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4년 12월 9일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이것 이번에 250억 합하면 약 1,700억 정도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4,000억 예산에 안정화 기금이 1,700억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한 1,000억 정도가 맞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사업을 좀 해서 쓰도록 하세요.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과 군의 생각을 보태자면 이제 도시화도 되고, 공항개발계획으로 에어시티도 이루어 질 것 같으면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도시화에 대비해서 땅을 사 놓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운표위원
본위원 생각에 실장님, 통합신공항이나 군부대 유치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저런데요. 그래서 우리 군 1년 예산이 4,000억인데 재정안정화 기금이 1,700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많아요. 안 그러면 일부 땅을 좀 사놓든지 해야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 미래를 위해 1,700억원 예산의 투입 대 산출이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운표위원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공항도시개발과하고 지역활력과 예산, 여기 사업들은 전부 다 이월시켰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못 짓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갑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역활력과도 그렇고 공항도시개발과도 보니까 3억 예산 세워놨어요. 4회 추경에 3억 세워서 올 연말까지 짓나요? 실장님, 건설교통과의 용역비는 어차피 내년에 빨리 하려고 용역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뭔가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상당한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줄 압니다. 부서장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38쪽 자본적위탁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부담금이 당초 예산의 3분의 1이 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통보가 늦게 되고 정산을 해 오면, 이게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 전체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통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각 지자체별 분담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자가 한 50억 정도 발생했던데요. 그러면 이번에 250억 전출하는 것까지 하면 한 300억 넘어가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는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보조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늦게 내려 왔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시국이 한참 시끄러울 때, 그 때 확정돼 내려왔는데 추경 부분에 반영을 안 한 거죠.
박수현위원장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일단 유보해 놓은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안정화 기금을 저금해 놓으면 1년에 이자도 50억씩 늘고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무작정 이렇게 운영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것 같고요. 확정 재정을 통해서 우리 군위군의 경기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는 국시비 변경 또는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법적인 조정 또는 반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질의 안 하셔도 되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처리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내 손안에 군위’, 이거는 총 몇 명한테 발송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관내는 6,320명, 타 지역은 279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됩니다. RCS 메시지라 해서 보내는데 88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여기서 올해 현재 기준 6,599명에게 보내면서 연간 한 52주 정도로 해서 계상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보다 계속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줄면 또 줄고 이래서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것 예산 계상을 좀 잘못했네요. 1,300만원이나 정리 추경에 들어가는데 ‘내 손안에 군위’는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전 군민에……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우리가 잡아놨는데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 안내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농정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군청 전체가 해당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를 다 알수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본인들이 전화번호를 신청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 정보라서 우리 마음대로 정보 수집을 못합니다. 할 때는 항상 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 손안에 군위’ 이게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나한테는 왜 문자 안 오느냐 이런 사람이 많던데요. 그것 신청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면적 제한이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박수현위원장
그것 법적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서면으로 조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이 올해 250억 넘어가면 한 1,700억 됩니다. 이때 청사 짓는데 한 200～300억만 하면 되지 싶은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청사 면적 제한이라든지 잘 작성해 가지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보면 도산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이것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을 어디서 어디로 바꿨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걸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목만 변경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목만 바꾸고, 일 진행은 그대로 하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정상 추진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언제쯤 끝납니까? 오래 됐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개선조치에 1억 9,0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전액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5개소에 반응조 개선을 하려는 건데요. 현재 상태를 보니까 좀 양호해 가지고 금년에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이미 됐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거는 사전에 현장 세부를 살펴서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1쪽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 이거는 1,350만원 세웠다가 감했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시에서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살수차 임차를 해서 도로에 뿌리고 하는데요. 저희 군위군에는 그렇게 집중관리도로로 선정된 곳이 없어서, 이게 대형 공사장 주변이라든지 교통량 한 25,000대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대구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주변 환경들을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사공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178쪽에 공익림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에 1,400만원, 그리고 밑에 2023년도 숲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3,300만원인데 왜 반납해야 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사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최대한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올해 공항관련 설명회 참석여비 500만원 전액 다 삭감했는데 올해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한 모양이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의성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진척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행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안 했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편성했습니다. 내년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천수변테마파크 화장실 설치공사에 3억, 이것 겨울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사업비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추가로 몇 개 더 설치하는 신규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캠핑장 21면하고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가지고 올해 다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1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저희들한테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보조로 해서 국비 내려왔는데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지침서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시돼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보상금 나가는 게 총 몇 가구에 얼마인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늘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명시이월이 있던데 작년 이맘 때 명시이월 된 건수와 올해 명시이월 된 건수 비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실 이번에 재난특별교부세 준설사업 15억도, 이걸 규모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려서 이월하게 됐고요. 첫째로는 소하천 전환사업을 매년 52억씩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계속 그렇게 받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 공정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이 그때 그 때 되는데 보통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게 좀 많이 생기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속 사업을 자꾸 받다 보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설계단계인데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 버리니까 집행하는 게 조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거네요.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너무 많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올해는 몇 건 더 늘었네요. 많이 더 늘었습니까? 동절기에 공사 쉬고 하다 보면 또 지체되고 하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는 하천 사업이라서 동절기 콘크리트나 이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조건을 봐서 그런 거는 시공 중지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은 하고, 도저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때 중지를 하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꾸 더 발생된다 그 말씀이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을 좀 줄이고 당해 연도에 다 만료할수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전관리과 사업은 사업 특성상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몇 건쯤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한 1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명시이월은 사업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8쪽에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용역 기초 산출을 하다 보니까 한 3,3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비로 사용을 못하고, 기획감사실의 풀 용역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청춘창업드림 지원사업, 여기는 사업비 1,300만원을 반납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사업 대상 인원이 없다 보니까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하여 군위군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활력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0쪽에 소확행 공동체 장기지원, 군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DB구축, 군위 먹거리 육성, 또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건립, 이것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4회 추경에 세워놔야 만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비가 지금 남아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기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설명이 애매하고 복잡한데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게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놔야 만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4회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먹거리 사업이 많이 있던데 여기도 있네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먹거리 육성은 말하자면, 여기 모임들이 있잖습니까, 이 모임들 속에서 먹거리를 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 50개 정도의 동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 동아리들이 먹거리 개발한 것도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자희정 같은 경우는 음식도 개발하고 있고, 주로 빵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개발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동아리들이……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나중에 완성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화 하는 거죠. 차를 만드는 동아리도 있고, 이런 동아리들이 먹거리를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비, 이게 건설교통과의 설계용역비 같은 거는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데 지금 4회 추경으로 굳이 명시이월 해서 사업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지금 사업비가 원래 국비 같으면, 과거에는 그 때 그 때 매년 편성할 때 반납을 한다든지 했는데 이것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5년이다 보니까 올해 당장 반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돈을 우리 군 통장에다가 불용처리해서 놔뒀던 돈을 재편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야만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바로 할 수 있다고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고이월 되면 사업비를 못 쓰잖아요. 못쓰는 이걸 우리가 불용처리 해 놨다가 재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190페이지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이걸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불용처리를 최종 막기 위해서 사업을 연속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맞죠?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담당 팀장님 좀 나오시도록 부탁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팀장 이대화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3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국비 가져온 것.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총 70억입니다. 국비 70%입니다. 49억입니다. 군비 30%.) 시비는 없죠? (
발언대에서–예.)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미리 사전 파악이 됐을텐데 이 정리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
발언대에서–이게 당초 용역 기간이 2025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까지이고, 예산은 2024년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게 불용 처리되는 부분을 편성을 해줘야 이 잔액 부분을 지출해서 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족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은 4회 추경인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팀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
발언대에서–시설비하고 같이 좀 편성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있는 교류허브센터의 7억 4,600만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모든 신활력플러스사업이. (
발언대에서–예, 마무리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사전에 좀 파악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대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면 불용처리 금액을 살리려고 예산을 붙여서 내년에 넘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기법이다, 그죠? (
발언대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받기 전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요. 194쪽에 의료 및 회복비에 일반의약품 구입에 보면 소보, 효령, 의흥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1억 6,400만원씩 세웠는데 감액은 또 7,000만원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데 예산 대비 계약 낙찰률이 있습니다. 8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여기 소보, 효령, 의흥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거기서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요 정도에서 빼는 거지, 이 지소의 걸 삭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오해할만한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과학영농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실증연구에 2,000만원, 이것 전액 삭감이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지 천적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 노지 천적이 밑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카메라라든가 찍을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없어서 저희들 검증을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에 1,000만원, 이것도 삭감됐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농산물 가공센터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했는데 기간제 채용이 조금 늦었습니다. 4월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6월에 채용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농산물 가공브랜드 맛돋음을 출원했는데 아직 출원 확정이 안 나서 등록비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 농산물 가공 시제품 및 교육재료 구입입니다. 농가에서 가공이 안 돼서 나올 때는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농산물을 갖고 와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지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교육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농산물 가공에 전문연구사가 있어서 그분이 교육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교육비하고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우셨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15페이지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지금 군위군에 전략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전략작물은, 저희들은 주로 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팥은?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팥도 지금 하고 있는데 팥은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콩하고 벼 대신에 논에 심는 걸로……
장철식위원
타작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해외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운영비, 이거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던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언론사에서 행사 대행을 하는데 행사가 미개최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수 조정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비성이 좀 강합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해야 되고, 개최가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마는 215쪽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이걸 우리가 기금으로 3억이나 가져왔는데 9,400만원이나 삭감했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당초에 포기해서 돈이 남는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아프리카 피해 울타리 지원사업, 이것도 7,700만원 감됐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가에서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자부담도 그렇고 또 실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돼지사육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로 산 밑에 있는 경우에 시설을 했고요. 마을 내에 하천이라든지 이쪽에는 시설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농가에서 시설을 안 하니까……
홍복순위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자부담을 50% 하다 보니까 포기가 좀 많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럼피스킨 소독약품하고 백신접종 소모품 구입비에 시비가 책정됐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주로 약품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역을 하면서 소모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17쪽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농기게 임대사업 운반차 임차, 임대사업용 부품구입, 이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이네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군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희망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계부품에 따른 구입비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일단 1,000만원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택배 할 때 저희가 운반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수요도가 좀 있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부품은 저희 동부분소 설치에 따라 재료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농업인들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좀 편성했더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216쪽 사무관리비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행정비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FTA 사업 추진에 따른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처음이죠? 일조량 부족피해 양파 복구비 지원.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공비축미곡 대형 포대가 부족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지금 추가로 배정량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톤백으로.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리 추경인데 늦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공공비축미 이외에도 대구시에서 달성군의 수매량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전배 돼 가지고 150톤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농가에는……
홍복순위원
이득이 됐지만 포대가 없었군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해외농산물 홍보, 여기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황금배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농산물 홍보 행사가 열리면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참여할 농가가 있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아, 이거는 참여를 해서 좀 홍보를 할 만하다 하면 참여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금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언론사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농산물가공 공동브랜드 특허등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이런 건 진행 안 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 특허 등록이, 농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공동브랜드가 ‘맛돋움’입니다. 저희들이 특허청에 출원 등록을 했는데 출원 심사가 좀 늦어져서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 위원들도 1년에 몇 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전혀 안 쓰셨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좀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왜 안 하셨는데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거기 가공하시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해서 조직하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아직까지 정족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그것 법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만약에 병이 걸리면 농가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것 당장 시설하는데 돈이, 이걸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해도 또 자부담 50%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대민지원비 60만원 계상했던데 인원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인원 변경으로 그렇습니다. 복직한 직원도 있고요.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앞으로 시비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좀 연구 해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술센터는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네요? 명시이월은 몇 건 있어도.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공공비축미가 150톤이라 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달성군하고 서로 서로 교류해 가지고 달성군에 남는 게 있거든 많이 좀 가져오세요. 이번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 됐습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번에 재고 소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5페이지에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이것 가격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직접 보조합니까? 비료 살 때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가격 인상에 따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보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이것 살 때 비료 한 포에 얼마 책정이 돼 있나 그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협으로 바로 줍니다.
박수현위원장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비료를 사면 자동적으로 이 보조비는 제하고 지급하느냐 말입니다. 그것 맞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무기질 비료는 국비, 시비 이렇게 다 매칭 돼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국비가 없어요. 이것도 예산이 상당한데 여기도 앞으로, 유기질 비료를 쓰라고 자꾸 권장은 합니다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비를 더 많이 가져 오시고요. 또 국비까지 매칭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한번 힘써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고는 유기질 비료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부담 좀 덜 가도록 국비를 한 번 더 확보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