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 일정입니다. 올해도 오직 도민을 위해 하루도 쉴 틈 없이 달려오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훈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지금 엄중한 시기에 교육행정에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 연례적으로 보면 과도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계속 연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관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작년에 한 672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909억 원쯤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도 올해처럼 세수가 결손이 되어서 한 8300억 원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마지막에 중단하고 이런 경우를 다 해서 6726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을 3분의 1 이하로 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결산을 9월 말 기준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내년도 예산의 36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그때 재정상황이 좋아서 추경에 막 1조 3000억 정도가 갑자기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사업비를 추경에 편성을 하고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많은 이월을 했는데 그게, 그 여파가 아직까지 가고, 내년까지 가면 아마 정상적인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불용액하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월액하고.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과다 이월금이 발생하면 페널티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페널티 말입니까?
김재준위원
예, 묻지 마세요. 이게 올 10월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불용액 발생하거나 이월금이 많으면 교부금 페널티 받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그것이 내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 10월에 아마 그 시행령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202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6년도부터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준위원
그런데 지출 예상액에서 몇 퍼센트 증액해서 계상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보통 저희들이 인건비가 56%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조 6000 중에 인건비가 3조 1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재준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인건비가 지금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9%를 감액하고 나면, 연말에 보통 매년 0.5%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올해는 0.2% 정도까지 불용액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78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김재준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780억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인건비 계상을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자꾸 생겨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지금 20년 만에 선생님들 담임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400억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 그게 지금 많이 감액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조금 많게 불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또 올해 결산액 기준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최대한 줄여서 정리추경에는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중앙부처의 내국세도 줄어들고 거기서 교육재정보조금도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거기다가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또 페널티 받고 이러면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까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이 봉급은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3년 치를 평균내서 예산, 봉급 정도를 계속 표준을 맞춰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저것을 목적한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통폐합도 해 나가고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물론 기획예산관님이 재정 관리를 하신다 했지만 미리 재정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중삼중 지금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보조금도 줄고. 이게 정말 기금도 그렇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주도면밀하게 지방교육재정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안 주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물론 당장에 바뀔 수는 없어요. 없지만 뭔가 변화된 그런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세 분 국장님하고 실·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설명서Ⅰ 보면 271페이지 찾았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추경에 가정형위센터 신규 설립에 대해서 8억 5000을 세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 3억을 감액했는데 가정형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2023년도에 아이들이 많은 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위기학생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큰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하는 율이 한 66%, 3분의 2 정도 줄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정형위센터도 같이 하자. 그래서 가정형위센터를 조금 설명드리면 집에서도 보호가 안 되고 학교에서도 부적응하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 치료라는 말은 심리상담을 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게 타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열두 곳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가정형위센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어서 교육위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 잘 다니고 하는 아이들도 지도하기 힘든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 6월쯤 되어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7월, 8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위 위원님들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마라.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 늦어도 좋다.”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그동안 계속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니까, 기대했던 기관이 경험이 많고 특히 종교재단이면 좋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11월 말까지 두세 곳이 신청을 해서 일단은 선정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재단도 아니고 또 운영을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 지금 1순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았고.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기관은 선정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았고 선정위원회…
태림
최태림위원
계약은 하지 않고 선정을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선정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선정된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청소년화랑도연맹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태림
최태림위원
청소년사랑연맹은 무엇이에요? 선정된 기관이 한국청소년화랑도연맹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어떤 기관이에요? 등록된 기관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개인기관입니까?
「화랑도연맹.」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단법인에 일단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고 그런데 일종의 봉사단체로 시작을 했고요. 또 비영리기관이긴 합니다만…
태림
최태림위원
몇 개 기관이 들어왔어요, 선정할 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개가 들어왔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개 중에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청소년화랑도연맹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위탁기관으로?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때 순수 외부위원님들로만 해서 심사를 했는데 일단 그 심사결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 연맹에 대해서 검토를 했겠네요? 정말 이런 교육을,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해서 어차피 3개가 들어왔으면 이 기관이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3개 중에서는, 그렇죠? 아직 계약은 안 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선정위원들이 짧은 기간에 신청서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는 받았으나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나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완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만 해 놓고 계약은 안 했는데 계약을 해야만 여기 돈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5억 5000만 원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에는 집행이 되었다고, 3억만 감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집행 예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 ‘집행이 되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억은 지금 감액, 원래는 8억 5000이었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8억 5000인데 3억을 감액하고 5억 5000만 원을 아직 집행 중이잖아요. 집행 안 했잖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 했는데 집행을 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이죠. 맞죠? 예,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직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탁기관이 확정된 게 11월 25일에 확정되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정도에.
태림
최태림위원
확정되었지만, 아직 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최종…
태림
최태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상북도에 청소년쉼터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똑같은 과정인데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구미에 있는데. 정말 거기는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아서 구미에서, 다 퇴거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본 위원이 현지에 직접 가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이 매일같이 바깥에서 학생들 활동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위센터라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비슷한 형태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소년쉼터는 직원들이 몇 명인가 하면 6명 있습니다, 6명. 6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다, 관장부터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구미 가면 형곡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정주택을 사서, 40평을 1·2층 사서 간판 하나 없이, 혹시 주위에 민간인들이 반대를 할까봐, 본 위원이 보니까 엉망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정말 활동을 하고 하는데 문화시설, 복지시설 하나도 없이 40평,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5명인데. 그러면 직원이 관장부터 6명인데 21명이 40평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것을 다시 지어라 해서 작년에 전반기 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땅을 800평 사서 올해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미에다가. 그러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것하고 보니까 위센터가 비슷한 형태다. 정말 어려운 가정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공모를 하든 간에 해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3억이 감액되었을 때,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11월 25일에 집행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1월 25일에 국장님 말마따나 공모를 해서 선정만 했지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다? 정말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되겠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정말 이런 학생들이, 가정적으로 어렵고 한 학생들이 정말 돈을 8억 5000 다 투자를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또 학생들 돌봐줄 수 있는 형태도 아닌데 이것도 3억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감액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과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학생들 파악까지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전반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든 10명을 돌보든 간에 정말 제대로 된, 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와서 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형태의 위센터라는 곳에 돈을 8억 5000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무관심했다, 계획이 별로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동의하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민간위탁을 했든, 청소년화랑도연맹이라 하는 곳에 국장님이 과장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선정은 되었지만 이 연맹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돈은 5억 5000이든 8억 5000을 하든 간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맞잖아요? 능력을 갖췄다 하면 선생님이라든가 전문가가 섭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 5000이 아니라 8억 5000 다 써도 이것을 볼 때는 믿을 수 없다. 방금 뭐 아직 계약은 안 했다 하는데 선정은 되었지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히 할 수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부터…
태림
최태림위원
저는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의 학생들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계시는데요. 또 뒤에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 계시는데요. 정말 교육청이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회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맞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22개 시군의 각 도의원 1명 내지 많게는 9명까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교육기관이, 그래도 각 시군에 교육청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이라 합니까? 지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장.
태림
최태림위원
교육장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교육장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2개 시군의 교육청에 대해서 어려운 점, 교육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정말, 과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군의 도의원들한테 한번 상의도 하고 보고를 했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소통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장님 세 분 국장님이 있지만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청의 과장이나 회의를 할 때 지역구의 도의원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또 편성을 완료하고 나면 보고를 하고 협의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 경상북도교육의 발전이고 또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맞잖아요. 예산부터 아니라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려 하면 그래도 60명 도의원들이 그 지역의 예산, 그 지역의 교육만큼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세 분 국장님들이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소통도 더 하고,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되지만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들, 60명의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세 분 국장님들이 교육장한테 지시를 하든 앞으로 이런이런 문제는 한번 교육을 해서, 국장 세 분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22개 교육청 교육장들이 다 있는데요. 그 밑에 또 실무과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정말 2025년부터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더 빛나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발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절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소통…
태림
최태림위원
세 분 명심하겠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설명서 315쪽 보니까 글로벌현장학습 내용이 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보니까 기정예산 14억 480만 원 중에 2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된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파견, 취업 파견하려고 했던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선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0년부터 글로벌현장학습을 쭉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실습 위주로 계속 흘러서 2023년부터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취업을 바로 시키자는 쪽으로, 우리가 취업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려 하니까 현장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 어학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학생들이 갔다가 실습처럼 실습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차라리 사전에 현지의 기업체와 서로 면접 등을 통하여 취업이 거의 확정이 된 아이들을 보내자. 그러면 취업률이 거의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조리과정이 뭐 현지면접에서 불합격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조리과정 학생들이 사실은 조금 당초 계획 대비 줄어들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학생들 위주로 보내려고 하니까 가장 걸림돌이 어학이었습니다. 어학능력이 어느 정도, IELTS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취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상마다 비흡연자, 비흡연자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흡연학생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비흡연자는 사실은…
병하
임병하위원
아니면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고등학생은 일단 흡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요건이라고 생활지도 측면에서 기본요건에…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러면 페이지마다 어학능력 우수학생과 비흡연자를 대상, 굳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특별한 의미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도 그렇지만 사실 흡연율이 아이들 조금 됩니다. 15% 이렇게, 한 5% 이렇게 되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파견할 때는 늘 흡연부터 체크를 하고, 아니면 상용화돼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기도 하고 학교생활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범학생을 추천한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 글로벌현장학습이, 전에 본 위원이 협약형 특성화고 이야기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감각도 익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해외유학생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2023년까지는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진행을 하다가 올해 초등학생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신 경우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3억 3000 정도 불용예산이 발생되었는데 희망자 조사를 몇 월에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희망자 조사를 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굳이 3월에 안 해도 되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기존에 사용하던 학생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아니, 2024년도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 할 학생 희망자 수가, 지금 희망자 때문에 이렇게 불용된 것이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되어서 내년도에 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을 이용할 학생을 학부모를 통해서 파악을 해 버리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 해, 올해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입학생들에 대한 파악만 되면 이 정도의 불용은 안 나온다는 것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기존에는 1, 2, 3학년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이것을 올 2024년 3월에 하지 않고 2023년 11월에 했으면 이 정도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 3월에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들어오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학생 수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올 실적, 기정예산보다는 지금 1억 6000 정도 감액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도 지금 올해 집행된 예산에 비해서는 6000, 7000 정도 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바로 감액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시스템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지 않으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교육지원청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나누죠?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한 업체라든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경상북도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덕규
최덕규위원
별로 하는 게 낫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덕규
최덕규위원
효율적이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 시스템상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제가 아직 시스템상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청별로 입찰을 하는 게 조금 더 업무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교육청에 대한,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금액도 물론 커질 수 있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는 한 번쯤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빨리 학기 전에 대상 학생 수를 파악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사업 설명서 1권 448쪽에 보면 우리 폐암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검진비 3억 7068만 원을 편성했다가 2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니까 방사선 피폭 등 2차 피해 우려로 검진 희망자에 한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 폐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22년, ’23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지침이 없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10년 이상 55세 이상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시 희망하는 인원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폐암 검진 예정자 현황을 보면 실제로 전체 대상자 수에 비해서, ’24년도에 3089명인데 실지 희망자 수는 1418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폐암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폐암이, 학교급식 종사자 관련되는 교직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지요, 한동안?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급식 관계자들 조례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급식 관련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내부의 공기질도 개선을 해서 그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조례의 내용이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느 정도 지금 급식실 환경 개선이 정리가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또 국장님 소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럼 국장님, 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추진 현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제로 급식실 대상이 734곳쯤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는 한 90곳 정도가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당초에는 그때 폐암 관련, 공기질 관련해서 2023년에 이슈가 부상이 돼서 3년 내로 3분의 1씩 나누어서 다 환경 개선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부의 어떤 지침과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물리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3분의 1씩 나누어서 겨울방학 이용해서 다 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업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폭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5년으로 계획을 늘려 잡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90개 학교가 완료가 되어 있고, 올해 91개 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한 86개 학교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급식실 환경 개선 쪽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대수선 사업과 일부 수선 사업 2개로, 일종의 대수선이 현대화와 물려 있는데 그렇게 해 오니까 일부 수정하는 이것, 일부 수정이라는 말은 덕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환기시설, 이것이 기존의 시설하고 서로 호응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수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되 사업할 수 있는 학교도 면밀히 검토를 사전에 해서 사업 가능한 학교, 또 급한 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나가고자 계획을 지금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계속사업으로 환경 개선의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그러면 ’24년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25년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25년은 ’24년도 검진자를 제외한 전체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몇 분 정도를, 지난해 대비 비슷하게 예상하신 거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것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건강검진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검진이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싶었는데 근로자위원회를 조직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내년에는 좀 모든 사업들을 서둘러서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시기가 안 맞으니까 희망자들을 실태조사를 하는 데도, 또 희망하는 데도, 또 검진을 받는 데도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검진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우리 학교급식 교직원들, 종사자들이 근무 환경뿐만 아니고 폐암이라는 이런 큰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분들을 잘 지도 감독을 해서 검사에 모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서 147쪽을 참고하시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존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교육청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구미로, 구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교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상담해 주고 치료해 주고 또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적 지원도 해 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구미로 이전 후의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도교육청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교육청의 어느 한편에 있을 때하고 구미 연수원에 있을 때하고는 접근성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담 수와 그다음에 방문 횟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1학기의 보호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소송 지원 건이 한 건도 없어요. 1학기 현황에 보면 소송 지원 건수가 없는데 이것이 소송 지원까지 가는 교권 침해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보면 법률 지원 이렇게 본예산 편성해서 법률지원비 3000만 원 중 상담자문비용 1800만 원을 감액을 했지요? 변호사 채용 시기가 아마 11월인데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작년 2023년 11월부로, 그때 올해 예산이 편성된 다음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전,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변호사가 채용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그분이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법률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교권 침해 사안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분이 다 감당을 못 할 수도 있어서요, 자문변호사를 또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한테 자문료와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고 해서 우리가, 고용된 센터 변호사가 다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는데 현재 센터장이 몇 명이 채용돼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초등 하나, 중등 하나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교육센터의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센터장 2명이 격일제로 해서 근무를 하시고요. 변호사하고 상담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 있고 주무관 있고 한 5명 정도…
철남
윤철남위원
대부분 다 타 시도에 센터장이 1명으로 채용돼 있는데 우리 경북에만 이렇게 2명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격일제로 하는데 교권 침해가 초등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중등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성격과 특징이 좀 달라서, 만약에 초등에서 일어났을 때는 초등센터장님이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중등인 경우는 중등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에 이제, 두 사람이지만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보면 올해 본예산 센터 확장 이전에 설계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 설계비는 1000만 원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감액.
철남
윤철남위원
감액이 됐고 시설비는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초에는 구미로 가는 것은 확정을 해 놨었는데 구미 연수원 내의 별도 부지에다가 사무실을 짓거나 리모델링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연수원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 강의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설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것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이게 아마 검토가, 기존의 것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리고 보면 예산편성에서도 특별교부금 증감액을 보면 6828만 원이 증액해서 최종 예산이 5억 1828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설명서 148쪽에는 증감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이것이 교권 보호 방안 추진 사업으로, 같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금액이 다른 이유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특별교부금 중에서 5000여만 원을 다시 감교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00여만 원은 다시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당초 특교로 주기로 했던 금액에서 52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감교부 통지가 와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이게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하고의 관계, 학부모하고의 갈등, 또 교육 환경하고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사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혁
김창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이것을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학생들 중에 혹시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가요?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미혼모는 제 기억으로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조사는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보통 미혼모라든지 이렇게 생활 지도상에 발생이 되면 학교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창혁
김창혁위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발생을 한다면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창혁
김창혁위원
이제껏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예, 본청에 있는 4년, 3년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또, 제가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것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이라 그러나? 검토는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대해서 보면 학생들이 핸드폰 중독이 많이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SNS 이것에 대한 사업은 있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특정해서 핸드폰 중독 사업,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하는 사업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교육, 디지털리터러시교육, 그다음에 등등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독과 관련해서 약물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휴대폰도 사실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약물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죄의식이 없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그런 중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도 있지만 그 출발점은 또 핸드폰이고,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히 SNS 이런 것, 사실 성인들이 봐도 휘황찬란해요, 거기 떠 있는 것 보면. 이것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다 보면. 저희들도 그런데 학생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제가 봐서는 어떤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사실 디지털세대라서 우리 기성 어른들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폭이라든지 깊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딥페이크라든지,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 이런 쪽으로 몇 개가 이슈화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뽑아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냥 중독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 중독, 범죄, 핸드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한두 군데 16세 이하 SNS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프랑스 같은 경우…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직까지…
창혁
김창혁위원
국가에서 ‘금지’ 이래야지 금지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이게 또 학생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과몰입, 스마트폰 과몰입 교육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절제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원이 합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학부형들이 사실 핸드폰 때문에 학생들하고 다툼이 많아요, 자기 애들하고.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좀 특화된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제가 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앞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저는 ‘인권, 인권’ 하는데 학생들이 핸드폰을, 이것을 어떻게 못 하게 하는 것이 인권을 어떻게 한다고 저는, 피해를 준다, 인권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핸드폰 그냥 너희들 하게 놔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들 인권을, 어떻게 보면 더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냥 확 던져 놓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운 애들은 어른들도 그렇고 뭐 되든지 그냥 놔두잖아요, 사실. 말 안 통하고 이러면, 맞지요? 애착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타이르든지, 어떻게 뭘 하든지 그것을 못 하게 하지.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인권, 인권’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제가 봐서는 인권 침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자꾸 그러면. 아이들이 인권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자꾸 나중에 아이들과 학생, 학부모, 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가겠어요? 선생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각 지역의 학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숙원사업들, 또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포트를 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 부서장님 누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분리되어 있지요?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국장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육위원회에 한번 근무를 안 해 봐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그 사업의 성격과 사안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60명,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 관심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지금 10명이지요? 11명입니까?
「11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1명.
칠구
이칠구위원
11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11명인데 나머지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상임위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특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지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실·국들이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을 하면서도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배정돼 위원회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참 난처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제가 있는 관할 지역의 교육, 학교의 숙원사업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것 나중에, 그것도 그 이후에 알게 되거든요. 상당히 난처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 종전까지는 조금 그랬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은 같이 현안을 걱정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물론 교육위원들 중에서 그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발생시키는 위원들이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체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또 민원 해소라든가 현안 사업 해결하는 부분들, 또 학교, 각 교의 숙원사업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해서 전체 의원들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른 국장님도 꼭 그렇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현안들을 악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주 비열하고 추잡스러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자,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폐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우리 경상북도 폐교 현황을 보니까 전남 다음으로 제일 많데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서울은 거의 없고. 731개인가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폐교된 폐교 학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그중에서 한 493개교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238개교가 남아있는데 그게 우리 각종 수학체험센터라든지 한국어교육센터라든지 발명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위주로 교육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청사, 우리 지역청에 ’22년도 1회 추경에서 연립관사를 좀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지금 미활용 관사가 55개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 7월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폐교학교 활용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소득증대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체 활용을 74개교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가 109개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맞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통 임대하는 목적이 크게 나누면 어떤 식으로 나눠집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통 보면 임대는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교육 훈련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활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계약은 보통 지역청에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입찰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수의계약은 전혀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수의계약은 지자체와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다가 입찰로 하겠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일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저희 포항 같은 경우도 폐교가 있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 교육, 그러니까 단체하고, 기초단체나 아니면 교육, 우리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나 또 각 지역에 해당되는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것 활용 방안을 정말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귀농, 귀촌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용이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매년 저희들이 교육…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매번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를 통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할 때…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현재에도 계획이, 현재 보니까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던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미활용이 55개교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55개교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55개인데 보존 관리 하는 것은 뭐예요, 1개라는 것?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보존 관리 이렇게 해서, 활용 계획에 보면 한 학교가 보존 관리로 되어 있던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좀…
칠구
이칠구위원
괜찮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가 33개 학교이고, 매각은 아직 안 됐지만 매각은 15개, 매각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매각은, 매각하고 예를 들어 활용 방안 자체를, 매각하고 임대하고 자체 활용, 이런 것은 학교 위치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 매각은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각을 요청을 할 때에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일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체 활용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자체 활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체험센터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도, 내년에 우리 영주에도 폐교 학교에 오토캠핑장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저는 이 폐교를 잘 활용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청하고 또 각 지역 기초단체든 우리 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활용 방안이 극대화된다면 상당한 우리 경상북도나 그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또 아니면 자체 활용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조금 유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아, 자료 요구… 예.
김재준위원
자산 매각은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이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지원청 소관입니다. 죽변초등학교 화성분교, 여기 자산 매각 세부 현황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세 분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아이들 잘 좀 지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들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감액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사업 규모 변경, 미집행된 예산 등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회의 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없이 정회 중 계수조정을 하고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에 동의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철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 뒤에 왔습니다. 처장님, 거기 서 가지고 앉아 계십시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님, 우리 사무처장이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웃음소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 결과 사업 규모 변경, 미집행된 예산 등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혁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연도 내 예산집행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과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