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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30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2025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528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5,4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의 철원한우 개량 촉진사업으로 우량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5,470만 원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한우 암소 비육 지원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우 육성의 양질 조사료 지원으로 5억 2,500만 원을,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한우농가 축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에 한우 수정료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117만 원을 증액한 1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로 1억 2,682만 8,000원을, 축산농가 교육에 사무관리비·일반보전금으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축산정책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양봉·양록산업 육성에 꿀벌 사육농가 먹이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을,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강원 양봉 사료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난자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산업 육성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에 고능력 젖소 정액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육우 품질 고급화 출하 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억 9,992만 7,000원을, 국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7,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972만 원을 증액한 3,465만 원을, 유기농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지원에 TMR 제조 장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에 9,450만 원을,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에 9,432만 원을, 젖소 사육 환경개선에 1억 2,500만 원을…… 하단에서 9쪽 상단까지, 지속 가능형 축산 시설개선에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축산유통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50만 원을, 말 산업 육성의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6,720만 원을, 승용마 조련 강화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서 축산농가 HACCP 시설 지원에 1,050만 원을,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귀표부착비에 4,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에서 12쪽 중간까지, 가축 방역 경상보조·일반운영비·재료비·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1,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입니다. 상시 거점소독소 운영 일반운영비·재료비에 7,920만 원을…… 하단부터 13쪽까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중간입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일반운영비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보조원 3명의 인건비에 9,167만 6,000원을, 중간 부분에 가축 질병 근절 지원의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민간이전, 양돈 농가 ASF 방역 관리 지원 등으로 2억 4,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상단부터 17쪽 하단까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일반운영비·재료비·일반보전금·민간이전 등으로 7억 9,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 동물방역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016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규로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에 6,0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1,062만 5,000원을,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에 3,250만 원을…… 하단에서 20쪽까지, 구제역 방역 지원에 재료비·일반보전금·민간이전으로 4억 3,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 질병 관리 지원, 재료비로 3개 세부사업에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3,400만 원을,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에 1,500만 원을,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7,50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재료비·일반보전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중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재료비·일반보전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7,990만 원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비 지원에 400만 원을, 동물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3,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중간입니다. 럼프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에 3,324만 원을, 럼프스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간입니다.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으로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금에 13억 9,566만 2,000원을, 철거비·감정평가비 지원에 1억 8,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축전염병 대응 시설비 지원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축산악취 개선 지원에 2억 3,600만 원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 지원에 1억 260만 원을,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을, 가축분뇨 부숙 활성 촉진제 지원에 7,500만 원을, 청정축산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가축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에 2,500만 원을, 축산악취 기동방제단 운영 및 악취 관리에 일반운영비·재료비로 3,001만 2,000원을, 소 사육농가 퇴비 처리 운송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군비로 추진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사업인 한우·육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하단에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 지원에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시스템에 1억 2,000만 원을, 양돈산업 육성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고능력 돼지 우수 정액 지원, 우수 종돈 생산 모돈 구입비 지원에 5,090만 1,000원을,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안정자금 지원에 7,142만 9,000원을, 내수면 자원 조성에서 내수면 어업 기자재 지원에 500만 원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184만 5,000원을, 내수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4,000만 원을,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2,520만 원을, 양식 기반 및 기자재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1억 1,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예산설명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나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무대시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쪽이요,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됐었고 27년 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전수조사 그런 게 다 끝났습니까, 지금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강세용위원

철원군은 한 몇 개 정도가 있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17농가, 8,984두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17농가밖에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전업농.

강세용위원

아, 전업으로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다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다 폐업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전업 쪽도 있습니까, 혹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전업도 일부 있는 걸로 있는데 최종 수정 계획서가 내년도 2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폐업을 하려고 했던 농가도 전업이 가능하고 전업을 했던 농가도 폐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건 내년 2월이나 돼야지 나올 수 있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마리 수 가지고 있는 농가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한 800두 정도 가지고 있는……

강세용위원

800?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적용 단가라고 그러죠, 한 마리에 60만 원이 적용되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구간별로 다릅니다. 내년도 2월 6일까지 폐업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60만 원 그다음에 8월까지 폐업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52만 5,000원 이렇게 구간별로 다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강세용위원

구간별로 차등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다 하신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다 하고 설명회도 수차례에 거쳐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ㄹ더면 거의 다 2월 전에는 폐업이든 전업이든 결정을 하시고 식용 마리에 대한 단가도 60만 원을, 더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 대부분인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은 60만 원까지 받을 농가는 몇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차후에 폐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계획을?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어차피 폐업하는 건 관계없지만 전업을 할 경우에는 부분별로 컨설팅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도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서가 한 3개가 붙어서 부분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을 미처 모르는 업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사업을 폐업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하시면서 애로 사항은 없으셨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크게 저희 군 관내 농가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개 종식 관계에 대해서는 숱하게 언론보도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시고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산은 지금 어쨌든 간에 3년 차에 걸쳐서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차 예산을 금년도에 세운 건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가 지출될지, 몇 년도에 얼마가 지출될지는 최종적으로 2월 달이 돼야……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돼야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2월이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사업 규모나 내용을 보면 5개소가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5개소는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사항……

강세용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5개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같은 업체는 아닌 거죠? 지금 5개를 잡아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 잔존가액·철거비·감정평가비가 5개씩 잡혀 있거든요. 한 농가를, 그러니까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아직 그거는 농가가…… 어차피 저희가 직접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농가가……

강세용위원

신청을 하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페이지 171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분조절제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뒷장을, 172쪽을 보시면 9,722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카운트가 된 겁니까, 지금?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사육 두수 대비해서 농가 사전조사를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우·육계 부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한우·육계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다른 거는 지원은 아직 아니고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소 같은 경우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우나 육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한우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영 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게 전 농가가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농가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축종은 한우·육계만 하시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다른 축종에서는 반발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어느 정도 반발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나 그래도 지금 워낙 한우농가 쪽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2~3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 축산농가들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향후적으로 예산에 불만…… 정책 하는 데 있어 예산이 수반되지만 전체 다 어렵거든요. 축종별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당장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보면 왕겨랑 톱밥도 있잖아요. 보면 수분 함유율 때문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건 본인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종류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사육 두수 대비해서 사업비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사육 두수 대비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될 테니까 사업비 배정된 한도 내에서 톱밥을 구매하든지 왕겨를 구매하든지 그건 선택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왕겨만 표시돼 있어서, 톱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톱밥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향후적으로 되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물 다루고 가축을 다루는 게 되게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부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정세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서 보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면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이라든지…… 153페이지입니다. 이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압축 분뇨 배출처리 악취저감시설―그다음 페이지고―이 모든 게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개소나 아니면 특정 적은 단위 숫자로 해서 저희가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갖추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악취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환경부서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서 포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악취 측정 이 기계는 뭐냐면, 공모 사업을 저희가 그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 대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시군의 그 대상 농가 중에서 농가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농가에 대해서 축산환경평가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155 페이지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농가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현재 8개 농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21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가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갖춰져 있는 농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데, 갈 길이 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걸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171페이지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하반기 군정질문 때 녹색성장과에다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 지금 수분조절제로 왕겨뿐만 아니라 톱밥도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왕겨보다는 톱밥이 더 유용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송아지나 이런 게 왕겨를 먹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려서 오히려 대처하는 게 더 어려우시고 톱밥은 그런 일이 없어서 톱밥을 쓰는 게 더 유용하시다 그러시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녹색성장과에서 해마다 산림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파쇄·분쇄 처리하면서 그것이 바로 톱밥이 되더라고요. 톱밥이 되면서 그거를 그냥 퇴비나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그거를 축산과에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떤가 해서 주문사항을 준 게 있는데 혹시 녹색성장과랑 그런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사전 협의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어차피 이건 농가가 구매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톱밥 같은 경우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품절이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김광성위원

네, 맞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다행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왕겨가 워낙 충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왕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특히 이건 원래 부산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확보에도 도움…… 우리는 산이 거의 60%가 넘으니까요. 자원 확보에도 항상 유용한 점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농가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지금 강세용 위원하고 김광성 위원 질문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똑같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인데 자부담률이 7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보통 자부담률은 50%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 다른 보조사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이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워낙 많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소요량 판단을 했지만 실상 들어가는 거는…… 왜냐하면 농가별로 이게 사용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 양보다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일단 30%를 먼저 보조를 하고 추후에 지원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할 계획으로 해서 30%로 잡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 대부분의 자부담이 50%인데 이것만 특별히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요즘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겠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인데요, 축산재해보험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축산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증액이 되기는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 규모가 내년도 사업에 보면 118호 정도인데 그러면 전체 농가 수 대비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다 해당하는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우리가 전체 축산농가를 한 700농가 정도로 봅니다.

이다은위원

700 농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런데 이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농가들은 양돈농가 그다음에 양계농가가 주로……

이다은위원

이게 더위에 취약하게, 여름……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전기에 취약하다고 봐야죠.

이다은위원

보니까 요새 이상기온 때문에 여름철에 폭염으로 가축들이 많이 폐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생각하면 저희가 축산농가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도비 매칭으로만 내려온 것 같아서 좀 더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700농가면 더 편성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118호 농가면 아까 양돈농가나 양계농가가 주로 대상지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 해당이 될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금년도 실적이 계획은 110농가로, 예산 중심으로 해서……

이다은위원

네, 예산 대비만 하신 것 같아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내년도도 예산 대비로 이렇게 한 거지 금년도에도 175농가가 가입이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175농가요? 올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에 비하면 예산이 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다은위원

그거는 또 더 편성이 된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상기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용한 사업 같아서 추가적으로 군비 매칭을 해서 해도 될 사업 같아 보이는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확보를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만큼 내년도 도비사업, 매칭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추진 상황을 보고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건 또 어쨌든 지역…… 이런 게 또 폐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규모가 이런 농가들은 상당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이니까 군비를 좀 더 편성하더라도 지원자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00농가인데 한 7분의 1 정도밖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런데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나 양봉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이다은위원

좀 제외되더라도……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차이가……

이다은위원

좀 많이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80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컨테이너 임차비는 14개소인데 방역초소 운영비는 15개소여서 이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통제초소는 농장에 저희가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AI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농장 앞에다가 통제초소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거고요.

이다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역초소 개수가 14개인데 방역초소 운영비는 15개로 산출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소 수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15개소에서 14개소로 감소를 했는데 운영비는 15개소로 그냥 산출이 돼서 이게 차이가 왜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14개소로 산출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통제 수가 지금 14개소, 계획은 14개소……

이다은위원

그러면 14개소로 산출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산 기준해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하니까요.

이다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가축 질병 근절 지원인데요, 이번에 질병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돼서 보니까 예산 내려온 것에 맞추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업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한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방역 예산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다은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어쨌거나 내년도 우리가 거점소독소 운영은 1개소로 줄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줄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년도 우리가 확보되는 예산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워낙 또 저희가 안 터질 것 같았는데 매년 지금 ASF가 생기고 있어서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방역 관리 예산 같은 게 감액이 된 거는…… 거의 절반가량 감액이 됐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더 매칭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건 지금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현재 운영 계획으로는 충분한 예산이고요.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방역 관련 예산들은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다은위원

다른 지역은 한 번도 안 터진 데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는 좀 운이 나쁘게,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방역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71쪽, 저도 마찬가지로 수분조절제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전 축산농가를 대비해서 왕겨나 톱밥을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규모는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가 연간 소비되는 것 대비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한우·육계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다은위원

육계랑 다 포함하신 거예요, 한우까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육계·한우는, 한우가 지금 한 300농가 정도 되고요.

이다은위원

200~300농가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1년에 이런 것 쓰는 양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것까지 파악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육 두수는 변화가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 당시에,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이다은위원

이게 지금 8월 달 조사분이라는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다은위원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1년 치 소진하는 양 대비 매칭 저희가 하는 거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 사업은 유용한 사업이고 농가에서 계속 많이, 육계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해왔던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73쪽부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 축산 환경개선시스템 지원사업 그리고 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악취저감이라든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쓰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장비는 사업마다 종류가 다릅니까? 아니면 종류는 상관없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세부사업별로 다른 경우가 있고 또 동일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도비의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니까요.

이다은위원

내려오는 사업비에 따라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별도로 모으게 돼 있지만……

이다은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사업……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주로 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떤 장비를 많이 지원하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스키드로더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소형 포클레인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거의 분뇨를 이동시키는 시설들이, 예산들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이동이라기보다는 처리……

이다은위원

처리하는 데 뜨는 그런 장비들이 주로 많이 요구가 되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악취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 같은 거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건 악취저감시설……

이다은위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스키드로더 같은 그런 장비 있잖아요. 소형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 대비했을 때 악취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요구하는 데는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일까요? 몇 % 정도 되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대부분 농가들이 처리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용량이 적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목적 처리 장비도 106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다은위원

700농가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700농가가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다은위원

다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농가 수 대비하면 워낙 적은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주로 이 사업 지원하는 것 자체가 환경 개선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악취 저감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조금 우선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들 진행된 거를…… 작년도였나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봐도 거의 상당수가 스키드로더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장비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물론 분뇨 처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한데 주민들 민원이나 그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최우선이 악취저감을 뭔가 설치하는 시설들이 우선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됐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연말에 10억을 해서 민원 발생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이다은위원

네, 예산이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예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예산을 악취저감시설 쪽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완전히 악취를 진짜 저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도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어디서 보니까 왕겨나 톱밥 같은 것도 또 악취저감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데다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셨나요?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 가축분뇨 관련해서 청정환경 예산은 거의 악취저감이랑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분조절제가 악취저감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용도 자체가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소요 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다은위원

지역 주민하고 결과적으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농가도 잘 앞으로 농사를 하셔야 되고 축산 운영을 하셔야 되고 지역 주민도 우리 지역에서 사셔야 되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 우리가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장비 위주의 예산은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악취저감이나 지역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부서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장용위원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32년 했습니다.

장용위원

32년?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우리가 콜레라로 시작돼서 살처분이 시작됐어요, 철원군이. 그렇죠? 그동안에 수많은 아주 구제역이다 뭐다 해서 하여간 현장에서 진짜……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퇴직하시지만 유독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짧지만 그래도 32년간의 스쳐가는 그거를 잠깐 한 1분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93년 제가 초임 발령을 받았는데요. 받는 해에 15년 만에 종식 보고 단계에 있었던 광견병이 저희 철원군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역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시선이 저희 철원군 다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대적인, 전국적인 발생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견병으로 시작해서 2002년도 코레라 발생 상황, 2010년도 구제역 발생 상황 또 2019년 아프리카 발생 상황 이런 많은 상황도 겪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분뇨 관련해서 추진됐던 사업들이 문제가 돼서 검찰·경찰 불려다니면서 조사도 받고…… 하여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축산대학을 나와서 축산직 공무원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위원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원래 이렇게 해서 끝나야지 딱 좋은데 유종의 미를 더 얻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쿨포크타운에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축산물 홍보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17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아무래도 쿨포크타운의 법인단체가 적자도 있었고 해서 정리가 되시면서 많은 단체들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인력도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재무제표상으로 정리가 된 상태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올해 연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계상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규모는 달라졌을 텐데 지원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관련 단체, 우리가 한우나 젖소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단체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운영 주체인 철원유통센터 운영 법인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홍보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지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종 행사에, 시식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홍보할 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쿨포크타운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이왕 건물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돈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거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돈협회를 통해서…… 사실 한돈협회에서 운영 자체를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그쪽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농가들 나온 농가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간 농가가 있어서 지금 참여 농가가 13농가인가 그렇게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군납 농가가 15농가 정도가 그쪽을 통해서 일부 출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현재 능력으로는 거의 저스트가 돼 있는 상태라고……

김광성위원

거의 맥시멈,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순 과장님! 공직생활 32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설명서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48페이지에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기록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거 사용 목적이 뭔가요? 이렇게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왜 기록을 해야 되죠?
다른 데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왜 굳이 보건정책과에서는 건강증진재활센터를 만드는 거를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굳이 하신 겁니까?
추진 근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13조 및 제23조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이거는 아예 대상 내용도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추진 근거에 내용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맞죠?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요. 저는 굳이 이거 기록을 남기는데 2,00만 원씩 쓰면서까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현장에 나가 보시잖아요. 지금 담당자분들이 나가셔서 사진 찍으시고 그걸 기록을 남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다 본인들의 업무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위원장님! 이거 질문을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백승민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소장

안녕하세요?

김광성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저는 보건정책실이나 보건소가…… 보건소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굳이 홍보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셔야 되는지 저는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민

백승민보건소장

저희가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와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한 15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재활사업을 굉장히 강점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단기간에 촬영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건물 시작부터 완공 시까지의 긴 기간을 촬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기록 영상으로 남겨서 건강증진재활센터 홍보라든지 준공식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기록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와 포레스트 건강정원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철원군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 영상을 남겨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 제작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는요, 본연의 목적에 맞게 건강증진센터가 법적 절차나 공사 하자 없이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더 관점을 두셔야지 이거 나중에 홍보하시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승민

백승민보건소장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성실 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 감독이나 공사 시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저는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계속하시죠.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한번 질문드려 보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76페이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나요? 이것도 국민건강카드인가요, 국민행복카드인가요, 그걸로 지원하는 방법인가요? 76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바우처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방법이?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관련 국민행복카드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면, 84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이거 그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과에서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군비고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왜 굳이 현금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여쭤봅니다.
물론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의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과 행정의 어떤 서비스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파급효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현금으로 쥐어주게 되면 대부분 그 돈은, 뭐 알아서 쓰시겠지만 지역에 파생되는 효과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물건이나 그런 거를 사는 거를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왕에 저희가 100% 군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역화폐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금 계좌 이체하는데 왜 현금성이, 똑같은 얘기지……
계좌에 현금이 입금이 됐는데 그건 현금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본인 계좌, 본인으로 받는 거죠. 본인한테 지역화폐를 주는데 왜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역사랑상품권. 네,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방안은 마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틀림없이 그게 더……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끝내는 걸로 보지 마시고 전 부서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원이 그다음에 또 어떤 파급효과까지도 좀 더 생각하시면 효과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냐면 아이들 낳고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받는데 대부분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뭐 할 때 인터넷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50만 원이 됐건 150만 원 됐건 지원을 했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지원한 만큼 이 지역에다가 또 환원하시라 이런 의미니까 저는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시면 저희가 철원사랑카드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카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제진흥과랑 확인을 하셔서 혹시 그 계좌, 그 카드에다가 넣어줄 수 있으면 저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는 부정수급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경제진흥과랑, 부서랑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한번 요청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60페이지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이에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으셨나요?
강원대학교에다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하는 사람들이 강원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게 얼마큼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부서에서?
위탁을 하면 저희가 갔을 때 거기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위험 산모가 있으면 그분들이 여기랑 위탁병원이니까 여기로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다가? 그러면 병원에서 이 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만 한 건가요?
지금 보면 선별 검사하고 위험도 검사하고 이러는 거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협력병원으로 출산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있는데―5,000만 원―그러면 강원대학교하고 협력병원 저 인근에 있는 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권하고 현실적으로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위험 산모가 출산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강원대학교병원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편성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병원들하고 혹시 MOU를 맺거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부서에서는 검토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혹시 고려를 해보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이다은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백승민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도에서 계획한 부분이 접경지역 5개 시군 관련해서 5개 시군이 분만취약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접경지역 5개 시군이 1억 5,000씩 인프라 구축사업단에 분담 방식으로, 위탁사업비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산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임신 축하 베이비 박스라든지 의료기기 무료 대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별 검사, 여러 가지 산모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철원군에서 강원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강원도에서 분만취약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철원병원에 분만취약지 관련된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사업을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거는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고 취약 지구니까 기왕이면 병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은……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군비 편성도 고려를 해서 경기도라든지 그런 병원들하고 오히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군비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소장

아직까지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생각해 본 건 없고요. 일단은 지금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갈수록 혼인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회 흐름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만 부서에서 진짜 이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씩 30개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에는 5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30개를 지원하게 된 이유라도 있는지?
그러면 지원 대상 업소는 모두 몇 군데나 돼요?
대상, 아니, 전체적인.
지금까지 한 업소 말고 전체에서……
물론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또한 이 업무 추진하느라고 보건소에서 위생팀이고 굉장히 열심히들 해줘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타 부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겠지만 또 그 부서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누수 없이 좀 더 관심 갖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같은 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 위생등급제 기반 마련 물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500만 원씩 2개의 업소를 지정했는데 25년도에는 1,000만 원, 1개로 되어 있거든요.
방법을 바꿔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많은 지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또 24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1년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AI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페이지 33쪽입니다. 펴셨나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번째 단에 어르신 마당극 행사가 있습니다. 연관해서 설명서를 36쪽 보시면요.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차피 철원예술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제를 던져주나요, 철원예술단에다가?
주제를 던져놓고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거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년에 2번을 똑같은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1번 했죠?
지역별로 2번 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어디 어디 했죠, 그러면?
화강에서 하고요?
그러면 권역이 세 군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화강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한 120명 정도 모였고 신철원은 한 300명 모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권역별로 모이는 수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마당극이잖아요. 그러면 철원군노인회와 어떤 협약 같은 게 있습니까, 협의회 같은 게?
그걸 필히 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역별로 지금…… 어제도 우리가 화강에서 공연을 봤지만 화강 쪽 되게 멀어요. 그렇죠? 진짜 동송에서 화강을 가려고 그러면 40분, 왕복 80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좋은 공연, 물론 마당극이랑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별로 순회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김화 분들이 또 동송 가기는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퀄리티가 좋거든요. 나름대로 해학도 있고 마당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한판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지역이 철원군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를 돌릴 수 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돌리셔서, 노인회와 협약을 좀 하신다 그러면 인원 동원은 분명히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120명이 오고 어떤 경우는 300명 오면 그 정도는 권역별로 한 300명씩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권역별로…… 2개 하면 한 지역이 분명히 소외됩니다. 항상 그래요. 화강에서 하면 문복·동송분들이 되게 아쉬움을 나타내고 문복에서 하면 또 화강팀이 되게 아쉬움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 틀은 투자를 하지만 한 번 더 공연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 세 군데 나누어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니까 보통 9월 달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도 잘 협의를 보셔서 어르신들 또 많이…… 또 쉬는 분들도 많지만 시기가 딱 모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행사 포커스 맞추어서, 그냥 보건소가 아니라 마당극으로 홍보를 하시면 꽉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가성비를 높이려고 그러면 모이는 시기를 맞추셔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예전에는 어린이 위한 마당극 저것도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2016년도 정도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형극을 또 보건소에서 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린이를 위해서 인형극을 준비했었고요, 어른들을 위해서 마당극을 했었거든요. 같은 해에 똑같은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요?
그러면 별도의 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더욱더 챙기셔서…… 옛날에 마당극에 대한 부분도 어린이 인형극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867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1,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3,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사업으로 695만 4,000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 무료이동진료사업으로 338만 1,000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으로 262만 3,000원, 결핵 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운영비로 5,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을, 재가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403만 2,000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925만 6,000원을, 감염병대응부서 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3억 1,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치매안심부서 운영경비로 336만 원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1,922만 1,000원을,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인건비로 1억 4,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로 3,168만 7,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인건비로 3,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66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구축 위탁 교육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음건강부서 운영경비로 480만 원을, 예방접종 사업 운영비로 1억 2,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6억 5,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877만 4,000원을, 국가암검진 사업비로 7,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으로 835만 4,000원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217만 4,000원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에 2,472만 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비로 4억 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사업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운영비로 6,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진료민원부서 운영경비로 644만 원을,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으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7억 800만 원을, 의약 분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1,072만 8,000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방역공공의료 부서운영경비로 704만 원을,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4,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180만 원을, 치매관리 체계구축 인건비로 9,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타 보수 지원 인건비로 512만 2,000원을, 질병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전절차 이행여부 작성에 미흡했던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36페이지,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그런데 철원군 치매 환자 수가 23년도 대비 올해는 증감이 어떤가요? 추이가, 치매 환자 수?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치매 환자 수가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변동이 크게 없습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지금 등록한 자가 저희가…… 그러니까 매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3년도 대비 24년도는 어느 정도예요? 비슷해요 아니면 증가가 됐나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다은위원

오히려 줄었나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검진사업에서 나온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 내시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운영을 해보시면 충분하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대상자들 상대로?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더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전의 인건비만으로도 충분해서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정 내시가 돼서 인건비가 줄고 다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내년 추경 때 저희가 바꿔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도에서 사업비를 그대로 주고 인건비를 그대로 준다고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이 꽤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매년 비슷한 정도의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추가 군비도 더 매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매칭을 안 하셨길래…… 지금 추경까지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확정 내시를 보고서 결정하시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확정 내시 보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다은위원

프로그램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추경으로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매년 하는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된 건데요. 지금 뉴스를 계속 보니까 호흡기 관련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거로 국가에서는 보고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환자들 추이가 어떤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 지금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환자는……

이다은위원

백일해부터 시작해서……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백일해보다 수두가 제일 많기는 한데 백일해가……

이다은위원

지금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아기들이, 그러니까 2개월 미만은 예방접종 전이라 걸리기가 쉬운데 아기를 관리하는 부모나 아기랑 같이 있는 형제나 이렇게 감염이 주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산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백일해가 됐다 하면 이것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항생제 먹고 며칠 이내에는 등교를 못 하게 합니다. 격리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저희가 별도로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건 없을까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감염병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하는 예산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92페이지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된 거고 관련 조례가 저희가 발의가 돼서 그거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기준소득 120% 이하인 자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120……

김광성위원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약간의 저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약간의 저소득이다? 결론은 그래도 좀 구별이 되는 거네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왕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도 소득 구분 없이 다 해주고 싶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승인을 내줄 만한 범위가 120%까지밖에 승인이 안 된다고……

김광성위원

거의 그냥 최소한이네요, 소위 말해서?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소한.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 관계라…… 저희가 3대, 아마 코로나, 다 코로나였는데 모양만 다르고 명칭만 달랐었지 두 번째 가장 컸던 건 아마 메르스였던 것 같고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코로나 시기를 감당을 하시면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하셨고 최선에서 방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철원이 잘 버텨오지 않았나. 좋은 모습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떠나시는데 아쉬운 건 없으신가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말씀 좀……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아쉬운 건 없습니다. 37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람된 일도 많았고 해서 아쉬운 건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무튼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질병 쪽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때로는 밤도 엄청 새신 걸로 알고 있고 밤새는 것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 밤을 댁도 못 들어가시고 애쓰신 결과로 저희가 안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저희한테도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 본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37년간 아쉬움이 없기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가 지금 12월 초에 북한에서 대남방송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생창리는 어떻게 심리 상담이 잘 끝났습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민북마을 위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우울 검사하고 스트레스 검사했는데요. 지금 고위험군은 없고 차후라도 혹시라도 조금 더 상담할 그런 주민들이 계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생창리 끝났고 대마리, 양지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생창리, 대마리, 이길리 그다음에 유곡리…… 하여간 민북마을은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강세용위원

혹시 그 마을 말고도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화지리 쪽에서도……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아, 상담을?

강세용위원

네, 상담. 왜냐하면 체감이 다르거든요.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담담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화지리 쪽이나 제방 쪽 산책하다 보면 되게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 폭넓게 개방을 하셔서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리가 옛날에는 그냥 멘트로 했는데 지금은 소울음 소리, 귀신 곡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접경지역, 붙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소식지라도 오픈을 하셔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내가 힘들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 없기에 태봉소식지나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넓혀서…… 기사에는 딱 특정 지역이 있거든요. 생창리, 양지리, 대마리로 특정 지역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주민들은 조금 관심이 있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홍보를 해주셔서, 그 외 지역도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37년 수고하셨는데 아직도 꽃다운 소녀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