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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17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김영옥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충청남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가 해당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대상 기관 후보자의 경영 능력, 업무 능력, 업무 수행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 기간에 후보자의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옥 후보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청문은 회부 사항 보고, 후보자의 언론 공개 동의 및 선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보자의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및 경영 수행 능력 검증 이후 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덕성 검증 부분을 제외한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옥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로 하고,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및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퇴장

혜미

신혜미의사직원

후보자와 증인만 제외하고.

박정수위원장

예, 후보자와 증인만 제외하시고.

「원래 증인도 나가시는……」하는 위원 있음

「증인도 필요 없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혜미

신혜미의사직원

그러면 후보자분만 제외하시고 다 나가시는 걸로…….

박정수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 퇴장

14시19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이것으로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의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을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만, 후보자님께서는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비공개회의 때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영옥 후보자님, 후보자로 되신 걸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후보자가 되시고 나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지금 직무…… 뒤에 증인들, 잘 들으십시오. 직무수행계획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후보자가 다 하셨습니까, 뒤에서 증인들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김동진 실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증인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지금 직무수행 관련 계획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지원을, 자료 작성…….

김민수위원

지원한 건 어디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기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

김민수위원

그건 당연히 해 줄 수 있지. 지금 해가지고 후보자께서 원에 이런 관련해서 직무수행계획 아니면 다른 서류들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요청했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보자…… 저희 기관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 같은 부분들…….

김민수위원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직무수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어떤 어떤 거 지원했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직무수행계획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

거기에서 한 건 뭐 있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저희 기관에서 이와 관련돼서 작성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예상 질의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예상 질의서 이런 것만 해 주신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기관 현황이라든지 예상 질의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후보자님, 지금 여기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개 기관이 통폐합됐죠?
혹시 언제 통폐합된 건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로 생각하십니까?
급여는 어디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사회서비스원은 지금도 연봉이 호봉제로 갑니까, 급여가?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서비스원?
몇 명이요, 정원이?
결원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결원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원은 그만큼 다 채워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 공간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직무 수행 계획에 ‘충청남도형 ESG 혁신 경영 도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셔서 ESG라는 말씀을 쓰셨습니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ESG 경영 체계는 어떤 체계입니까?
저는 충남사회서비스원에 ESG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ESG 경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성과를 내면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사회와 더 협력하고 이런 쪽에서 ESG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회사 경영에서. 그런데 어차피 기관에서 다 그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더 할 게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원장님도 일반적인 ESG 경영에 대해 보다 더 생각하신 게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면 가상 현실 심리 프로그램, 자율주행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반려 로봇 보급 확산,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프로젝트, 탄소중립 7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윤리·인권·안전 경영 체계 구축 이렇게 쭉 주셨어요. 재원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자체 예산 활용 및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이 예산 확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룸이 있을까. 김동진 실장님!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체 예산에서?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은 없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에서 조달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25년도 예산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룸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현재 ’25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실에서 주겠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만약에 신임 원장님이 취임하게 되면 이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더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질의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식 보유량이 많으셔서 주식 보유 내역 그다음에 거래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가상 자산 관련해서도 잔여금 포함해서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 제출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셔서 박정수 위원장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제출 가능하실까요, 후보님?
예,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이 내역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빠져 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후보님, 지금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어느 기관들이 합쳐졌죠?
여성가족연구원까지 3개 기관이 통합됐는데 지금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는 2개 기관이 아예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송미영 실장님, 이순실 센터장님, 김영이 센터장님 계신데, 첫 번째 청소년에 관한 분야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직원 119명 중에 청소년 양 센터 직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시죠?
119명 중에 총원으로 따졌을 때 청소년진흥원이 오십구 분이시죠? 절반 가까운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요. 두 번째, 송미영 실장님.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지민규위원

연구 중요하지 않나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매우 중요합니다.

지민규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합쳐지면서 이제 연구 안 하세요?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 안 하세요? 하시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그 이전보다 통합된 이후에 연구 분야나 연구 과제 수가 더 확대돼서 저희가 도정을 위해서 정책 개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연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다음에 김동진 실장님.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지민규위원

지금 원에 시설이 총 몇 개나 있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지금 소속 시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종사자분들 몇 분 정도 계시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종사자는 소속 시설만 200명 정도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후보님, 많은 시설과 종사자가 있는데 시설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순실 센터장님.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보통 1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기존 청소년진흥원 관련해서- 현재 만나는 청소년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 밖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30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15%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그 역할이 타 기관 어디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장 후보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 그다음 연구 그다음 시설 관련된 분야가 빠진 직무수행계획서, 사실 홈페이지만 봐도 다 나오거든요. 지금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보님,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취임 전까지 이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송미영 실장님 그다음에 이순실 센터장님, 김영이 센터장님, 기존의 연구 분야, 청소년 분야 관련해서 앞으로 ’25년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후보님께 상세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사업 계획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나 김민수 위원님이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후보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부임하시면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가실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충남 공공 사회 서비스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충남 도정의 방향을 잡는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연구 분야가 매우 부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장,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의 추진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살핌, 돌봄, 충남의 풀케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충남에 15개의 시군이 있는데요, 시군 간의 돌봄 서비스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취약계층도 있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44페이지, ‘인권 중심 경영 강화’ 해서 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인권 침해 예방·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조직 안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그게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후보자님은 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의 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후보자님은 32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부하 직원에게 어떠한 어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어·존칭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친밀한 사이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좀 더 친근함을 내세워서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주무관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진짜 그렇게…….
주사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충남에 인권센터가 있어요. 인권센터에서 출연 기관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다년간 조직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질 사례 포함해서요.
호칭, 부하 직원에게 반말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인권 침해 사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인권 감수성이 어떤 부분에 치중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우리 충남이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노력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정 성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많은 복지 대상들이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혜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경우, 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들이 제대로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도, 거기의 많은 어떤 대상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조차 정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범주가 넓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무수행 여기에 보면 VR이라는 게 제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가상 현실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혹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굉장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복지 서비스는 없으셨습니까? 직무수행계획 말고. 사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죠.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게, 그동안 30년의 공직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은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 하나는 제대로 한번 실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직무수행에 담겨있었으면 후보자의 능력을 좀 더 탁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아서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61페이지 공직 재직 시 각종 포상 내역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상 2번, 천안 시장상 2번, 충청남도지사 상도 2번 정도의 포상 내역이 있던데 도지사 표창 중에 청소년 육성 유공 해서 표창이 있고 노인 복지 유공으로도 표창받은 사례가 있네요?
청소년 육성하고 노인 복지의 주요 공적 사항 그 당시에 뭐였나요?
앞서 후보자님께서 조직의 비전과 직무수행 역할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두 번째는 조직의 안정화와 관련돼서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실행 사업에 대한 직무 분석을 빨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서면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현장을 중심으로 직무 파악을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전제로, 실은 사회서비스원장이 모든 실행 사업을 다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다 파악하고 있고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세 기관이 통합되면서 각각의 기관에 실행 사업들을 하는 전문 실장님과 센터장들이있어요, 그렇죠? 그 조직 내에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통합 과정에서 우여곡절 때문에 그 역량들을 다 발휘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서 원장님은 결국 그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면서 그 조직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실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조직의 급여 체계가 달랐던 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급여 체계나 문화 차이라든지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들은 통합 과정에서 안정화되면서 충분하게 극복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나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청소년 쪽이 열정 페이로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서 전 원장님도 그렇고 현 원장님도 점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였던 것 같고요, 조직의 안정화에 있어서는 세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실은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의 차이와 또는 조직의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시를 하시고, 이분들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 감정 노동자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들의 조직 내 소통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놓고 계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3개 조직의 소통 부재를 물리적인 공간이나 심리적인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소통을 위한 어떠한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조직 통합이라는 게 1 대 1 통합이 돼서 2 이상의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오히려 통합 전의 역량보다 더 못한 상황이에요, 실은 다 위축돼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조직 통합을 위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각 조직의 소통을 위해서 더 특별하게 활동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그 조직의 역량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원장님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요. 내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속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이 된지 벌써 1년이 넘고 2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이것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다시 한번만 짧게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통합될 때 실은 내부적으로, 여기의 노사 관계자가 들으시면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의 노조가 상당히 협조적인 노조예요, 그나마.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노조이고 실은 이게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실행 사업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 관리자, 즉 원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자는 제외하더라도 실행 부서는 절대 인원 감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긴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장은 일개 도청의 사업 부서의 원장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이끌고 조직을 보호하는 원장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조직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거든요.
그러한 통합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을 제동하거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저지하거나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회서비스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강한 목소리로 부서와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냈다” 이거는 굉장히 부실한 답변 같고요,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어차피 공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공직이라는 것이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꼭 챙겨서 하시는 그런 거를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여성, 가족, 사회서비스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분야에 관련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그다음에 가장 아쉬웠던 것 있다고 하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게 된다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아쉬웠다,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좀…….
이 질문을 왜 여쭙냐면 공무원은 사실 성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서비스 마인드야 다 있을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은 정말 참 잘했다’ 이런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참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례로.
하여튼 그건 당연히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고 제가 바라는 답은 제도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제도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케이스보다도 어떤 제도나 시스템 있잖아요. 내가 복지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사회서비스 전반적인 분야에서, 복지 분야에서…….
갑자기 질문드려서…….
아마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후보자님?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외부기관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본청과, 정책 부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끔은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 이분들과 함께해야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원장의 역할이 큰데 그런 면에서 노조라든가 직원분들과 소통 이런 부분을 꼭 좀 잘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그런 걸 정례화한다든가 나름대로 한다면 좋겠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우리 서비스원 자체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모두 함께 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생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한 식구 같이 행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의 화합적 결합을 위해서도 소통에 굉장히 치중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직 안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후보자님이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보니까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비전에 관련해서는 딱 느낌이 사회서비스원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선발투수 같은 느낌인 거예요. VR, 자율주행 여러 가지 많은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할 텐데 나름대로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관련돼서도 개편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 하려면 대규모 사업인데…….
새로운 큰 비전을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는 다 같은 느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대략적으로라도 추산해 보셨나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선발투수보다는 이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뭔가 본청, 도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원 투수 같은 원장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똑같은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 통합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한 사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화합의 장이라든지 3개 기관이 너무 이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간과(諫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정명옥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 최상미 팀장님! 인사추천위원장님 못 나오셨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김민수위원

인사추천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후보는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총지원자 네 분이셨습니다.

김민수위원

면접은 지금 후보자 한 분만 보셨어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유가 뭐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점수 차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안…….

김민수위원

사유는 왜 그랬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도청에? 궁금해서.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다른 분들은 부적격한 사유도 있었고요, 자격이 미달된 사유가 한 분 있었고 다른 두 분은 임추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57페이지 직무수행 관련 계획서에서 탄소중립 가족교육 7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숫자 7.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쓰셨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 가족교육 7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7. 숫자 7.
탄소중립 가족교육 7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7’의 의미가 있냐고요.
탄소중립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왜 여기 넣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탄소중립과도 있고 다 과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여기서까지 한다는 게 너무 넓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점들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연봉의 체계 문제, 조직이 분리돼 있는 문제, 그런데 해결 방안은 내놓은 게 없어요. 혹시 그런 거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직무수행계획서만 봐서는 ‘사회서비스를 이해하신 건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 실적이 갈수록 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후보자 되시고 나서?
지금 세 군데, 내포하고 공주하고 천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27년도에…….
여성플라자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7년도면 앞으로 2∼3년간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3년간 현행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3년이면 임기가 끝나실 때 아닙니까?
저는 뭐 정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야 맞다고 또 신념이 맞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신범철 후보님 하실 때는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들어가셨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건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그것만.
잘하셨어요. 거기서 이견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면 입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입당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당적 확인서 , 도당에 요청하시면 당적 확인서 를 떼줍니다, 입당을 한 내역이든지 안 한 내역이든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당적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바퀴씩 다 하셨나요? 뭐 추가로 하실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저도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영옥 후보자님이 정말 중요한 위치의 후보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원장님이 통합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고민이 많았었고 노사갈등도 많았었고,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분야를 다 헤쳐나가느라고 정말 행감 때도 눈물까지 흘리셔 가면서 어려웠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번에 16일 자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충남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기관을 이제 따로따로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후보자로, 김영옥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선정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순환보직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그 분야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행정직 그런 부분만 보직을 바꿀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하게 되고 봉급 급여는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게 책임이에요. 그게 원장의 역할이에요. 아니, 같은 충남서비스원에 있는데 누구는 봉급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높게 타시는 분들 낮추라는 얘기 아닙니다. 높은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하든지 무슨 기준점을 하나 두고서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포부 및 결론에 보니까 후보가 원장이 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말로는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어느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생각하는 사각지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충남도의 행정하고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업무가. 거기에서 조금 몇 가지 사업을 떼서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한테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총 얼마라 했죠, 177억?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전체 예산이?
맞습니까, 최상미 팀장님?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177억입니다.

이철수위원

사실 177억이면…… 177억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철수위원

사실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충남여성플라자가 아마 준공이 날 걸요?
’27년이죠. 그러면 ’25, ’26, ’27, 거의 3년 기간이 마무리될 때쯤 그게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3개 기관이 어차피 여성플라자센터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김영옥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 하면 그런 부분부터 앞으로 향후 대비책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이 김영옥 원장님이 계실 때 뭔가 하나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지민규위원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사서원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까요?
뒤에 실장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디테일한, 저렇게 얇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저거의 20배, 30배 되는 양을 본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서류들, 그동안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자세하게 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통과하신다면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장님들, 센터장님들께서 느끼셨던 개선에 대한 내용들 명시해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보시면 사실상 사업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특정 단체나 가끔은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젠더 이슈에서도 너무나 치우쳐진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립을 지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에 이어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가 정말 이슈잖아요. 그래서 사서원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신고센터가 별도로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대 변화랑 세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샌가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져서 단순히 한 예로 여성이면 무조건 피해자이자 약자이자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한다, 남성은 무조건 잘못됐고 강압적이고 이렇게 됐다. 어느샌가 강의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도에 제가 사서원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강의 내용 자체가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다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꾸로 직장 상사는 무조건 갑질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당한다, 상사의 갑질로 인해서 힘들다, 이게 또 악의적인 고발로 인해서 최근에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리자를 안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들, 센터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아무도 관리자 안 할 겁니다. 단순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배려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 존중됐을 때 내가 무고하게 고발을 했어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단순히 “나 인권 침해 당했습니다, 제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순간 신고당하신 분은 무조건 징계를 받는 이러한 현실은 없게끔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대 차이에 따른 시대 변화를 어떤 조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센터 직원들의 낮은 임금 문제,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안을 몇 번 드렸었는데 상향 평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청소년진흥원 59명 중에 지금 직원 몇 분 남아 계시죠, 두 군데 합쳐서? 결원이 몇 명이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저희 42명에 활동인 12명 해서 54명입니다.

지민규위원

총원은 몇 명이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총원은 59명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지민규위원

59명이었는데 지금은 오십…….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4명입니다.

지민규위원

4명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지민규위원

전보다 는 건가요? 전에는 결원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상담 공석 4명, 학교밖 공석 2명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후보자님, 결원 부족에 대해서, 결국 이것들이 현재는 계속 업무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는 쇠퇴의 길로 갈 것 같거든요. 이 임금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정수위원장

잠시만요, 지민규 위원님 계속 추가 질문 있으시죠? 후보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 지금 가능하신 게 있나요?
당적 보유라든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정당 가입은 없으시다는 거죠?
기억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서류가 있어요. 선관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받아오셔야 돼요.

지민규위원

아니면 지금 도당 사무처에 전화를 하셔서…….

박정수위원장

그냥 인적 사항만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것 확인 좀 해 달라는…….
잠시만요. 이게 “모릅니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출해야 될 서류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분명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그거 전달을 정확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채택을 못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청문회를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청문회 못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저희가 인원 정족수 미달로 잘못하면 오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만 질문해 주시고요, 지민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짧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비가 사라지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존치 여부가 참 어려워지고 있고 사서원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됐죠? 그런데 2주 전에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와 관련된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본회의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어쨌든 전국적으로, 또 작년에도 올해에도 충남 사서원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에서도 진지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명확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데요, 굳이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더라도? 복지에 관해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위탁 사업으로. 그러면 우리 사서원이 왜 존재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사서원의 존치에 대한 명확한 후보자님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솔직히 위탁이든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애초에 계획에도 연구 분야, 청소년 분야가 없어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주로 담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서원이 왜 존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셔서 원장 후보자로서 그 이유에 대해 이따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셨던 당적 증명서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가 채택을 했다가 문제가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원장님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도당에 요청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더 특별하게 물으실 거 없으시면 정회를 한 30분 정도 하시더라도…….

박정수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김민수위원

아니, 지민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도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되면 그냥 하시는 게 좋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받아서 그냥 확인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희가 정회하면서 그렇게 하죠.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짧게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도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통합의 효과는 무조건 시너지를 통한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급여 체계의 일관성,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실행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직접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후보자님?
좀 전에 제가 첫 질의를 했을 때, “저는 ‘수혜자’라는 단어보다는 ‘이용자’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수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려 5개 정도의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맞아요? 39페이지 운영 목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혜자 체감 서비스 확대’, 말과 행동이 다르죠, 후보자님.
44페이지에는 무려 수혜자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죠. 1등급에서 4등급이 있는데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인지장애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거예요?
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주 3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커지기 때문인 거죠. 자부담이 60만 원 이상 되면 가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받은 금액 안에서만 다니게 되면 월·수·금 3일을 가는데, 그런데 매일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화·목.
그렇죠. 그리고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날짜도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 거기에서 ‘노인 돌봄 반려 로봇 보급 확산’,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 저희 하고 있는 거예요. IoT 관련해서 노인들 약 드시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후보자님?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조차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인권에 대해서 중요성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문제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직장이라는 게 문제예요, 직장. 내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싫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직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인권의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그 감수성은요, 공사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부하 직원과 상사 간에 분명히 파워가 존재하는데 이 권력관계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줘야 하는가, 그런 고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람 사는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그냥 뻔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좀 더 그 이상을 고민할 수 있는 원장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병인위원

진짜 딱 1분만.

박정수위원장

아이, 이러면 이게 시간이 안 돼요. 정말 1분만 하세요, 그러면. 졍병인 위원님 하십쇼.

정병인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실은 청소년 조직이 통합되면서 상당한 소외감들이 있어요, 피해의식도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급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급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을 보시면 경영기획실, 서비스지원실, 정책연구실, 그런데 청소년은 무슨 무슨 센터, 센터, 센터. 마치 사랑방 손님처럼…… 최소한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자존감의 대우, 형평성의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명칭이나 구조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덕성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덕성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모든 질의를 종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임용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그리고 경영 철학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본 경과보고서에는 김영옥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경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