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7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899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있으십니까? 뭐 새로운 사업 크게 없으시죠, 과장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조례를 제정을 하면 시간은, 운영시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에서 일단 표준안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존 약국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 약국에는 본래 중앙약국이 했었는데 그쪽에는 취소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로 뭐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약사회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12시까지 이제 하면 조금 의사가 있는 걸로 좀 의견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새벽 3시까지는, 우리가 그 중앙약국은 한 10시까지였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12시까지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12시까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 12시까지만 해도 충분히 주민분들이 급할 때는, 저도 자주 이용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시하고 좀 조절이 가능한 건지? 12시까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지역에 맞춰서 12시까지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우리 부산시에서도 한 3군데 정도는 12시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영도구하고 몇 군데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주민들이 12시까지 이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끼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7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포충기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우리 이제 321대 이래가지고 12개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보통 보면 포충기나 이런 게 해충 이런 게 여름 때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아무래도 좀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7, 8월이나 이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시고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좀 뭐 띄엄띄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용역을 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주로 이제 고장 여부를 저희가 다 점검을 했는데 1월 달보다는 이제 집중적으로 7, 8월 달에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을 한다기보다 12회로 해가지고 이제 동절기에는 좀 횟수를 줄이고 하절기에 횟수를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시비 매칭이 되는데 이거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그대로 나오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허준섭위원
왜냐면 작년인가 한번 물었을 때 앞으로 이제 시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래 하신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2군데이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평가를 해갖고 비율을,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지금 올해 완료됐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니, 평가가 일단 일차적인 평가가 보건복지부 평가가 저희 평가에도 중요한 좀 점수기 때문에 아직 복지부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나오면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허준섭위원
전체 예산만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 후에 2군데를 이제 금액 비율로 나누신다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 평가가 거의 한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뭐 진료건수라든지 이런 게, 주로 뭐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도 뭐 시비나 뭐 다른 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다 하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지금 돼가 있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도시계획관리 결정은 지금 용역하고 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용역기간은 언제 정도까지인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작년,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한 7, 8월 정도 되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예산에 반영되면 이거는 언제 정도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김원일위원
내년 연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용역기간이 끝나서 설계를 거쳐서 실착공이 될라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되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28년을 저희가 착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028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내년이 25년인데? 그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26년에는 이제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각종 절차를 거치고, 2027년도에는 설계공모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2028년도에 착공합니다.
김원일위원
그 정비하는 시간이 한 3, 4년이 걸립니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또 다른 거보다 조금 더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비는 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는 한 70억 정도 할 수 있다고….
김원일위원
아, 지금 뭐 54억 정도 돼가, 한 70억 정도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비하고 한 70억 정도 가능하다고.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건소가 이거 뭐 좁고 뭐 노후화되어서 지금 다시 이전·신축을 한다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꼭 할 것 같으면 빨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빨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저도 저기 하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요번에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인데 몇 명 정도가 되는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800명이 대상인데 본래 저희가 한 거기 1400명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1억 4천을 올렸습니다,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체 예산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저희가 추이를 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선착순으로 1400명에 한하는 걸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700명에 대해서 7000만 원인데 아마 초창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인원이 더 많다 하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한 번만.
승자
맹승자위원장
한 번 맞으면, 그럼 올해 만약에 추경까지 다 한다. 그럼 3800명이 다 됐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대상포진은 더 없는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장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 해에 올라, 이제 그다음 해에 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올라오시는 분들, 근데 인원은 이제 많이 축소될 거라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건 해마다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거다는 예상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생물테러초동 이게 새로 들어왔던데, 생물테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이거는, 생물테러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 훈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본청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도 훈련을 하고 그쪽에 이제 민간인분들도 거기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이게 그러면 뭐 재난안전과나 이 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보건행정과에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본청의 전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본청 전체, 우리 이제 생물테러에 대비해가지고 직원들도 만약에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쪽에 조치할 수 있는 그….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생물이라는 거는 뭐 화학약품이나 뭐 이런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약품을 이제, 그냥 일반약품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훈련을 해 놓지 않으면 그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뭐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요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이거 소방서에서도 주고 이제 그런, 시에서도 이런 장비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아니 내년에 그럼 몇 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한 10월 달에 했는데 한 10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방난임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난임 환자가 많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희는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극적인데.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한방난임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 뭐 보건소에서 우리 그, 뭐죠. 한방과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따로 한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한 해에 몇 커플 정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이게 그렇게 돈은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그렇게 많지는…. 3, 4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라고 하는데 영유아는 몇 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장에는 좀 우리가 출생이 많은 상황인데 금액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영유아는 만 3세까지를, 만 3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장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한 해? 내년엔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했을까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자료 찾음)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580만 원,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다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검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밀검진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검진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한테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해서 정밀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추가로 우리가 이제 돈을 내주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거 뭐 굳이 지자체로 안 하고 부산시에서, 부산시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뭘 이렇게, 매칭도 아닌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있죠,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게 옥상에 누수하고 그다음째 징크 벽면에 뭐 비바람이 쳤을 때 누수되는 부분이죠,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번에는 이 전문업체하고의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자보수가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뭐 4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여기 전문업체, 요 하기 전에 전문업체하고 상담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그래가 한 번에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843페이지 보면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통합이동진료버스를 가지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진료 사업입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
올해는 어쨌나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료기관으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그건 한정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철마도, 철마도 참 이게 의료의 취약지역이고. 그리고 특히 장안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뭐 보건소가, 좌천보건소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지금 없어져가지고,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비었고. 지금 현재 장안에 보면 기존에 있던, 관리가 되고 보건소가 운영되다가 지금 오리만 지금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오리진료소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주변에 또 좌천보건소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안에 그렇게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가지고 요 통합이동진료소사업을 좀 이렇게 철마나 요 장안 쪽에 특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산후조리비용이 지금 한 5억가량,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설명서에도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적어놨다시피 11년 전부터 하는 자체 사업이라고 지금 굉장히 이제 자부심 있게 적어 놓으셨다 말이에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근데 지금 이게 현재 보면 연도별 예산에서도 보면 20년도에 지금 이제 5억 9900 해가지고 한 6억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또 지금 4억 9900으로 계속 고정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실제 집행액은 보면 지금 이제 20년도에 피크로 이제 4억 4천까지 올라갔다가 나머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보면 지금 3억 6600, 그죠? 올해도 지금 8월까지가 2억 5900이에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말까지 합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작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고,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방향성이나 이런 걸 고민을 조금 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해서, 계속 그때부터 해서 지금 지원금 자체가 이 뭐 1명당 뭐 50만 원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뭐 가령 1건당의 지원금액을 갖다가 올려본다든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이렇게 지금 돈을 갖다가 지금 5억을 가져가가지고 뭐 3억 한 5, 6천 쓰고 뭐 계속 반납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사업에 또 맞게끔. 지금 이런 출산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 더 지원을 해 주면 해 줘야 되지 줄일 수 없는데 지금 출산아 수가 지금.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주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1건당의 어떤 그 지원금액을 갖다가 올리는 방향을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내년에는 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군에서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행감 때도 제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여전히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그거 시행한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되어서 조금 더 한번 저희가 해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고집이 정말 세시네요. 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렇게 하고 그 방문간호사들이 전해 주는 이제 용품들이 있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 것들을 이제 제때제때 수령하지 못해서, 못 만나니까. 이분을 한 번 못 만나면 4개월, 5개월 동안 못 만나니까 그걸 또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보면서 이분들의 이제 인부가 나가잖아요. 약 2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수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또 추가 군비로 82만 원 가까이가 또 나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270….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에, 그 뭐지. 추가 군비까지 하니까 270만 원 정도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지금 추가 군비로 나가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왜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뭐 어르신 건강관리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공무직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합의서에 따라서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왜 추가 군비가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국·시, 균특이랑 국·시비랑이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메꿔줘야.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약에 100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80만 줘서 모든 지자체에서 20을 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합의서에 지금 공무직들은 합의서에 따라서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치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내 이해가 안 되네. 모든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100이면 100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인건비가 추가 군비로 나가냐 이거지, 저는. 인건비가. 이분들 공무직이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국가에서 지금 국·시비로 다 100% 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 군비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공무원 월급을 추가로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추가 군비로. 인건비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공무원도 추가 군비로 해가지고 더 주진 않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공무원은 자체 군비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군비로 하잖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분들도 어쨌거나 나라에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거는 군비에서 더 줘라, 우린 80%만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다 100%로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공무직도 어쨌거나 공무원인데 이것을 추가 군비로 더 해서 줘라? 그럼 몇 프로를 더 주라고 나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몇 프로는 없고 자기들이 그때그때 매년 내려오는 돈이 다 달라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에 대한 공문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예를 들면 23년, 24년, 25년에 나오는 그것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민원 해결이 빨리돼야 되는 것이고. 왜 과장님이 이걸 계속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8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용이 한 73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검진 지원이 한 52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 보니까 보통 한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거 보면 한 5,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분명히 이게 군비는 없지만 기금하고 시비로 내려온다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뭐 산정이 돼가지고 내려올 건데 왜 이렇게 이제 낮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올해 2025년부터 저희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이게 기금이랑 시비로 지금 내려온 사업인데 조금 풍족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셔가지고, 이거 그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국가에서도 아마 산정할 때 뭐 기장군 전체적 해가지고 소득수준의 뭐 40%나 뭐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가 인원수에 맞춰가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지자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무작위는 아닌데 보통 그 전해에, 전년대비로 해서 좀 돈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4400만 원 정도 했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 달 기준 해서 4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실제로 사용되는 게 더 적은데도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는 보통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남았을 때 다른 구에서 모자란다든지 하면 그거를 또 마지막에 배정을 감 시켜서 다른 구로 넘기기도 하고 우리도 모자라는 구로 또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다가 쓰다가 남았다 이러면 반납조치가 빨라야지 다른 구로 또 혜택이 갈 수….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반납하기 전에 시에서 아마 한번 조사를 다 합니다.
허준섭위원
아, 조정해가지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제 그냥 쓰다가 이게.
허준섭위원
탄력적으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저는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있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하고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요 한 5년 치가 똑같습니다, 예산이.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냥 매년 한 2200 정도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뭐 물가 인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그냥 똑같은 사업, 지금 보면 학습단체 활동 강화나 지역 농, 활성화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뭐 올해는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지마는 조금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좀 협의를 해서 다른 뭐 사업이라든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 예산도 똑같이 그냥 5년, 6년간 똑같이 올리시지 마시고 조금 더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860페이지에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해서 농지를 임차하고 주차안전관리 용역이 이제 2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광 광산마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광산마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광산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이제 임차 부분은 기존에 이제 중금속이 오염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광해공단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제 돈을 주는데 토양검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중금속이 안 나오면 다시 이제 농가 토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요 임차료 나간 부분은 저희 경관단지 안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넓혔습니다. 올해 넓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올해 넓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넓혔는데 내년에도 이제 임차료는 또 지급이 돼야 돼서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주차안전도 지금 그럼 그렇게 2200만 원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안전도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 마을 분들이 차량이 많이 이제 통행이 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주차관리 용역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을 해서 그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몇 분 정도 하시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하시는 분이 열한분인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주차 용역 그 업체에다가 마을 분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마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그러면 1년인가요? 아니면?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하는 동안만.
승자
맹승자위원장
뭐 3개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 달.
승자
맹승자위원장
한 달.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 정도에 저희가 평일은,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이 한 10일 정도 됩니다, 공휴일이. 그래서 주말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10일 정도로 해서 10일 정도 일하고 1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네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열한분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보면?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한분이 종사를 하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한 9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갖고 가는 상황이네요. 10일 정도 하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게 다 동네 분들? 지역?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동네 분들을 조금 많이 좀 해달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세 분을 동네 분들을 이제 여기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지역민들, 이게 열흘 일하고 뭐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피해 보는 게 또 지역주민 아니겠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10명, 11명을 기용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인 거죠. 근데 3명만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민들을 더 좀 기용할 수 있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또 주차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분들은 이제 일반인이고 해서 조금 어떤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 관련해서 그런 전문적인 분들은 조금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우리 주민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뭐 조금 뭐 완전 전문가 프로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익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저희가 주민분들을 이렇게 직접 써보니까 좋은 점이 간단한 이런 민원들은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가장 많은 민원들은 어쨌거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민원분들이 많은 거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뭐 동료 의원님도 생활개선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회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시고, 뭐 메주 담기나 이런 게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작정 이 단체에다 줘라 이게 아니라 기존에서 회원이 얼마 정도 늘었고 그 하는 이제 행사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대비로 좀 행사비용도 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5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존 어장 철거 및 신규 어장 설치가 들어 왔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존 어장 철거하고 신규는 그러면 어디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동백리 앞에 해역에 있습니다. 1.2헥타르 정도 규모는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존?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현재.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동백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동백에 있는 것을 지금 공수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기장 쪽으로 옮기네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기장 안에서 움직이는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일광에서 기장 쪽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건 왜 그런 거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뭐 통상 연구교습어장이라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3년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년차 3년차에 걸쳐가지고 미역·다시마 해상 가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 뻘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변, 안 그래도 저희들 가이식할 때 이래 수시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세척을 하러 갑니다. 주변에서도 종자는 좋은데 밑에 이제 뻘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공수로 가는 게 어떻느냐 어업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공수로 가는 게 어떻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옥외 그러니까 옥외가 아니라 뭐 장안, 장안 쪽 일광 쪽 기장 쪽에 있으면 그거를 사전에 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공수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뻘이 있는데 공수를 가니까 그런 뻘이 없고 뭐 이런 서식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수로 가는 게 어떠냐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그건 너무 구시대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ICT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기존 어장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옮길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미역·다시마 어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사전에 적지조사를 통해서 실제 뭐 해양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최적지로 지금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는데 저희들 실제 처음에 가이식을 하면 한 4m, 바다수심 4m를 넣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들 채묘 틀을 넣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아마 해상에 뻘이 좀 많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지금 한 게 공수하고 동백이 다 적지로 뭐 용역이 있었다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다 적지입니다, 거기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때 당시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 미역·다시마 어장이 설치된 곳이 원래 사전에 적지조사를 통해서 가장 양식하기 좋은 바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어장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제가 들으니까 미역·다시마가 다 녹는다 하더라구요.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게 언제 적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그전하고 지금 이 차이가 어느 정도고 해수 온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고 뭐 이런 것들도 저는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옮겨지면 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일단 저희들 어장이 설치되는 시설은 다 철거해서 다시 옮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연구용역비도 그러면 공수에 대한 뭐 해양생물 조사 용역입니까? 해조류 입식 대비. 이게 미역·다시마일 거잖아요? 해조류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거의 입식 대비 해양생물상 조사 용역은 어디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 기장, 일광, 장안 쪽에 세 군데 다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체를?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전체를.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모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진영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제8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