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0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12일부터16일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문병오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저는충남도청소재지의위상에맞는홍북읍기반시설확충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충남도청이홍북읍으로이전한지11년이지났지만,여전히인프라는부족한실정입니다. 홍북읍의가장발달한지역인내포신도시조차아직제대로된전문병원도,쇼핑센터도없습니다. 또한지긋지긋한주차난은수년째이어지고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개발의후유증으로몸살을앓고있다면그외의홍북읍지역은기본적인주거환경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중하나가주민들의숙원사업인도시가스공급입니다. 본의원은초선의원이었던8대부터현9대의회까지지속적으로홍북읍의농촌지역도시가스공급을집행부에요청해왔습니다만,실제로이루어진변화는미비합니다. 도시가스가공급되기위해서는사업자의배관투자가필요하지만경제성이부족하여소외된지역에서는지자체의지원없이는사실상공급이불가능합니다. 몇백만원에달하는시설분담금을마련하기어려운주민들은LPG나등유를계속사용할수밖에없습니다. 도시가스에비해LPG는40%,등유는65%가더비싼연료입니다. 결국경제적으로어려운서민들은더비싼대체연료를사용해야하는악순환이반복됩니다. 홍북읍은신도시개발로인해도시가스보급률이높아졌습니다. 분명긍정적변화입니다. 그러나대부분은신경리일대의아파트지역에국한되어있으며,그외의지역은사실상제로에가깝습니다. 여전히홍북읍의농촌지역은지자체의지원이필요한에너지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으나홍북읍전체적으로는아파트세대비중이높아상대적으로다른읍·면보다평균보급률이높아져지원대상에서후순위로밀려나고있습니다. 홍북읍의농촌지역은같은홍북읍내에서도,홍성군의다른읍·면과도이중차별을겪고있는셈입니다. 신경리일대가내포신도시로조성될때홍북읍의원주민들은교통불편,분진,소음,환경오염등개발의문제를감수해왔습니다. 또한현재는신도시주민들과의갈등도겪고있습니다. 신도시개발로인한홍북읍주민들의고통은현재진행형입니다. 도시가스공급만보아도홍북읍지역내존재하는불균형을보여주고있으며,더이상홍북읍농촌지역의주민들이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세심한정책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집행부에두가지를요구합니다. 첫째,도시가스설치를위한전수조사가필요합니다. 경제성미달지역이아닌데도미설치된곳이없는지,도시가스설치를희망하는수요지역은어디인지파악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도시가스보급절차,지원금규모,신청방법등을주민들에게지속적으로알리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둘째,에너지기반시설확충을위한예산확정이필요합니다. 연도별로지자체지원금액이나와야도시가스공급회사와경제성미달지역에대한협상을도내타지역보다우선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집행부내부적으로관련예산을미리확정해주어야하며,여기에는기반시설마련에대한군수님의의지가필요합니다. 군수님,우리주민들은어떤위정자를기억할까요? 주민들에게는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준,피부로체감할수있는혜택을받은기억이더선명하고오래도록지속됩니다. 홍주읍성의복원,문화도시로의발돋움도중요하지만‘우리동네에도시가스를놓아준군수!’라는기억하나로도군수님의치적이군민들에게오래칭송받을것입니다. 홍북읍은약14,300세대,33,300명의주민이살고있습니다. 홍북읍주민은신경리일대의내포신도시아파트단지뿐만아니라중계리,상하리,봉신리,내덕리,대동리,석택리,용산리,갈산리,신정리,산수리,노은리,대인리에도있습니다. ‘에너지기본권’이런거창한말을붙이지않아도도시가스보급은단순한인프라가아니라주민의삶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입니다. 홍북읍의모든주민이동등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정책을펼쳐주시기를요청하며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선경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의원전원은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를촉구하며본의원이결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제안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의결안. 행정안전부는2024년11월11일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9호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통해지방자치단체에위임·위탁한사무도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에포함되도록예외규정을삭제하는것을공포하였습니다. 이에홍성군의회는행정안전부에서입법예고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일부개정령안에대해강력히반대한다. 전국226개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시군자치구의사무에대하여예산심의,결산심의는물론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4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실시하여집행부를견제·감시해오고있으며,이는시도의권한을위임받은사무에대해서도동일하게진행되어왔다. 그동안위임사무에대해서시군자치구의회가감사를실시해왔던이유는행정기관의권한과책임을일치시켜행정사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함은물론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가장빠르고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시군구의회의역할을강화시켜지방자치의뿌리를공고히하고진정한지방시대의개막을가져오도록하기위함일것이다. 현재시군자치구는감사원감사,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시군자체감사,시군자치구의회행정사무감사,국회의국정감사등과다한감사로어려움을겪고있다. 여기에시도의회의감사까지더해진다면이는행정력과예산낭비로이어질것이며,일선시군구공무원의업무량과다로인한질낮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지역주민들에게그피해가돌아가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안전부에서시도의회가시군자치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하고자하는것은지난30여년간행정사무와예산의공정하고투명한집행을위하여견제와감시역할을해온시군자치구의회의역할을침범하고있는것이며이는전국2,988명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권위와존재가치의근간을흔드는처사이다. 또한,지방시대위원회의출범,중앙지방협력회의개최등,중앙정부에집중된권한과예산을지방으로이양하여“대한민국어디서든살기좋은지방시대”를구현하고자하는정책기조와시대적흐름에도역행하는내용이며,시군자치구의자율권을훼손하고시군자치구의원들의의정활동을위축시켜지방자치발전을방해하는결정임에틀림이없다. 우리는지금“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라는슬로건아래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여지방이주도적으로정책을실현하는균형발전체계를만들어가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러한시대적사명에어긋나는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홍성군의회는강력히반대하는바이다. 시도의회가시군자치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2024년12월17일 홍성군의회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결의안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난11월21일부터오늘까지27일간개최된제309회제2차정례회를위하여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회기는금년살림을마무리하는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새해살림살이를꾸려나갈2025년도예산안을비롯한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와군민의생활과직결되는조례안등일반안건을처리하면서집행부와함께지역발전을위해고민하는매우뜻깊고중요한회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재정이열악한우리군은지방교부세감소로인해그어느때보다부담이가중된어려운상황속에서도군민들께서복리증진을체감할수있는사업들이촘촘히반영되었는지,매년반복되는낭비성사업은없는지를고민하여심도있는심의가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군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지역발전을앞당기기위해홍성군의회에서는혼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얼마남지않은올한해도마무리잘하시고밝아오는을사년새해에도군민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