방안 보이지 않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인건비가 확 증가를 했어요.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관련 설명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2% 정도 늘었는데 사람은 뽑았는데 이것 역시 사업이 줄었어요. 그럼 그게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자료만 보면, 사실 대표이사님 전임은 사업을 좀 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임시장 대비해서 지금 시장님이 사업을 많이 줄이신 건지, 대표이사님이 줄이신 건지. 수입은 감소했는데 이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업이 줄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이 준 게 아니구요. 사업에 대한 수익을 시민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랬고 사실은 고용 유지는 해야 되니까 인건비, 그리고 제가 직전에는 결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늘어나게 보충을 했구요. 사업이 준 건 아니구요.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 수입이,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안정적으로 출연금은 가져가시고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은 줄었고 사람 인건비는 늘었고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출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과연 맞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대응책은 찾아야 하시잖아요. 시에다 계속 기대만 하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찾고 있어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료 공연이랑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야 퇴기 때문에 수익이 줄었던 거지 사업이 줄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네, 21년도, 22년도 지출 보면 사업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 또한 계속 출연금을 늘려주는 형태로 가는 것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2025년에는 저희가 사업비 자체도 공연비도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혜승위원

24쪽 예산안 살펴봐 주시면 여기도 나오지만 재단 사업비 줄었구요. 인건비 늘었고 경상경비 줄었습니다. 그리고 33쪽 살펴보시면 42억 출연금에서 올해 62억으로 48% 증액하셨어요. 20억 더 증가해서 출연금 요청하셨구요. 이것 내용 살펴보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빠지는,

이혜승위원

감소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 수익성 늘리셔야 돼요. 공모를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든 출연금으로만 안정적으로 때우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7쪽 살펴봐 주세요. 입장료 수익이구요. 공연장 수익으로 3,742만원 예상하셨어요. 24년도에 4,242만원이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37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37페이지 입장료수익 해서 공연장 수익이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공연장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쭉홀이 보수가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없을지 몰라서 하반기를 약간 반영해서 수익률을 줄였습니다. 철쭉홀을 하반기에 만약에 보수가 되지 못하면 이번에 전기사고도 있었고 저희가 리허설 때 조명 등이 다 깨져가지고 30분만 늦었어도 관객이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철쭉홀 보수가 되지 않으면 대관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공연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출연금 수익 보시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18억 5천에서 15억 7천으로 한 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사업이 감소한 것 같은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그럼. 안일하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티켓비를 받고 할 수 있는 기획사에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은 직원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24년도에도 가능한 선에서 보조금을 많이 어쨌든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들의 노력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49쪽 살펴봐 주세요. 49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10%씩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급수별 세부내역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준비되실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예산설명서 11쪽 하단 부분 산출근거로 주셨는데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것도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1쪽 살펴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군포시에 몇 명 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에요?

이혜승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 외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죠?

이혜승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간제는 육아휴직자 대체자들로 한 여섯 명,

이혜승위원

예산안에 나와 있는 데로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이혜승위원

51쪽 하단 부분 보시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정원 외 근로자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환근로자들이 일곱 명 정도 있구요. 육아휴직 대체자도 지금 현재 다섯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간제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열두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기간제 다섯 명 잡으셨구요. 전환근로자 여섯 명 잡으셨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환근로자 여섯 명은 저희가 예전에 공무원,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로 정원 외로 잡힌 근로자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예산상에 집행부서와의 얘기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구요, 제가 취임했을 때. 제가 내년에는 25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정원 안으로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협의사항에 있는 거구요. 나머지 기간제는 육아로 인해서 육아휴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자 대체자를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1년이나 또는 6개월이나,

이혜승위원

이것 숫자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다 숫자가 제각각이에요. 상여금도 보시면 일곱 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는 분명히 다섯 명으로 기간제를 잡으셨는데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일곱 명이잖아요,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감단직이 여섯 명 있고 상시기간제 한 명이 있가지고 급여 자체가 따로따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24년도에는 열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52쪽 살펴보면 똑같이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여덟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육아휴직자들이 복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구요,

이혜승위원

일곱 명이 맞는지. 그러니까 현원 기준으로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일곱 명, 다섯 명, 여섯 명, 여덟 명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보시면 연차수당은 기간제 연차수당 해서 4일 잡으셨구요, 이것 24년도랑 같아요. 전환근로자 연차수당도 8일로 잡으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섯 명 감단직 같은 경우 거기에 한 명이 상시기간제가 있어서 그 근로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는 거구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직원들과 육아휴직 대체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수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 나가는 거고 상시 기간제, 그러니까 전환근로자까지 여섯 명 플러스 한 명, 상시근로자 일곱 명만 상여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혜승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연차수당에서 4일과 8일로 나누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 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차는 평균 계산을 그냥 한 근거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1.6%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숫자도 다 틀리고, 인건비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이사님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실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육아휴직 대체자 같은 경우에 복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63쪽 공연기획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보시면 초대형 공연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언급하셨듯이 공연비가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초대형 공연에 대해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4억에서 2억으로 50%가 감액이 됐는데 반응이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구요. 초대형 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빼고 나면 큰 공연들을 2회, 3회 했었는데 지금 예산 감액에 의해서 1회 정도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 부분도 초대형 공연 만족도 조사 나와 있는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살펴보시면 문화예술본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 다 날려버린 이유가, 50% 감액이 됐거든요.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다 필요 없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71페이지에 지금 표기를 해둔 것은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을까 하실까봐 표기를 한 건데 지금 71페이지에 지워져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구요.

이혜승위원

표기 오류, 이렇게 하시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만 보면 4억 천에서 1억 7천으로 거의 6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 가능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런 내용들은, 금년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둔 거구요. 실제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는 수리홀 같은 경우에 필요한 보수비를 올렸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일단 삭감을 당했구요. 또 일몰된 경우도 있어서 추경으로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받아서 수리홀 보수는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몇 월 예정이신가요, 추경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차 추경 때 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채용 위탁 용역이 24년 5월 22일날 있었어요. 1,350만원 인쿠르트 수의계약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것도 그냥 따로 제출해 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또 별도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한 부분은 일단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화재단이 가장 예산안을 잘 제출했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총칙이라든지 총괄표, 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수입예산명세서 본부별로, 전부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잘 제출해 주셨더라구요. 그 점은 본위원은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편했다는 점, 편리했다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과 또 아니면 사업이 끝난 부분과 비교하기 좋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예산안에 담아주셨더라구요. 이 점은 굉장히 저는 탁월한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구나, 아니면 다음 해에 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예산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사항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전달은 받으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오기로 잘못 나온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책자 그렇게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었던 내용인데 그 부분 그렇게 오기로 오면 잉여금이 29억이라고 딱 누구나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수입예산서 33쪽인데요. 출연금 수입사업 부분에서 전년 대비 20억 51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한 47% 정도 증액이 됐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17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유치가 되는 부분이구요. 실제로 저희가 2억 정도는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출자출연의 잔액이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1억 7,000은 반납을 해야 되구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인건비가 자연 증가분으로 한 1억 정도는 상승이 되었어요. 자산취득비가 5,000 정도 되어서 20억이 현재 증액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 잉여금을 얼마로 기억하세요? 결산하고 나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7억.

신경원위원

17억?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17억이면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17억이었는데 6억 정도의 금액이 차액이 나고 13억이 경실이 남아 있었는데요. 6억에 대한 것은 출자출연금, 그러니까 출연금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때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억 정도는 잉여금으로 사실 높게 잡았던 게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아니었고 지금부터는 이것을 전체 완전하게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데 3억 정도 차이가 있었고,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측을 하면서 사업수익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단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들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사업수익이 적어졌던 게 있었구요. 그리고 인건비 면에서 약간의 퇴직금의 추계를 예산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 6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이었는데 13억 정도로 경실에서 운영을 한 거네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것 잉여금이 분명하게 않게 대표이사님 설명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도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자체를 이월을 시키나요? 안 그러면 시로 다시 반환을 하나요? 어떻게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그 잉여금이 계속해서 잉여금 상태였고 전체 예산에서 잉여금을 뺀 나머지만 출연금을 시에서 받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예산상으로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사업이 어떤 것에 사용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래야지만 다음 출연금을 줄 때 그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벌어들인 수익 3,000만원을 뺀 나머지 출연금에서 잔액 1억 7,000까지 다시 반납을 하는 상태여서 완전하게 그 예산 수입과 지출이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그 예산편성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전원 반환을 시켰다가 그다음에 출연금에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된 출연금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면 출연금 수입, 그러니까 자본수입인데요. 6,39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찾으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33쪽 말씀하시는,

신경원위원

33쪽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거기에 전년 대비 5,890만원 증액이 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놀랄 퍼센트라서, 1,173% 증액이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게 주요 증액 내용이 뭐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 정규강좌나 등등 해서 컴퓨터 전산결제가 굉장히 다운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서버를 구입을 해야, 너무 노후화됐고 거의 칠팔 년 동안 교체가 안 된 상태여서 시민들 민원도 굉장히 크고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너무 힘든 상태고 그 서버가 시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버를 구입할 예산편성이 되어 있구요. 거기 서버의 금액이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000 정도 되는 서버 비용.

신경원위원

서버 비용이라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럼 25년도에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2025년도에 바꾸려고 하고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57페이지 컴퓨터를 서버로 교체하는 비용이 자본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예산서 33쪽에서 43쪽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예산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안전경영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증액이 됐구요. 문화예술본부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본부는 490만원 증액이 됐고,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한 2억 3,000, 4,000 정도가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출연료 수입이 2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어느 금액인지 아시죠? 예산 금액.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얼마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료 저희가 18억 정도,

신경원위원

128억이죠. 128억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요?

신경원위원

네. 예산 규모, 25년도 예산 규모.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출연금요. 예산요.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출연금 수입은 97억 그 정도이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75~6% 되더라구요. 여기도 보면 의존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든 다른 출자출연기관, 그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공공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진흥원도 일은 열심히는 하시지만 어쨌든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는 문화재단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화재단은 그래도 개선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76%라는 것은 그래도 이것은 미흡하다, 경영개선 부분에서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의존율에 비해서도 그렇고 과거에 예산안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직원들의 의견들이 다른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수익률이나 점유율이나 수지율을 따지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고, 또 제가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본인들의 일에는 두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원들께는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문화재단이 완벽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연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영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보면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금액이 신규로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봉급예비비로, 봉급예비비가 뭔지는 아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4명 정도를 봉급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재단이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은 저희가 82명인데,

신경원위원

67명이 현원으로 돼 있죠? 60 몇 명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9명입니다, 현원은.

신경원위원

62명.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9명.

신경원위원

69명?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달라요, 인원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82명인데요, 원래 정원은 저 빼고 직원 수가 81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 수는 69명입니다.

신경원위원

69명.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13명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봉급예비비가 몇 %로 예비비로 둘 수 있는지는 아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냥 70명 기준으로 해서 4명 정도를 봉급예비비로 잡는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지침이 나와 있잖아, 행안부에서 나온.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거기에 보면 현원이 됐든 정원이 됐든 지금은 현원이 더 적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그러면 8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69명이면 69명에 대한 5%예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 이내로 잡기 위해서 그 봉급예비비를,

신경원위원

서너 명이에요, 3명, 4명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4명으로 잡은 겁니다.

신경원위원

4명요? 4명에 대한 봉급예비비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인건비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딱 4명으로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1억 6,000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봉 한 4,000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그것을 직급별로 4명을 잡아서 다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1억 6,000 정도로 잡힌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 미만으로 잡기 위해서 봉급예비비는 4명으로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4명으로 잡았으면 69명에 4명이면 73명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정원을 조정해야 돼요. 82명이라고 두면 안 돼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정원을 73명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구요. 왜냐하면 정원이 이렇게 필요치 않은데 정원을 현재 82명이라는 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가 중간중간 채용을 하면 급여라든가,

신경원위원

그때 필요하면 다시 증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팀에서 현재 결원이 많아서 굉장히 일이 힘든 상황이고 업무직까지 포함되면, 업무직을 저희가 빼서 설명을 드린 거구요. 업무직 포함하면 현원 78명인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받을 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 기준으로 하죠.

신경원위원

정원 대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표이사님. 제가 재단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산정기준이 딱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직원들이 이직자라든가 채용이 덜된 직원들이 많아서 팀에서 한 명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신경원위원

그 상황은 대표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안 편성기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야 되는 거고 대표이사님도 정확하고 공정한 것 좋아하시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그 준해가지고 인원을 조정한 다음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준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충원계획이 있구요. 사실 정원을 조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무 부서하고 늘리는 것은 정말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놔두고 현원을 운영하는 건데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했구요. 필요하면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정원 조정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줄이면 직원들이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차피 지금 현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현원이 이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직 정비를 하셔서, 정원을 그렇게 규정해 두시려고 그러면 현원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말씀, 갭은 5% 이내여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현원이 부족한데 정원이 많다 그래서 정원 규정으로 출연금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인건비 상정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채용이 되면 내년에는 78명으로 현원이,

신경원위원

맞추세요. 정원이 꼭 그렇게 필요하시면 맞추시면 되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것은 말씀하신 부분, 지출예산서 57에 보면 경영관리실 관련해서 출연금 반환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인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억 7,000을 저희가 출연금 중에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근거해서 그렇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이 10월에 조례에 의해서,

신경원위원

주신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문화예술본부, 지출예산서 71쪽인데요. 이게 감액 비율이 너무 커서 시설비를 2억 3,870만원 정도, 한 56%, 57%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에서 이혜승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보기 쉬우시라고 작년에 했던 보수 부분,

신경원위원

어쨌든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되고 추경이든 나중에 추후에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신경원위원

네, 아까 말씀 주신 것 추경에 다시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7쪽 지출예산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건데 문화예술본부하고 평생학습본부 청소용역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면적 때문에 그런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본부에 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마을이 있구요. 저희가 태을관 하나만 관을 쓰고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는 전체 평생학습마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출연금을 받은,

신경원위원

왜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평생학습본부가 평생학습마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을을 관리하다 보니까 출연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평생학습마을의 관리, 청소, 보안 등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평생학습본부를 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조금 상이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평생학습본부에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구요.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본부가 큰 평생학습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의 시설관리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평생학습마을로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사업비는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경원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본부가 5억 1,900 정도 청소용역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본부도 철쭉홀과 수리홀이 있고 주차관리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신경원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0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신경원위원

10분이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본부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홀, 철쭉홀 그리고 국제회의장, 대관은 거의 국제회의장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합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용역 인원이 면적에 대비해서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면적 부분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공연을 하는 홀이기 때문에 수리홀이나 철쭉홀, 국제회의장은 대관하면서 다 이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청소용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용역해서 하고는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시설적인 부분들 그리고 침수도 있고 건물 숫자도 있고 층도 수리홀 같은 경우에도 4층, 5층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신경원위원

그래서 인원이 더 많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면적하고 관계없이 청소를 해야 되는 면적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공연장이기 때문에 곳곳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신경원위원

문화예술본부는 열 분, 평생학습본부는 몇 분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상상마을에서 12명입니다.

신경원위원

12명.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2013년 설립 때부터 공간에 따른 인원수가 지금까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명, 12명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평생학습본부가 문화예술본부보다 인원이 많고 예산이 더 많은지, 이게 보면 문화예술본부는 5억 1,900인데 평생학습본부는 6억 800이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공간 대지면적보다 평생학습마을이 저희가 본부만 쓰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평생학습마을의 대지면적이 굉장히 큰데 그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자의 숫자가 많고 그에 따른& nbsp;예산이 더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12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잘해 주셨던 점과 조금 아쉬운 점과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예전에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예산안을 받아봐서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심의하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거예요?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 본부장이 공석이에요, 두 분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술본부하고 평생학습.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본부장 채용 안 하실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문화예술본부는 본부장이 공석인 게 1년이 넘지 않았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은 안 넘었구요. 철쭉축제 직전에,

신금자위원

그 안에 왜 채용을 안 하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채용을 한 명 본부장만 하다 보면 공정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재단은 본부장도 서류심사 그다음에 논술시험 그리고 면접 그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닐 텐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외부에 맡겨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굉장히 힘들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본부장도 사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직을 안 한 상태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편성학습본부장님 지금 안 계신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사직을 했냐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금자위원

사직을 해서 공석인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두 분 채용을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채용공고 나갔구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본부장 대행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아까 건제순, 직제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대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아까 혹시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끝나셨어요?

신금자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평생학습 다시 쭉 보충설명드리면 평생학습 부분은 직제순,

우천

이우천위원장

끝났습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우리 통상 예비비가 3,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비비 57페이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통상 이 예비비는 어디에 주로 많이 써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나 이럴 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고가 나거나 주차시설도 그렇고 겨울에 동파 사고나 여름에 누수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통 3,000만원 정도 매년 세우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비비는 필요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안에서 다 해결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추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추경으로 올리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안 되면 추경으로 올리시냐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보통 3,000만원을 거기다 소진해요? 올해 집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그 예비비를 집행은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혀 안 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비비는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에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 말씀드리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 2023년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에는 아마 반사판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예비비가 사용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때 얼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2023년도 것은요. 한 2,200에서 2,700?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에는 거기 다 사용했던 거고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사용 안 하게 된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작년에는 수리홀 반사에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유지보수비가 남아 있어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시설이 많잖아요, 문화재단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건물도 많고 이게 공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사를 할 때는 문화예술지원팀이나 평생학습지원팀에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억 단위가 되더라도 출연금을 받아서 그것을 문화재단이 직접 공사를 하고 업자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직접 다 한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리모델링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굉장히 심오하게 거치겠죠. 지금까지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입찰을 받고 또는 기존에 했던 업체나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체들을 계약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 질의드리냐 하면 건물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어쨌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시가?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직접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쭉홀 리모델링이 들어간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과가 하게 되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시에서 일단 출연금을 주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재단이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고, 이건 향후에 개정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이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16년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제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시가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어쨌든 이 위탁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해석, 해석을 어떻게 하냐인데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에 54페이지 선택형 근로자복지제도 있잖아요? 54페이지에 선택형 근로자복지제도 이것은 복지포인트로 해서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직원들 전체에게 주는 복지포인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 할 때는 결정을 어떻게 해요, 매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마 직급별로 근무연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게 아니고 92만원 플러스 16만원, 그러니까 108만원에 82명 정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40만원 7명은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 정원 외?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주는 포인트가 있구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근무를 한 경력, 근속연수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분류해서 평균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평균 108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평균 108만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90포인트 정도는 기본으로 다 주어지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108만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예산을 어쨌든 표기하신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이 제일 낮아서, 산업진흥원은 110만원이고, 그것도 평균이겠죠. 도시공사는 119만원이고 정원 외는 65만원, 청소년재단이 제일 높아요. 120만원, 정원 외는 40만원, 문화재단은 108만원, 거기에 정규 외 40. 그래서 이게 좀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나면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평균적으로. 이게 할 때 내규적으로 노사협상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디 지침에 있어요? 시가 내리는 지침?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높이고 싶었는데 예산조정에 의해서 일단 단가를 올리지 못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침이라는 것은 과에서, 지금 해당하는 과가 다 다르잖아요. 산업진흥원,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해당하는 과에서 좀 더 올려주는 데는 올라가고 안 올려주는 데는 동결이 되거나 그대로 있고,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일단 예산 조정으로 단가를 올릴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산하기관들 확인하다 보니까 다 달라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가 올려주는 게 아니고 과가 올려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자결재서비스 전산장비 교체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변전실 배전반 교체공사 세부 산출근거 자료, 수리홀 통로 등 누수공사, 장애인 경사로 석재공사 세부 산출근거 이것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들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9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재단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교육협력센터의 운영관리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8쪽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전년도 대비 3억 7,700만원 증액 사항과 66쪽 문화체육사업 4,800만원 증액, 69쪽 수영장 수중자동청소로봇 교체 3,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17쪽입니다. 출연금 수익이 아까 문화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억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한 66% 정도 되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익이 많이 늘어나나요? 증액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회 추경 때부터 사실은 바로잡고자 노력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4억 8천에서 추계 착오로 5억 7,135만 2,000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9억 8,064만 8,000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대비해서 출연금 자체가 2024년도 본예산 대비했을 경우에 4억 2,232만 7,000원이 증가됨에 따른 현상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러면 1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한 90% 정도가 감액이 돼 있잖아요, 25년도에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13억 3천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감액된 내용도 그 부분하고 포함이 되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송구하다는 표현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정리를 이미 했던 사항을 다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이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은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출연금으로 줬다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굉장히 기록에 남을 일이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 혹시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23년 결산 잉여금에 대한 부분과 25년의 잉여금 추계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난번에 의회 조례 개정 후에 출연금 처리지침 정산 매뉴얼이 시로부터 시달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1억 4,616만 7,000원 중에서 55%인 8,039문 2,000원은 반납 예정에 있고 나머지 45%인 6,577만 5,000원은 자체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도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에 잉여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 주실 때만 해도 반납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하부 규정상에서 시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시행규칙 부분에 나와 있나요, 그런 부분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례,

신경원위원

조례는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구요.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의 지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몇 %로 받으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5%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출연금 대비 55%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대비,

신경원위원

순세계잉여금 대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55%, 그것 재단마다 똑같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걸 확인 못 해봤습니다.

신경원위원

잘 모르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청소년재단은 55%라는 말씀이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왜 55%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잉여금 같은 경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즉답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서류를, 예산 부서에서 내려준 문서를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전액을 반환을 했다가 다시 출연금을 어차피 받으실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은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잉여금.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출연금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통으로, 사실은 그 안에서 재단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쓰고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얼마 얼마다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 잔액이 모두 반환 조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맞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것 주장하셔서 그렇게 반환 조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서 22쪽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아니, 22쪽은 그때 설명 주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예산서 17쪽에서 45쪽에 보면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광정동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된 것하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총계로 보면 한 8억 2천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출연금 동의안 내용하고 예산편성 내용이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신경원위원

출연금 동의안 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때 그 금액하고 지금 예산편성 내용하고 차이가 지금 한 2억 3천 정도가 나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2개 과에서 출연금 동의해 준 금액하고 저희가 같이 편성된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금액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대비해 본 바로는 한 2억 3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금액이 뭔지 궁금한데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확인을 해서 본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25년도 예산 규모가 지금 청소년재단 얼마로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 규모는 97억 893만 3,000원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 출연금 수입은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이 총 67억 3,985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69.7%로 나오는데, 의존율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보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 의존율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이사님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를 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감면이라든지 기타 요인과 그다음에 공모사업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우리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게 지금 재정은 어렵다 그러는데 대안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세입이 많이 늘어날 어떤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감면이라는 부분, 물론 좋습니다. 혜택을 드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으면 좋죠.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죠? 수혜자 부담이라고 해서 감면의 종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조정을 하든지. 이 부분으로 세수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0% 감면이 사실은 감면 규정에 의해서 약 88%가 장기기증자 특히, 요즘 장기 희망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 다자녀 때문에 전체적인 감면의 88%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 동의도 필요하지만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50%를 20%로 줄여본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있으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어려운 상황에는 우리가 고통의 분담을 다 같이 나눠 져야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또 좋아지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함께 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감면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고 출연금이 많이 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개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대표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51쪽입니다. 사무국 관련해서 인건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19.5%가 증액이 됐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보통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비율은 3% 정도 되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3% 정도가 맞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10월달에 그동안 많은 결원이 발생됨에 따른 NCS를 통해서 19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정원 규정에 맞추려고 인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채용을 했습니다, 이미.

신경원위원

채용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채용 단계가 아니구요? 끝났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차, 그러니까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다.

신경원위원

끝났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정원, 현원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에 그러면 정원 규정대로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조성을 했으면 다른 함께하시는 직원분들이 조금 덜 힘드셨을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정원은 그렇게 해놓고 현원은 아주 미달되게 해놓고, 이것은 그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조직진단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직진단이라기보다는 조직 업무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내년도 조직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해서 더 원활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인데요, 지출예산서. 협회비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 이게 시설별로 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시설별로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신경원위원

네, 말씀드렸는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해주셔서 했는데 이게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별로 납부를 하고 기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 전체에 하나가 아니고 청소년시설별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법적인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선택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택적인 건 아니구요.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재단이 협회에 소속돼 있고 회비 납부를 통해서 나머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금액을 떠나서 군포시가 이 협회에다 하고 있다는 것만 제시가 되면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적으로 납부해야 될 협회비만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시만, 저희 재단만 특별히 납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두 개의 협회에서 도움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서 73쪽입니다. 군포빛깔 체험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1,700 편성이 됐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대상이 청소년 대상이라고 그러면 청소년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위주로 모든 사업시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오래됐습니다, 한 지가.

신경원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것에 대한 추진 효과 등이 좀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 사업 자체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만족도가 큰 걸로 나타났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테마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미래시민교육이라든지 하는 걸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박 2일로 해서 지금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이 참여율도 높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이것 무료 아니에요? 무료죠, 이것?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것은 무료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예산이 1억이 넘는 건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청소년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 청소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본인 자부담이 없고 시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고,

신경원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물 한 병 값이라도 보통 기본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이 함께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청소년에게 돈을 받으라 이런 맥락이 아니구요, 어떤 사업이든지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무료, 무료, 감면 100%” 너무 이게 무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결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달콤할 수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달콤하다고 미래에 어떤 쓴 상황이 온다는 걸 예측을 하지 않고 뭐든지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가서 20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부담 역량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 재원을 끌어들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대표이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지자체에다 맡기고 넘기고 잘 안 해요. 그런 부분에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몫인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성과를 이뤄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너무 무료, 무상 이런 것은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대신 급식비, 차량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에서 예산으로 되고 있던데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퀘스천마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좀 보도록 할게요.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어제 도시공사 때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장 수중자동청소로봇 교체가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3,080만원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어제 도시공사 때 이야기 나눴던 것 보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는 못 들었어도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안산시랑 좀 비교를 드렸어요. 지금 안산시가 월피체육문화센터에다 올해 로봇청소기 2대, 똑같은 이런 취지의 목적의 사업인데 공유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가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150여만원을 갖다가 2대를 300만원 좀 넘게 구매를 했죠, 대당 한 150 얼마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 로봇청소기 구매하겠다고 두 군데서 올라왔는데 군포도시공사와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둘 다 3,000만원이 넘어요. 3,000만원과 3,0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요. 목적이 똑같고 수영장의 규모도 얼추 똑같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안산시는 2대를 사용해서 300여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3,000만원에 한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현장에 대한 적합도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이랑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변경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이게, 계수조정이 당장 내일이죠. 그때까지 그런 대안이라든가 다른 비교 견적이라든가 이런 낼 수가 없다면 본예산은 부득이하게, 왜, 지금 인근 시에서는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해 놓고 다시 내부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은 월피체육관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 견적이라든가 수중모터기 모델까지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스위스 제품의 기기를 사용했고 저희가 9시에 수영장이 끝나게 되면 3시간 정도 응집제를 앉히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본 기계가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10년도 이미 지났고, 사실은 내구연수는 표시된 게 없습니다만 10년도 이미 지났고 고장률도 잦고 다음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금 침전돼 있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도달하기 때문에 예비 성격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제품사양서를 받았고 견적을 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피체육관 것이 아닌, 저희는 금액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품사양서도 갖고는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서,

이동한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인근에 안산은 그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수영장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서 싼 걸 하는 건 아니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봐야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요.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지급수수료에 보시게 되면요. 54페이지 중반부에 NCS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 삭감돼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공개적인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NCS 비용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 지금 횟수는 똑같이 1회예요. 작년에도 3,000만원 1회라고 잡혀가지고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해 드렸던 거고 올해 1,000만원 1회라고 했을 때 왜 금액이 삭감됐는지. 왜냐하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채용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1회를 해도 3,000만원이고 지금 25년도 채용계획은 몇 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는 건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딱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올해 24년도에 결원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1회를 추진해도 NCS 비용이 3,000만원이 들었던 거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의 인원이 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의 NCS면 충분히 가능하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NCS를 축소하는 건 아니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관련해서 올해 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수련관 관련해서만.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본예산에 1억 4,600만원이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뒤의 것은 좀 제외를 하더라도.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앞전에 이야기 나눴지만 감면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기초적인 운영 경비가 출혈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1억 5천을 더 세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전체 출연금은 작년 24년도에는 2억 9,64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억 7,768만원을 증액한 5억 2,400여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2,9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물가 인상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기타적인 기본 운영비를 인상시킨 것 같아요. 맞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출연금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3억 4,848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게 앞전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23년도 연간 감면액이 2억 5,400만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4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금액이 3억 4,800여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24년도의 감면액 100%를 지금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추경 때 1억 5천 올려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추계로 세워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감면액 때문에 그랬던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빡빡하게끔 하지만 운영은 하고 있었죠? 하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24년도 감면액이 3억 5천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우리가 100% 보전해 준 게 아니고 1억 5천 정도를 추경에 보전을 해 드렸어요. 그래도 어렵지만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정도도 안 되는 추경에 드렸는데 그래서 직원분들이랑 힘들었던 얘기도 들었어요. 제경비가 안 나가게끔 전기도 아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내년도 감면액이 약 4억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50% 이상은 못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정상화되지 않고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것처럼 100%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긴축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고 추경 때 정 모자란다고 했을 경우에 필수경비만 다시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감면액을 100% 지급을 해주는 것은 작년 24년도 본예산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본예산 때 이걸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했던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되풀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감면액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억 5천 수준에서 4억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는 추이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가 적정한지를 25년도에 운영하시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운영을 해보니까 감면액 대비 몇 %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다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되지, 이번처럼 “100% 주십시오”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대표이사님하고도 따로 이야기 나눠서 계수조정 때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를 말씀을 나누고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이후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에 너무 많이 삭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추경을 활용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청소년재단에 지금 여러 예산이 증액된 부분 중에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감면액 대상자가 늘어나서 수련관에 대한 비용이 올라간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게 작년에 결원이 많았던 분들에 대한 충원에 의해서 봉급이 책정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부분들도 연차가 쌓임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자료 51페이지 밑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4급도 한 분이 늘으셨고 5급도 여덟 분이 늘으셨고 6급도 네 분이 늘으셨고 7급도 네 분이 늘으셨고,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해돼요. 충분히 결원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 그 밑에 보면 상여금이 있어요.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상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얼마였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억 9,540만원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2억 3,200만원이죠? 상여금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상여금이 3,667만원이 올랐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이동한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상여금 지급하는 방법도 약간 다르고 금액도 좀 달라졌어요. 아시죠, 대표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여금이라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근수당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수당 일부 있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

이동한위원

정근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1년에서 10년 차 차이 얘기가 최소 5%에서 50%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연수도 좀 되고 하다 보면 정근수당 10년 이상이 13명으로 해서 지금 50% 계산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1,801만 9,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연차별로 10년 차 이상, 8년 차 이상 그리고 7년 차, 4년 차, 3년 차, 2년 차, 1년 차 해가지고 인상금액이 조금씩 올랐어요, 지급되는 금액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이동한위원

이것 지급되는 기준은 어떻게 조정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작년 대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있는데 기본급에서 연차별로,

이동한위원

매년 조금씩 올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네, 최저 50%까지.

이동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구요. 두 번째, 작년에는 구간 중에서 저기 구간이 없어졌어요. 10년 이상 위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11년 이상이 있었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근수당은 10년 이상은 똑같이 50%거든요. 10년 이상 몇십 년이 된다 하더라도 50%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퍼센티지는 동일해요. 10년 이상과 11년 이상도 50%로 동일한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랑 다른 게 11년 이상자를 없애고 그냥 10년 이상으로 동일해 버렸더라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 아마 표기를 그렇게 했던 것은 예산 산출기초를 좀 알아보시기 쉽게 해서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동한위원

나머지 내용은 변경한 건 없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앞전에 뒤에 50%는 그런 연차별로 올라가는 거고 금액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가는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3요?

이동한위원

네, 53페이지요. 평가급 좀 볼게요. 평가급이 1억 7,77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평가급이라고 하면 성과급, 대표이사님 성과급하고 4급 이하 해가지고 토탈 합친 금액이 1억 7,770만원이 나온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이 금액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는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경에,

이동한위원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출연금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올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왜 이게 안 올라왔던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그것은 아마 재정상 그랬던 것 같구요. 지금 알아보니까 지난해에는 따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 경비로 같이 포함됐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는 기관장이나 기관이나 다 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성과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부족되는 재원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그 부분은 충당을 했구요.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보게 되면 편성한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 잘 됐구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영장 로봇청소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관련해서 감면액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 줄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보시면 자유수영 수입을 어떻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신금자위원

주요예산설명서 15쪽.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5쪽요.

신금자위원

수입을 잡으셨는데 자유수영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 15쪽 맨 하단 박스 보시면 중간 칸에 수입액 결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24년도 가운데 있는 칸에 8,280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자유수영 이용자 증가하고 수입 예상 증가에 따라서 5,400만원을 증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영장이 증가하는 시설이 수영 인원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25미터짜리 6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시민들께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수영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받고 시간을 더 늘리려면 수영장 시설도 그만큼의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확장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있는 시간 범주 내에서 학생들이 사실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일반 성인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잡아서 하시기 바라겠구요,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83쪽요. 예비 중학생을 위한 꿈디딤 이것 신규사업인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83쪽.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구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군포시에 약 2,580명 정도가 되는데 진로 출발점이기에 올바른 진로 개념하고 자기 이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좀 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하는 활동프로그램입니다.

신금자위원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강사분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수막하고 아이들 간식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관내에 6학년 전체 학급 95학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신규사업으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학교가 선정이, 95학급을 현재 선정을 했어요, 25년도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 관내 6학년 전체 학급,

신금자위원

전체 학급을 다 나가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학교에다 이미 알렸구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로사업 자체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부터 성과보고회까지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도 있고,

신금자위원

교육청의 예산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냐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비 사업만 나왔는데 교육청과 같이한다고 하니 시비와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지원이 되냐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교육청에서 재정 부담은 안 하는데 나머지 행 지원적으로, 그다음에 협의하고 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금자위원

신규사업이 우리 진로센터는 많이 들어왔어요. 군포탐험대라고 있어요, 101쪽에 보시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24년도 올해부터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으로, 이것은 올해 성과가 어떻게 돼요? 24년도 진행해 보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는 27개 학교 85개 학급에 대해서 2,091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행하면서 성과가 어땠냐구요, 성과.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성과분석 했던 것은 지역화 교재하고 연계한 지역의 역사라든가 생태문화를 직접 학습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주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관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3학년 교재가 지역화 교재라는 것이 따로 발행되어서 두 가지로 사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이것도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에 54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수당비가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각종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나요?

신금자위원

네, 인사위원회, 이사회 참석수당,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8개 정도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현재 증가되고 있는 사항은 없구요.

신금자위원

금액이 조금씩 증액되어서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10만원씩 해갖고 했는데 그 부분을 횟수를 조금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논의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61쪽 보시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61쪽요?

신금자위원

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축제가 있는데 홍보비,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동아리 어울림축제가 금년에도 해서 하는데 청소년 통합 축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30%와 시비 70%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신금자위원

올해 진행된 그 사업이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해서 부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청소년동아리 학교별로 중고등학생들이 부스를 해서 하는데 간식비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학생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만큼의 간식비 이런 것들이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아이들이 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스 체험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아리팀에 대한 간식비 책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4,600이 아마 내년도에는 증액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서 좀 감안이 되나요? 혹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보시는 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 그 항목에 간식비가 사실은 80에서 160으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하루 종일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라도 간식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상금은 못 준다 하더라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동아리 축제가 사실은 학생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른들의 축제가 아니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고 그날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다 보면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며칠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계획을 짜고 논의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그날 사실 저도 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재단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 하는 것도 잘 평가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생이나 이 동아리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서로가 같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재단에 이번에 직원 채용을 14명?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9명.

신금자위원

19명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19명이 해서 다 업무과로 발령이 난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령을 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임용을 하신 건데 우리 청소년재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경영문제, 직원들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왜 정원에 대비해서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됐냐 하면 이직률이 많은 거예요. 채용을 우리가 NCS 기반에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고 나면 사실은 재단의 각 본인들이 업무에 뿌리를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달 근무하다가 나가버리고, 또 낮은 임금도 있습니다. 또 나가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2년, 3년 동안에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남아있는 직원들은 업무의 가중으로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임금도 계속 오르지도 않는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19명을 채용했다 하는데 현재 잘 적용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NCS를 통해서 선발된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조직화도 잘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직원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계획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규직원 교육도 이례적으로 해서 했구요. 만남도 가졌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비한다는 그렇긴 한데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직원들이 호흡이 잘 맞아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만족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느끼긴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신금자위원

신입직원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저번에 호봉제로 전환하겠다, 이것 예산 올해 편성되어 있는 거죠? 25년 1월 1일부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계상이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호봉제 표를 보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체계가 연수에 비해서 호봉 책정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일반 7급인데 3년 1개월씩 근무를 했는데 9급 2호봉으로 돼 있고, 또 1년 7개월, 1년 7개월 근무한 일반 7급은 9급 6호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기준으로 호봉표가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호봉제 도입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있으셨고 염려도 있으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35, 36번 일련번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먼저 들어온 직원이 나중 들어온 직원보다는 현재는 급여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임금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임금 역전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에 호봉제 도입을 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표가 연수에 비해서 호봉 책정이 틀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수에 대해서 호봉 책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나온 과거에 받았던 호봉이 지나고 나면 불합리하게 임금 자체가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도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는 특정하게 새로 5호봉을 부여하고 누구는 1호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에서 보듯이 직급과 호봉이 상승할수록 급 간, 호봉 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급여체계를 도입했는데 지금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호봉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에게 잘 적응이 될까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3년 1개월, 3년 1개월 일반 7급, 9급 2호봉, 그다음에 1년 7개월, 1년 7개월, 1년 8개월, 3년 1개월 이런 호봉 수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일반 7급을 한번 보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일반 7급 3년 1개월이 옆으로 가시면 9급 3호봉 이렇게 되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위에 보면 3년 1개월 일반 7급이 9급 5호봉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원이 기본급이다 했을 경우에 호봉제로 하게 되면 100을 바로 상회하는 105만원, 107만원이 아니고 100을 바로 상회하는 직급의 호봉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새로 입직을 하게 되면 입직 당시의 각종 군대 혜택이라든지 경력 혜택이라든지 하는 걸 이미 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각기 호봉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신금자위원

개인별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3년 1개월, 3년 1개월은 남자 직원인 거네요? 병력이 해당되는 건가? 여기 똑같아서 그래요. 3년 1개월인데 급여도 거의 비슷한데 5호봉, 3호봉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력이 여기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호봉 수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있었던 것은 들어올 때 임용 당시에 군대 경력이라든지 기존의 경력을 다 안고 들어와서 봉급체계를 받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한테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6급 팀장 같은 경우는 7년 10개월이 됐는데 8급 8호봉 이러한 기준들이 약간의 개인별 그것에 따라서 호봉을 책정했다 하는데 이것이 42명에 대한 이 호봉제 도입이 과연 직원들한테 만족을 하고 직원들이 이것에 순응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것이 잘되어 있는지 알고 싶구요. 호봉제 도입을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시자마자 이 호봉제를 하겠다,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죠.

신금자위원

전에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이삼 년 전부터 검토가 되었고 내부 협의를 거쳤고 내부 사정에 의해서 시도했다, 못 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이미 동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조차도 봉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봉제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호봉제를 일반 기준으로 놓고 지금 내년도에 맞추지를 말고, 만일에 이 사람이 신념과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 역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경력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급여체계를 올리는 거지, 여기 급여를 제가 쭉 지금 이 호봉제 때문에 몇 날 며칠 이것을 보고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원들이 위에 5급 이상 팀장님들은 어떨까 모르지만 밑에 6급, 7급, 7급, 계약직 이런 분들은 이 급여를 저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봉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 연봉제와 호봉제를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좋으면 당연히 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봉제로 해서 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전에 있던 직원들보다 급여가 더 역전된다, 그러면 전에 있던 직원들을 급여 테이블을 맞춰주는 것도 성과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급여 인상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 오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급여가 높기 때문에 호봉제로 바꿔 준다, 그러면 호봉제를 했을 경우,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호봉제를 했을 경우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호봉제와 연봉제를 단순 비교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호봉제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별로 하는 거고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 능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개량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얼마다, 몇 %고 이 친구가 얼마를 늘렸다, 기여를 얼마 했다라고 사실 하기에는 문제도 있을뿐더러 보수 결정 자체는 호봉 같은 경우에는 경력에 따른 자동 승급이 되겠고,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따른 변동보수가 주어지는데 호봉제는 공공 부분, 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된 것은 저희가 연봉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번에 호봉제를 통해서 호봉을 왁정을 짓고 나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절대 페널티 내지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항상 다 마찬가지지만 급여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호봉제를,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6급, 7급에 쭉 보면 근무연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 7개월, 2년 미만 이래서 저는 호봉제로 가면 무사안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제로 하면 성과표의 그 기준에 의해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호봉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근속연수를 세워 주고 홍보제를 실시하든가, 뭐 재정을 그걸 일단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막 20년 근무한 직원들도 7급, 6급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임금 테이블을 잘 협상을 해서 제대로 해서 저는 호봉제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한테,

신금자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 이번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시고부터, 취임하고부터 한 번도 예산을 설명하러, 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시지 않았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 간부들이 뒤에 배석한 간부들께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제가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연히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잖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출연금 이하.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의회 가서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어디서 나온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말씀이시구요.

신금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 사실 시설장님들께서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재단을 위해서라면 대표이사님이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책임지고 재단을 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만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외부에 과도하게 전달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단 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도 적극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아닙니다. 자꾸만 대표이사님이 오시고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려스러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 부족한 점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대표이사님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밑에 직원부터 위에 직원까지, 또 청소년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잘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뭐 “몇몇 개인의”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표이사님, 안 되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계속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는 사항이고,

신금자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들리니까 그러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98% 이상이 잘하고 있고 직원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 서너 사람들의 의견 내지는 그 말씀만 듣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신금자위원

한두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 잠깐만, 잠깐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그만 얘기하시구요. 신금자 위원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서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신금자위원

앞으로 청소년재단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웹한글 기안기 이번에 구매 올라왔는데 이게 라이센스 의무기간 연장해 준 게 올해 6월인데 지금 구매하셔도, 그동안 어떻게 쓰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계속 사실은 프로그램 에러가 나고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훈미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이훈미위원

문화재단은 작년도에 구매를 하셨던데. 이게 최소, 제가 이것 작년에 구매할 때 보니까 최소 인원이 200명이었다가 불만들이 많으셔가지고 100명으로 조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이면 100명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100명 단가인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이 360만원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최대 사용 인원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00명 이상으로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훈미위원

100명 이상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아, 그렇구나.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끌어왔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46페이지에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 관련 예산인데요. 이 예산 질의 전에 아까 웹한글 기안기, 사실 이게 업무의 기초적인 사항인데 한글과컴퓨터에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대비하라고 지적을 하고 기다려 준 부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조차도 바꾸지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예산들은 신규 예산도 있지만 기존에 계속 하시던 사업 예산이구요. 제가 이번에 전반적인 질의를 드릴 때 군포시는 예산의 증감 부분이 파격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사업 그다음에 변경할 수 없는 기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수록 이 사업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올해는 가장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 앞으로도 경기의 조짐이라든가 군포시 세입예산이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집행부보다는 산하기관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산하기관들은 일반시민들을 더 가까이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체감도 빠르실 거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들을 조금 더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보다는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구요. 이 군포회장단연합회 관련 예산, 저희 시비 예산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증감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그 관련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 안 드리고 올해 회장단연합회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딘가 올려서 공유하는 데가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소식에는 올렸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보도자료는 나갔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홍보가 됐는데,

이훈미위원

이렇게 누적돼서, 이 친구들의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공간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료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료를 못 찾았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별도 공간보다는 학생들이 2008년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게 군포에 고등학교가 8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사정상 6개밖에 지금 학교가 참석을 못 했는데 위원님 예산 보시다시피 사실은 568만원에서 예산이 2만원 올랐습니다, 2만원.

이훈미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라든지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합회 활동들을 좀 점검해보셔가지고 운영회의 횟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분기별로 하면서 다른 행사비용을 높이면 좋은지, 동일 비용 대비 연합회 활동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꿈디딤사업, 질의내용을 듣고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진로 출발점 시기에 올바른 진로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활동프로그램, 사실 사업 내용만 읽으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왜냐하면 저도 사실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그런데 또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교재 및 교안 개발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다른 데서 사용을 했거나 또는 활용을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제를 목표로 지금 강의안을 만들고 강사가 강의를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업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으로 제가 이것은 업무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집중해서 하셔야 될 정도의 예산인데 사업 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엊그제 성과보고회 때도 사실은 그런 뭐랄까 희망과 기대를 안고 교육청이라든지 지역에서 기부채납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청소년재단 내에 진로 관련 업무를 사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상당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에는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맞춰졌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이훈미위원

저희 군포시가 예산이 많은 편이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은 편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지자체에서 교육 업무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이 추진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훈미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쓰는 것이 더 좋으냐,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새로운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재안 개발비가 6만원에 5명인데 60만원짜리 교재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업량은 2,585명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6학년들. 그리고 강사비는 또 12만원이에요. 강사비용의 책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것은 거의 한 반에 한 번 수업 들어가실 때 비용이면 제가 봤을 때는 검사지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개발되어져 있던 걸 쓰는 게 아니라, 또 개발해서 이걸 쓰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세부 진행사항에서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아니면 검증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걱정되시는 부분은 알겠구요. 일단 내실 있게 주어진 예산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되 최대한 성과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꼭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실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관내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인데 사실 중·고등학교에 경제관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환율의 결정 원리와 변동 과정의 이해 및 환율 변동의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실습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사업 안내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산업진흥원하고 사실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문가 영역에서 학생들한테 경제관념도 향상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경제적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협약을 통해서,

이훈미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을 했었던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사업명이 혹시 뭐였나요? 사업 타이틀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1,736만 4,000원 시비 100%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율의 결정 원리라든지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경제관념 교육에서 환율이라는 주제가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잡는 것, 이런 프로그램 설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보통 일반사회에서는 은행권하고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세요, 연계해가지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교육청의 진로부장들하고 사전에 기획하면서 협의를 좀 마쳤구요. 사실은 경제 관련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강사를 좀 채용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강사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경기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금 엊그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부분들 자체도 기부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좀 대단하셔서 일단 주어진 범주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경제 관련 교육은 학교에서도 안 하고 가정에서도 안 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지지를 드리는데, 대신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교육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이 달라야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이 올해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내년에 진행을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를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이것 꿈길직업체험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지역도 연계가 가능한가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카테고리에 관내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장소가 같이 들어가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할 때 선호도는 어느 쪽이 높아요? 타 지역하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고 그래서 관내가 되지 않나,

이훈미위원

거의 관내에서 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진로진학상담, 이것도 지금 2024년도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지금 강사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 다 수급을 하시나요? 지금 행사 진행했었던 것 보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내라고 하기에 좀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럼 진로전담교사 전문 컨설팅 강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에 보면. 그분들이 관내 분이신지 관외 분이신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내 사람이 많구요. 지금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이훈미위원

그쪽의 협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진로진학 상담은 입소문이 금방 날 거예요. 올해 한번 받아보고 엄마들이 좋았다 그러면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실 거고, 이게 상담교사라든가 상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올해 해보셨으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25년도에는 군포시에서 해 주는 진로진학 상담이 정말 효과적이었다, 소문이 날 정도로 강사 수급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청소년 창업프로그램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제안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행감 때 이것 관련 질의하면서 이렇게 창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공모전 이런 데 좀 참석을 해서 그냥 창업프로그램을 경험한 걸로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서 성과가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연계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관련 캐치프레이즈 하는 공모전도 있고, 꼭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아웃풋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모전들을 좀 찾아서 아이들이 그런 성과를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틴터 지수 100%, 이게 틴터 지수 100% 사업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올해 진행되는 홍보물들을 봤었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이 조금 다양해가지고 틴터 공간을 일반인에게도 오픈하는 행사가 있고, 지금 이게 공감 사업인가요, 그러면? 힐링 사업 이렇게, 지금 2024년도하고는 운영 방식이 좀 달라지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이훈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훈미위원

네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틴터공간 사업이요,

이훈미위원

네, 틴터 지수 100% 사업.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대답하세요.

해영

전해영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안녕하세요. 틴터 담당 센터장 전해영입니다. 저희 틴터 지수 100%는 저희 4개의 틴터가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날만큼은 소통공간 내지는 놀이공간으로 기획을 잡아서요. 그러니까 2개의 틴터에서는 소통공간으로 잡고 2개의 틴터에서는 놀이공간으로 잡아서 전 세대가 이날만큼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획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러니까 취지나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가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정이 맞으면 참석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럼 올해도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영

전해영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네,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올해는 반응이 어땠나요?

해영

전해영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일단은 저희 틴터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관심이 있으셔도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훈미위원

들어가 볼 수가,

해영

전해영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하셨는데 자녀분들 또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좀 이날만큼은 와서 방문도 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이훈미위원

네, 이게 또 턴터 활동이나 틴터 공간에 대한 홍보의 수단이기도 해서,

해영

전해영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적극적으로 올해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전해영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대표님은 안 오시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왜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팀장님도 될 수 있으면 와서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뭐냐 하면 예산 심의잖아요, 이게. 예산 심의인데 지금 거의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사업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산의 질의보다. 이게 왜냐하면 와서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앞으로 대표님하고 이렇게 오지 않으시면, 특히나 예산 심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가 예산 심의고, 그리고 예산 심의면 그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사전에 설명이 되면 회의시간도 짧아질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질의답변 하는 게 굉장히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63쪽에요, 예산서.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하구요. 그 밑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두 가지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이것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은 1박 2일인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박 2일입니다.

이길호위원

1박 2일이고 밑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건 당일입니다.

이길호위원

당일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차비를 좀 볼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임차비가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은 이틀 치라서 160만원이 3대, 1박 2일.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밑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당일이라고 그랬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몇 대가, 4대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대입니다.

이길호위원

4대인데 여기는 왜 150만원이에요, 1대당?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운행거리 때문에 차이가 난답니다. 유적지를 돌아다니는데 그 운행거리.

이길호위원

아니, 얼마나 다니는데. 보통,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당초에 오금동에서 했던 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다가 전면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이길호위원

크게 하는데 통상 보통 임차비 같은 게 하루 1일 계산으로 하는데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몇 군데를 간다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두 배는 아닌데요.

이길호위원

거의 두 배지, 150만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60만원하고 150만원입니다. 10만원 차이.

이길호위원

아니, 거의 두 배지 그게 어떻게, 한 번 하는 데 5만원 차이가 두 개 해가지고 10만원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자, 저 위의 것은 80만원이라고 쳐요, 하루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이틀에 160이니까. 밑에는 150이면 75만원 아니에요? 거의 5만원 차이 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임차비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루요, 하루.

이길호위원

아이, 그러니까. 150이 어떻게, 하루에 150만원이 높을 수가 있냐고, 임차비가. 위에는 이틀 치인데 하루에 80만원인데 하루가 어떻게 150만원이 되냐고, 암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말씀하신 사항 견적은 지금 받은 게 없는데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설명서가 없죠? 예산 설명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설명서는 이미 과에서 드렸는데요.

이길호위원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드렸습니다, 과에서.

이길호위원

따로 왔어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예산 설명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따로 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이걸 또 자료를 받아봐야 돼요? 하루에 80만원이면 되는 차를 150만원으로, 아무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150만원에 계약을 할 수가 있냐고.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설명하세요, 확인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금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일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여기는, 이 행사는,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루입니다, 하루.

이길호위원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9시부터 통상 진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해요? 그런데 무슨 어디를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임차비용이 하루에 두 대 값을 계약을 하냔 말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이길호위원

누구 관련 팀장,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사무실에 가지러 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질문 이것뿐이 없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 이길호 위원님,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이길호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를 한마디 첨언을 할게요. 청소년재단에서는 보통 사업 설명하려고 위원님들께 전화한 적이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화는 질책받아 마땅하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일곱 번씩 와서 설명드리고,

이길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장만 여기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고,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 일정이 다 달라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시국 문제도 있고 의원들이 사실은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의원들이 시간 될 때 좀 맞춰가지고 서로가 약속을 해서 그렇게 와서 설명할 생각을 해야지, 와서 의원님들 보고 “되세요?” 갑자기 거기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오면 이게 의원들이 다 일정이 있으신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잘하세요. 네, 그럼 그것 오는 대로 해명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것 자료는 오는 대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직장 내부 비리랑 채용 비리랑 인사 횡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 다 알면서도 잘해 보시겠다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25년도에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당연합니다. 내년에는 사건사고 없이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예산 역시 투명하게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우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되었던 재심의 문서, 전자문서랑 결재라인 타임라인 찍힌 문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 처리한 것 아니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속기록에 적힌 대로 하면 이혜승 위원님이 요청하신 노동위 제출 재심의 이유서 결재문서 원본과 결재경로 및 타임라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 3명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사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안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은 다 제출을 해 드렸고 저희가 문서 결재가 빠져서 외부로 문서가 시행이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재단 대표이사 지시사항을 통해서 공인 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철저히 해라,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라고 지시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지금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재심의 이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날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사무국장도 아마 대표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예산심의 자리구요. 제가 잠깐 자료 제출을, 자료 제출이 6개월이나, 지금 6개월 기한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려고 했던 거구요. 지금 자료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그러면 문서로 주십시오. 자료 제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혜승위원

아니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2월 30일날 상담복지센터에서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비밀로 하고 단 3명만 정규직으로 승진시킨 사건에 대해서도 이사회 회의록이랑 인사 녹취록, 회의록, 근태 자료, 징계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세요. 문서관리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주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건지 제가 분간이 안 됩니다. 자료 요청할 때마다 평균 10일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드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타임라인 찍혀 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다 찍혀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익 신고한 제보자 색출은 범죄이다, 경찰청 치안정보과 경감님 기사 올라온 것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 훼손으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말씀,

이혜승위원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실 것 아니죠? 군포시민신문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민신문에요,

이혜승위원

네, 공익 신고한 제보자 색출은 범죄이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특별 기고문 맞습니다. 그것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됩니다. 25년도 사업 확인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이랑 재단의 미션 및 비전 어디에 사업이 부합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많이 섭섭하구요. 24년 사업실적이랑 25년 사업계획 받아봤는데 전혀 세부내역 없습니다. 앞서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이 다 없습니다, 사업 내용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세부 내용이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이혜승위원

세부 산출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예를 들어 61쪽 청소년동아리 어울림 축제요. 예산이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근거 지금 없잖아요. 시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세부 산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못 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구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청소년동아리 어울림축제, 61쪽에 나와 있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67쪽에 일반관리비도 22%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 부분 23년, 24년, 25년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74쪽에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가 12% 증액이 됐는데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의 숫자는 같습니다. 이 부분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23, 24, 25년 세부 산출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21쪽입니다. 살펴보시면 감면으로 3억 5천 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더라구요. 23년, 22년에는 이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존재하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는 감면 출연금을 별도로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이혜승위원

출연금 감면을 왜 표시를 안 하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면에 따른 출연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면’ 자를 넣은 겁니다, 괄호를 해서.

이혜승위원

굳이 감면이라고 표시를 하신 거라구요, 올해부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감면된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적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설명. 다 자료도 있고.

이혜승위원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산안에 친절하게 꼼꼼하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예산심의 못 한다고 앞서서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부 사업예산서 보시면 12쪽입니다. 12쪽, 13쪽인데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4.6%가 증가했고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116.6% 증대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3억 5,000에 대한 근거가 이게 다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2쪽 연도별 감면대상자 감면현황 중간 박스에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가 15개 50% 감면 중에 장기기증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인데 전체적인 감면 중에 88%가 두 감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116.6% 증대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산안에서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근거가 아니고 추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네, 추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것 제안드리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은 빠져있어서, 우리 군포시 안에 지역간의 불균형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를 고려해서 청소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화의집 규모를 더 키운다든지 사업방안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예상 없으신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문화의집을 공간 확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틴터가 현재 네 군데 있는데 군포2동 지역에 내년 하반기에 하나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승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동이나 대야미 같은 곳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외관으로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지만 안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로탐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의집과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연구모임단체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적인 불균형이라든지 문화 소외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간 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했으면 더 문화 혜택을 받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문화의집을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 군포시청소년재단에서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인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긴급하게 갈 곳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쉼터가 부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틴터 중 하나를 쉼터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 그 부분 역시 고려를 해 보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장기적인 쉼터가 산본1동 47호 국도변에 있긴 합니다만 거긴 장기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고 틴터를 통해서 그런 보호시설 내지는 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관계 법령하고 배치되는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실무자분들과 이런 부분을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24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무법인 탑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인사노무 자문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에서 생길 수 있는,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연간 계약으로 해서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단순한 자문 계약이라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혜승위원

인사노무에 대한 자문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단순히.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럼 24년 3월까지만 수의계약이 존재하는데 그 외에는 없거든요. 이것 지금 12월인데 이것 당장 올려주세요. 수의계약 현황 제출하시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당장 올리시구요. 그리고 호봉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몇 쪽요?

이혜승위원

51쪽 인건비 부분 여기서 호봉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세부사업 지출내용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20억으로 출연금을 요구하셨어요, 사무국에서요. 그런데 11쪽 보시면 인건비가 6억 5,000이거든요. 나머지 14억은 어디 갔나요? 사무국에서 출연금을 20억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6억 5,000입니다. 51쪽 확인하시면 되구요. 나머지 14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는 건가요? 자체적 수입이 적으니까 출연금으로 때우시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체적 수입이 적어서 때운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하고 출연금하고의 성립 관계, 그다음에 기존에 3회 추경 때 있었던 그런 사항, 그다음에 인원 증가에 따른 고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위원님 설명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사항 말씀드립니다.

이혜승위원

네, 인건비 6억 5,000입니다. 나머지 14억 안 보입니다. 그것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51쪽에 4급부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몇 쪽요?

이혜승위원

51쪽에 인건비 부분 4급부터 호봉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3, 4급 아닌가요? 관리자 몇 급부터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급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없나요? 4급밖에 없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4급 센터장, 시설장이 4급입니다. 4급, 5급.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팀장이구요, 저희는 시설장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관리자가 몇 급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급, 4급, 관리자 개념을 팀장까지도 말씀하시면 5급까지도 볼 수가 있구요.

이혜승위원

아니요. 관리자, 관리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리자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자라고 하면 대표이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급, 4급, 5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위원

그러면 3, 4, 5급이 관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급 같은 경우에는 TO가 하나인데 지금 없구요. 4급 같은 경우에는 9명인데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왜 3, 4, 5급 관리자급도 다 호봉제로 적용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평가급에서, 53쪽입니다. 성과급 보면 대표이사 175%, 4급 이하 116%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 제출하실 수 있죠, 산출근거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53쪽에 성과급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5쪽도 같은 맥락인데 직급보조비는 5급, 6급, 7급으로 하셨어요. 3급, 4급은 왜 빠져있나요? 3급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4급은 왜 빠져있나요?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급은 직무수행경비 35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5, 6, 7급이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이 산출근거가 문화재단을 기초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본위원이 계속 여러 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호봉제를 하겠다는 취지에 비해서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리직이 몇 급인지도 애매모호하고 답변하시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최소한 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작업한 것도 아니고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용역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고 굳이 이 용역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호봉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전 직원 호봉제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이사님 계속 발언하시는 거랑 사실이 다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문화재단이 다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팀장 7명이 안 하고 있어요.

이혜승위원

통상 일반직은 호봉제를 해도 관리자는 성과연봉제를 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호봉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최근 문서 33페이지 23년 12월 10일 자입니다. 33페이지 보수 부분 보면 “팀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은 연봉제를 운영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게 호봉제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당연히 호봉제를 찬성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계속 언급하는 임금 역전 현상을 이유로 호봉제를 주장하시는 거라면 관리자급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만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관리자급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같이 가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급은 성과연봉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다른 재단을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이혜승위원

다른 재단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후에 미칠 그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자제합니다만 경기도 내에 있는 14개,

이혜승위원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대표이사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이사님 주장 펼치는 자리가 아니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장이 아니고 임금 역전 현상만 말씀하시니까 나머지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언급을,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이 앞전에 계속 임금 역전 현상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51쪽에 나와 있는 관리직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년도에 NCS 3,000만원, 25년도에 1,000만원 앞서 신금자 위원님이랑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채용을 하시려면 NCS 예산 수립을 해야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이혜승위원

그러면 앞서 있었던 채용비리 의혹은 털고 가야 되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채용비리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구요.

이혜승위원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빨리 확인만 하고 갈게요. 이것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예산 수립해야 되잖아요.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반급 중에서 승진 연한 능력이 적합하지 않아서 외부 채용을 하셨다고 지난 회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인사규정 바꾸셨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이혜승위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모두 승진대상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지금 이사회 의결 승진연한 어떻게 났는지 그건 아직 안 올리셔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리고 1회에 1직급이 원칙이구요. 그런데 그 당시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던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르게 적용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중간관리자를 뽑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혜승위원

20년 8월 아직도 7급이고 생활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간관리층이 있어야 조직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관리층을 선발했던 거구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근평이라든지 경력평정 내지는 각 정점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승진시키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재단 승진 적체가 굉장히 심한 사항이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혜승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급별 인원과 그들의 근속연수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급별 인원과 근속연수 자료를 요청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행정 6급 부분에서 최종 합격인원 몇 명인가요? 지난번 최근에 뽑으신 것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명으로 기억합니다.

이혜승위원

3명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추가로 더 후순위자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행정 6급을 추가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가요? 그럼 행정, 시설, 안전 포함해서 4명이 선발되어야 되는데 1명이 임용 포기했잖아요. 네, 4명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이혜승위원

1명이 임용 포기하고 바로 후순위자가 채용됐어야 되는데 후순위자 합격 처리 및 임용이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최근에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미루고 미룬 것이 아니고 합격자 발표하는 순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그 사실 조사를 하는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서 후순위자를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자로 채용을 한 거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 NCS 당시에 면접 규정에 일부 응시자가,

이혜승위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잘못된 거였는데 이번 채용 행정 A조에서 청소년지도자 선발 몇 명 된 줄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세한 자료는 지금 없어서,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혜승위원

0명입니다. 0명이에요. 인력 변동에 대비하거나 조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가진 사람을 우대해서 선발하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번 6급 경력직 채용에서 합격한 인원 중에서 최근 분은 후순위자 합격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명이 교원이고 1명이 평생교육자고, 평생교육사도 이번에 임용 포기하신 분이고, 1명은 청소년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7급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아예 선발되지도 않았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모집 요강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리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그런 인원으로 뽑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혜승위원

문제가 첫 번째 조입니다. 피면접자 4명 중에서 일반 피면접자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자,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3분 안에 끝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지금 뭐냐 하면 행감 자리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사안은 향후에 행감 자리에서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금하신 점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적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6급 선발은 경력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량적 요소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행정만 하던 사람을 청소년지도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혜승위원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 전문자격증만 있으신 게 아니고 어차피 기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혜승위원

경력직에서 정량적 요소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용비리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재단 내에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털고 가셔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심은 의심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 이미 다 마쳤구요. 자료 늦게 들어간 사항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다른 것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갖고 있는 근거로는 자료 제출 바로바로 해 드렸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채용 관련 입사서류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채용 관련 입사서류를 다시 제출하기에는 저희가,

이혜승위원

그리고 제안드리는 게 채용 규정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호봉제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예산안에서 조정하실 수 있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뭐 일부 직렬에 대해서, 일부 직급에 대해서 빼고 시행하라고 결정이 되면 조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행안부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그렇게 조정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군포시청소년재단의 꼬리표입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정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하고 털어버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구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는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그런 막말 하지 마십시오.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협박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드려야 될 답변은 아닌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25년도 예산집행 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청소년재단 부끄럽지 않은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내년 호봉제 관련해서 일부 조정하는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내일 계수조정을 하죠?

이혜승위원

제출하실 수 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출을 위원님, 그러면 시설장들 4급은 빼고 제출하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혜승위원

4급들 제외하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급.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왜냐하면 물론 내일 위원님들이 논의는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내일 논의를 해야 되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4급 빼고 기존대로 두 가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안은 기존에 그대로 있는 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예를 들어 관리직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맞다라고 만약에 하면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여튼 내일 계수조정이 10시니까 그 이전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녁에 작업해서 아침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녁에 주시면 더 좋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정책지원과하고 전문위원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이것 얘기 안 했네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 적으셨겠지만 청소년동아리 어울림축제 세부 산출근거, 청소년수련관 일반관리비 증액사유 23년, 24년, 25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증액사유 이것도 23, 24, 25년 비교해서,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요구한 출연금 증가분 20억에 대한 세부 산출자료 제출, 그다음에 53페이지 성과급 세부 산출내용 이것도 내일 같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늦어도 내일 이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우선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6만원, 유류구입 적립포인트 8만원 등 총 1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14쪽에서 8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억 7,306만원이 증액된 13억 5,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5,320만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 3,150만원,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1,306만원, 의정활동 자료 제공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788만원 등 의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기본경비로 3억 1,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내외여비로 4억 9,981만원과 의회 홍보전시관 구축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로 4억 7,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 5,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7,306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5,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으로 818쪽 홍보비 7,000만원 증액과 의회 홍보전시관 구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를 총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후반기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과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다른 부서는 설명하러 안 온다고 경고까지 주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왜 설명이 없으신지 말씀 좀 주세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시정하는 게 아니구요. 왜 설명이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의회사무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의원들 관계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 외의 나머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업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이 140%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해 주시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잘못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누누이 의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의 말씀까지도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아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사과장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잘 아시겠습니까?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또다시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814쪽입니다, 지출예산서. 일반운영비 4,300만원 이게 전년 대비 21%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814쪽요?

신경원위원

814쪽요. 지금 운영비로 2억 5,300만원 편성해 놨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중에서 4,3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증감 부분에 보시면 4,395만 6,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상단에서,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봤습니다.

신경원위원

보셨어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번째 줄인가 보시면 있죠? 비교증감 부분에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4,300만원요. 저희가 의회 표창 상장 제작, 표창 케이스 비용을 좀 증가시켰구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을 올해 본예산에 1,200만원 추가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만원 자문료가 또 약간 추가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21%라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가요, 품목이 늘어난 건가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일부 신규 소송 비용이라든가 자문료는 신규로 들어온 거고 표창 케이스는 수량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수량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예산서 818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홍보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또한 전년 대비 20%, 30%가 아니고 140% 증액이 된 7,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원래 올해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그게 2회 추경에 7,130만원으로 증액했었구요, 2회 추경에.

신경원위원

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추경까지 하면 한 5,000만원 증액된 건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 방송국이나 지역 언론에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광고물법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홍보비가 지금 140% 증액이 됐는데 예년에는 이 금액이 아닌 걸로도 충분히 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왜 140%나 증액을 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저희 시의회 광고비가 좀 적다,

신경원위원

어떤 광고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적다고 계속 조사가 돼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규모를 보면 거의 다 1억원이 넘더라구요, 광고비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구요. 주로 언론사 배너 광고라든가 라디오 스팟 광고 이런 쪽입니다.

신경원위원

몇 개 언론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보통 저희가 18개 언론사를 주로 거래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OBS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방송 쪽도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사무과의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한 현실이라구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느꼈을 때, 특히 후반기 들어서 뭘 느끼냐면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홍보나 이런 것에 관심 있었어요?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비를 지금 140%나 증액을 시켜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의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변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시겠습니까?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신경원위원

어떤 걸 이해를 못 하시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잘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신경원위원

의원의 개개인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의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여기에서 위원님 홍보는 개개인 홍보가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배너 광고나 언론사 광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의사과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입법홍보팀이 왜 있습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홍보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개인 의원님들 홍보는 저희가 의정뉴스도 제작하고 하니까 홍보영상 찍을 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신경원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쓰라고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18쪽 의회 홍보전시관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0만원.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정말 처음 듣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도 전혀 없었잖아요. 의회에 구축되는 전시관이라면서요. 의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개개인별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드리지 말고 의원들 개개인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모르는 의원들도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 어떤 전시관이 들어서고 어떤 예산이 이렇게 구축이 돼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그건 아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번에도 약속하셨거든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행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시관 구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홍보하는 것이며 사업 내용이 뭔지, 위치에 어디인지.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 의회가 지금 내방객이 오시거나 요새 학생들 견학도 많이 오잖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입구, 현관을 들어서면 로비가 좀 썰렁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장소는 저희 의회사무과 앞에 로비와 그다음에 간담회장 앞에 벽면, 그러니까 벽면에다 하는 거예요, 벽면에. 벽면에다가, 바닥은 아니구요, 벽면에다가 판넬로 틀을 짜가지고 의회를 소개하는 의회의 역사라든가 우리 91년도부터 의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의회의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들 프로필 그다음에 지역구 현안 그다음에 의회의 정례회, 임시회 이런 운영현황, 주로 현황 같은 걸 많이 표현하려고 하구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런 걸 판넬로 해서 견학 온 학생들이 판넬을 보고 이해를 하거나 또 내방객들도 의회를 오시면 ‘의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공간을 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이 앞에 복도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사무과 앞에 보면 이쪽으로는 모니터 영상이 있지만 저쪽에는 그림만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벽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벽면이요, 벽면.

신경원위원

그런데 구축을 한다 그래서 어떤 걸 세우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시만 하겠다는 건가요, 벽면에 걸어서?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판넬을 만들어가지구요.

신경원위원

그게 2,000만원 든다구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간담회장 앞에는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복도 벽에.

신경원위원

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거기 복도 벽도 활용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럼 그림은 전부 다 수거해 가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림은 다른 데로 적당한 데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그러면 저 안쪽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벽면은? 전부?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아니 아니요, 여기.

신경원위원

요 중간까지만?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가운데까지만.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꼭 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 취지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중립적인 자세에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과장님.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이훈미위원

부탁 말씀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홍보전시관 구축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관리비도 있잖아요. 지금 단체로 관람 오시거나 아니면 내방객들은 사전에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한데 내방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내방객 관리에 대한 부분의 불편함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게 되시면 우선은 의원님들 만나러 오시는 내방객 관리조차도 안 되는데, 그렇죠?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기 이전에 지금 저희는 전담, 저희 일정 관리나 업무를 서포트 해 주시는 담당 직원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을 경유하지 않고 의원님들 방에 개별적으로 아무 때나 내방객들이 오시는 것은 상호, 내방객한테도 불편함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오픈된 공간으로 개방감을 두고 아무나 쉽게 들어오시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안내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방객들을 관리하시는 시스템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집행은 못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필히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듣구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안내실도 없고 또 본청같이 이렇게,

이훈미위원

네, 직원이 없더라도,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배너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지금 담당 직원이 근무하는 입구 앞쪽에 오픈된 유리창이 있잖아요. 앞쪽에 기본 데스크 만드셔가지고 내방객들 일일이 관리하지 않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내방객이 누가 왔다 가셨는지 점검하실 수 있도록 내방객 관리를 좀 필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훈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사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약간 여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 좀 불안함을 사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게 지금 없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없고 공간도 없죠,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요? 다른 의회는 의회청사 내에 그런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계신 곳도 있겠죠, 아마?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제가 조사는 못 했지만 국회도 있는 것 보니까 가능은 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물론 돌발상황이 안 벌어지면 다행이지만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지금.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여성, 물론 남성 직원들도 있지만 여성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의회도 이제 어쨌든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청사 관리부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