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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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6쪽, 19쪽, 20쪽, 22쪽, 23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4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29쪽에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가 언제부터 사업을 하실 건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빙수골은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2월부터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월 초까지 설계한 다음에 5월에 하순에 공사를 발주하면 대략 7월 초쯤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설계공사가 행정 절차․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재정비하실 거예요? 거기 바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손볼 데가 많은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벽천을 철거하고 다수 관람용이 아니라 바닥 분수 같은 것으로 해서 물놀이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너무 늦어지지 않게,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재정비를 잘 하시고, 정비하고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부터 잘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29쪽 상단에 황톳길 조성이 있습니다.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2개소는 확정을 했고요. 1개소는 상황을 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림천 제방이었고요. 두 번째는 반려견 공원 옆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우선순위를 아직 못 정한 상태고요. 당초에 황톳길을 조성하겠다고 한 곳 중에서 여건을 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세 번째는 결정은 안 됐지만 몇 개의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작구에 20개소를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총 몇 개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10개소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고 싶습니다. 황톳길에 대한 주민분들 민원이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황토가 유실된다는 민원하고 딱딱하니까 그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것, 일부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식이 발생해서 불편이 있었던 것하고요. 일부 황토에 돌이 좀 노출돼서 발바닥이 불편하다는 민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쪽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보완해 주시고요. 신대방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보라매공원에 있고 신대방1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수요가 있고 주민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톳길 조성 2억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공원하고 녹지 관리체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왜냐하면 단순 보수하고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서 기간제 분들이 했었는데 전문성이나 채용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면 제비용이라고 해서 회사 이윤이라든지 부가세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지만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관리비하고 부가세, 회사도 일부 이윤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137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목병해충 관련해서 이것도 기간제에서 바꾸시는 것 같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3억 4,710만 원이 증액돼요. 예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썼을 때는 인건비가 9,300만 원이었고 동력엔진 분무기 220만 원, 1억 미만으로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커버가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변경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만 보셨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가로수 병해충이라든지 개인주택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는 면이 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대규모로 증가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방대해진 수목 15만 주 정도가 방제 대상이 되는데 이 비용으로 방제할 수 있는 주수가 2만 8,000주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체의 20% 정도고요. 병해충 방제 초기에 방제를 하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할 게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차량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용 안에 그런 거는 다 일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차량 임차비가 현재 대충 5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만약에 업체에 다시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제비용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 30%가 증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해서 제공해 주게 되면 그나마 예산이 절약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셨겠지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분들 선발을 104명에서 108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요. 70대 분이 30% 정도가 넘고요.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45% 정도 되고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으신 분들이 25%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거칠고 힘든 일을 하시게 되고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일을 하게 되시는데요. 현장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오게 됐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기응변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일일이 현장을 체크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하게 비용을 변경할 만큼 의미가 있을까, 물론 구청 직원분들이 관리하시기에는 편하겠지만 사실 104명이라는 게 우리 구민분들 일자리 창출에서 효과를 미쳤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없어질 것 같고요. 차량 임차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 의견 드릴게요.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임차 부분은 포지션이 너무 큰데 전액이요?

주현

이주현위원

벌써 계약된 건 아니시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안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량 임차 비용까지 주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현재에도 우리가 지입처럼 차량 관리 노동자분들을 선발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 비용과 임금을 생각하면 1년에 한 분당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용역에 전체 태운다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현

이주현위원

전체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인력이 대규모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은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126쪽 상단에 공원 청소위탁 관리용역 차량 임차 2억 9,552만 7,000원 그다음에 130쪽 중간에 위탁관리 용역 차량 임차 1억 4,776만 4,000원, 135쪽 중간에 산림유지 위탁관리 용역 차량 임차 1억 4,776만 4,000원, 그렇게 차량 임차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127쪽 하단하고 129쪽 상단인데 공원시설 관리용역 위탁을 동작주식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공원 내 화장실 관리 용역 30개소 같은 경우에 129쪽 상단에 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기존에 있던 동작구청 법인에서 신설로 하지 않고 변경하면서 만들어질 때 했던 얘기가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설립의 취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지 걸 받아서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동작구청의 웬만한 일을 싹 다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청소는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노성철위원

원래 어르신주식회사 때부터 이어온다는 말씀인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노성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다방면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129쪽 상단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 있는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4월에서 10일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맨발로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3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주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정지가 확실하게 후보군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후보군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3개소 전체적인 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황톳길 같은 경우 조성할 수 있는 데가 동작구에 16개 동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골고루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1 동 1개소 이상하려고 20개소 선정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7쪽 상단 서달산 숲속 힐링장 및 쉼터 조성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정금 배트민턴장이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주민들과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 jtbc 보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 앞에 부분이라서요.

노성철위원

현황 사진은 봤습니다. 극동아파트 쪽으로 치우친 쪽.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하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참여예산이다 보니

노성철위원

의견이 어떤가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산 수립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외에 다른 내용은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것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는 주차장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데요.

민경희위원

주차장 계획이 없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민경희위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어린이공원으로 계속하려는 거잖아요? 주차 관련 계획은 없는 게 맞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는 없는데 장순욱 위원님께서 주차도 해서 복합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아이들도 많은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게, 주민 의견 들어보셨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 나왔던 거고요. 만약 주민들이 찬성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하 쪽에 주차장 설치하고 지상부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면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린이공원을 잃거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주차장을 만들면 어린이공원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상부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위에 설치한다고요? 과에서 의견이 나온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 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 공청회 꼭 하셔야 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절차 진행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민경희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할 수는 없고 저희는 공원만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와 협업하셔야 되겠네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만약 진행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5,280만 8,000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가, 과장님 특별히 뭐가 늘었을까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가 늘은 건 공공요금하고 임차비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어떤 임차비가 늘었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 청소위탁 관리용역 차량 임차비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임차비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왜 갑자기 늘어나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용역으로 바뀌면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걸로

신동철위원장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2억 9,5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127쪽 하단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8,100만 원도 위탁이지요? 어디에 주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8,100만 원은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 청소해 주고 그것에 따른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1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에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가 100주에 5,000만 원이 있는데 내부에 보면 시ㆍ구비 매칭에도 이 비용이 있고요. 위험 수목 긴급정비에도 4,000만 원이 있는데 위험 수목 정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 5,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따로 잡혀 있어요.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3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느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장미ㆍ토끼ㆍ은하수어린이공원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장미ㆍ토끼어린이공원은 어느 정도 경비가 가능할 거고 은하수어린이공원은 이 예산으로 설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설계할 때 여기에 무슨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운동기구 놓는 데 설계해야 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낡고 바닥이 안 좋아서 다 드러내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설계가 필요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거기가 몇 평방미터인데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단 탄성 포장만 해도 50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종합놀이대 철거 설치가 있어서 이런 건 자체적인 설계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비가 또 1,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노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다 똑같은 시설비인데 항목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구 공원이 기타공원, 소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은 설계비가 과다 책정됐고 필요 없는 설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일정 부분 되면

신동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편리함을 위해서 계속 의미 없는 설계 같아요.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도 아니고 공사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공사비 3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한 3억으로, 구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비 1,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모든 자료를 가져오시면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설계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다른 데도 설계비가 잡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뒤에 가면 전체 설계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29쪽 운동공간 캐노피 설치사업 공사비 1억 2개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대방공원, 용마산, 장승공원 이쪽에 2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공원, 용마산, 대방공원 3개소 중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1개에 5,000만 원이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이 안전거리 때문에 간격이 있어서 간격을 감안하면 캐노피가 좀 크게 설치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 설계비가 3,000만 원이 1식으로 잡혀 있어요. 공사비는 1식, 1억 7,000만 원이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수경 설비설계가 따로 되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건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1억 7,000만 원, 설계비 3,0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129쪽 용양봉저정 공원 무허가건물 보상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해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과 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 용지하고 공원 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왜 보상하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무허가건물인데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려고 보상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법적으로 무단 방치한 걸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기존 무허가건물로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0년 이상 무단 방치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무단 방치가 아니고 그전부터 인천시 토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어서, 이미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협의된 거예요, 4,000만 원으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아닙니다. 공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4,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서? 그러면 이건 아무 협의도 없이 공탁으로 진행할 사항으로 4,000만 원 하신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수용으로 갔기 때문에 공탁이 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수용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용 공탁금이 4,000만 원인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건 토지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공탁금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조성에 33억인데 구비 30억, 시비 매칭으로 33억이 전체 금액에 잡히고 있어요. 129쪽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0쪽 사무관리비 1억 8,513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이것도 차량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차량 3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31쪽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가 있어요. 갑자기 5억 4,0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으로 기간제노동자가 하던 일을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132쪽에 보면 용역비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구참여예산 말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에 태워진 집니다.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도 이걸 갑작스럽게 연간단가로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작구를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정확한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돼서 일하고 있던 분을 굳이 연간단가로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증액분 5억 4,488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녹지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게 감액되면요.

신동철위원장

그렇게 호도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노동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왜 못 뽑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다시 수립해야지요. 왜 잘못된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와서 잘못됐네 뭐 하네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잘못해 오신 걸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심사하는 거예요. 원칙을 모르십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거지 잘된 걸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이건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던 걸 용역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신동철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 용역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34쪽 산림보호 육성에 국ㆍ시비 매칭 41억이 있어요. 이 내용에 세세항목이 없지만 국ㆍ시비 매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세하게 용역비 몇천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매칭 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만 100억이 넘어요. 136쪽 시설비 7억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구참여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13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972만 5,000원 늘어난 게 구참여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질의했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 하고 구참여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연간단가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연간단가 늘어난 금액 얘기해 주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가 4억 1,410만 원 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연간단가 증액분 4억 1,41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13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위탁용역 3억 4,71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본 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미쳐 못 본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은 계수조정 시나 과에서 다시 얘기할 때 그 부분까지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 공원안전 유지용역도 마찬가지지요? 위탁 주려고 이쪽저쪽으로 다 뿌려놓은 금액이지요, 맞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원안전 유지용역 9억 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143쪽 공원ㆍ산림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공원ㆍ산림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안전을 위한 공사가 많아요. 그런데 별도로 안전공사로 빼놓은 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내에 구민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그 분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산림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각 시설비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도 하고 위험 긴급정비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 쪽에 많은데 이것만 특별히 빼놓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사업 내용은 전부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왜 편성목에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봐도 이상한데 여러 가지 항목을 같은 편성목으로 써놓는 게 맞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편성목 자체는 비슷한 걸 모으는 게 예산서의 기본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뭐를 하는 건지, 설계비 1,200만 원, 공사비 1억 3,80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구민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12개소 정도에서 발생했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올바른 조치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완계획, 조치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사업은 앞에 여러 예산과 중복된 사업이고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듦으로 본 위원은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5쪽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에 6억 192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공원관리에 있던 업무가 공원산림안전반 팀으로 바뀌면서 항목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신설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공요금과 전기요금 이런 게 있고 수경시설 전기요금 같은 게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번에 구참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구참여예산 선별할 때 기준이 뭡니까? 구에서 가져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구참여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예산이 공원녹지나 시민 녹색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저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구참여예산이 거의 10억이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10억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합당한지?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구민이 제안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에서도 아마 이걸, 알겠습니다. 146쪽 하단 공원 내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5,500만 원이 있어요. 공원 내 전기시설은 각 과에서 점검하는데 특별히 전기시설이라는 건 등 아니에요? 등 안전점검을 하는데 5,500만 원을? 법적 사항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등뿐만 아니라 공원 내 각종 난방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법적 사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기안전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하고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냐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전기안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공원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법에? 이 부분은 법을 찾아주시고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공원녹지과 민간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어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왜 위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본 위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지. 저도 예산서를 보면 뭉뚱그려 있다 보니까 예산서가 헛갈리거든요. 먼저 우리가 위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신동철위원장

그건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설명 들으실지 의견 주세요.

민경희위원

과장님은 설명이 가능하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들으실 거예요?

민경희위원

예, 듣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위탁이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4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70대가 30%가 넘고요. 만성질환자가 49% 51명이고, 실무경험이 1년 이하인 사람이 27명으로 25%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매년 10개월로 공고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공원녹지 관리 업무가 공원녹지, 산림 등 전체 다 포함해서 단순작업도 있고 전문작업도 있고 저강도 작업과 고강도 작업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내용에 따라서 작업 인력이 구성되어서 노동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태 때문에 작업팀을 그렇게 꾸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습니다. 현재 채용 형태에서는 전문기술자나 이런 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고강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허약해서 저강도밖에 못 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자체가 힘들고 일부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힘든 일 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쉬운 일만 하는 것에 따른,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개인 관리가 꾸준히 이뤄졌으면 노동을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을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난 쉬운 일만 시켜달라거나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계약 기간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기 어렵게 되고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과 강도가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계톱이나 전정기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도 많다 보니까 이런 기계장비를 다루는 거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게 되고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장비는 단기간에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경력이 적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현장에서 작업추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노동자분들은 노동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쉽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지 못 하는 점을 악용해서 작업에 대한 분위기를 흐린다거나 행정적으로 직원한테 과도한 요구를 해서 직원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노동강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끝나셨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충분히 들으셨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그래서 저도 느낀 게 공원이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원만 잘 관리하면

신동철위원장

금액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으로 가는 거를 찬성했고 그 기반에서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볼 때 그게 중심이 돼서 예산을 깎아야지 만약에 용역 자체를 반대해 버리면 이게 모든 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의회와 한 번의 상의도 없고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상의해서 예산을 따기 전부터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민경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신동철위원장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민경희위원

답변을 위원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본인 의견을 왜 얘기하십니까?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지요,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 작년 예산 중에 임야 내 시설관리에 45억이 잡혀 있었는데 10월 1일까지 18억밖에 못 쓴 상황이고 27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가로수녹지대 정비 30억 예산 중에 집행액이 16억에서 1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1일까지. 참고로 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기반으로 삭감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사업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겨울이 비수기가 되고 성수기는 봄과 가을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기 좋은 때와 수목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10월보다는 주로 집행이 1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집행률은 좀 낮을 수 있으나 12월까지 집행률은 결코 낮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원관리에 전년도 전체 금액이 87억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53억이에요. 그럼 집행잔액 33억을 두 달 안에 15억씩 쓰는 게 합당한가요? 본 위원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사 기간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준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아까 재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원안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캐노피 이건 저도 재논의 의견 가고요.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오기 전에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128페이지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있어요. 50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저희가 공원녹지 조성사업, 산림 관리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술자들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글자 그대로 기술 지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회가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술지도요? 기술지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 같은 걸 하는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문적으로 기술지도를 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발주공사에 대해서 발주처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해서 공사 시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에 대한 기술지도 어떻게 하는지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 용역 상세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비, 공사비. 시설비에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부터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용양봉저정 공원 무허가건물 보상 있잖아요, 4,000만 원? 이거 핵심추진단에 용양봉저정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다른 지역입니다. 위치가 아래쪽이고, 이건 공원 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공원 내 위쪽?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용양봉저정 공원 안쪽에 인천시 땅에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무허가 건축물 하나 그쪽 보상하기 위해서 잡은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매년 동작, 꽃으로 피다 이거 계속 논의가 되는 얘기인데,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400개, 6만 원짜리 4,000개, 난간형 걸이화분을 지금 동작구 전역에다가 다 걸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밑에 동작, 꽃으로 피다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곳을 저희가 요청받으면 주민센터에 돈을 내려줘서 주민센터에서 미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보면, 물론 도시환경이 미관으로 좋으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3억 1,000만 원, 그리고 밑에 동작, 꽃으로 피다 3,000만 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금방금방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으로 피다,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이 부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 꽃 거리 화분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5월 초에 설치하게 되면 8월 중순에 철거하게 되고요. 9월 초ㆍ중순에 설치하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철거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꽃이 있는 기간이 70일에서 90일 정도까지 피고 있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주민분도 의견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3억 3,000만 원이에요. 이걸로 주민들에게 더 좋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공원녹지과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들이나 주민이 원하는 운동기구, 어린이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요청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이게 시설부대비 민간위탁 용역비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녹지 내년도 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허투루 나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지적받았었나 보지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시설비, 부대비, 민간 위탁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여쭤볼 게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업체에 연가단가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1억 4,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연간단가인데 이것도 용역 주실 거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금액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세부 항목들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133페이지 녹지대 유지용역과 이것과 다릅니까? 133페이지 녹지대 유지용역 그리고 수목식재사후관리지 연간단가 공사와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 연간단가 겹치는 거 없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 녹지대 유지용역은 청소가 주가 되고요. 기술이 필요 없는 쪽이고요. 연간단가 쪽은 기술이 필요하거나 장비를 다루는 쪽이라서 예산이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간주사 있습니다. 이게 새로 넣은 항목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까, 어떻게 해 왔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해 오긴 해 왔는데 전에는 공무직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에는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법령도 개정되고 나무의사라든지 이런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약을 다루는 것도 나무의사나 농약 전문가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나무의사를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다 해 오고 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고요. 지금 늘어난 항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간주사, 그 밑에 제설제 피해방지, 가로수 하수지 정비, 꽃묘 및 수목 식재 이건 새로 다 늘어난 항목이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 노동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청소와 연간단가 쪽으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예산이 아까 당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노동자를 뽑고 올해처럼 관리했을 때는 37억, 용역으로 하면서 47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연가단가 8억 8,638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1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원안전 유지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앞서 페이지에도 안전에 관한 것을 하는데, 안전관리 이런 걸 하는데 공원안전 유지용역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순찰 청소용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순찰 청소요? 이 세목을 공원안전 유지용역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공원안전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 팀에 업무가 생기면서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하는 사업이 세목 분리되면서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공원ㆍ산림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을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전체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원인분석은 어디에 맡겨서 분석하는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연구용역 같은 거네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고 난 지역이 12군데인데 단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계 시에 그걸 태워서 원인분석과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해서 그거에 따른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도 어떤 건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설계비, 공사비도 같이 잡혀 있네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를 공사하실 계획인 거예요? 설계하고 공사한다는 데. 12개소 전부 다 이 비용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능하면 12개소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원인이 있다거나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일단 원인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러니까 보수공사 비슷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보수공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멀쩡해도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추가로 설치되는 사항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 그 계단은 실제로 다 괜찮은데 안전 난간 2개소가 필요하다 또는 뭐 미끄럼방지를 위한 어떤 논슬립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것보다도 여기는 그런 걸 설치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구조적 문제다 이런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이 들어 오는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니 민원은 아니고 사고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지정이 됐나요. 12개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현재 12개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법령 전기안전법 시행령을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찾아본 결과 146쪽에 공원 내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5,500만 원 1식은 전기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면으로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 법적사항이고요. 표본조사인데 굳이 5,500만 원 들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4,500만 원 삭감한 1,000만 원으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이 공원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니까 수경시설에서부터 난방시설, 조명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여기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점검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전기담당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로 한 달에 한 번 가서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요. 담당자 한 명이 그 많은 시설을 다 점검하는 거는 실제로 행정업무, 공사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는데 하루 24시간씩 일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데 그게 어느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비용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 좀 몇 명이나 되는지 용역 업체에 대해서 상세정보 주시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황톳길 조성 시설비에 대한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공원청소 위탁관리 용역 차량임차 재논의 의견, 가로수녹지대 정비 위탁관리 용역 차량임차 재논의 의견, 산림유지 위탁관리 용역 차량 임차 재논의 의견,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용역 재논의 의견, 서달산 숲속 힐링장 및 쉼터 조성 재논의 의견, 공원 내 위험 수목정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설계 및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공사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 설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운동공간 캐노피 설치공사 재논의 의견,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가로수 녹지대 정비 시설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산림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산림 병충해 예방 및 방제 위탁 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공원 관리유지 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공원 산림 안전보행 환경조성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공원 내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재논의 의견, 동작 꽃으로 피다 재료비 재논의 의견, 수목식재 사후관리 연간단가 공사 재논의 의견, 용역 관련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70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58쪽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감액됐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2024년도에 일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특법,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시설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0개가 있으면 올해는 10개를 하고 내년에는 10개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점검 시기가 다 틀립니다.

민경희위원

올해는 몇 개소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흑석펌프장, 흑석수문 2개소, 노량진1․2를 점검했습니다. 올해 4개소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4개소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167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이 376세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과장님, 단독주택, 소규모상가와 침수지역 소방거점 설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1년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이, 자료 준비가 덜 되신 건지.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치수과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죠? 예결위 위원님들, 자료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심의하면서 상세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설명은 안 오셔도 되는데 자료는 배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5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 2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수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가?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뭐냐고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하수계획팀장 김구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7억 편성되어 있는 거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건이고요. 밑에 5억 2,500만 원은 악취저감시설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0.36%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서 시설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총 공사비에서 몇 %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마다 다르고 금액마다 다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는 기준이 0.36%로 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보수공사비는 0.36%로 잡혀 있고 악취저감은 0.63%인데 이 기준의 근거가 뭡니까?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예산편성 기준에 금액이 크면 요율이 작아지고요. 공사비가 적으면 요율이 큰 기준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딱 0.36%, 0.63%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157쪽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하수도 관리와 하수도 준설은 무슨 차이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것도 공사비에 몇 % 잡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빗물받이 준설 공사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한글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어떤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세열

정세열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한 세항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건지, 사업이 뭔지.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는 거는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시설이 뭔지, 어떤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나가는 것인지 질의를 한 겁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치수과에서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 시설부대비 앞에 하수도 준설 시설부대비, 빗물받이 준설 시설부대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는 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성의없이 답변하는 거는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시설부대비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치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40회가 있습니다. 앞서 공원녹지과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떤 기술지도를 하십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공사는 1억에서 120억 공사 대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3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나누기 15분의 공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했던 거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항상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인 거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161쪽, 치수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모터펌프를 20만 원 24대 잡으셨습니다. 어떤 거죠?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전팀장 이재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단편적인 보수나 점검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펌프장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모터펌프 24대에 대해서 점검이나 활용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는 구입하겠다는 비용이 아닙니까? 저는 24대를 구입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수리비나 유지관리비입니까?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모터펌프 수리나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애매하게 쓰셔서 질의했고요. 이거는 어떤 펌프죠? 어떤 펌프인데 이거를 수리하는데 2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설유지비 부분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이것도 앞과 관련된 사업인데 수방용 비상발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딱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여기는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득이니까 당연히 취득비입니다. 거기에 구태여 더 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예산을 적지만 이 예산체계는 사업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책자에 너무 성의 없게 적으셔서 그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겠는데요. 다시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목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방용 비상발전기 어디에 구매하시려고 합니까? 15대 잡혀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주민의견 중에 현장에서 재난이 왔을 때 전기 0.5마력짜리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비상발전을 할 수 있게 해서 15대 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현장에서 전기가 나가거나 위급사항 시 들고 가서 비상발전을 켜서 0.5마력짜리를 돌리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에 재고 파악해 보셨어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수방용 비상발전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본 거는 뭐죠?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발전기가 아니고 엔진 펌프를 보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발전기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발전기라면 방송용이라든가 이런 용일 겁니다. 용량이 적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수방용 비상발전기 어떤 건지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국장님, 제가 과정을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책자에 정리를 합니다. 과별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치수과는 저만 못 받고 못 만난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과에서 과장님이 찾아오시고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치수과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결위 들어와서 서로 불편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57쪽 빗물받이나 하수도 준설이 따로 있다면 당연히 부대비도 따로 적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품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수과장님과 치수과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사정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64쪽,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에서 수방거점이 2개소가 있었는데 신규 2개소 추가하는 건데 신규가 어떻게 되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신규는 성대시장 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성대시장하고 어디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사당동입니다.

노성철위원

사당동 어디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사당5동 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기존에 차수판 업체가 유등건설과 금전토건인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차수판 업체는 우리나라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그러면 165쪽, 풍수해보험 현수막 제작 250만 원 잡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현수막 제작을 하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아는데 궁금한 게 어떻게 제작하면 250만 원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0.7에 6m 해서 하나씩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만 못 알아듣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동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해서 제작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동작구청 평균 현수막 단가가 7만 7,000원입니다. 나누면 32개 같아요. 맞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10만 원에 25개 정도

신동철위원장

10만 원이요? 평균 단가가 7만 7,000원입니다.

노성철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동철위원장

전 부서가 다 7만 7,000원씩 올라왔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거 넘어가고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아까 민경희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인데 시설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독주택, 소규모상가에서 250만 원 곱하기 376세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한 세대 설치하는데 250만 원 정도 들고요. 2025년도에 376세대를 하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250만 원이면 어떤 거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차수판이 있고 역지변이 있는데 차수판, 역지변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50만 원 되고요. 50%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잡은 겁니다.

노성철위원

2022년 8월 8일 재해가 생겼을 때 당시 피해 가구는 많은데 차수판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차수판 제작을 하는데 제가 아까 왜 업체 이름을 얘기했냐면 유등건설하고 금전토건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나서 나오는 거는 6-8개월 걸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똑같이 비슷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노성철위원

신청하면 얼마 만에 제작돼서 나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조사를 하고 실사하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노성철위원

한 달 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업체는 모르시는 거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재논의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많이 보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4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이죠?

노성철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하수시설물 관리에 노량진 지하배수로 보수를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 공사비가 신규로 편성됐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써 있어요. 제일 밑줄에 노량진 지하배수로 보수를 위한 배수펌프, 집수정 공사비가 신규 편성됐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 보면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55쪽을 보면 조명시설 및 승강기는 있어요, 유지보수가. 그런데 배수펌프하고 집수정 공사비, 일단은 노량진에 지하배수로가 2개 있잖아요. 구에서 한 것 하나하고 배수로가 총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배수펌프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산안 사업명세서 156페이지고요.

신동철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금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신동철위원장

오래된 건지 신규로 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좌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손대지 않은 장소의 배수펌프 얘기하시는 거죠? 보미건설 쪽으로 가는 배수펌프가 맞아요? 보미건설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에 있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근대하수펌프장이고요.

신동철위원장

근대하수펌프장에 배수펌프가 고장 났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고장 난 게 아니고요. 용량이 부족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대하수펌프장은 우리가 한 게 맞고 수협 쪽 것은 수협 것이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우리가 바꿔주면 안 돼요. 배수펌프가 수협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 배수펌프는 우리가 바꿔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겠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비싸네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도 실시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데 올여름에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처음 근대화 사업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용량이 부족하고 누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계의 결함은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네요.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연간단가가 있어요. 15억이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D형, L형, 이게 매년, 2021년도에도 거의 16억, 2023년에는 39억이나 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15억 들여서 하는 구간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연간단가는 특수성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 하고요. 2024년도를 얘기하면 10월, 11월에 민원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즉흥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보수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단가가 계속 15억을 연간단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액도 보면 전년도 10월 1일까지 사용액도 보면 많이 사용했어요. 연간단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157쪽 연간단가 13억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업체는 아니죠? 이거는 하수도이고 이거는 D형, L형이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156쪽 연간단가는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빗물받이 그다음에 생활민원으로 어디가 막혔을 때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57쪽은 하수관에 있는 퇴적되어 있는 토사,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는 준설공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156쪽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실적을 가져오세요. 2024년도 실적을 가져오시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15억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13억 그다음에 관련해서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을 파니까 준설토가 나오겠죠? 그 준설토 1억 2,000만 원, 준설토가 나오면 이 부분도 폐기물로 처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잡혀있나요? 용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하나로 인식해서 그분들이 다 처리하는 비용까지 잡아서 1억 2,000만 원입니까? 폐기물비가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1억 2,000만 원까지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자료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8쪽에 하천 유지보수 연간단가 5억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5억이 나갔는데 이 부분도 실적 좀 가져오세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167쪽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4억 7,000만 원은 시에서 가내시를 받으신 거예요? 4억 7,000만 원이 매칭으로 내려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아직 가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내려올 거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주민들에게는 250만 원 전액 나가는 거고 주민 부담은 없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한 개만 확인하려고요. 156쪽 아까 말씀하실 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올해는 얼마를 잡으셨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올해는 13억이 잡혔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왜 2억이 올랐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13억에 추경 4억을 해서 총 17억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7억을 썼다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추경까지 포함하면 17억이고 매년 보수 물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증가해도 13억에서 4억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신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보수물량만, 다른 연간단가도 다 추경했습니까? 다른 하천 유지보수나 준설 같은 것도 다 추경하셨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실질적으로 하수도 연간단가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17억으로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평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 시설물 재논의 의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관리 재논의 의견, 수방용 비상발전기 재논의 의견,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재논의 의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재논의 의견,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재논의 의견,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재논의 의견, 하천 유지보수 연간단가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먼저 1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전액 삭감된 사유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장순욱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 의문시하셨던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참여예산하고 도로관리과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도로관리과하고 저희 과를 확인해 보니 도로관리과의 위치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의 위치가 조금 달라서요. 저희는 동작역에서 이수역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옹벽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 특징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옹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걸어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조명이나 걷기에 경관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는 아이디어였고요. 장소가 달랐다는 부분은 장순욱 위원님께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렸습니다.

노성철위원

총 7개 포인트에서 2억인 거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당초에는 동작역에서 이수역까지 오는 것만 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게 한 군데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조화롭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주셔서요. 그 점도 반영한다면 저희가 여러 개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B-1 포인트라고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후문 옹벽, 여기는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기는 해요. 낙후된 이미지도 있긴 하고, 만약에 진행한다면 세부 디자인안을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당 색이 안 들어가게 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176쪽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유수지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이라고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흑석동에 지금까지 용역비로 얼마를 쓴지 아십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흑석동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으로는 아는데요. 제안서가 하나 들어와서 타당성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물론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수년 동안 너무 많은 용역비가 지출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기존에 자료들은 많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어떻게든 개발에 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민간이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또 용역을 하고 또 시간이 할애돼서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유수지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 관련은 재논의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75쪽에 신규인데 신대방삼거리 남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있어요. 신대방삼거리 북측도 하고 있는데 남측은 어디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 일대가 지금 비어 있는 게 신대방 북측을 했고요. 상도동까지 했거든요. 신대방 남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도동과 신대방 북측 사이에 비어 있는 상도동 지역, 상도3동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신대방동 일부 포함하고요.

민경희위원

지금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북측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데 남측까지 손을 대셔야겠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남측에 보면 지주택이 3개 정도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는 심의가 됐는데요. 개별적인 개발이 일어나면서 기반시설 계획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향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구불구불한 도로가 나올 거고 폭이 좁은 도로가 나올 거고요. 사업 방식이 다들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기여의 종류가 다 임대주택입니다. 기반시설을 좀 더 확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경희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시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도시계획 쪽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경희위원

시에서 공감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견을 어떻게 주셨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본 것은 아닌 이유가 정비사업을 각각 전부 여러 가지 종류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를 총괄하는 부서라든가 여기와 구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두 협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시에서는 과장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구의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겠죠.

민경희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해야죠. 시 예산 필요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이 필요는 없는데요. 필요하면 차후에 서울시와 주택 개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나중이 아니라 진행할 때 하셔야죠. 지금 북측도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지주택도 있고 지금 우후죽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계획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라, 선 계획 후 개발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민경희위원

재개발 재건축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방동 쪽, 신대방 쪽, 상도3동, 지금 대방동 쪽도 그렇고 너무 개발이 많아요. 뭘 하나 진행하고 나서 진척이 돼야 하는데 같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거 우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해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3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던 것을 통합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이 6개소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셉테드에 대한 기본 계획에서 정한 개소들 위치가 있거든요. 2025년도까지 상도로34길, 흑석동에 흑석로5길․7길․9길, 사당1동에 두 군데고요. 사당2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맞춤형 셉테드를 적용한다는 게 사업을 어떻게 뭘 하신다는 걸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일대 대상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정된 것은 동작경찰서나 우범지역이나 신고율이 높은 데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분들, 셉테드 관련 디자이너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 이쪽이 개선되겠는지 디자인한 후에 동작경찰서와 디자이너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여기 여섯 군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현재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 여기는 어두우니까 밝게 하자 아니면 여기는 지저분하니까 치우고 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 이런 식의 방향을 정해놓고 설계해서 공사하는 방식입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셉테드 사업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관리도 전혀 안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옛날 것까지는 어려워서 2012년도 것을 모니터링해 봤고요. 유지관리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모니터링을 한 2022년도 것은 효과가 좋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 사업한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안 좋은 것들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서 그전 사업과 차별화된 게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2024년도에는 이전과 다르게 면 단위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스폿으로 해서 여기 앞이 지저분하니까 그 부분에 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스폿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일대의 면 단위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사업의 종류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을 한 군데 설치하는 게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일대가 다 훤해지게 하려면 조명을 여러 군데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페인트나 시설을 개선하는데 가시화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50% 삭감할게요. 50%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3개의 사업을 따로따로 했다면요. 이번에는 합쳐서 하나로 가는 거여서 오히려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통합방범모듈 사업서에 관한 것도 하나 따로 있고 셉테드 사업 따로 있고 유지관리 따로 있어서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민경희위원

디자인 설계는 어떤 것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 시공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현안으로 해서 어디 부분에 계단, 지금 사실 경관에 대한 디자인을 CI로 따로, 전체 동작구 경관에 대한 디자인을 따로 하는데 예를 들면 계단 하나를 고치는데 예쁘게 디자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이들 학교 입구에 예를 들면 현관이 노후됐는데 그거를 고쳐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디자인너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해당하는 부서에 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3,500만 원이 자문비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는 오히려 자문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총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공공디자인 운영비인가요? 과장님, 셉테드 사업 금액이 5억 7,200만 원이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왜 감소됐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셉테드가 일부 합쳐지면서 공공운영비를 약간 줄인 게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세요. 예산 편성 내역하고 세부 내역하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6쪽 중간에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7개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거 맞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대상지 개소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요. 당시 35만 평방미터로 산출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7개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오버해서 26개소 이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금액 1억 5,000만 원도 그거에 필요한 똑같은 컨설팅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를 개발했을 때 정말 사업을, 비례율 혹은 주민들의 부담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산출하는 사업성 검토 용역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여기에 상가시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기업을 넣을 것이고 들어올 곳이 있는지 조사를 쭉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진여객이나 남성역 주변 일대라든가 계획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제안은 들어오는데 입지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제안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인접한 상업시설에 대한 검토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상업시설에 관한 MD라고 보시면 되는 게 주민들이 상업지역을 개발할 때 우려사항이 비주거 시설에 대한 입주거든요. 한마디로 상가분양이 되겠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셔서 “이 상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2만 5,000개의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리스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MD 하실 때 이분들과 콘택트해 보세요.”라고 해서 리스트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비를 들여서 동작구에 상업시설을 가져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러는 건가요? 좋은 시설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구 특성이 뭐냐 하면 외곽이 전부 역세권입니다. 저희 경계 역세권에 이런 부분이 개발되지 않으면 동작 내부에 아무리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곽이, 제일 중요한 거점에서 활성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동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하려면 김밥집이 아닌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근생이 아니고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조그만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대규모시설이 들어오게 하려면 저희가 미리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업체들 들어와 보세요,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답니다 하고 미리 안내해 주는 게 저희가 적극행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게 실효성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단계부터 사업주체는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에 와서 여기에 뭐를 지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받는 구민이 있을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병원이 있는 건물을 지을 거야 하고 그런 목표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나머지 비주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게 범진여객이나 성대시장도 이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비주거 비율이 20%라고 하는 부분은 지상으로부터 5층까지 상가를 올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채울 자신이 없고 분양할 자신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단 예로, 가까운 데 질의하겠습니다. kt건물 청년주택이라든지 노량진삼거리 다이소 건물도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도 컨설팅하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요청이 오면 해드려야 하는 게, 저희가 개발할 부지에 대해서거든요. 일단 개발이 나갔거나 혹은 토지주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서 해드릴까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유도하는 곳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요.

신동철위원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있는 자한테 굳이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구비로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방안 컨설팅에 대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177쪽 공공디자인 클리닉 5,088만 원이 있어요. 공공디자인 자료를 요청해서 많은 디자인을 봤습니다. 가까운 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건물 지을 때 보면 정조대왕 행차하는 그림만 계속 붙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가설 펜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예, 그것도 우리가 제안한 겁니까? 이것도 공공디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심의할 때 내 주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제안한 걸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공디자인 클리닉은 우리가 제시안을 주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보통 그분들이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요. 자기네가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설 펜스 같은 경우 공모를 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분들 대상지로 해서 이런 걸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5,000만 원 들였을 때 이런 효과가 있나요? 제가 동작구를 다니면서 공공 펜스 해놓은 걸 봤을 때 비용을 이렇게 들였는데 효과상으로는 참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177쪽 CPTED 홍보물이 뭐예요? 홍보물이 500만 원인데 무슨 홍보물 얘기하는 겁니까? 책자입니까, 조형물입니까, 뭡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CPTED사업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홍보물로 말씀드리는 건 아쉽긴 하지만 호루라기 같은 걸 제공하는데 지금 구매해서 나눠드리다 보니 홍보물로 잡긴 했는데요.

신동철위원장

여성들한테 호루라기 나눠드리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이 생기면 호루라기를 불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구매해서 원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500만 원이면 양이 대단할 것 같은데 호루라기 하나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동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의미 없는 비용 같아서 본 위원은 홍보물 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현

이미현위원

177쪽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봤고 자료를 많이 봐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유수지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 재논의 의견, 신대방삼거리 남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재논의 의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시설비 재논의 의견, 업무시설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컨설팅 재논의 의견, 공공디자인 클리닉 재논의 의견, CPTED홍보물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므로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83쪽 공동주택 공정관리 TF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명으로 TF를 구성하려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10명은 아니고요. 품질점검단이 서울시 풀로 있는데 그중에 10분 정도

주현

이주현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분으로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시공기술사라든지 전문기술 자격이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비용이 다 점검 수당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수당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점검을 하려면 장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점검 도구라든가 예를 들어, 철근이 누락됐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장비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때 가는 것은 육안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육안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장비 같은 것을 가져가서 추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육안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가서 시공과정을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회 시행, 운영 중이잖아요? 의무사항이고, 사용검사 전에 하고 골조단계 때 한 번 하는 거지요? 골조 단계 때는 요구 시에만 하고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골조가 완료되고 주민의 10%가 해달라고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육안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품질점검단이 제대로 하려면 장비 같은 게 준비돼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고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83쪽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주에 대해서 보통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 30% 이상이 구역만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 후보지 공모 신청을 내서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비와 구비로 용역을 시행하는데요. 도시환경정비형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건 개략 건축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신규 재개발사업 하는 데가 있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신대방하고 사당 쪽에도 하나 있고요.

민경희위원

신대방 어느 쪽이에요? 신대방삼거리역은 아니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신대방역 쪽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거기가 저층에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노후도가 돼야 되잖아요? 노후도는 돼요, 몇 % 되는데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거기는 75%. 원래 60%만 돼도 되는데 거기는 75%로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당은 어디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당2동인데요. 138-3 일대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주민동의를 끌어들이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주민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신대방동 쪽은 제가 가 봐서 아는데, 많이는 몰라도 그쪽도 노후도가 많이, 오래됐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에서 나가서 공청회나 설명회 한 적이 있으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신대방동은 가이드라인 하면서 했고요. 주민이 오시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데 저희가 건축계획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동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1억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억으로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5개소 정도로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로 추정분담금과 건축계획안 정도 마련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고 나중에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느 동은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어디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는 신대방동이나 사당2동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억에서 50%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5개 말고 점차적으로. 저는 1억에서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나, 일단 도시정비1과 같은 경우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에서 앞으로 주로 어떤 사업 위주로 하실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 과는 원래 재생촉진사업 그러니까 예전 뉴타운이라고 하는 흑석뉴타운, 노량진뉴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역이 24개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 관리하는 데도 인력이 굉장히 소요되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거기에 재생을 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원래 저희 과 업무는 재개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각종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나요?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T/F팀,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 계속 착공을 할 텐데 나중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시사용승인 그런 게 돼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동주택 공정관리 T/F 운영 원안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상도3동에 공사 중지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 말씀?

민경희위원

말고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가능하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개발구역은

민경희위원

재개발 말고요. 다세대나 다가구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팀장님이 자료 주시지 않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문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83쪽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 지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신대방동이 지금 주민제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지금 이 절차가 맞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여기는 조금 빨라서 동의서를 조금씩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B1 쪽이요? 지금 B1 쪽에 동의서를 받고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조합설립인가 난 게 B2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B2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B1은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고, 여기에 어떤 걸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원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B1은 원래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장기전세주택을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 수립이 돼야 하고 분담금을 얼마 정도 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개략적으로 나와야만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자체적으로 업체가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업체가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먼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체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지원하면 거기에 따르게 됩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주민의 동의 50%가 되면 사전계획단계로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하고요. 그게 진행되면 조합설립하고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가 분담금을 산정하면 따라야 할 의무도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업체가 들어와서 추진위가 성립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하던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따를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하는 사항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제안인데 주민들과 어느 정도, 너무 터무니없이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걸 사전에 타당한 정도로 해서 계획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이, 신대방역 같은 경우 어떤 업자가 들어와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공공영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시 정도로 할 거면 사실 돈을 이렇게까지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1억 전체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상단 재개발 공모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같이 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목적 자체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업설명회 할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앞에 나와서 설명도 했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나름의 정비관리업을 갖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나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후보지가 선정돼서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곳을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볼 때 주민들은 두 번의 교육을, 이게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됐는데 도시정비1과에서 재개발 공모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4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작구에서 대표적인 재개발 관련해서 하겠다고 만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83쪽 재개발 공모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183쪽에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개소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7,500만 원으로 재개발 지정받았는데 왜 구비로만 해야 되는지? 1개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것은 지금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신동철위원장

어느 지역입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당2동 63-1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내시 받은 거예요? 시에서 통보받은 거예요? 2억 7,500만 원 내려받는 거 받으신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당2동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그다음 184쪽 상단부에 보면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건 조합설립할 때 공공지원 전문관리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준다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조합설립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합설립을 법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전문관리 용역 2억을 줘야 하는데, 2억으로 우리가 공공지원을 어디까지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지원업무가 어디까지냐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 주는 거까지 하고 있고, 거기서 조합설립하는 데까지 도움을 받는 거고요. 상도14ㆍ15구역이 해당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2개소? 상도14ㆍ15구역, 여기 조합설립 해서 정비사업 하려고 하면 조합에서도 일정 부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2억을 들여서 해 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서울시에 공공관리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구비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것도 5 대 5 매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 대 5 매칭이에요? 가내시 받은 거예요, 그럼?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건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가내시 받을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올려서 확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14ㆍ15구역은 구역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2억이 더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정비구역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수당이 있어요. 7개소 공사장 해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노량진하고 흑석도 있고요. 재정비촉진구역 안 해체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흑석동은 해체 다 했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9구역 아직 남았습니다. 11구역, 9구역이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해체 안전점검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법적으로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건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

신동철위원장

도시안전국에서도 이쪽에 전체적인 해체 안전을 한다고 잡혀 있던데 그러면 여기도 위탁 줘서 하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도시안전과는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점검을 위탁 주시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전문기술사가 와서 현장 점검하고 거기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안전수당 자체가 도시정비1과에서 이거를 또 다른 데다가 줘서 똑같은 업무를, 서로 공유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같은데요. 3,427만 3,000원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안전점검당 운영수당 이건 제가 다른 과에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자를 여기에다가 주는데 특급기술자인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427만 3,000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중간 부분에 본동 도시재생 조성 공간 주차장 등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본동 주차장에 도색을 다시 하고 다수 민원, 유입되는 차량의 증가로 민원으로 바닥 면을 정리한다는데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도시정비1과가 주차관리과에서 할 유지관리를 신규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게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동안 하자 기간 이어서 그런 예산이 안 쓰였는데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신동철위원장

이건 주차관리과에 연간단가라든지 업체로 하는 게 단가 면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 도시정비1과에서 바닥 면 정리하고 볼라드 훼손된 거 용역 주시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하게 되면 용역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법정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법정주차장이 아니어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이면 주차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용역비로 하는 게 맞지 딱 이것만, 도시정비1과에서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국장님,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연간단가라고 하면 1,100만 원 들어갈 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볼라드 하고 바닥 면 정리하는데 거기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1,100만 원 들여서 그걸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차관리과 연간단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구 내부적인 국 간의 소통 부재가 된 상황으로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주차관리과에서 단가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공동주택 공정관리 T/F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신규 재개발 공모 지원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재개발 공모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전액 삭감 의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 재논의 의견, 정비구역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수당 재논의 의견, 본동 도시재생사업 조성 공간 주차관리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는 세출예산안만 있으므로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90쪽 상단부에 주택건설사업 관리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문제 때문에 이걸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동작구에 지역주택을 하는 지역이 몇 개소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현재 조합 해산된 거를 제외하면 2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2개소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구 차원에서 이거를 지역주택조합이 문제다 해서 피해방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이게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배포하는 거는 기존 지주택이 있는 데다가 배포한다는 게 아니라요. 새로 신규로 지주택이고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 책자를 보내는 거고요. 만들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거나 저희 부서에 비치했다가 오시는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들한테 배포할 생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부 정도 만드시는 데 300만 원이나 들어가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도 300만 원 잡아서요. 똑같이 올해 만든 부수만큼 될 것 같은데요.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부수로는 한 400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1,332만 8,000원이 잡혔는데, 운영수당이라 해서. 그런데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지역 주택 실태조사 외부강사 활동비, 지역 주택 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이걸 꼭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의 관리 준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두겠다고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셨던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참석위원들 기술자 수당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품질점검단 위험수당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품질점검단은 법적인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강사 활동비도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나타나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럼 이건 꼭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우리가 이런 거를 실태조사 하라고 나와 있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실태조사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하라고, 위원회도 주고?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실태조사는 주택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법 제94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에 있는 거는 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191쪽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5년 주기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5년 주기마다 해야 하는데 올해 도래가 된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내년이 도래가 되는 해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년 도래가 와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데 5년 전에 이거 계획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저희 부서가 생긴 지 5년이 안 돼서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과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걸 수립하면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은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분석을 하는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과거 정밀사업성 분석을 SH에서 행정서비스로 대행해 줬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다 소진돼서 올해부터는 사업성 분석을 SH에서 손을 놓고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것만 4개소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분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으려면 본인들이 내야 할 추산분담금이 얼마이고, 그것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가 2개소 정도, 저희가 최초로 올릴 때 5개소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개소 정도는 주민들 요청이 오면 정밀사업성 분석을 이행할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500개소 중에서 5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주민들 신청 들어온 데는 4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 오지 않을까 싶어서 2개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것도 다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 물어봤을 때, 모아주택 선정된 데가 네 군데 있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번에 공공으로 선정된 데가 네 군데 중에 두 군데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들어 와 있는데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 예산은 시에서

신동철위원장

가내시 받으셨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SH하고 LH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매칭은 아니고 전액 시비 SH에서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두 군데 받은 데는 이번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없고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서 업체 선정해서 업체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최대 정부에서는 150억 지원해 준다는 내부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구에서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회의할 때는 구에서 관여해서 사업 자체도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길래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저희가 예산을 잡으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두 군데는.

신동철위원장

도시정비2과는 2개 공공으로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4회라는 게 분기별 한 번씩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24만 원 하고, 136만 원, 이 산출내역이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강사료는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네 번, 초빙 한 명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고요. 나머지 10만 원씩 4번은 분기마다 10만 원씩 쓸 거를 생각해서 그건 발표하는 PPT 자료를 책자화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130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주택건설공사장이라고 하면 동작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데가 12군데 있는데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7개소입니다.

민경희위원

공사가 중지된 데는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중지된 데는 없고요. 아직 착공신고를 못 하는 데가 있지요. 해체 공사만 하고 있고 아직 정식으로 착공신고를 못 한데가 있어요.

민경희위원

착공신고 못 한데는 어디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사당3지주택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동작 상도역지주택이라고 해서요. 장승배기역 지주택, 신청사에서 지금 서북 방향 쪽이 아직 착공신고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사 진행 중인 관내 주택건설공사장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 간담회에 오시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공사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공자, 설계자, 조합이 있으면 조합 임원, 감리자

민경희위원

간담회 주가 어떤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만 하시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면담을 통해서 조합이 관에 요구할 사항, 저희가 도와줄 사항, 또 관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과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보호 시설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주기적으로 공정관리를 해서 조기에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과에 동마다 다 배정이 되어 있나요? 동마다 안전간담회나 공사장 담당이 따로 계신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재건축 담당이 있고 지주택 담당이 있고 담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없어요? 강사분이 오시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0쪽, 14쪽, 17쪽, 18쪽, 20쪽, 21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5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응원 하차벨 제작비 관련해서 195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상임위 의견이 삭감이었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노성철위원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차벨 사업이 과연 우리가 구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할 사업이냐는 말씀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도 거기서 의구심이 드는데 이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기대효과 자체가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난폭운전 및 불친절 감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맞냐 아니면 마을버스회사에서 하는 게 맞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하차벨 제작에 대해서 의견 나오셨는데 저는 하차벨에서 아기 목소리를 들어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서 저는 원안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은 되게 오래된 사업이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진행했고요. 올해 총 스물두 분의 수강생이 있었고 열네 분이 취업하셨습니다, 관내 마을버스에. 효과도 굉장히 좋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전에도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 주고 현장에 가서 운전해 보고 그런 사업을 제가 봤어요, 8대 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019년도 그때쯤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전에 했었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양성을 시키고 교육하고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1-2년 되면 다시 큰 데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1-2년 안에는 이직이 없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 지역에 남아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본인들의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거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을 마치시고 이분들과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권고사항으로 했고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에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로를 보면 1-2년 정도 경험을 쌓고 보수가 더 나은 시내버스나 관광버스 쪽으로 진출하시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단 1-2년이라도 이분들이 공급된다면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경희위원

운전사 양성 지원사업을 관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이 안 계셔서 어떻게 보면 저도 20-30분 기다릴 때도 많은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걸어가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양성 지원 1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생깁니다. 걱정도 되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오늘 기사 보도가 된 게 있는데 35% 정도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차고지에 남아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운행 가동률이 81% 정도 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이 있는데 적자는 어떻게 해서 재정 지원을 집행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48만 6,000원 정도인데 그 금액보다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는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당초에 85% 지원했는데 워낙 마을버스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 15%에서 서울시 7.5%, 자치구 7.5% 이렇게 해서 이 예산액이 총 전체 지원액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관내 마을버스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0군데입니다.

민경희위원

적자 업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7-8군데입니다.

민경희위원

못 받으시는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적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2-3개 업체는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래도 얘기가 나오지 않으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물론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기준 48만 6,000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금액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기준가 자체가 낮다 보니 사실 적자업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협회 측에서도 서울시에 계속 기준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모든 업체들이 다 열심히 하겠지만 지원받는 곳과 정말 본인이 더 열심히 죽어라고 해서 적자가 안 나오게끔 하시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95쪽, 대학수능시험 관련 근무자가 관내에 130명이나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그날 새벽에 나와서 수능응시 수험생들을 수송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관내 마을버스 기사분들에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된 자료를 시에서 교통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보라매병원, 중대병원, 수산시장 이런 데를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199쪽, 교통시설 관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죠?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9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을버스 승차대입니다. 올해도 승차대 40군데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추가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BIT 70군데 확대 설치를 위해서 6억 정도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소형 승차대와 일반 승차대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소형은 40개소이고 일반은 8개소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보도폭이 2m 이상 되는 폭에 의자도 있고 냉온풍기도 설치하고 규모가 큰 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승차대이고요. 소형 승차대는 규모를 적게 해서 보도가 2m 이하인 곳은 따로 디자인을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만든 승차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특별하게 지정된 8개소가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후보군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온열의자는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온열의자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플러스 되지 않고 수리비에 관한 내용입니까? 고장났을 때 수리하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1쪽, 자전거보험이 증액된 사유는 항목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올랐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자전거는 진단위로금이 30만 원에서 70만 원 보장해 주는데요. 보장금액을 10만 원 정도 인상해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인상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보장이 늘어나서 증액됐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204쪽 지장물 이설 등 교통체계 개선 관련 공사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도로 횡단보도 확충 등 교통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내부 생활도로에다 골목길에 필요한 곳은 횡단보도나 도로표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면도로 같은 좁은 도로에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데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신호가 없는 곳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 설계 공사비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설치까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별개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전체에서 항상 이슈화되고 문제되는 것이 교통체계 개선인데 바꾸어야 될 데도 많고. 그런 거는 사업비로 잡아놓은 게 없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용역으로 매년 5,000만 원 편성합니다. 204쪽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가 교통체계 개선으로 잡혔던 그거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봤을 때 매년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를 들이고 있는데 체계 개선이 안 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갯마을도 결국에는 이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한강 현대 좌회전하는 것도 했고 노들로 우회전하는 것도 했고 전혀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롯데캐슬 쪽에 직진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대방동 대림아파트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전에 사업비를 여기 지역, 저기 지역 총 용역비 몇 억을 받아서 여러 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성공하신 거고. 상도2동 롯데캐슬 쪽 하나 성공하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용역비에 비해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원안 의견을 내지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95쪽,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가 있는데 공모 발표가 났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12월 4일 자로 국토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우선 후보군 세 군데를

주현

이주현위원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대문, 동대문, 저희 구 이렇게 했고요. 국토부까지 시범운행 지구로 신청한 구는 저희 구 하나였고요. 2개 구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범운행이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있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6군데 있었고 자치구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례를 봤을 때 안전성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롯데와 MOU를 맺어서 B형이라고 운전대가 없이 조이스틱으로 운전을 하는 차량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현장에 와보고 평가를 하면서 그 B형의 차량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까지 A형으로 바꾸면서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2월 13일 기사가 있는데 자율주행버스가 청와대 쪽에 안전성을 검토받아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류가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기자가 탔을 때도 급정거가 생겼어요.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지만 저희가 완벽한 안전성을 담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과 동작구를 테스트 안에 넣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거는 시스템, 기술적인 부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체계 개선 선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195쪽 운영비 2,000만 원, 201쪽 자율주행 시설물 설치 3,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하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자율주행 안전성 검토가 저희도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노선이 시내버스만 다니는 단일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중앙대와 숭실대를 왕복하는 코스이다 보니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성 부분은 안전요원이 탑승합니다.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자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동과 자율을 병행해 가면서 운행합니다. 위험한 코스를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니까 숭실대와 같이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사업을 아예 접었습니다. 포드도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굳이 이거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0쪽,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전기요금이 1개소당 25만 원, 16만 원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고요. 201쪽,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2억 3,000만 원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0쪽, S-DOT 통신요금이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설치했고요. 소음이나 미세먼지 17개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장치입니다. 설치비나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통신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스마트 쉼터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6개소에 대해서 주 1회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달에 4번 청소를 하네요? 어디에 용역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명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개방되어 있어도 코로나19 이후에 소독, 위생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58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승차대가 늘다 보니 6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97쪽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하는 그 업무와 똑같은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다른 겁니다. 그거는 기계로 측정해서 사업하는 거고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법적으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과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용도가 매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만약에 용도가 달라도 안 내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던데요? 진짜로 안 되는 주택가에 있는 대형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던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건축물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사해서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에도 의무사항에 법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교통유발부담금 안에 들어가 있는 법적으로 1,000㎡, 어느 지역에 있든 대로변에 있는 거는 조사해야 되지만 건축물이 안쪽에 있더라도 유발이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현재 공실이냐, 사용을 했느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느냐를 일일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어이가 없는 행정 아닙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내야 되는데 조사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가지 정도의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제외됩니다. 감면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변경돼서 경감 프로그램 자체도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하고 달라져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부제, 5부제 이런 얘기잖아요. 안에 붙여놓고 이런 건데 이 인원들의 필요성에 의문이 갑니다.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법적 부과 대상인데, 이분들 계속 운영해 왔던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지만 추후에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쪽, 시설물 9억 5,000만 원 늘어난 것 중에 버스승강대 온열의자 유지관리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위탁해서 매년 나가는 돈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유지관리는 이번에 처음 편성했고요. 2년 동안 무상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잡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2년이 넘어가서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버스승강대 설치하는 거는 좋긴 한데요. 공사 시기를 긴급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금 갑자기 11월에 엄청난 수를 설치하셨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추경으로 편성했고

신동철위원장

설치하는 데를 몇 군데 봤는데요. 도로 밑에 콘크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양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굳이 이거를,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콘크리트 치고 양생하고 있던데 겨울에 양생하면 하자율이 많습니다. 도로 쪽에 특히 그랬을 때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는데 굳이 이때, 저는 몇 개 정도인 줄 알았는데 대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체에게 주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으로 체결해서

신동철위원장

무엇을 하는데? 센서 고장난 거 고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 상판이 고장 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신동철위원장

1,000만 원, 설치하는 업체에게 주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1,7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202쪽 플러스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방치자전거 수거 4,400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와 같은 거죠? 유지관리 업체하고 202쪽 중간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으로 4,4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동일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자전거 거치

신동철위원장

201쪽 1,700만 원부터 설명해 주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700만 원은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신대방1동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신대방1동에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그 자전거주차장 시스템이 교통카드를 터치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관한 유지관리비이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럼 매년 1,7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전거 보험이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건데 자전거 보험이 전치 6주 이상이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그거 개선하라고 했는데 보장 항목만 늘린 거지 6주는 그대로 아니에요? 4주로 바뀌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진단이 4주 나오려면, 자전거로 4주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비용은 구민들이 인증만 해오면, 지난번에도 보험금 수령이 10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최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봤는데 그때가 10건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0건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많이 받으셨어요? 보험금 대비 많이 받으셨냐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3,7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도 1억 5,000만 원에 3,70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어요. 시설비 부분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잡혔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 정비공사가 있고 노후된 방호울타리 교체가 있고요. 보호구역이 법이 바뀌어서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노면 표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닥신호등 관련 전기공사가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연간단가 업체에 나가는 돈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다 다르게 나갑니다.

신동철위원장

연간단가로 진행하는 금액이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2억 5,000만 원씩 잡혀있으면 소진은 다 하시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연간단가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도 집행률이 시설물 관리가, 과장님, 행감 때 봤을 때 진짜 저조합니다. 연말에 몰려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에 몰려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런 시설 연간단가 하다가 마지막에 공사한다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교통시설물 관리가 15억 9,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10월 1일까지 3억 500만 원 쓰셨어요. 그러면 13억의 돈을 집행, 나중에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 업체에 돈을 나중에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기별로 줘야 하는데,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할 거고요. 204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비죠? 횡단보도 보행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 일반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런 것도 다 시설비로, 연간단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아닌가요? 이거는 계획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강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6개소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10개소로 확정해서 법적으로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 표시를 정면에 있는

신동철위원장

어떤 게 우회전 표시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서 횡단보도 보행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가 LED로 우회전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6,500만 원 10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드린 자료가 하나 있어요. 논의됐던 사항을 시설비 부분에 증액하려면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거기보다는 9번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9번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재논의한 게 보호구역 정비공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재논의 의견 플러스 우회전 스마트시설 설치 관련해서 은로초 보호구역과 누리어린이집 보호구역 2개소에 우회전 스마트 횡단보도와 보행자 사이에 시야 확보가 불량한 관계로 여기 안전 강화 대책으로 보행자 검지 스마트시설물 설치 2개소를 추가하는 의견으로 6,600만 원 증액한 3억 1,000만 원으로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재논의 의견과 6,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마을버스 응원 하차벨 제작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자율주행 시설물 설치 전액 삭감 의견, 보호구역 정비공사 재논의 의견, 보행자 검지 스마트시설물 설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2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의견이 있으니 배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209쪽 시설비 중에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서달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서달로에 대해서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달로를 확장하게 될 경우에 4차로로 확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비용 분담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시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흑석동에 갈 때마다 우려되는 사항이 나중에 재개발돼서 주민들 다 입주하고 나면 교통체증은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인데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요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1억은 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노성철위원

만약에 아끼지 못한다면 하나 제안드릴게요. 원안 유지하면서 개발구역 외에 흑석 어린이집부터 창원 주유소까지 같이 용역을 볼 수 있는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부분도 서달로 자체는 흑석동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흑석 어린이집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2개로 차로, 하나는 1개 차로로 돼서 그것도 불균형한 부분이고요. 서달2로도 달마사에서 합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성철위원

1억에 다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 의견 드리고요. 210쪽 보면,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시설비 보면 “중앙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 177쪽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서 검토했던 대상지 중에 중앙대 대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옹벽 개소수를 6개소로 해서 예산 10억을 예상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2억이 감소돼서 1개소로 줄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중앙대 옹벽은 사실상 중복은 아니고 개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성철위원

이거는 제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0쪽에 연간단가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7억, 6억이 전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올렸는데 전년과 같이 예산회계과에서 7억으로 조정했고 보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보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겨울 공사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데 얼마 전에 흑석동에서 10월 말에 한 번 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전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건설 종합 관리 항목1에 보면 8억 8,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제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10월 1일까지의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가 거의 전 부서 중에 제일 아래 있어요. 8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10월 1일까지 5,0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이월공사도 있고 용역 준공금 지급 관련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도 68억이 잡혀있었는데, 10월 1일까지 돈을 안 주셔서 그렇겠죠. 기성금을 12월에 한 번에 주시려는 것 같은데 기성금을 빨리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의 50억의 돈이 미 집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설대책 금액도 41억 잡혀있는데 34억을 안 쓰셨어요. 그러면 예산 잡아놨을 때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연간단가나 이것들이 마지막에 몰려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공사로 인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잘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도로관리과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일은 하고 뒤처리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상반기에는 50%를 삭감하고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연간단가, 연간단가가 굉장히 많아요. 213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도로유지관리 보수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이 자재비는 우리가 업체에 주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 비용은 별도로 공무직 기동반이 있어서 소규모 일반도로 보수에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자재라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재고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5,472만 원어치를 계속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213쪽에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삭감한 12억 8,700만 원으로 조정 의견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10쪽에 보도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행로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하고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일반도로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행로상에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 보도상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비가 보통 블록이라든지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일반보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노란 점자블록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이면도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에도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 정비 대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면도로에도 보도 있는 쪽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턱 낮춤이라든지 장애인 블록 교체라든지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연간단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지만 시작은 보통 3월 중순이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가을이 제일 피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 집행비도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희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 특성상 가을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12월까지 준공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15쪽에 제설제 및 제설자재 단가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증가했어요. 제설제가 염화칼슘, 소금, 환경인증인데 환경인증된 소금입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거는 거의 염화칼슘 계통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특별히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장점이 뭡니까? 물론 환경에 좋겠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말 그대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수목이라든지, 보통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철이라든지 그런 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기준치에서 많이 줄인 제품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단가가 세긴 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톤당 43만 원 정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설제가 증액됐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제 목표량은 저희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5년 평균치라든지 작년 제설 정도를 따져서 내려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목표치가 상당히 많이 상향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일도 잘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끝에 정리가 잘 안돼요. 소금 있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버려져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졌겠지만 지금 동 행감이라든지 각 주민센터에 보면 못 쓰는 소금을 40-50포씩 쌓아놓고 있어요. 다 굳어서요. 그것도 놓을 데가 없어서 다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요. 예전에는 받아서 물로 녹여서 어떻게 쓰셨는데 지금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폐기도 못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낭비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부분이 남고 안 남고를 파악하셔서, 물론 그 해에 눈이 얼마나 내릴지 예측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소금을 방치해서 굳게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됐고 수년간 보관도 잘 안 되어 있어요. 비 맞게 해놓으면 굳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관리에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소금도 무조건 시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 정도 양으로 잡으면 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동작구 실정에 맞게 재고 파악도 꼼꼼하게 해서 낭비되는 소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삭감해야 하는데 일단 굳은 소금은 못 쓰니까 이대로 가고요. 제설자재 구입비 제설자재보관함 50개는 어디에 배치하실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함입니다. 제설함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소형 같은 경우 이면도로 같은 곳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소형 제설함은 이면도로, 그러면 제설자재보관함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간선도로변에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부분은 삭감할게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센터에 제설함 있지요. 돌아서 돌아서 벽 구석에 가보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셨지요? 제가 개수를 세봤는데 대략 15개에서 20개 됩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면서 제설자재 구입비 5,890만 원 중 1,890만 원 삭감한 4,000만 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2억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조명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흑석동 뒤쪽에 갔는데 재개발 펜스 주위에 주민들이 이동할 때 굉장히 어둡고 문제가 많아요. 특히 흑석시장 뒤쪽도 음산한데 그 시설에 조명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시설물을 임시로 하더라도 노량진 쪽이나 이쪽에는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편성목을 만들어서 재개발지 주변 도로 조명시설 확충으로 편성목이 가능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18쪽에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조명이 어두운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인데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 100등을 300등으로 해서 1억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218쪽 하단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 100등을 300등으로 해서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3쪽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전기차가 80만 원씩 960만 원이 있는데 사용 목적이 도로 점검인가요? 도로관리과에 차량 있지 않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 감리가 2명 있습니다. 이건 유관기관 굴착하는 공사현장을

신동철위원장

감리한테 주려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금은 차량이나 모든 내용이 다 해당하는데 차량임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렌탈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감리한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 관내 공사장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세차비를 1대에 매월 3만 5,000원씩 주는 것도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역이 아니고 감리는 인원만 두 사람 채용해서 관내 현장을 감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구가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런 사항도 조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다니까. 114쪽 도로굴착복구공사 9억이 1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 같은 경우 구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돼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중화라든지 개인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공공도로를 공사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저희가 받고 직접 복구시키거나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차후에 받는 돈이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선 투입 후에 받는 돈이라는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받는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원안 의견, 중앙대 학생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만들고 싶어요 재논의 의견, 포장도로 유지공사 연간단가 일부 삭감 의견, 제설자재 구입비 일부 삭감 의견,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8쪽,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32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227쪽 건축지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제법 잡혔는데 하나 의구심 드는 게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248일을 근무 일수로 책정한 거 아닙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노성철위원

평일에 풀로 다 일할 정도의 업무량이 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지도원 업무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내용이 다중인파라든가 중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소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해서 1년 계획이 천몇백 건이 됩니다. 그것을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급방법에 관해서 일수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연중계획을 공휴일은 다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무료로 하던 것을 유로화 시킨 게 건축상담실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점검 업무를 저희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긴 게 방금 위반건축물이 동작구에 몇 개라고 하셨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점검대상이 1,200개 이상 되고요. 중대형ㆍ소형, 부설주차장이 점점대상입니다.

노성철위원

건축지도원 운영 취지 자체가 이태원 참사 이후 2023년부터 재발 방지 후속 조치로 건축지도원을 지정 운영하게 되었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기본적으로 위반건축물 데이터가 동작구에 나와 있을 거고 2023년 이후 건축지도원께서 일을 한다고 하면 2025년부터 위반건축물을 상시 지도 단속한다는 건데 건축이 그렇게 매일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점검 업무를 한다는 건 예산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축민원상담실을 월ㆍ수ㆍ금 2시부터 5시까지 나눠서 할 거면 차라리 상담실보다는 온라인 접수를 받아놓고 온라인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 건축지도원이 매주 무슨 요일에 집중적으로 콜백하는 식이 더 낫지 않나요? 그게 더 인건비 절감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본다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위법건축물을 따로 말씀드리면 상담실운영이라고 하는 건 건축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일반적인 민원하고 위법사항 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주 중 업무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계속 무료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오후에 해온 겁니다. 민원건축 서비스 과정에서 해 가게 되고 지금 대다수 구가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용산 참사 관련해서 작년에는 추경으로가 아니고, 2023년에 다중인파 점검을 시비 5,000만 원으로 최초로 건축지도원을 써서 더 전문적인 점검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사전예방 활동과 더불어 5,000만 원을 시비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줄지 알았는데 시 건축종합계획이 자치구 예산으로 자체 편성해서 하라는 것으로 돼서 작년 하반기분으로 5,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잡아서 했던 겁니다. 올해도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말씀 중에 궁금해진 게 있는데 대다수 구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건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상담을 주민한테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지역건축사협회와 해서 건축과 내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구가 많습니다.

노성철위원

다수, 많다, 적다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예결위 자리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건 평상시 매일 건축사들이 근무하면서 일지 쓰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구에서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보통 다른 구에서 선행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뭔가 보여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29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1억 원을 다 집행하셨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올해 1억 원 다 집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설명에는 위험성 높은 축대, 옹벽 위주로 사업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공고를 해서 접수된 대상이 18건 됐습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상도동 지역에 축대와 옹벽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야 되니까 13개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축대 옹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8건 정도 선정돼서, 7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6월 말 이전에 대다수 축대 옹벽을 보수해서 안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나머지 5개는 어떤 걸 지원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나머지 5개는 도색 부분이 있고 옥상 방수도 있고 계단이 많이 훼손된 공유부분, 외부 공용 공간 쪽으로 보수보강 지원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5개소 할 때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20%가 자부담입니다. 80%만 지원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내역을 부탁 드릴게요. 도색하고 방수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5개를 선정한다는 자체도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총 15건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축대 옹벽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내년에는 15개 잡혀 있습니다. 축대나 옹벽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도색이나 방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에 저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자료를 받고 재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227쪽에 건축지도원이 15명인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동작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한 1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원을 진행 중에 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자격 요건이 건축사나 건축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2급은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건축사협회는 다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지도점검입니다.

민경희위원

지도점검에 15명씩이나 필요한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매년 위반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기존건축물 관리점검, 공사장 점검을 매년 점검하는 대상이 1,200여 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중인파 밀집지역 예방 건축물 지도점검이나 중형ㆍ대형건축물 연 2회 위반점검이라든가 공개공지 소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분기, 연 2회 그런 점검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장을 다니면서 지도하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기존건축물 중 대형건축물, 중대형 건축물에 시기적으로 종합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명씩

민경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분들이 지역마다 공사장이나 건축물을 다 다니신다면 지금 우리 동작구에 공사장 중단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9군데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8군데인데 상도3동만 해도 3군데예요. 2016년 12월 20일 건축허가 받아서 2017년에 착공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세 군데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며 계획이 있으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해 가는 겁니다. 건축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바로 해서 준공이 나야 하는데 중단 사유가 건축주의 자금 문제라든가 상호간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중단된 사정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고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민경희위원

관리 감독을 계속 안 하셨잖아요? 제가 민원 넣을 때마다 그나마 팀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나오셨고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현장에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세 군데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쓰레기가 잔뜩 있어서 말씀드리,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 가봤습니다. 그 전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방치도 조치하도록 계속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갔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나오지도 않으셨고 얘기를 몇 번 해야 나오셨어요. 다른 과에서 나와서 안전조치 취해 주시고, 아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갔었다니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 계실 때 저희가 못 가봤을지언정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제가 몇 번이나 가봤는지 아세요? 건축과에서는 팀장님 외에는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주민들은 저한테 민원 계속 넣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차고 칸막이는 너덜거려서 떨어질까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건축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서 가설 울타리라든가 말씀하신 쓰레기 정리, 공사장 정리정돈에 대해서 1년 내내 방침을 세우고 노력해 왔습니다.

민경

민경

희 위원 울타리도 건축과에서 안 돼서 다른 과에서 해줬어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신 건 아는데 지금 몇 년째에요? 2016년, 2017년부터, 이거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하고 지도원만 많이 뽑아놓으면 뭐해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애쓰시는 건 알지만 3-4년이 넘어가면 이건 방치예요. 저는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개인 건축주 사정을 저희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리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더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민경희위원

228쪽 일반보전금 A, B, C등급은 어떤 걸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급경사지 및 주택사면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주택사면 안전점검은 A, B, C등급이 17개소가 있고 D, E등급이 5개소가 있습니다. D, E등급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A, B, C등급 17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과에 다 말씀드릴 때 건축과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혹시 어떤 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민경희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과 미팅 한번 가질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해서 주택 노후화,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축대 보수 이런 걸 하셨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 10건 목표로 했는데 18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한 것까지 다 정리해서 13건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도 안전이나 취약시설물 그런 것을 보강하거나 공용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다세대 연립빌라가 관리 사각지대로 30년이 넘어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맞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파트는 다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고요. 그런 4-50년 된, 개별로 사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빌라 등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기는 해요. 어떤 분은 나 몰라라 신경 안 쓰는 분도 있고, 이런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밑에 따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나 노후 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을 따로 잡으신 거지요? 사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다음에 6번 노후 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말씀입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예.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차이는 뭐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동작구 조례로 2023년에 마련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앞에 것 말고요. 설명 하지 말고 빠르게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뒤에 노후 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아예 소외돼서 단독ㆍ다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단독ㆍ다가구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거기가 완전 소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호응이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단독ㆍ다가구만 지원 안 해 주냐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10개를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공동주택 사업이 굉장히 노후화된 데를 해 주는 건 좋은데 보면 여기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점검할 때 방수라든지 도색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오래된 주택 노후화된 데가 많고 자세히 보시면 담장이 허물어질 정도로 금 간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위주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의아한 게 지금 이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이라든지 여기 지금 2명씩 잡혀 있어요. 점검 수당 받잖아요. 이것과 노후 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에 또 점검하시는 분들 2명씩 있잖아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혼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 5명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지도원 15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별도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사업이고 건축지도원은 위험건물 안전점검 항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5번 항목 2명, 6번 항목 2명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각 노후 주택 담장에 대한 현장확인 하고 준공 시 확인 그런 점검 수당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같이 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같이 가서 전문가가 이걸 판단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것이 선정할 때 이분들이 선정하면 안 되고 꼭 공무원이 같이 나가셔서 진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옹벽 같은 거 위주로, 주민들이 다가구라든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걸 위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꼭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요. 이게 도시안전과 하고 지금 협업하시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도시안전과 예산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 3종시설물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에는 3종시설물이 345개소인데, 제가 도시안전과 심사하면서 안전관리가 각 과에 잡혀 있다. 그리고 3종시설물은 건축과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담장 보강 공사라든지 긴급한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시안전과장님한테도 이게 문제다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점검이라든지 도시안전과에도 점검수당이 엄청 납니다. 중복성이 많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안전점검이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안전점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님?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실태점검은 도시안전과 예산이지만 나머지 3종시설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각각 거기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갑자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중복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하고 저희가 연 2회, 아니면 월 1회 하는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도시안전과에 우리 동작구에 전체가 질의할 때 보면 3종시설물이 몇 개소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도시안전과 종합적인 상황은 모르겠고요.

신동철위원장

345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시안전과에서 345개를 1일 2개소씩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345개에 222곳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물에 한해서만 220개소의 실태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할 겁니다. 건축물은 저희가 하고

신동철위원장

여기도 3종시설물이 10년 이상된 건축물이라고 도시안전과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쪽은 뭐를 3종시설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후주택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공동주택 외에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하고 일정 규모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신동철위원장

맞아요. 법적으로 3종시설물은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법도 똑같은데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게 맞냐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에 한정해서만 잡은 겁니다. 그 외에 도시안전과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별도로 건축물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건축물이에요. 담장이 위험해서 무너졌을 때 도시안전과에서도 자기들이 장비 불러서 작업한데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위험시설물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몇 년 이상 경과 된, 규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도 다중에 대해서는 3종시설물 실태조사라든지 A, B, C등급 이렇게 받은 것은 정기적, 아니면 연 2회 D등급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해당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게 220개소라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럼 나머지 건축과에서 345개 중에 100 몇 개 빼면 다 여기서 삭감해야 한다는 말인데. 과장님, 3종건축물이 법적으로 동작구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도시안전과에서 말한 345개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345개를 1일 2개소씩 계속 점검해서 4,800만 원 나와 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는 법적으로 딱 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잡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건 실태조사는 도시안전과 예산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기안전점검이나 위험시설물 관리 예산은 저희 예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는데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중복은 아니고 도시안전과 예산을 저희가 씁니다.

신동철위원장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와 협업하냐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좀 오해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중복성이 있고 금액 자체도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40 몇 개 안에 220개소가 포함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신동철위원장

국장님,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도시안전과와 같이 비교해서,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29페이지에 담장 보수공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같이 맞물려서 거기도 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의,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공사현장 감독 피복비가 있어요. 10명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도로관리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작업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직원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사현장 감독 피복비라는 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과 인원이 10명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시설팀 인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30만 원 잡았는데 10만 원 삭감해서 2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타 부서는 없는데 건축과가 현장에 자주 나가서 이걸 잡으신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 감독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감독업무를? 그런데 다른 현장감독 하는 타 과에는 전부 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만 없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30만 원으로 잡았다가 2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들하고 재논의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 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피복비가 증액되면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주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저렇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신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건축지도원 운영수당 재논의 의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재논의 의견,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수당 재논의 의견. 과장님, 그거 도시안전과와 빨리 협의해서 자료 가져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가져오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실 거에요. 도시안전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제3종시설물이 다른 과에도 잡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추가 설명드리자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한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또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아서 증액된 거니까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잡은 것은 사고에 대응하는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감독 피복비 재논의 의견, 담장 보수ㆍ보강 지원 재논의 의견, 축대 보수ㆍ보강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3쪽, 27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먼저 241페이지 효도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이 어떻게 올라왔었지요, 과장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규사업도 늘고 콜 수도 늘어서 인원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6명 요청했는데요. 상담원 1명, 일상생활지원단 1명 이렇게 2명 증액해 주시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노성철위원

대부분 삭감 의견이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전 소통했을 때는 상담원 1명에 일상생할 지원단 1명은 부족하다. 일상생활지원단 1명 더해서 3,566만 원 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하단에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권 쪽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방권 쪽에 있는 이용인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동작복지관이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건 서울시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치는 정해졌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때 임대 사무실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위에 상단에 운영비가 있어요. 4,100만 원? 그것과 다른 건가요? 245페이지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운영 상단에 보증금이 있고 운영비가 4,100만 원 이거 동일한 사업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확보 비용 외에 운영비가 필요한데요. 서울시에서 거점공간형 운영비를 따로 주고 복지사업형 운영비를 따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밀착형 복지관 복지사업형을 대방, 동작, 이수, 흑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2,100만 원이고요. 거점 공간형 동작복지관은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100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여쭤볼 게 지금 지소를 만드는 데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쓰인다는 말씀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미처 인건비 한 명을 더 편성했어야 했는데요. 인건비 편성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인건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임차보증금이나 공간조성비, 물품구매비 이런 것만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새로운 데를 개소하면 당연히 인건비를 편성 했어야 했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이 인건비를 어떻게 추경할 수도 없고요. 일단 어느 부분에 재논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증액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금액을 제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추계해 봤습니다. 약 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000만 원이요? 그러면 운영비에다가 제가 증액 요청하면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업비에 포함해서 증액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거점복지관 운영에 증액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운영비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제가 그러면 의견 드릴게요. 245페이지 4,100만 원에 4,000만 원 증액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보니까 효도콜센터 실적이 계속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2인 1조, 그러니까 상담원 한 분에 생활지원단 두 분이 한 조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상담인력은 상담만 하는 인력이고요. 일상생활지원단이 2인 1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인 1조로, 그러면 지금 편성된 게 6명을 편성했다가 한 명, 한 명이 되신 거지요. 그러면 지원단에 한 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상담하고 요양서비스 안내까지 하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각 병원에 이동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효 세탁도 새롭게 본격화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담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건 정도가 상담콜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도 계속 늘고 있고 욕구도 늘고 있어서 일상생활지원단 인력을 한 분 더, 많게는 네 분까지 요청했는데요. 네 분이 어려우시면 두 분만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잠시 다른 분 먼저 다 하시고요. 제가 이거 계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운영비가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 정도면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임차보증금이나 임차료, 공간조성비 그런 거 빼고 운영비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를 임차할 수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약 30평 이상으로 생각했고요. 월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인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임차료 24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거점복지관 운영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운영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점복지관 마련하는 데 1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공간마련에 2,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에도 있구나,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찢어놨을까, 이거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과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순욱위원

시설비 공간조성비가 1,000만 원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 물품 500만 원, 임대료 3,0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증금 3,000만 원, 임차료 2,4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건 어디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나눠 놨네요. 아무튼 신대방동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님이 인건비도 해 주셨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저도 4,000만 원 증액 요청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41페이지 효도콜센터 운영 5억 2,900만 원에서 1억 1,208만 2,000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삭감 의견이요?

주현

이주현위원

효도콜에서 세 분이 한 조로 운영돼야 되니까 1억 1,208만 2,000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복지국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구민을 위한다든지, 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증액하거나 삭감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 위원들이 삭감해도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했을 때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41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관련해서 보면 상도열린복지센터 운영비, 주민기술학교 운영,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규로 늘어난 거는 3명 인건비인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3명을 해서 취약계층 집수리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집수리를 어느 범위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사실 집주인이 해 줘야 맞는 건데 취약계층에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은 소규모 집수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리고 거의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어도 장기간 방치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돈이 생겨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례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환풍기 고장, 수전 고장 등이고요. 전등이 고장난 것도 안 고치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데 안 고치고 사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고장 나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들

은하

김은하위원

효도콜센터에서 안 해 주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술자가 투입돼서 고치는 것들이 저희가 집수리를 해 주는 거고 효도콜센터는 일상생활지원단이라고 해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것들만 하고 있고 효도콜센터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저희 집수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구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넓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집수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긴급한 경우 필요하면 일반가구도 고쳐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돈은 무슨 비용으로, 수리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계획 안에서는 재료비 1회 15만 원까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요. 그 외 분들은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급할 경우 저희가 가서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보통 두 달 작동하고 있었는데 70-80% 정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열린복지센터 운영비가 제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해 주셔서 인력 1명과 열린복지센터 관리운영 주체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인력 1인의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가 필히 편성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1명만 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 인력 1명이 두 달 동안 316건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146건을 처리했습니다. 너무 대기가 깁니다. 한 달 넘게 대기를 하고 있어서 1명이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본연의 목적대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대기가 많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12월까지 예약이 차 있고요. 1월도 42건 정도 예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리스트를 갖다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포기하고 다른 데서 하겠다는 분들도 110건 정도 됩니다. 기존 인력 1명에다가 기술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저희는 요청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1명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명 정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상담콜 센터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번호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820-8297입니다. 빨리고쳐 해서 8297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에 전화하면 취약계층 걸러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료비 지원 건 때문에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본인 부담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생활민원기동대 지금 3명이니까 2명으로 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241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관련해서 보면 국장님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기존에 들어왔던 복지건설 관련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취지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노후주택 담당 축대보수 지원, 장애인복지과의 집수리 지원, 사회보장과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도시정비과의 안심 집수리 사업 등 이런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적으로 과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면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일을 관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제 의견을 드리면 일할 사업비와 사무공간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1억 4,780만 원입니다. 1억 4,780만 원만 살리게끔 해서 6,287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했어요. 효도콜센터도 계산이 잘못돼서 삭감이 1억 748만 1,000원이 돼야 됩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효도콜센터 일상생활지원단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상생활지원단 분들은 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 병원동행을 60-70%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에서 어르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리모콘 같은 것도 고장 나면 이웃에 부탁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고장이 났다, 고쳐달라는 말씀도 있고요. 양변기가 누수되면 왜 누수되는지, 선풍기를 조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아들이나 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저희를 아들, 딸로 생각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효도콜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인원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놓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인원이 정상적으로 배치돼야 사업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일상생활지원단 1명이 부족한 거죠? 기존에 2명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존 2명이고 4명을 더 요청했는데 1명을 더 주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고, 김은하 위원님께서 2명 말씀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2명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요. 생활민원기동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봉사단체에서 도배 봉사도 몇 년 동안 했는데 도배뿐만 아니라 집수리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보면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봉사단 하면서 끝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4,780만 9,000원도 원안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인력이 몇 명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존 인력 1명이고요. 임기제 마급으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기존에 있는 분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는데 전액 삭감됐고요. 인력운영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뒤쪽에.

민경희위원

삭감된 게 아니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삭감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것까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저는 이것까지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복지방문 안전용품 통신비에서 스마트워치, 응급호출기가 15대씩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샀나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년도에도 구매했는데 왜 이번에 15대를 또 구매하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매가 아니라 통신비입니다. 매월 통신비가 지출됩니다. 1만 5,000원 정도 지출됩니다. 통신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응급호출비도 통신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7,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39쪽,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 2억 2,680만 원이 있는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240쪽,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비죠? 맞죠?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매칭이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국․시비 매칭이라고요? 아닌데, 없어졌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 없어지면서 구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092만 3,000원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이거를 매칭으로 하던 사업을 2억 2,900만 원에 고독사 예방 음료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70가구 정도, 이거하고 중복된 거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망이 작동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가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게 고독사 예방사업이고요.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집에 장치를 통해서 움직임 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제 말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전년도에 4,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계속적으로 고독사 가구가 1,050가구인데 플러그를 331개 살 정도면 전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1,000개 이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구매가 아니라 월 이용료입니다. 기존에 시비로 예산지원을 받다가 구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331가구만 지원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31가구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년도에 국․시비 매칭이었을 때 4,092만 3,000원을 플러그 사업에 썼습니다. 그러면 플러그 사는 게 331개가 4,000만 원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 세부사업이 다른 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거고요. 국․시비 편성된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시 예산 지원 종류에 따라서 사업이 구비로 편성되면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331명만 플러그를 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에 사용했던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239쪽,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 사업이 1,0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별 70가구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동결시켰습니다. 예산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023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지출액이 1억 9,762만 7,000원인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동결된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동결됐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똑같은 금액인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올해 인원이 1,050명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1,050가구로 지원되고 있고요.. 더 확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023년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계산이 틀린 게 아니면 1,050가구에 1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에 고독사 가구를 더 발굴했든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만족도가 높은 거는 아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증가가 되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2023년도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가구의 실제 판단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경찰에 연관이 되어 있든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고립 고독사 위험가구를 저희가 선정하는 건데요. 위험가구 지표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내지 혼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발굴합니다. 저희가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펴야 되겠다고 결정한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동별로 70가구라고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동에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상 저희가 70가구로 동결시켰습니다. 계속 올려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40쪽, 효도택시비 지원이 있는데 복지카 운영 부분도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5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30건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신동철위원장

복지카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 치매 분들에게 이용이 가능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치매 어르신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매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셔틀버스와 복지카는 운영 목적이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효도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분들이 신청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당연합니다. 다 타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분들, 보호자가 있어도 차량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사용이 얼마나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점점 늘어서 12월 현재 매월 500건 정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평균 금액이 한 번 이용할 때 1만 원 정도 됩니다. 500건이면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까지 이용이 몇 건인지 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620건 이용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금액으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000-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복지정책과 집행률을 봤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에 10월 1일까지 10억 중에 6억 쓰셨고 60% 사용하셨어요. 2개월 동안 4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비 지급이 향후 계획이 7,600만 원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중삼중 복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잔액에 문제점도 있어서 효도택시 지원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한 3,000만 원으로 수정 의견 드리고요. 241쪽, 민간위탁금 복지카 운영에 2억 4,716만 5,000원이 왜 늘어난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거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카는 매월 교부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고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효도택시는 처음에 홍보가 덜 돼서 집행이 덜 됐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5,000만 원 꼭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작복지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0월 1일 자 집행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을 복지라는 이름하에 억지 집행률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협약에 의해서 4분기 때 줘야 되는 돈입니다. 복지카 예산은 다 집행돼야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저는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분기 교부 전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41쪽 동작복지카 운영에 2억 4,716만 5,000원에 대한 증액 사유가 뭡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카는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탑승 보조원을 기간제로 뽑았는데 4시간만 근무하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더 시간을 연장해서 탑승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8시간으로 확대하려다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4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이 두 시간씩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승차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그분들과 협조, 복지도 여러 가지를 해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카를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맞냐 틀리냐 논쟁도 벌이고, 한 번 시작하면 더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지 않으면 종일운행, 야간운행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병폐 때문에 처음에 복지카 운영할 때 안 된다, 처음에 만들어놓으면 없애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늘려놓으면 계속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증액분 2억 4,716만 5,000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242쪽 중간 부분에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15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공공에서 작동되고 있는 집수리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나 장애인 집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신청했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집수리가 아니라 약간 더 재원이 투입되는 중규모 집수리도 지원이 꼭 필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정방문을 해보시면 빨리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1동에 1명 정도는 중규모 집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집수리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딱 15가구, 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거에 치중해서 꼭 찾아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시작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필요하고 이 사항이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진짜로 실태가 좋아서 한다고 하면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42쪽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2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후원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공공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편성한 거고요. 25가구를 지원할 때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편성하면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편성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상단부 민간위탁금에 1억 3,460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지금 9명 있습니다. 그중 7명이 일반 사무원인데요. 수십 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증액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잘하셨는데 10명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9명입니다. 호봉 상승분과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서 편성한 자료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0명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9명입니다. 1명이 육아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12쪽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기재하셨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9명인데 현원은 9명이고 1명은 육아휴직 갔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법적으로 현원이 10명이 맞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법적사항으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고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적당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건물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운영할 인원을 두는 것이지 “적당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포함하고 인구수와 활동량을 반영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 법적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승강기 안전부품 보면 전년도에도 승강기 안전부품으로 5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올해도 승강기 안전부품이 880만 원 또 올랐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승강기 안전부품이 아니고요. 시설 누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누수공사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천장 누수로 보수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승강기 안전부품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승강기 안전부품에 1,4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품이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견적서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어서요. 노후도나 고장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견적서를 확인한 후에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1,43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매 5,700만 원짜리를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어요. 거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신규로 하나를 사는 이유는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차량 3대가 카니발 1대, 봉고 1대, 모닝 1대인데요. 모닝을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연도로 17년 됐고요. 굉장히 노후됐고 차량 연식도 오래됐고 지금도 고장이 날까 봐 불안해서 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대는 꼭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가격이 모닝 가격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이오닉5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로 운영해야 되는

신동철위원장

이게 전기차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기차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기차를 1대 사주겠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아이오닉5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직원이 10명인데 차량이 3대면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10명에 차량 3대가 될 수가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단체도 140몇 개가 되고요. 자원봉사 활동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셔서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야외 공간이나 외부에서 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동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것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차를 구매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 두 대도 2005년에 구입해서 굉장히 낡아서요. 점차적으로 차량 교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54쪽 하단부 행사운영비 중에 예우 및 공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행사가 새로 생겼어요. 여러 가지 비용도 올려주셨죠? 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굳이 또 이런 행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연세 있으신 분도 많은데 굳이 이런 행사를 또 만들어서, 신규로 만들면 계속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른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기념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분들이 왜 우리는 이런 기념식을 안 해 주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다른 데보다 낮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런데 이런 기념식을 통해서 호국보훈의 정신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보훈대상자에게 이번에 증액된 금액만 7억 6,000만 원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보훈수당 1-2만 원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하는 게 맞지 1,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이전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자체가 임대료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임대료까지 같이 포함한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매년 임대료는 얼마나 나가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요.

신동철위원장

매년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추후에도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나간 건데 죄송하지만 조례에 국가보훈 대상자들 기념식을 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다른 안 하는 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하나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1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행사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는 없어요. 만들려고 하면 쉬운데 만들어놓으면 누군가는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18개 구가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런 날도 얼마 안 남았을 거라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몇 명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7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평균 25개 자치구에서 7만 9,000명이면 몇 위 정도 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정확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전체적으로, 모든 단체에 여러 가지 예우를 해주고 예산을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보훈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체 어르신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을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요. 보훈대상자는 6,000명 정도 되십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치구 평균 몇 위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5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정확한 자료로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예우 및 공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은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돈이지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안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 4분기 교부가 되기 전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 집행이 가능하고요. 1월 1일 자 복지카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복지카 예산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효도콜택시는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협약된 회사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민경희위원

먼저 티머니로 해서 나중에 받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결제하면 저희가 티머니 쪽으로 지출합니다.

민경희위원

과에서 입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택시이용을 5월까지 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입금할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는 되고요. 내년에는 3,000만 원이 소진되면 택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 6월, 7월이면 3,000만 원은 소진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후로는 추경 잡으실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추경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시급성도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효도콜택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도 어르신들이나 일반, 맨 처음에 복지카 개시할 때 저도 있었고 어르신들 다 오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거든요. 증액분이 삭감된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민원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4시간만 운영하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차도 타봤고 복지카도 타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아서 삭감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8쪽입니다. 125쪽 중간 재해구호 및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서 6,000만 원 잡으셨네요. 재해구호는 무슨 사항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편성한 건데요.

신동철위원장

예비비성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비비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난이 났을 때 다른 기금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편성한 거고요. 1년에 60가구 정도 위기가 있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재해로 인해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구 전체적인 예비비가 있는데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만 잡는 특별한 법적사항이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법적사항보다는요. 2022년에 수해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재난이었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재난기금, 예비비도 다른 사용할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구 예비비와 상이한 금액을 편성했으므로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효도콜센터 운영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운영 증액 의견, 생활민원기동대 업무보고 일부 삭감 의견, 효도콜센터 지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카 운영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전액 삭감 의견,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재논의 의견,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재논의 의견, 예우 및 공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해구호 및 저소득주민 지원 등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4쪽, 23쪽, 24쪽, 33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7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70쪽 장수축하품 관련해서 여쭐게요. 이게 장수수당이 없어져서 대체하는 것 같은데 축하품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수축하품은 100세 이상 어르신한테 3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한테 필요한 안마 매트나 이불 세트, 제습기 그런데 이것도 어르신에게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종류를 분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전에는 장수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됐나요, 포인트로 지급됐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수수당은 조례에 있는 게 삭제되긴 했지만 예전에 기초연금 시행령이 되면서 2014년 7월 6일에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비 부담금 10%가 감액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014년부터 없어졌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걸 10년 만에 대체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수당을 폐지하고 현물로

주현

이주현위원

수당 폐지가 오래됐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일간지 구독료가 있는데 일간지면 신문인가요, 뭡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간지 신문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건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안 나갑니까? 경로당은 따로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왜 따로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따로 나갔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몇 종류예요? 일간지가 몇 종류 들어갑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몇 종 들어가는지 제가 세세하게 알아보지 못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개소당 2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한 달에 2만 원이면 몇 종류가 들어가는지 아셔야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것도 안 나오는데 2만 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같이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일간지 구독료 2,520만 원, 저는 거기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70쪽 노인복지 지원경비에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은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자분이 있는데 주ㆍ야간보호소, 데이케어센터 17개소에 115명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10개소에 110명이 있어서 총 225명의 종사자한테 4만 원 상당의 물품, 공예품 같은 걸 지원하는 데 9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양 종사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힐링으로 공예품을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종사자분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종사자분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참여도가 높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신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체 종사자분이 이런 데 참여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 나오는 공예품이 예쁜 게 많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룹으로 나눠서 할 겁니까? 225명 한꺼번에 모여서 할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모여서 할 건데요. 어르신을 돌봐야 하시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모여서 재미있게 같이 공예품 만들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71쪽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는 뭡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신규인데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기만 하면 좀 그러니 활성화시키려고 발표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회 하는 걸 신규로 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발표회를 어디서 할 건데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현재는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할 건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전체 경로당이 참여해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공연도 하고 작품 전시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 내용인데요.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신규로

세열

정세열위원

경로당 활성화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이 참석하는 건데 경로당 활성화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보려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72쪽 상단 경로당 물품 임시이전 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경로당을 보수해 주고 단열 처리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2024년도에 3개소 하고 2025년도에 4개소를 하는데 공사 기간에 물품을 이전해서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600만 원씩 4개소 잡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단열 공사할 때 임시로 이전해서 보관하는 보관 비용입니까? 그런데 왜 올랐어요, 1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272쪽 경로당 운영 지원 시비 보조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가 감사담당관 2023년 복지국 종합감사 때 경로당 운영비 지도 감독 소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직원이 그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요. 우리 직원이 그 내용을 듣고 찾았는데 지적 받은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지적이 없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이건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2024년 경로당 물품 지원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통화를 길게 한 게 과장님이었어요. 제가 말을 길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보통 공무원분과 통화하면 2분 안에 끊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과는 2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해 집행이 잘 됐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물품 집행 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잘됐어요? 원활하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나요? 어떤 순서에 기준이 없었고 시간의 순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어떤 관계의 밀착성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었고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구청장님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내년에도 잘 운영이 될까요, 이 예산으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 경로당 수요조사해서 열심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어르신 예산이라서 감히 삭감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276쪽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9,000만 원이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삭감된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900만 원이요?

노성철위원

불용이요, 불용.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상도은빛복지관 불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불용내역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불용액 9,000만 원이 있기는 한데요. 2023년이네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2023년 집행잔액은 구 직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지금보다,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약간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번에 사업비를 7억 5,800만 원으로 확대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행인력 1명이 추가된 걸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성철위원

뒤에서 다 맞다고 하는데 계속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 채용해서 10명에서 11명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하고 계수조정 때 말씀드릴게요.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노인관련 단체 지원 5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해 주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 이 내용은요.

신동철위원장

아니요, 268쪽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게 늘어난 게 첫 번째로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 그쪽인데요. 어르신들이 지역문화 행사에 참관하고 현충원 봉사, 경로당 회장 교육, 업무보고 등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지역에 참관을 많이 다니십니다. 내년에는 다양하게 참관하시라고 금액을 좀 증액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라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늘어났다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268쪽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500만 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증진에서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70쪽 어르신 효도 세탁서비스 사업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효도 세탁물 수거배달 차량 임차료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과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고 계수조정 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장수축하금 플러스 장수 축하잔치 5,400만 원 잡혀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수 축하잔치는 2,0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걸 다 하면,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1,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워크숍까지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수행인력은 종사자 대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워크숍도 신규사업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종사자분들이 워크숍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라서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시ㆍ구비 매칭이 아닌 순수 구비가, 매칭에도 1억 2,000만 원이 있지만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275쪽에 비품도 있는데 기능보강 어디를 하려고 구비 7억 5,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7억 5,000만 원은 기존에 계속,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기관 시설도 있고 가장 크게 경로당하고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 기능보강 예산인데요. 노후된 사립경로당이 있어요. 구립도 마찬가지로 10년 경과된 걸 꾸준히 보수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12억 원이 잡혀 있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몇 개를 하려고 7억 5,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7억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경로당 보수비용으로 잡혀 있고 2025년에는, 그동안 노후된 데이케어센터 보수를 못 했어요, 경로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계속 노후가 되고 있지만 추가로 데이케어센터도 보수하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데이케어센터를 하기 위해서 잡은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입니다. 경로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2023년도에 거의 20억을 들여서 경로당을 권역별로 설계까지 해서 작업을 다 했어요. 2023년도에 도배, 장판을 전체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7억 5,000만 원 이 부분이 데이케어센터 전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건 2023년도에 경로당 46개소 했고요. 2024년에 18개소 했고 2025년에 25개의 경로당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데이케어센터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 기능보강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시설이 많아서요. 경로당 외에 시설이 많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 가져오시면 7억 5,0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나 계획을 가져오세요. 그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원님 채팅방에 캡쳐 화면 하나 띄워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 운영비 지도 감독 소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주의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 띄웠지요? 과장님, 2023년도 복지국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개일은 10월 26일이고요. 14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도 감독 소홀로 주의 받으셨습니다. 해당 과는. 과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자료는 전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만약 그게 있다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고 제가 담당을 통해서 다 찾았었는데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요구자료 받고 나서, 이걸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르신정책과가 집행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의 받은 것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예결위 들어와서 확인된 것 없다,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미 알고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증빙자료를 줄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전년 대비 13.2%의 예산을 더 실었잖아요, 그게 1억 8,108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증액분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지요?

노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 노인회 회장 선출이 있습니까? 노인단체 선관위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지원이 있는데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경로당별로 회장님 선출을 하는데 그걸 안내하고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당 일간지 구독료 재논의 의견, 경로당 운영지원 세부사항 전체 증액분 삭감 의견,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재논의 의견, 어르신 효도 세탁서비스 사업 재논의 의견, 어르신 효도 세탁물 수거배달 차량 임차료 재논의 의견,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 빠져가지고, 270쪽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 사업 5,0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용내역이 거의 없어서 내역을 한 번 보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한방은 거의 집행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부분만 집행내역 자료 가져오시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가져오시면, 10월 1일 자 자료를 보시면 집행내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재논의 의견 드린 겁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당 일간지 구독료 재논의 의견, 경로당 운영지원 전체 증액분 삭감 의견,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재논의 의견, 어르신 효도 세탁서비스 사업 재논의 의견, 어르신 효도 세탁물 수거배달 차량 임차료 재논의 의견,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재논의 의견,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 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