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2.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 o 함형진 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에 따른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형진 부의장님께서 박귀태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하시겠습니다. 함형진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형진 부의장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성껏 대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유치원 다니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선택적 교육환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경험해 보기 힘든 그런 교육환경이었고, 지금도 그 시대적 환경에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8박 10일간 고성군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유럽 4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렇게 방문하는, 탐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성지역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견문을 넓히고 기초소양을 탄탄히 다듬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탐방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온 참가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탐방을 통해서 역사와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진로와 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고성향토장학회 임원들,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 학교동문회 장학재단분들 등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본 의원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런 사업 결과에 대한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향토장학기금에서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middot의무 및 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교육의 기회는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는 청소년은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년 고성군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진학생 중에 약 100여 명 정도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1학년 학생의 30% 정도만 유럽문화탐방의 기회를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머지 70%의 1학년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진로 발굴에 대한 단 한 번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재 시작 단계이고 향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성과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섰다면 앞서 말씀드린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구축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주민의 교육 접근성 향상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과 본 의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평균 100여 명 정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5억에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는 고성군 2024년도 예산의 0.1%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매년 향토장학회에 10여억 원 정도 이상 출연하고 있고 충분히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원 충당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의식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장학회와 동문회 등이 함께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사업을 관내 거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이 발굴되거나 가능해지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어쨌든 답변서 내용에 보면 지금 부군수님 답변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 조달 방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사업을 향토장학회 기금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장학기금의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을 주제로 해서 2024년도 고향사랑 답례품 재기부하는 전달식을 개최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갈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인근의 속초시에서도 지난번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속초시 제안 품목에, 시에서 제안한 제안 품목에 기부자의 잔여 포인트를 재기부받아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답례품 포인트 재기부 상품을 선정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그걸 선정했죠. 그리고 신안군에서도 &‘고향사랑 재기부하면 스타벅스 쏜다.&’ 이런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재기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을 발굴해서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5년도 고성군 본예산이 4,141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분야에 0.85%예요. 문화 관광에 11.18%, 사회복지 분야에 20.91%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얼마 안 되죠. 우리 함명준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에 우리 지역을 이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천에 다리 하나 놓는 데 보통 2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게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그 예산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시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 저마다 소질을 찾아내 키울 수 있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송흥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함형진 부의장 대표발의)(함형진&middot용광열&middot김 진&middot김일용&middot송흥복&middot함용빈&middot이순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함형진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