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으며,본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고보충질문시간은10분이내로하되답변시간은포함되지않으며기준시간초과시본의장이제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전에보충질문을요청하신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관계관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길바라며질문시실명및특정인지정발언은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하게질문하여주시길바라며관계관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은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지민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을위한양평군정책방향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이제법적인걸로만들어진건없지만경찰서나아니면동물보호단체등과함께점검이나이런부분에더관심을갖고일어나지않게예방에힘을쓰고계시다는얘기죠?

제가이제이자료를받으면서동물보호단체도극우처럼동물보호에굉장히좀그런데가있다고했는데그런데를상대하면서조금문제점이발생했을때어떤식으로대처를하는건지에대한거는군수님이그세부적인사항은알기좀어려우시겠죠,아무래도?

그당시이후에도저희가이제반려동물때문에거기품에가서봉사활동도하고했었는데그인원적인문제에대해서얘기를조금들었었던것같은데지금은뭐충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진선군수님이생각하시는부분이있는지,충원이됐는지또앞으로의계획같은게있으신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현정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는소상공인지역경제살리기대책방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잘실시하고계시죠?

우선실시결과보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가장최근실시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통시장이용객현황추이가어떻게되는지그리고매출현황은어떤변동이있는지,휴폐업사유와소상공인들의애로사항등군수님이분석하고계신부분들을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해마다실태조사를하게되어있고그리고분석을상권분석이나그런것들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들을잘실시하고계시다고했고군수님도보고를받으셨을것으로압니다. 그래서가장최근에실시된이런조사를바탕으로한전통시장이용현황,최근에변화추이나이런것들이있을거아닙니까,매출에관련해서도? 지금실태를진단해보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휴폐업이굉장히많은데휴폐업주된사유그리고소상공인들을만나면서가장많이들은애로사항,민원이런것들이어떤것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

데이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데이터를포함한실시결과보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서11페이지에보면재래시장육성계획과현황에서향후계획표를보시면5개전통시장에대한주요사업내용이나와있습니다. 선정여부가불확실한사업을제외하면양평물맑은시장에쉼터막구조물조성,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운영,용문천년시장공용화장실보수,양동쌍학시장고객지원센터준공이전부입니다. 상인회의요구사항으로계획된것인가요?

재래시장활성화에어떻게기여할수있을지와닿지는않습니다,사실. 상인회활성화가소상공인활성화방안의전부는아닙니다. 상인회활성화가아닌소상공인활성화방안이나와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이야기하신것이외에구체적으로2025년사업계획가지고계신게있는것으로압니다. 대표적인게무엇이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떤것인가요,자생력강화사업이라고하면?

쉽게말하면인큐베이팅사업이다라고보면될까요?

그러면이게군수님이생각하시는재래시장활성화의묘안이다?

그러니까요. 전통시장활성화,그리고소상공인살리기의묘안이다라고해석하면될까요?

그럴까요? 상권르네상스사업에,상권르네상스사업을포함해서시장에적지않은자본이투입되고있습니다. 이에대비해서매출증대등효과는어떻게평가하고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본이투입되는만큼방문객증가와매출증대로이어져야된다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제대로평가되고분석되어서사업은계속될것인지,또개선이어떻게돼야하는지또폐기가될것인지이런것들은구체적인근거와데이터를가지고좀결정되고추진되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몇가지를한꺼번에여쭤보겠습니다. 오일장이열리지않는날과열리는날에방문객과매출을비교해보셨을것같습니다. 차이가많이나죠?

얼마정도차이가나나요?

혹시야시장이나주말장이게운영한적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본의원이. 오일장이없는날에대한대책이혹시가지고계신게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오일장에대해질문을하고있는겁니다. 부작용은어떤사업이든크고작은부작용은있을수있습니다. 저는오일장이없는날에대한대책으로주말장이나야시장에대해서질문을한거고요. 부작용을개선하는방안으로좀고민을해봐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또저는이시장홍보와광고혁신이필요하다라고도생각합니다. 주민들,상인들이각자도생하라라고만할수없다라고생각하고요. 착한가게몇곳에스티커붙이는것으로홍보가잘다된다라고보지도않습니다. 양평군공식SNS와유튜브채널어디에도제대로된시장홍보는찾아볼수가없습니다. 홍보비집행이상당한것으로아는데시장살리기에도좀투입하셨으면좋겠고요. 골목골목꼼꼼히홍보할수있는획기적인홍보방안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생각하시기에전국의모든오일장,전국에는오일장이다대부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의오일장이타지역과다른특성,대표적으로자랑할만한것이무엇이있습니까?

어떤면에서요? 교통접근성때문에?

그러니까객관적으로교통접근성때문에사람이많이오는이런장점을잘살려서양평만의양평다운시장을만들어내려는노력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양평,용문오일장이주말이면굉장히사람이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교통접근성이어느지역보다뛰어나고요. 그래서그런데양평만가지고있는특성이런것들에대해서는제가딱히떠오르는게없어서여쭤봤습니다. 군수님도뭐딱히떠오르는것을답변을하지못하신것같고오일장매대를운영하는상인중에양평주민의비율은얼마정도됩니까?

절반이상된다라는게...

많이늘었네요?

이중에는양평주민우선선정때문에주소지를이전해서하고있는사람들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자리를사고팔거나정해진금액이상의자릿세를특정단체가받고있는것은아닌지도좀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양평주민이피해를보거나외지인들에게부당하게기회를뺏기는일이없도록좀잘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또특별법에따르면제12조주말시장의지원,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지원·육성,제16조청년상인의육성,제17조빈점포의활용촉진등의조항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양평군의주말시장지원과청년상인육성지원,빈점포를활용한사업각각어떤것이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명시된지원정책들입니다. 적극활용하셨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 주로는청년상인육성에대해서는이렇게부모님의점포나매대를대물림한다,그런얘기를해주신것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양평군...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행히특별법에조항이명시되어있어서말씀을드렸고특별법에나와있지않더라고해도청년상인지원이라든지여타방안들은강구를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양평군4대전통시장의특색을살린4장4색을추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4장4색이라고하면각시장마다각기다른특색을가지게하겠다라는의미같은데어떤것인지답변해주실수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한묘책이다라고할만한것을제가아직은확인을못하겠습니다. 어쨌든저는양평만의특별한시장이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공공재인시장을양평군민이주인인땅을양평군민이먼저먹고살수있게해줘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양평군민우선으로공정하게자리도나누어지고기회도보장되고창의적인아이디어가공모되고유튜브,SNS적극홍보방안마련해서골목골목까지홍보가미치고살아나는그런정책이필요하다라고봅니다. 자리가필요한지역주민들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판로가없어서걱정하는지역의소규모농민들에게농산물을판매할수있게해주고가난한청년예술인들이나문닫는지역소상공인들에게그리고매출이저조한소규모점포들에게자리를만들어주는것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말장이나야시장이열리고골목마다문화예술인들의버스킹공연과다양한체험을할수있도록그런축제의장이만들어지고요즘유행하는흑백요리대결도하고양평밀활성화대책가지고계신데요. 양평밀브랜드를만들어서시장의특화골목도조성하고이러한아이디어들이우리주민들에게서많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발굴을해서양평다운양평의특성을살릴수있는시장이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소비활성화로지역경제살리기에가장기여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군수님답변하시면됩니다.

지역화폐라고생각하십니까?

그거는시행이후에평가를해볼일이고지금현재지역경제살리기에가장기여한것을저는지역화폐양평통보라고생각합니다,다른뾰족한묘책들이만들어지지않는한은. 현재양평통보현황을살펴보면월구매한도30만원,인센티브상시10%,명절15%. 2024년대비해서2025년도에는상향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가맹점현황살펴보면2024년7월현재4212개소,이전에4459개소중에373개소가연매출액제한으로제외가돼서현재4212개소가가맹점입니다. 이용자현황을살펴보면2020년3만5332명에서2024년8만3049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전체인구대비65%에해당합니다. 상당히많은양평군민들이이용하고있다라는이야기입니다. 2024년도만족도조사를진행중이다라고알고있고요. 2023년도만족도조사결과를봤습니다. 군수님께서도보셨죠? 혹시결과를요약해서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그냥만족도말씀해주셨네요. 매우만족51%,만족32%만족한다는응답이83%였습니다. 이런걸로봐서도지역화폐의활성화는더필요하다,필요한부분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구매한도가얼마인지아십니까?

30만원.

인센티브한도가30만원입니다. 여기답변에보면인센티브혜택을받기위해서사용한다라는답변이가장많았고인센티브상향요구가높았습니다. 현재는10%이지만더줄수있다면더주어도된다라고생각하고요. 또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라는의견은95%였습니다. 그렇다면양평통보발행에자본을더투자해야한다는조사결과라고생각하는데어떠신가요?

양평통보는...

무슨말씀을하시는지제가잘못알아듣겠고요.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없는양평통보가왜존재합니까?

양평통보를통해서지역경제를살리고소비를증진시키기위해서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그리고40억이들든그이상이들더라도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가되고민생경제를살리고소비진작을통해서경제활성화를이룰수있는대책이라고하면그이상도늘릴수있다고봅니다,다른예산줄여서라도. 제가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인센티브와구매한도를상향조정하는것도필요하다라고보는데제가지금군수님답변을통해서이건답변안들어도확인이됐습니다. 정책발행에는어떤것이있습니까? 정책발행을늘리는것도저는포함이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사용하게되죠.

통보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인센티브와관계없이주어지는돈이고가지고있는돈이기때문에사용을하게된다. 그래서정책발행을늘리는것도방법이다라고말씀을드린거고요. 지역화폐이야기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형일자리모델에대해서질문좀하겠습니다. 군수님이슬로건으로걸고계신매력양평어떤곳입니까? 묘사좀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매력양평,무엇을얘기하는지.

뭐라고얘기는못하겠지만좋은것?

군민들한테도그렇게이야기하십니까?

군수님이꿈꾸는양평의도시모델은구체적으로어떤도시입니까? 매력적인도시? 어떤도시를꿈꾸고계십니까?

그런데매력적인도시에대한설명이뭐라고말은못하는데좋은곳이라고하니까제가어떻게질문을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그러면양평형일자리에대해이야기를하려고합니다. 양평의일자리모델은어떤키워드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까?

서비스업을늘릴수있는것이양평형일자리다. 어떻게하면구체적으로서비스업을늘려서양평의일자리가늘어나게될지에대해서나중에,지금말고이야기해봤으면좋겠고요. 저는양평형일자리모델은그린에너지와디지털로전환되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양동산단,잘준비되고있다고하셨죠?

기업유치추진율이160%라고말씀하셨습니다,어제.

맞습니까? 어떤기업들이준비되고있습니까?

자료주십시오.

몇개정도의기업을유치할계획이십니까? 160%라고하셔서.

몇개?

그러면기업유치추진율포함해서양동산단추진되고있는현황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뉴딜일자리라고들어보셨습니까? 뉴딜일자리라고들어보셨습니까?

2024년1월서울시에서96개의새로운서울형뉴딜일자리를만들어서공모를했습니다. 시대가변하고기후문제가이전지구적문제로대두되면서일자리모델이바뀌어가고있습니다. 양평도그렇게변화해야하고그런과정에있다라고생각하고요. 양평으로접목시켜본다면양평형그린에너지일자리와디지털일자리를만들어내야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산림이나재생에너지관련일자리만해도종류가무궁무진합니다. 양평은각종규제와중첩규제로굴뚝산업을유치할수없습니다. 규제가아니더라도탄소중립이라는필수과제로인해궁극적으로굴뚝산업은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머지않아친환경기업유치경쟁이치열해질것입니다. 양평이먼저준비하자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주민들이지방을떠나는이유는농업이나어업으로는풍요로운삶은커녕기본적인삶조차영위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그래서군수님도말씀하셨고저도구체적으로어떤일자리모델이어야된다라고제안을드리지만그준비를하자. 왜냐양평은상당히친환경일자리를유치하기에좋은조건이기때문입니다. 혹시에너지고속도로라고들어보셨습니까?

못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고속도로법,국가간전력망확충에관한특별법이지금발의되어있습니다. 산업화고속도로처럼에너지고속도로를만들어서전국어디서나국민누구나햇빛,바람,지열,수력등자연력을이용해재생에너지를팔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합니다. 양평이주전력생산지가될수있다라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이용해서이전력을판매해서일자리도만들고수익도늘리자라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여기에는재생에너지우선적용조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햇빛과바람이지방에더풍부하기때문에농산어촌의새로운경제활동으로또산업기회를제공하는그런모델이될것이다. 그래야지방소멸의위기에서벗어날수있지않을까라는제언을드려봅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라고있습니다. 이건2023년에제정된건데혹시알고계십니까?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그리고이특별법에는분산형에너지특화지구라는것이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대량생산하는낙후지역에상대적으로값싼전기요금으로RE100전용단지같은새로운산업기반을만드는것을의미합니다. 그럼혹시송전거리비례요금제라고는들어보셨습니까? 송전거리비례요금제.

들어보셨죠? 어떤것입니까?

맞습니다,맞습니다. 양평군이생산지가된다고하면양평군가까이에친환경기업은몰려들것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왜냐하면에너지요금이싸기때문에. 양평군RE100관련용역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알고계시죠? 양평지속가능위원회에서RE100관련용역을진행하고있고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결과가나와봐야알겠지만양평군의RE100달성조건은어느시군보다좋다고생각합니다. 양평군이가지고있는자연환경이그렇고양평군이가지고있는토지들이그렇습니다. 그래서공공에서공유부지를활용한재생에너지시설을만들어놓자. 그래야제가앞서말씀드린에너지고속도로를활용한에너지판매그리고재생에너지디지털산업모델로일자리가창출될것이다. 저는이렇게봅니다. 그리고RE100뿐만아니라RE200,RE300도충분히가능하다라고봅니다. 그러면RE100을양평군에서재생에너지100%전환을하고남은에너지에대해서는판매할수있습니다. 그러면판매수익이생겨납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좀집중해야되고또일자리모델을창출해내서수익을극대화하고인구소멸을막고이중첩규제속에서도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

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RE100용역이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결과가나오면더구체적인방안들을가지고같이이야기해봤으면좋겠습니다. 위기를기회로만들어내는지혜와선견지명이필요한시기입니다. 하던대로만하는것이아니라과감한전환과새로운시도가필요하다고봅니다. 주민을위로하고안심시키고비전을제시하는것그것이주민을대하는행정최고책임자의도리이자의무라고생각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제가내일탄소중립관련된주제가있으니까그때다시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양평군탄소중립안할겁니까?

현실에맞는대안입니다,법도가지고있고. 그래서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 현실에맞는일자리모델말씀을못하시길래제가얘기를더드렸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수십년간이러한피해와희생을감내하며양평군민들이살아온것이다라는반증같습니다. 군수님은규제개혁노력을위해서구체적으로,적극적으로임해야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떤노력이있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대해서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지원금이아니라희생에대한보상맞습니까?

맞습니까? 군수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2025년주민지원사업비배분내역을살펴보면양평은13억3800여만원이삭감된134억6000만원입니다. 삭감이유가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어떻게항의하셨습니까? 지원금이면지원금이면집행잔액이남으면깎는게당연하죠. 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지원금이아니라희생에대한보상이다. 그래서집행실적이설혹낮다고하더라도깎아서는안된다라는입장입니다. 7개시군과특수협이공동으로여론조사및성명서전달,환노위에증액건의또우리의회에서도주민지원사업비현실화증액등의내용을담은결의안을채택하기도했습니다. 지금재협의가되고있는거죠?

증액내지는원상회복에대해서재협의가되고있는거죠?

협의대상은아닙니까,양평군이7개시군에해당하는데?

지금재협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집행실적이낮아서또다시이렇게삭감을하게된다고하면재발방지할수있는대책은무엇입니까? 그래서제가근본적인얘기를드리는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지원금이아니라희생에대한보상금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불합리한규제혹은중첩규제로인해서보는피해에대해서오롯이보상해야된다,그런요구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집행이문제가아니라보상적성격의기금이라고하면보조금처럼생각해서단순한규정을적용할것이아니라규정을개혁하고개정해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조치를단체장으로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시민들의먹는물을책임지는그런의미에서한강수계기금받고있습니다. 그런데도양평군민들중에는수돗물을못먹는주민들이상당히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맞죠?

물이용부담금이2011년부터현재까지톤당170원을유지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15년동안한번도인상되지않았습니다. 톤당단가상향을강력하게요청해야하는거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노력은계속했습니까?

대상이아니라고하셨는데이노력은하셨습니까? 2024년도주민지원사업세부내역을살펴보면어제제가주민참여예산때도말씀을드렸지만대부분이그냥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는데쓰여지고있습니다. 2023년8월에개정된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제9조사업계획수립과관련하여4항에보면“관리청은저탄소형친환경주민지역사업활성화를위해신·재생에너지사용,친환경농축산업등의저탄소형친환경생태마을을우선하여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또12조간접지원사업수립에서4항1호에보면“청정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지역별특성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시설등탄소중립이행전략에해당하는사업을우선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개정사항알고계십니까?

몰랐습니까? 2023년8월에개정됐고요. 2024년그리고2025년내년사업계획수립시반영되었어야할조항입니다. 2024년에시행된양평군주민지원사업과2025년예정사업중에신재생에너지시설등탄소중립이행전략에해당하는사업이얼마나되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것은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고요. 2024년도에는490건중에1건입니다,동호1리태양광설치사업. 그래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자면개정된지침에의해서충분히할수있는사업,2023년8월이전에는혹여이런조항이없어서적극검토가안되었다고하면개정된지침에의해서적극적으로사업을펼쳐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여주에혹시구양리마을공동체햇빛발전소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이인근여주에.

모르십니까? 마을주민이공동으로1㎿용량의태양광사업을추진했고수익을마을복지에사용하는공동체태양광발전소모델입니다. 구양리행복버스를구입해서어르신들을모시고시장도가고병원도가고목욕탕도가고그런데이버스를구입하는데한강수계기금을사용했습니다. 이렇게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인것같아서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이이야기도내일탄소중립주제에서다시이야기드리겠지만구양리마을공동체햇빛발전소한달태양광발전수익금은3000만원입니다. 참고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사격장이전폐쇄및변상금요구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답변에서군수님께서는주민의견수렴이충분치않아이행합의서가불합리하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이행합의서체결관련해서우리최영보의원님께서질문을하셨고군수님께서는주민의견수렴이충분치않아이행합의서가불합리한부분이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충분히만족스럽지못하다라는이야기같습니다.

예.

예,주민의견수렴등이부족해서...

저는주민의견수렴이,그렇게해석을했고요.

저는그의견수렴에대한게주민의견수렴을충분히하지않았기때문에불합리하다라고해석을했고주민의견을청취하는것에대한비중을높게보고계신것같아서굉장히긍정적으로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합의서체결당시대표적으로합의서에포함되지않은내용은어떤것이있습니까,군수님생각하시기에? 지금현재현행합의이행각서에군의회의견수렴이든주민의견수렴이든수렴이되지않아,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아빠진부분은어떤내용들이있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이사안을반면교사삼아서향후에어떤사업을추진하든지의회와충분히의논하고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어찌되었건이합의서에미진한부분이존재한다라는이야기인데요. 제대로절차를갖추고준비를해서의회의견까지충분히반영해서재합의할것을요구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생각하지못하셨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어제사용료이야기도있었습니다. 사용료를환산해달라라고요청을했는데안해주셨어요. 혹시담당과장님...저희가82년부터42년간사용했으니환산된사용료는대략얼마나됩니까?

국방부에게사용료를지불하라라고하는것이맞지않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취지로.

왜어렵다고얘기하시는지?

계약을해서사용하게하면사용료를받는것은당연한거아닙니까?

어제군수님은국방부가국가재산비용지불하고사용하는것은맞지않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저는반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에따라사용료면제요건에해당합니다. 하지만강행규정은아니고재량규정입니다. 요구못하는것이아니라안하고있는것입니다. 제가사용료를받겠다,받아야한다라는입장이아니라사용료를받지못하는규정때문에안받은것은아닌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요. 답변서191페이지에보면타자치단체사용료청구사례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있습니다. 포천시가보상을공식요구한사례가있습니다. 82년무상대부,87년,92년두차례연장그리고97년부터는기간연장을불허했기때문에현재까지무단점유중입니다. 훈련으로인한피해와사고,이로인한트라우마와주민들의공포,환경오염문제등42년째입니다. 국가기관이지자체에당연히해야할도리입니다. 이전부지도지자체보고마련해라라고하고소극적으로미뤄왔고용역도비공개하고이러한국방부에대해서강하게지자체로서,주인으로서의입장을전해야한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은겁니다. 지금까지의희생과피해에대한어떤보상이이루어졌는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보상이없었습니다. 42년간무상사용을했고부상이없었습니다. 혹시변상금은알고계시죠,변상금? 사용료가면제요건에해당한다라고해서요구를못했다고하면변상금은요구할수있습니다. 군실사용부지3필지에대한것만해도5년치가5억5499만9000원입니다. 요구하실의사있으십니까?

확인해보시고요구하셔야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이전이아니라폐쇄해야합니다. 우리입으로이전이야기를해서는안된다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어제군수님께서비승사격장이유력하다라는이야기를하셨는데양평군이아니라국방부에공을넘기셔야합니다. 국방부가책임지고대체부지를마련해야하고충분한보상으로주민을설득하고이후에추진절차를국방부주관으로해야된다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군부대이전부지활용에대해서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보면군부대,양평군의현재군부대가20곳이아직도남아있다라고되어있고요. 이전한부지9곳중에서2곳은군에서매각할생각이있고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활용방안을마련해가는과정이다라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이2곳에대해서는양평군에서매입할계획인겁니까?

이전군부대리스트8번에보면구방공대대가있습니다,아시죠?

용문에있는. 여기방공대대가매입얘기가있었습니다. 이전에그러다가결국은군에서매각하지않고군인숙소를짓고있습니다. 그리고주민약3000여명이서명을받아서국방부를찾아가고권익위에민원을제기하는등이런노력으로지금간신히도로개설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현재진행상황알고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도로개설관련해서.

도로개설가능한거죠?

알겠습니다. 군에서매각예정인다른두곳에대해서활용방안을모색중이라고했습니다. 이것을군에서,양평군에서적극적으로협의를해나갈의지가없으십니까,혹시? 주민에게보상차원으로환원하기위해서이과정을공론화하고활용방안을같이만들어내는그런실행계획같은거가져보지않으셨습니까?

주민들에게한번설문조사를해보십시오. 어쨌든주민들이피해를감내하면서희생을해온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거관련해서는. 도심한가운데에군사시설이있다라는것이그렇게보기좋은것은아니지않습니까,군민들에게때로는위협이되기도하고. 그런상황에서그런부지가다시돌아온다고하면그부지를어떤공간으로만들고싶은가,주민에게한번물어보는과정은있어도좋지않을까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 도심한가운데에이렇게많은군부대가있습니다. 아직도남아있습니다. 군민들이오랜세월동안피해를감수하며희생해온것에대한보상,행정차원에서적극적으로받아내기위해서노력해야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57페이지에보면“중첩된규제의아픔속에서얻은천혜의자연환경”이라고표현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그아픔과희생이무시되어서는안됩니다. 특별한희생에합당한특별한보상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용역을통해불합리하고부당한규제는확인하여철폐,개선하고피할수없는규제라고하면상황에맞는대책을강구해야합니다. 제한된여건속에서그자연을사회경제적으로잘활용하여살아갈방법들을혁신적으로찾아내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질문여기서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최영보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께서는관광자원및시설의효율적관리운영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용문산관광지에안전시설및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셔틀버스를도입할계획은없습니까? 모든관광대표적인도시들의기본적인게셔틀버스인것같습니다.

종교시설이외에도거기용문산관광지까지셔틀버스를운영하면참좋을것같은데지금현재는양평군용문의큰대형식당에서그역할을대신하는것처럼보여집니다.

또등산로의안전울타리와경고표지판을설치하고전문가이드를통해서안전한등산프로그램을운영하고서울및인근지역에서출발하는셔틀버스노선을강화하고주차공간과휴식공간,카페,화장실등기본적인관광편의시설을확충하면용문산을찾는관광객이훨씬더많아지고만족도도높아질거라고봅니다. 군수님은현재용문산관광이더욱활성화되기위해서무엇이더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진행하신다고하신케이블카가대표적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

그럼케이블카관련해서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전국에케이블카가몇군데가있다고보고받으셨습니까?

41곳이돼있고요. 그리고혹시이중에지속적으로흑자를내는곳이몇군데라고생각하십니까?

몇군데라고대충...

두군데가지속적으로흑자를내고있어요. 대표적인데가서울남산그리고설악산천금성케이블카입니다. 이두군데가지속적으로흑자를내는곳으로나와있고요. 이곳이왜흑자를내고나머지케이블카사업은왜적자를내고있는지에대해서군수님생각은어떠십니까?

41곳이생겼다가적자로허우적거리고적자로인해서군에서,지자체에서적자부분을메꿔주고있는곳이엄청나게많습니다. 관광트렌드가저는많이바뀌었다고생각을하고요. 남들이다했던거저는지금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는솔직히케이블카관련해서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제가봤을때는뻔히보이기때문에,다른분들은어떨지모르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현재전국의그런상태를보면뻔히보이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용문산케이블카가꼭만들어야하는그이유를본의원은아직납득을할수가없습니다. 용문산은그자체로하나의보배로운천연자산입니다. 굳이멀쩡한산을깎고훼손해가면서희소성도없는케이블카를설치하는건엄청난손실이라고생각합니다. 용문산의아픔은사격장하나로만만족했으면좋겠습니다. 케이블카다뭐다하며아름다운거대자연환경을함부로훼손하는것은반드시막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지금까지말씀드린거에대해서반박을하실것같아요. 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현재진행상황에서환경영향평가외에도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등협의해야될사항들이너무나많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내용에대해서논의과정이나그런절차는있었습니까?

사업하기전에군민들의의견도듣고,그런과정을거쳐야되잖아요.

그런데885억원의예산이투입되는대형사업인데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최종보고회하신적있죠?

그걸비공개로하신이유는뭡니까?

그때기자가들어간것도아니고비공개적으로한걸로알고있는데. 제가말씀드린거는그런분위기보다도모든각계각층분들이다모여서의견을표출을하고이거에대한또군민들이알권리에서군민들도알수있게끔그렇게해야되는데...

절차상미리했으면좋았다는말씀입니다. 왜냐하면그게논란이지금조금씩사람들입에서나오고있기때문에.

민간주도로사업을추진한다는말씀이시죠?

실제사업이추진될수있을까저는의문스럽고요. 이케이블카관련해서사업을만약에지속적으로앞으로진행을하신다고하면예를들어저는그렇게될것같아요. 결국에는민간사업자가선정이돼서운행을할것같은데사업제안서도제출받고사업선정과정에서도환경영향평가라든지규제협의그리고토지보상주민갈등많은일이벌어질거같거든요. 주민갈등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진행을하신다면? 만약에주민들이반대하는그런단체들이있다고하면그런거를군의수장님으로서사업은해야되는데어떻게그갈등을해결을하실생각이십니까?

만약에반대하는...

무작정은아니고환경훼손만생각해서도반대는인정을해주고존중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앞으로이사업에서군민들의관심사가커질것같아요,앞으로요.

이거에대해서잘해결해나가시길바라고요. 그리고특혜를줘서라도만약에민간사업자가운영한다는거는없었으면하고요. 그리고이것보다더중요한거는,이사업보다더중요한거는기초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관광객들이거기와서다양한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라든지뭔가특색이있어야되는데,물론그것도나쁘다는건아닙니다. 군수님께서말씀하신거기는종교단체하나만있는것뿐이거든요. 기초베이스를많이깔아놓은상태에서한다고하면케이블카가있기도전에사람들은여기로몰려올겁니다. 몰려오고케이블카가생긴다면더많은효과를볼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걱정이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케이블카그리고출렁다리. 그게대부분지자체에서애물단지로변해가고있는그런상황인데. 할거면제대로해야되고방대한규모가아니라고하면이건분명히실패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걱정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니까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두물머리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는자연풍경과함께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으로많은관광객이찾지만관광시설의접근성이나안내시스템이런것들이부족하고주말이나휴일에관광객이몰려혼잡하며주차공간이협소해차량이용객들의불편을겪고있습니다. 관광지의주차문제와편의시설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구체적인계획을갖고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관광소같은곳에는그런문제에대해서는주차장을늘리는방법,이거하나말씀하시는거죠?

주차장만? 그외에다른방법은없습니까?

관광객들을분산시키기위해서예약시스템을좀변경하는것도좀저는괜찮을것같거든요.

주차시스템에대해서.

어쨌든주차시설이상당히부족한건사실이고요. 그거에대해서주차시설을계속확보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같아요. 그리고지금기후위기시대에기후위기환경관련을좀접목시켜서좀진입할수있는그런아이디어도좀모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세미원은수생식물자원이자연과함께하는힐링공간으로특히봄과여름시즌에많은관광객들이방문을합니다. 그러나시설의효율적인운영이나활용도가떨어진다는지적이있습니다. 시즌에따라관광객수가급증하면서시설이부족한느낌을주고관광객들에게제공할수있는다양한체험프로그램이있어야하는데부족함도제가현장에서봤고요. 세미원의시즌별프로그램이다양화시켜가지고관객들에게연중매력적인활동을제공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아이디어는세미원에서는내고있습니까,아니면군수님이담당과에그런지시를하고있습니까?

군수님,세미원에서는어떤사업을하고있죠,지금? 어떤사업과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세미원에서?

시즌별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봄에는꽃놀이,여름에는수상활동,가을에는단풍투어등시즌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하고수생식물교육,꽃꽂이체험,생태탐방등프로그램을통해서관광객들이직접체험할수있는기회를확대제공하면좀더풍성한체험관광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쉬자파크입니다. 군수님,1년에1년동안쉬자파크몇번방문하시죠,혹시?

거기엄청좋지않습니까?

쉬자파크는자연속에서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입니다. 여전히많은부분이개선이필요한상황이고요. 특히관광객들에게충분한정보제공이부족하고시설운영이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많습니다. 쉬자파크에대한정보제공이부족하여관광객들이방문전계획을세우기어렵다는의견이있으며일부시설이노후되어이용에불편함을겪고있다는평이많습니다. 쉬자파크의시설리모델링과정보제공시스템강화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생각하신게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질문을왜드리냐면거기에보면저는예산이너무치우쳐서투입이되지않나. 거기그시설이엄청아주좋은시설인데거기에숙박동이나이런데보면보수해야되는곳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투입을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예산이없다,이정도로나오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쉬자파크에대해서방문객들의정보부족으로좀문제를제기하고있는데디지털플랫폼을도입을한번적극도입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 또쉬자파크내에다양한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앱이나웹사이트를통해서실시간으로제공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도입이중요합니다. 노후화된시설을리모델링하여현대적인디자인그리고기능을갖춘새로운시설로교체하면훨씬많은이용객들이찾는치유의공간이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마지막으로구둔역입니다. 구둔역은관광지로서일정부분활용되고있으나교통연결망과관광활성화측면에서부족한점이많습니다. 구둔역은대중교통이부족하여방문이불편한데다주변관광지와의연계가부족하여구둔역을방문하는관광객이많지않습니다. 구둔역을주요관광지와연계한셔틀버스노선이나교통개선계획을만든다면어떤방식으로추진될수있을지생각해보신게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셔틀버스를시행했는데했는데호응이없다는거는...

그만큼이유가있다는거죠,그렇죠?

이유가있다는겁니다. 종합하자면양평군을세계적인자연휴양림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셔틀버스와같은교통편의제공,디지털화된정보제공시스템,테마파크와연계등의전략을통합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또한,양평군의자연을기반으로한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도입하고지속가능한관광모델을채택하고지속적인관리와홍보가이루어져야합니다. 꾸준히양평군을세계적인자연휴양림으로발전시키기위해각관광지의교통편의성을높이는방안과셔틀버스나교통패스를통해연계할수있는계획을생각해보신게있으십니까?

용문역에서용문산으로올라가는셔틀버스가있다면좀저는괜찮을것같거든요,일단지금현상황에서.

시간대때문에그렇게많지않다합니다.

제가또한가지제안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자연휴식을중심으로한관광자원개발을통해지역경제와관광산업을활성화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쉬자파크는양평군의중요한자연휴양지로관광객들에게힐링과여유를제공하는공간으로많은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군에서는직접운영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운영상의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민간위탁운영을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 현재군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쉬자파크는인력과자원관리에서효율적인운영이어려운상황입니다. 제한된예산과인력으로모든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한계가있으며전문성과경험이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 일부시설의노후화와유지보수부족으로인해관광객들의만족도가떨어지고있습니다. 또한,시설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새롭게개발할수있는자원과관리능력이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맞춤형서비스가부족하고최신트렌드와연결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이러한문제는관광지의경쟁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칩니다. 민간위탁을통해서전문운영업체가관리하게되면해당업체는자연휴양지운영에필요한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효율적으로시설을운영하고관광객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습니다. 또한,민간기업은보다창의적이고혁신적인방식으로관광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을통해인력과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으며공공의예산부담을줄이는동시에더나은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민간업체는사업수익을통해재투자할수있는유연성을가지므로지속가능한관리가가능해집니다. 민간업체는시장의흐름을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최신관광트렌드를반영한테마관광,이벤트등을기획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웰니스프로그램이나자연과결합된액티비티등관광객들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할수있습니다. 민간업체는수익을바탕으로시설의리모델링과새로운시설확장을추진할수있습니다. 민간의투자와관리효율성덕분에관광지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전문적인민간업체에의한효율적인관리로예산낭비를줄이고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합니다. 관광객의요구에맞춘맞춤형서비스제공과최신시설프로그램개발로고객만족도가높아질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을통해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민간업체가지역주민을고용하고지역자원을활용함으로써지역경제와관광산업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습니다. 민간업체의수익모델을기반으로한자금조달및재투자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해집니다. 민간위탁운영의구체적인방안으로공정한경쟁을통해전문민간기업과의계약을체결하고계약내용에따라명확한운영기준과관리방안설정을정기적인성과평가의피드백을통해민간업체가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는지점검하고개선사항을반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합니다. 민간업체와협력하여지역주민들을위한일자리창출과참여프로그램을마련하여민간위탁이지역사회에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도록하며,민간업체가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관광객들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합니다. 양평쉬자파크는그자체로그잠재력을가지고있는자연휴양지입니다. 그러나군에서직접운영하는현상황에서효율적인관리와발전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민간위탁운영을도입하는것은쉬자파크를더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관광지로발전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안입니다. 민간업체의전문성과유연성을통해시설개선과프로그램개발이가능해지며관광객들의만족도를높이고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양평군은쉬자파크의민간위탁운영을신속히추진하여보다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자연휴양지를관리하고양평군의관광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양평군농업발전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밀산업육성및기반시설추진현황문제점대책및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점도몇가지말씀해주셨고요. 또해결방안에대한부분도제시를해주신것같습니다. 그러면군수님,우리양평군에서밀산업주요농정과제로삼으신이유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공약으로채택될만큼중점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판단하신근거와또예상되는효과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입증가,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하셨다는말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우리농업인들에게농가소득을창출하기위해서이렇게작목전환을하시는부분이시잖아요,지금진행과정이시고.

그렇다면밀산업을추진하시기전에우리양평기후하고또토양하고재배조건이우리양평군이밀산업육성이적지인지이런판단이있으셨습니까?

기후조건은늘변할수밖에없습니다,군수님. 그런부분은감안하셔야되고요. 논재배를타작물로하실경우에가장중요한게물배수입니다. 이게가장기본적인부분이에요. 그런데그걸2023년도에아셨다이렇게말씀하시면우리농업기술센터의담당부서장님들또관리자들의이런부분들은조금은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래서농업을전담하는부분이기때문에충분히기술지도하는부분들선생님들,지도사들이이부분은충분히알고지나갔으리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이많이미흡한부분이없지않았나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중에또같은질문일수도있는데요. 밀산업과또친환경농업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농가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군수님한번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밀재배로접목이렇게전환하는데농업인들이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 수입대비에맞지않는부분들이많거든요. 지금군수님께서잘알고계실겁니다. 친환경농업,친환경쌀이아닌관행쌀해도40kg에한6만9000원합니다. 그러면벼농사를지었을때300평당얼마정도가수확이되는지알고계십니까?

벼는한500~600kg나옵니다. 그럼밀은,밀생산은얼마정도되는지.

많이적습니다.

제가한번분석을해봤습니다. 좀들어주십시오.

벼수확은300평당한500~600kg수확하고요. 밀은300평당한200kg정도수확한다고합니다. 그런데우리양평은작년에156kg정도생산하신것같습니다. 파종시기가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후가맞지않았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 그렇다그러면300평당벼수확은한90만원정도됩니다,관행벼기준으로요. 그런데밀은20만원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부정책의전략직불금은300평당한55만원이지원이되는데이건밭작물은해당이안되고요. 논작물만가능합니다. 또도에밀산업직불금이있습니다. 생산장려금이있고요. 거기는논밭이다가능한데20만원가능합니다,300평당. 그리고우리양평군에서생산장려금을1평방미터에500원지원하시죠?

그건300평당따지면한50만원정도됩니다. 이렇게봤을때어느정도밖에또이또이가되지않습니다. 벼관행농하고친환경은비교가안되는거고요. 그래서군수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가루쌀이모작을해야된다는얘기가나옵니다. 현재우리양평군에가루쌀농가가몇농가정도되는지아십니까?

이번에19농가가48.8톤을수확했습니다. 그러면현재이모작을하고있는농가는혹시알고계시나요? 밀재배에가루쌀까지하시는농가는혹시알고계십니까?

6농가입니다.

6농가가하고있습니다. 제가가루쌀수매현장에다녀왔었습니다. 지평다녀왔는데애로사항을많이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청취하고왔습니다. 모판구입지원비하고상토구입비여러가지를말씀해주셨는데올해본예산에예산세우셨더라고요.

그부분감사드립니다. 이부분을우리가농업인들이정말밀생산,밀재배로전환하기위해서는농업인들한테제대로얘기가돼야됩니다. 이부분을알지못하고만약에생산재배전환을하라고했을때마지막에이생산소득작물이소득이되지않았을때는굉장한괴리감이생길거라고생각합니다.

밭작물하시는분들은농작업대행단이운영하기때문에훨씬더수월하게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방향으로가려고하는데우리는지금논대체작물로지금추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논에대한부분으로지속적으로추진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정말우리농업인들먼저기술현장지도계속진행하면서지속적으로나아가야됩니다. 또농가소득창출을위해서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속적으로밀산업을육성할수있습니다. 우리정부에서도25년도밀산업을몇프로정도목표를두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

2025년도5%정도,5%의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도목표를너무높게잡지마시고요. 실현가능한목표치를세워서농업인들에게기술지도또현장지도와농가소득창출할수있는생산기반시설이가공산업육성보다먼저선행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문제점많습니다. 이부분에문제점도해결방안도아까몇가지말씀해주셨고책자에서도있습니다. 아까도제가또말씀드렸듯이논타작물은가장배수가중요하다는거인식하시고계시죠? 그부분에대해서우리양평군에서논타작물지원사업으로콩,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콩을심었던게있습니다. 한5,6년전에는논타작물에대비해서콩을심었는데요. 이것도배수가잘되지않아서농가들이다포기했던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정말밀산업을육성하시려면그해결방안을잘모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서류검토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문제점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선정조건이어떻게됩니까? 밀산업밸리화사업선정조건이요. 조금전에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잖아요. 생산단체부족했다...

생산단체를구성하고생산기반을100ha미만으로조성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부분이잘못됐다는말씀이시죠?

그러면책자하나하나보면서짚어보겠습니다. 76쪽에지방보조금지원신청접수를3월15일날했고요. 4월18일~26일까지서면심의개최및대상자선정이됐습니다,4월26일날선정이됐군요. 그다음에선정대상자에게선정결과를알렸습니다,6월12일날,한두달이후에. 그리고9월13일입니다,6월까지는가능했고요. 9월13일날시범단지조성시범사업보완서류제출알림이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이내용에대해서전혀몰랐다고봐야되겠네요?

이과정에서계약서단지구성하고협약서서류와보조금지원신청서접수시에왜서류검토가없었을까요?

너무문제많습니다. 아니면제가,제생각입니다. 이미오가그레인,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오가그레인대표에게이부분을이사업을주기위해서형식적인사업공고가아니었습니까?

이분제분시설이우리양평군에서제안해서양평군으로오게된사항이시죠?

그렇게생각하면충분히생각할수도있겠습니다. 보조금지원신청과정에서허위사실이기재된사례도심각한문제입니다. 더큰문제는예산이10억이상이투입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행정적으로서류검토가미흡했던점입니다. 이러한중대한실수가발생한데대해책임자들은책임을통감하고계십니까?

책임통감하셔야됩니다. 저희의회에서도제분시설을양평으로끌어오는건시기상조다,생산기반시설이먼저다얘기했었습니다. 끝까지막지못했던부분,우리의회에서도책임통감합니다. 밀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의향후계획을검토하니까재공고가예정되어있고공고조건은변경은없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78쪽입니다. 이에대해공고조건변경이없음이라는표현이정확하게어떤의미인지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오가그레인도재공고할시에신청이가능하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전에과거에허위사실기재로인해선정이취소된사례가분명히발생하지않았습니까? 이런부분이동일한이런신청자가재공고다시신청할경우에공정성과신뢰성에문제가제기될수있습니다.

그점꼭유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밸리화사업조건에부합하지못해서대상자가없을때재공고해서대상자가없을시에사업반납하겠죠?

사업을반납하게되면페널티부여되죠?

올해24년예산도명시이월로이월시켰습니다. 올해혹시페널티부과됐습니까?

분명히페널티부과될겁니다. 이게직접적으로농업인들에게피해가돌아오는경우입니다. 그런만큼이사업반납하게될경우에우리양평군의밀산업의안정적인판로개척은더욱어려워질것입니다. 그러시죠? 이사업이들어와야지만우리양평의밀산업육성도지금계획하고있던부분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면증안리쪽에서도혹시계획은잡고계시나요? 증안리약초마을에서올해밀제분을하셨죠,농가들수확한부분?

전액하셨죠? 오가그레인에선안하시고요.

그쪽에도의지가있습니까,그러면?

이밀밸리화사업에관심이있어야지만이사업을할수있지않습니까? 그렇지않으면반납하는사례밖에되지않습니다.

추진계획수립후에사업대상자선정공고하고또적격대상자선정을위한행정절차를잘진행해주십시오.

군수님,밀밸리화사업시범사업이전국에몇곳이선정됐는지혹시아십니까?

양평까지다섯군데입니다. 지금네군데는김제,구례,경남함양,경북구미,전남2곳,경북2곳입니다. 그래서중부지방에없었기때문에중부쪽으로하나좀선정하려고했던부분인걸로저는알고있는데이지금4곳은이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21년도부터시작해서마친사업도있고요. 지금경남함양이지금진행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기준조건을잘마련하셔야될것같습니다,우리양평군도. 이미이사업을저희가받아오셨고따오셨고그렇다고그러면이사업이반납되지않도록노력하셔야되는게또부서의역할이고우리군수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농가생산단지구성100ha내에구성돼야지기준조건이아까있었습니다. 어려우면우리관내가어려우면관외농가들생산단지구성하시면됩니다. 그분들하고협약서맺으시면됩니다. 그런부분들을함께고민하고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밀밸리화사업은생산,가공,유통을통하여밀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기획된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러나초기단계부터판로부족,시장경쟁력약화그리고수익성저하와같은문제들이드러난바있습니다. 농업정책은무엇보다농업인들에게실질적인이익을제공하고지역경제활성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밀산업의초기재배기술부족으로농민들의참여가제한될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대해군에서는이러한리스크를사전에충분히검토하여주시고지금부터농민대상기술교육,재배장려금지원체계강화를통해실패가능성을줄이고가공유통망구축과판로안정화를추진해야한다고보는데이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한번더듣고싶습니다.

너무급하게가지마십시오. 농업은급하게갈수가없는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에감자,양파,당근굉장히어려움을겪었습니다. 기술교육하고보급하고하면서10년이지나고지금은안정화가돼서농업소득을창출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밀산업도너무빨리가려고하지마시고요. 더디게가시더라도제대로하나하나밟고가셔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밀축제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잠깐말씀해주셨는데요. 밀축제후에평가들이많이있었습니다. 한번생각나는대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일문제는2개면에서축제를하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상황도있었다고하셨고요. 또예산도과다하게책정했던부분도좀지적이있었습니다. 또2개면을이동하다보니까이동편의가미비했다는점도있었고요. 또올해축제는경관조성부족으로초라했다는평가도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문제점. 향후계획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축제는이번에관광과로이전을하셨잖아요,이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올해축제예산도세웠는데요. 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어떤방향으로갈지에대한부분을면밀하게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농업인들의밀산업육성생산기반을먼저확대해주시고경관단지활용하여누구나찾아오고싶은축제를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토종벼처리결과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이전양평군은토종벼를육성하고친환경농업의선도적모델을구축한바있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의토종벼는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자가우리양평군에지금몇종정도있죠?

양평군에는그러고지금수집보관하는건한350여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토종벼가지금현재씨앗으로몇톤정도이렇게남아있는지혹시아십니까?

종자로남아있는게있습니다. 종자가있어야지씨앗은행이있겠죠?

1톤정도남아있다고합니다.

1톤정도를어떻게씨앗으로보관하려면저장시설,냉동시설이런부분들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어떻게보관하고계십니까?

이게종자보관을하려면종자를장기적으로보관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씨앗을...

그렇죠,경관조성해서하셔야되는부분이죠?

그걸질문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그리고우리양평군의민간에서만약에토종벼를심는다고하실때이런종자보급해주실부분이시죠?

종자가1톤정도있다면충분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요청을하시면주시고,전체적인부분은못주시더라도어느정도주셔서그걸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을찾아주십시오. 우리양평군에토종벼하시는분들이,농가들이그래도소규모지만몇농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군수님.

그농가들이또유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친환경농업특구로서25년간지속가능한농업모델을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매년친환경인증농가수는감소하고있는추세로보입니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군수님께서논두렁제초작업대행서비스를진행하고있습니다. 고령화가되어가고있는농업인들의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정책을더강화할계획이있으시면어떤방향으로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가수는,소규모농가수는줄어들더라도고령화로가고있는방향이기때문에면적은좀늘어나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게청년농업인들또젊은농업인들이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 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특구로서우리친환경농업인들이인증받고농업인으로활동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군농업정책은친환경과경제적실익의균형을유지하면서도지역농업인의실질적이익과자긍심을고취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합니다. 앞으로도직접브랜드로서의정체성을유지하며농업인과소비자가모두만족할수있는지속가능한농업정책을이끌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