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배재현 의원 발언
재현
배재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08억 8,576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9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1) 먼저 관광사업육성 사업입니다. ◦(p251) 영덕관광 활성화 자료 발굴 및 홍보는 예산 1,1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주요관광지 주말 공연 사업은 사업 미시행으로 1,6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51)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6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1) 계절별 지역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1∼252)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기금 보조)은 경상 사업과 자본 사업별로 예산 집행 사용이 구분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기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군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52) 경상북도의 저출생 포괄지원 사업인 영덕 예술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에 따라 군비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다음은 에코힐링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p252) 에코힐링센터를 한방웰니스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등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관리 사업입니다. ◦(p253) 청년문화예술패스(기금보조)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국도비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주관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816만원을 감액 자체 예산 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다음은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입니다. ◦(p253∼25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쉼터 조성, 길동무 프로그램, 걷기미션 투어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2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54)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1,2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54)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1,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4)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429만원으로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4) 신돌석장군 및 목은 유적지 관리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3,852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4,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5)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도비보조)에서 영덕 동애고택 긴급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0만원(도 3,500만원, 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p)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55) 2024년 2회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 기준에 맞추어 부서 초과근무수당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소급분 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p) 다음은 보전 지출(문화관광과)입니다. ◦(p255∼256) 잔여 보조금 반환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기정액보다 2억 8,584만원이 증액된 4억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90억 7,531만원보다 7억 5,540만원 증액된 98억 3,0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9∼260)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59)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화장실 청소 인부임 1,2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해만세시장 누수 보수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9)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액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1억 3,486만원을 감액하여 8억 4,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다음은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정책수당 판매·환전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50만원,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할인보상비 6,300만원, 영덕사랑상품권 카드형 충전 수수료 1,05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8억 5,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260) 새마을회 교육 참석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60) 먼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개 부문 동시 수상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균특보조)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으로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당초 인건비 1억 8,931만원 중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788만원 감액한 1억 8,1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당초 500만원 중 신청미달로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1)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고보조)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61)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및 간담회 미개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지급액 변동에 따라 672만원을 증액한 2억 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45개 업체, 126억 규모입니다. (p262)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62)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사유지 사용 미동의 등으로 인한 당해 사업추진 불가 구간 발생과 보조사업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사의 대응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2) 에너지효율향상사업(도비조조)은 2024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2,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에너지절약 홍보물품 구입 및 에너지효율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운영비‧여비 500만원,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가구 규모 축소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63) 공공건물에 설치된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사업으로 물관리사업소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전선지중화 사업(영해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따른 전선주 철거 및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지중화 사업구간 내 지상기기 위치 확보 어려움 등의 지연 사유로 시설비 1억 4,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기업사업협력 사업입니다. ◦(p263) 기업사업 협력지원으로 기업지원사업 추진 관련 회의 미개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263) 초과근무수당 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1명 보수를 기존 3,570만원에서 2024년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49만원 증액하여 3,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3∼266)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63∼266)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3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7건, 12억 3,928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5건, 1억 742만원으로 총 13억 4,670만원이 증액된 13억 7,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89∼490)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489) 세입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341만원 감액, 전년도수입 400만원 감액, 2023년 결산 반영 순세계잉여금 5,141만원 증액으로 총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0) 세출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주민소득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 감액, 일반예비비 1억 6,35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1억 1,700만원 감액하여, 총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07∼508)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07)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794만원 증액하였고, 영덕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당초 10억원에서 1필지 매각에 따라 8억 1,520만원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억 9,325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08)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산 절감에 따라 1억 3,146만원 감액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10억 2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19∼520)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19)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3,62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 4천원, 순세계 잉여금 17만 6천원, 국고보조반환금 2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520) 세출예산은 에비비 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0∼154)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p150)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운영이 5년차에 접어들며 이용객의 감소로 입장료수입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로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감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4)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의 증가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신규 발생하여 각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9∼276)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5,01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5,7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9)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69) 환경행정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부 환경단체의 사정에 의해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의 고지서 발송대상 감소로 우편요금 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9)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269) 하천수 수질검사실시 사업은 2024년도 토양오염 사고 및 오염 신고가 없어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70)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금액 감소로 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분기 노후경유차 저감사업 신청이 많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서 3,300만원 감액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5대 추가 지원을 위해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71)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사업은 자원 재활용 집기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마대제작 및 수거함 구입 등 재료비, 민간 자연정화활동 및 간담회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배출안내 홍보 위탁사업비 및 종량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2,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1∼273)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72) 환경기초시설 관리사업은 1억 8,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운전직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미화원 대체인력 사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30만원 증액하고, 소각쓰레기의 맑은누리파크 위탁량 감소에 따라 통행료 및 유류대 공공운영비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소각쓰레기 민간위탁금 1억 7,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2∼273) 청정 영덕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은 휴일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증액, 비상벨 통신료 집행잔액 감액 및 영해 메타쉐콰이어숲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위해 8,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P273) 건전상거래 질서정착 사업을 위한 강구대게상가 호객행위 감시 CCTV 관제요원 및 현장지도요원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73)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 사업의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설치 신청자 감소로 군자체예산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73)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감소로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273) 관서당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4∼27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73) 2021∼2023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7억 4,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반환사업은 보조사업 신청자 감소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입니다. (p549∼557)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P553∼554) 2023년 예치금 회수의 증가에 따라 예치금 수입 및 지출을 각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56억 4,132만원으로 42억 8,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79∼281) 먼저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p279) 농정관리지원 사업에서 자매결연도시 지역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미참석으로 인해 5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정관련 설명회 및 워크숍 미참석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268만원을 감액하여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농업인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을 170만원 감액하여 1,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전에 대한 농업인 인식개선 등 안전보험 가입 농업인 증가로 인해 3,806만원 증액하여 2억 2,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0)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집 공실기간 단축에 따라 390만원 감액하여 7,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0)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자체재원)은 바우처카드발급 대상자 한도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80)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지원사업은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정에 따라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3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은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퇴직금 및 휴일수당) 1,694만원 감액하여 9,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활력 Y센터 설립 시설비 12억 337만원은 연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역에 따라 읍·면농지위원회 심의수당 및 운영비 등 3,734만원을 감액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283)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p28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우렁이지원사업 신청량 감소로 636만원 감액하여 3,696만원 편성하였고, 토양지력증진시범사업은 토양 증진을 위한 농자재 지원 및 지력 향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1)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벼 도열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3,7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1)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균특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예산의 증감사항 없이 1,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자체) 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100만원 감액하여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은 관행농가의 유기농업자재 신청량 감소로 682만원 감액하여 3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은 하반기 농촌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인력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 증액하여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지원자가 없어 569만원 감액하여 8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입출국 급식은 사업량 감소로 100만원 감액하여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77만원 감액하여 1억 6,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283)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도비보조)은 연초 저온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3∼284)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p283)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사업은 균특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예산의 증감사항 없이 3억 6,98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입니다. ◦(p283∼284) 쌀생산기반조성은 영덕쌀 직판행사 홍보 미운영 및 벼 육묘용 우량 상토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3,1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84)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4)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은 논 타작물 재배 이행면적 증가로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4) 우량 농지 조성사업(객토)은 객토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1억 6,995만원 감액하여 3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객토 구입비 지원, 운송비 지원입니다. ◦(p284) 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자체) 사업은 사업비 지출잔액 발생으로 200만원 감액하여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4)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032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4∼285)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p28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재배 면적 증가로 610만원 증액하여 1,7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5)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6억 5,200만원 감액하여 9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5)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 사업은 유기농산물 생산 필지 면적 증가에 따라 83만원 증액하여 6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5)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은 신청 필지 면적 증가에 따라 7,100만원 증액하여 5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p285∼286) 양곡관리지원 사업은 올해 잦은 강수로 RPC매입 산물벼 건조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수수료 6,000만원 증액하여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6) 공공비축미곡 톤백벼 매입용 대형저울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백만원 감액하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6) 다음은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286) 농지관리 사업은 농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및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지급 완료에 따라 2,559만원을 감액하여 1억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287)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86)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국고보조)은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시설 확보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287)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은 가뭄피해방지를 위한 용수개발 사업으로 1억 6,914만원을 감액하여 1억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7) 수리불안전농지생산기반시설설치(도비보조) 사업은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영덕읍 천전리 용배수로 개선공사를 위해 2억 3,3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7∼288)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87∼288)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자체)사업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공기관 위탁 추진을 위해 64억 5,426만원을 조정하여 128억 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영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입니다. (p288)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88) 마을만들기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농촌협약 공모 선정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20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요금은 실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1,298만원 감액한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품면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송이장터는 고온 등 기상상황으로 송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미 추진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88∼289)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288∼289) 직접인건비(초과근무수당) 900만원을 감액하여 5,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89∼290)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을 2억 2,086만원 증액하여 5억 6,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896만원 감액하여 107억 4,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93)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93) 출자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가을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사과의 상품성 저하 및 가격 폭등으로 APC 입고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연합마케팅사업 출하지원금 지원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을 2년에 1번 갱신함에 따라 올해 사업량이 감소하여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집행잔액 1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294) 우수농수특산물 홍보사업은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참여가 완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58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98만원, 신문 홍보비 2,075만원 등 2,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4) 온라인쇼핑몰 운영은 영덕장터 내 다른 이벤트 지원으로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1,25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4)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대만 북상으로 예정된 국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1,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4)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올해 국유지매입을 계획하였으나 국토부 국유지 관할 부서의 협의 절차가 상당시간 소요되어 차년에 매입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1억 6,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4) 복숭아장터 운영은 복숭아장터가 8월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4)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294∼295) 과수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 착색봉지 지원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에 4,600만원, 폭염피해경감제 지원 등 이상기후대응 기자재 지원사업에 1,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5)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포기자 발생 및 추가 수요가 없는 사유로 과수전용방제기(SS기) 지원 3,0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2,8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 2,700만원, 시설하우스 비닐피복 교체 지원 283만원, 포도과원 무인방제시스템 지원 820만원, 자두 덕시설 설치 지원 4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p295) 이상기후로 인한 사업량 축소 및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6,900만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추재배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들이 지원 단가가 낮은 고추 종자를 선호함에 따라 2,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기술과의 버섯 국내육성품종보급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량이 감소하여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5)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은 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잎담배 공동 건조설비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불용 처리하여 1억 2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양잠산업육성입니다. ◦(p295) 양잠산업지원은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으로부터 잠종대를 무상공급 받음에 따라 잠종대 지원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5∼296)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296)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은 우유급식 미희망 학생수 발생에 따라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 조사료생산 면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사업(기금보조) 655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기금보조) 1억 5,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297) 가축분뇨이용촉진사업(기금보조)은 바이오차 수요 부족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7)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기금보조)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 및 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7)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297)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7∼298)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국고보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생계안정자금지원을 위해 1,1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8)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업(도비보조)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재료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298∼300)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5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27건 등 6,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8분
제훈
정제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10억 5,825만원으로 38억 3,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03)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303) 해양정책일반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인 심해 바이오뱅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비를 당초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입예정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3)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품목은 전복으로, 관내 2개 어촌계가 신청하였습니다. 기금 내시에 따라 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3)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자체사업)입니다. 잠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810만원 중 31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306)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303)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 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액을 지급하고자 시설비 기정액 9,910만원 중 5,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기정액 90만원 중 36만원 감액된 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p304)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치어 양식 중 비상상황 대응 및 근로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액 8,805만원보다 791만원 증액된 9,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비 단가상승에 따라 재료비는 기정액 8,900만원보다 979만원 증액된 9,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305)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지원(국고보조)입니다.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8,304만원보다 1,392만원 감액된 6,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국고보조)입니다.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근해어선 11척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4억 2,2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5)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태풍 등 재해 미발생으로 인하여 1,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05)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기금보조) 입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등 행정경비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보조에서 국비보조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p305∼306) 소규모어가 직불제(국고보조) 입니다. 영세한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소규모 어가 208개소에 1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7,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6) 어선원 직불제(국고보조)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관내 어선원 104명에게 인당 130만원씩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3,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6)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306)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파리를 구제하여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고수온으로 인한 해파리 출현 급증으로 경북도 예비비 교부에 따라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예비비 편성 후 교부되어 추후 재원변경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p306)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306) 삼사항 어항기능 정비사업(특교세)입니다. 강구면 삼사리 마을의 재해예방 및 어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3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307) 다음은 해수욕장관리 사업입니다. ◦(p307) 해수욕장운영입니다.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여 해수욕장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기간 중 유관기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7) 고래불관광지 바닥분수 설치 입니다. 해맞이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래불캠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바닥분수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5억원 중 1,739만원을 실시설계비용으로 집행하고, 4억 8,26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7)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입니다. 영리해수욕장 샤워장 부지에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직원 숙소가 건립됨에 따라 샤워장 신축이 필요하여 노후화된 기존 화장실 건물 철거 및 신축예산을 특별교부세로 7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추후 부족분은 경북도와 협의하여 전환사업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p307)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특별조정교부금) 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의 소규모 해수욕장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경정해수욕장 운영상황실, 샤워장, 화장실 등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308)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자체사업)입니다.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5억 8,100만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부흥서핑지원센터는 12월 25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10월 24일 승강기(관급자재) 업체 부도, BF인증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조달청 과오지급금 환급액 9,700만원과 불용액 9,100만원을 합한 총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하여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p308∼309)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308)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물류 및 냉동창고 전기요금등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2,55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입니다. 관내 해안가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재원을 보조비율에 맞춰 정정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p309)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균특보조) 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공모신청하였으며 5월 최종선정(오바다푸드팩토리)되어 12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9)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 입니다. ◦(p309) 직접인건비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 내 근무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 상승분에 따라 기정액 1억 5,456만원보다 266만원 증액된 1억 5,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31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입니다. ◦(p309∼312)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23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이 확정되어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2억 2,882만원보다 2억 7,169만원 증액한 5억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1)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p151) 세외수입 예산은 올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3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병원으로 차출됨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9,300만원 대비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5∼360)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355)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59억 4,841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7,829만원 대비 3억 2,9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55)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355)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2억 9,904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804만원 대비 1억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55)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355)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은 3억 4,462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52만원 대비 5,6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어르신 물품대여 보관시설 설치 시설비는 2025년 추진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5,69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p356)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356)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3억 5,882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696만원 대비 9,8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 연명의료 결정제도 신청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 사무관리비를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은 영덕아산병원 구급차량 운영비 절감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 운영(기금보조)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은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일정 조정으로 행사운영비를 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357) 다음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56) 감염병관리 예산은 10억 4,224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731만원 대비 5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357)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2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 28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력운영비, 기금보조) 예산은 임기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57)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은 1억 6,861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3,569만원 대비 3,2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 먼저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추경예산편성으로 의료 및 회복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 다음은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검체 및 격리자 이송 활동 여비 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358)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358)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313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1,713만원대비 1억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6,200만원 및 공중보건의사 수당 5,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358∼36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58∼360)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0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희대
김희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8억 7,485만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8,185만원에서 2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27)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327) 경북도에서 시행한 축산면 상원리 일원의 국도7호선∼국지도20호선 연결램프 설치공사의 총사업비 46억원 중 군비 부담분 15억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4호선(인천∼갈천)확포장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27∼328)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327) 영해면 성내리 617번지 성내교차로 일원, 벌영천과 가마실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읍평취입보 기존 비상수문 수동시설물은 집중 호우 시 백호우 및 인력 추가 투입으로 침수예방 및 농업용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 자동비상수문(연동식)으로 설치하고자 제1회 추경시 편성된 벌영천 비상수문설치공사 시설비(군비) 1억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28)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품면 송천1리 농경지 침수예방 축대정비공사에 1억원(재정보전금 0.5, 군비0.5)과 창수면 갈천2리 마을연결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9,000만원(재정보전금 0.95, 군비 0.95)을 포함하여 총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8∼329)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28∼329) 하천관리운영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해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동천 삼화제, 축산천 기암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오십천 신양제, 율령천 신리11제, 축산천 화천4제 호안정비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억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29)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329)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협상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실무원 보수 300만원, 수로원 보수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13∼514) 다음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13)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4,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14) 세출은 세입증액분(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삭감분 3억 4,700만원을 포함한 3억 9,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희대
김희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3)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p153)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납입기간 변경에 따른 선금 환수금으로 9억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338)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333)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333) 재난예방관리운영사업은 기정예산 2억 3,673만원에서 749만원 감액된 2억 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인건비 집행잔액 647만원과 재난안전통신망 전용단말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33) 다음은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 사업입니다. ◦(p333)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가입비 집행잔액 1,72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9,294만원에서 7,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334)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333∼334)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2,301만원을 감액하여 1억 1,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4)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p334) 소방운영사업은 지역의 재난재해 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활동하는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525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기정예산 1,050만원에서 52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4∼337)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p334∼335) 재해예방관리 운영 사업은 응급복구 인부임, CCTV 전기, 통신요금 및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등은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2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4,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경상북도에서 마을순찰대 활동비로 도비 1,530만원 교부함에 따라 1회 추경시 편성한 3,200만원을 감액하여 3,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은 여름철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비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으로 도비 1,500만원을 교부받아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관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13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7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관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13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6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6) 강구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도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2024년 예산 45억 7,000만원 전부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36)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도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2024년 예산 4억원 전부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36∼337)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도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7) 겨울철 재해예방관리사업은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제설제 구입 및 장비 지원 비용으로 100% 도비 7,000만원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337) 마을순찰대 활동지원비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읍면 마을순찰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30% 1,530만원 교부받았으며, 군비 70% 3,570만원 매칭하여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7) 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은 금진2리 해안가 지역에 월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안제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교부받아 군비 5억을 매칭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7∼338) 다음은 영상정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p337)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는 기정예산 20억 799만원에서 3,500만원 감액된 19억 7,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8) 주요예산내역은 경상북도 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금 중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한 7억 2,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입찰 잔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한 7억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8)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38) 잔여보조금 반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과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금 반납을 위하여 기정예산 5,309만원에서 1,772만원을 증액한 7,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547)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543∼544)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426만원을 감액하여 11억 1,72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426만원 감액하여 11억 1,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종진
신종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3) 기타수입은 동해선 철도 대체버스운영 수익금으로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4) 과태료는 차량관련 과태료로 1,9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4∼155) 범칙금은 무보험운행자범칙금으로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78억 6,395만원으로 1억 6,82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1)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341)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의 검증을 위한 국토연구원 검증 수수료는 검증 완료 이후 지급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1) 영덕파출소 이전 부지로 검토된 우곡지구 유수지가 영덕·강구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이 불가하여 우곡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1∼342)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4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빈집정비 계획 수립 사업 용역계약에 따라 예상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1) 건축민원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 600만원입니다. ◦(p341∼342)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도비보조) 사업의 매입약정체결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343)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342)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3,108만원 입니다. ◦(p342∼343)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으로 총사업비 1억 9,820만원(국비 1억 3,873만원, 도비 1,784만원, 군비 4,1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3)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 사업입니다. ◦(p343)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청자 부재로 일반보전금 4,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3)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343) 현수막 및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자 미선정에 따라 광고물정비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3∼344)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43∼344) 원활한 해맞이 축제 교통관리 용역 시행 및 교통통제 물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 원활한 해맞이 축제 교통 근무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344) 유가변동으로 인한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9,1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보조사업으로 상반기 내 증차 계획이었던 차량이 반도체 수급난에 의해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행복택시) 사업에 대한 주민수요 재조사에 따른 추경액 반영 지연 및 이용권 일부 미사용에 따라 집행잔액 4,2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345)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344∼345)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5)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45)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1억 2,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개발완료사업으로 2019년∼2021년 일괄 정산으로 인해 1억 2,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502)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501) 세입은 총 8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세입 내역은 이행강제금 4,785만원입니다. ◦(p502)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하게 총 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