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임성배 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여 의장께서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남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성 있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 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의회 방문기념품,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등 2건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 및 13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 처리의 정확성 제고 및 직무교육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 5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민주주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근무시간 준수 및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61건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료사업 집행 개선, 치유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촉구 등 8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전문가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활용 방안 마련, LH 방치 부지를 활용한 치유농장 조성 건의 등 65건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9건, 건의 사항 128건 등 총 277건에 대해 개선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기금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가 2024년 12월 6일 공포 발행되어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춰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을 조정하고 개편된 행정조직 체계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남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을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구의 정치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임성배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부의 요구한 임성배 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0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4년 11월 22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기존 사업지가 덕천·만덕 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계속 추진이 어려워 대체 사업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처 사업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인근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나대지로 주차면 수 60면 정도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의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부 제8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예산안 5.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 증가한 6,978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광고 홍보료 1,0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2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옥외 승강기 전기료 등 유지에 92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1억 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 1,200만 원, 소규모 도로정비 2,000만 원, 구포·만덕 일원 도시기초 시설물 정비 1,800만 원, 덕천·화명·금곡 일원 도시기초 시설물 정비 1,800만 원, 회충 기피제 약품 분사액 2,500만 원, 회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1,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보다 97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067억 8,900만 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태희 의원 오늘 회의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태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그러면 김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올라온 낙동강협의회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의 내년 재정자립도 약 9.9%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러 면에서 국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협의회 분담금을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경제와 상관없이 100% 증액하는, 동일하게 증액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어려운 주민을 돌보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낭비의 우려입니다. 지난해 기자회견과 콘퍼런스 등 일회성 행사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낙동강유역 발전용역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협의체 단체장들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의 준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증액 부분의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회의 시간이 아닌 토론 시간에 투표로 진행되었고 여야 동수로 인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판단되어 이렇게 의사진행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낙동강협의회 예산 증액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의 향상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게 의회에 전달되고 행사나 콘퍼런스나 기자회견일 때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낙동강협의회가 지향하는 바는 낙동강 주변의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 발전을 제외하고 지역 특유의 문화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항목설치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7일 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24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