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2일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누락된 현안 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627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4,9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 용역비 8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비 미내시로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2천만원 증액,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은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억 8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4억 5천만원, 어도개보수사업 1억 3천만원,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 2억원 등 총 6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5,700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3,00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12월 12일 접수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대비 3억 1,400만원 0.06%가 증가된 5,627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17억 500만원, 특별회계 7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안 대비 3억 1,400만원이 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원인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에서 본 예산안 대비 36.19%인 7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국비,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으로 13개 사업 1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사업명 변경사업은 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계획 내용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14쪽 계속비 사업은 진안군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30억 8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 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요. 61쪽 봐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 제일 밑에 국비 2억 감액된 거요.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못 한 거예요?

아니에요. 추경에 올해 국비가 송금이 돼가지고.

아 그때 2억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모국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편성권은 없지만 어쨌든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7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식품 금액은 작게 감액이 됐는데 스마트 그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지금 HACCP이라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될 앞으로 그런 저기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말씀주시겠습니다.

이 사안은 올해 사업은 원래 사전 컨설팅 사업이었는데요.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 장비, 그러니까 첨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이걸 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그렇게 받고자 하는 사업이.

네. 너무 첨단 장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85쪽 봐주시겠어요? 8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억 5천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셨나요? 81쪽.

1쪽이요?

네. 지금 보니까 9,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한 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산식품 가공에 필요한 가공장비 그리고 포장장비, 이물질 검사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사업을 대상자가 사업체는 어느.

현재는 더젓갈이 지금 해당이 돼서 거기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더젓갈만 신청하고 다른 곳은 신청 안 하고 여기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산물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더젓갈에서 관련 사업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60%로 이렇게 됐네요. 그럼 자부가 40%라는 말씀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로컬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하고 관련해서 용역비 있죠. 설계비.

이 사안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농식품부 공모사업 내년도 직매장 지원, 2025년도 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에 대해서 국비 1억 7,500을 확보를 해서 그 관련 총 예산 4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농산물 TV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네.

지금 내일모레면 연말이 끝나는데 지금 꼭 수정예산 해서 해가지고 이걸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년도구나 그렇군.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보니까 GAP 농산물 보장제 지원 사업이 조금 감 됐어요? GAP 인증 받은 것만 하는 사업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GAP 인증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이번에 이거는 내시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75만 3천원이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시 재원 비율이 당초에 도비가 12%, 군비 42%, 그리고 자부담이 46% 였는데 이번에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이 50%, 그래서 자부담이 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 조정하려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8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1시군 1외국인 여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 지금 기존 인력이 있잖아요. 인원을 한 명을 채용해서 외국인은 정착할 수 있고 일자리 상담도 해줄 수 있게 도시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고 일자리를 하는 데에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주기전대하고 이렇게 산업협력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그 사업인데.

일자리센터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다음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가 있어요. 보면 금년도 2회추경 때 제가 지적한 부분 원래 그 예산이 1,400이 서 있었는데 500만 쓰고 900만을 2회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별로 쓰임이 없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없다가 다시 여기다 넣는지 어쩐 일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 뭐랄까 수정예산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 이것은요.

아니요, 여기 도비가 있긴 있는데 그게 돈이라고 도비, 물론 해서 매칭이라고 해야 하기엔 겨우 197만 7천원인데 이것까지고 뭐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안전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있어요. 이게 지금 단지 여기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선 사람이 많은, 여기 하면 운일암반일암에 우선 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사람이 많으니까요?

네. 14개소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곳이 운일암반일암이라서 거기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도 도비 75만원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얼마 돼도 아니니까 14개면 쉽게 하면 얼마나 2,500에다가 3,000, 뭐예요? 조금 넘는데. 한 번에 세워서 14군데 동시에 그냥 우리 군비 부담해서 상관없잖아요.

이건 심장충격기에는 한 군데도 설치 안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만 아니라 도비가 꼭 도비가 수반되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라도 더해서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심장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 뭐랄까 이 기기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물놀이는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도 지금 거의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좀 더 증액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당초 저희가 작년 기준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해놓고 정말 위험한 곳이 있고 꼭 설치해야 되는 데는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 추경예산 때 14군데 한 번에 다 해서 해도 될 뻔했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00% 지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627억 548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10건에 총 2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5,613억 2,548만 6천원을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두 건 총 4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김명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