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전철규 의원 발언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광호 구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장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유영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영효 수석전문위원 인사) 정영준 의정팀장입니다. (정영준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19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억 2432만 8000원보다 2억 94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792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156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87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정활동비는 인상분 반영 1억 10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5%를 반영 1929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66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예산집행률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235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 긴축운영 사항을 고려,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모바일연하장 제작에 따른 500만 원, 근조기, 축기 배송비 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여비에서 국내여비는 57만 8000원, 국외여비는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의전차량 교체를 위한 신차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94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격년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미편성으로 2000만 원 등 금년 대비 2536만 원이 감액된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에서는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격년 제작하는 의원수첩제작비 미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960만 원 감액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3% 및 의회소속직원 증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금년 대비 2억 974만 원이 증액된 28억 6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59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직원급식비 단가인상으로 115만 2000원, 속기직 직원 휴직으로 속기 단기인력 수수료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긴축운영으로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4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최광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다국어 안내책자,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했잖아요? 그랬는데 960만 원을 절감했어요? 감액. 맞아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예.
전철규위원
우리 홍보팀에 예산절감이라는 게, 예산이니까 내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공무원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홍보팀에 정민지 의회직 9급이 96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절약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했으면은 돈이 960만 원 들 것을,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다국어 안내책자 강서의정을 만들어 냈어. 그래가지고 이거 예산을 절감시켰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우수공무원으로, 올해 예산을 담당하는 이번 2024년도 예결위 부분에서는 최고로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런 공무원이 있으니까 예산절감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사무국장님!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팀장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도 있다. 이거는 본청에 있는 구청 공무원보다 더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이런 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걸 갖다가 본받아서, 좋은 점은 본받아야 돼. 본받아서 앞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의회사무국을 좀 개혁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뜻에서 그동안 4, 5일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제가 이 분야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에 있어 연구단체 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 두 항목에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연구단체 지원에 있어 특히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단체활동비 집행에 있어 당초 우리가 계획된 집행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문제 있는 집행이 확인됐어요, 제가.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국장을 내가 지적한 바 있어요. 미집행 잔액에 대한 선결제 문제, 그다음에 당초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지출되는 문제, 연구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단체 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는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경비 편성하고 집행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들께서 그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방침을 세우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절차를 잘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통경비 예산에서 우리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이 교섭단체는 목적자체가 교섭단체 대표한테 돈을 줘서 그 대표가 개인이 돈을 쓰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23명 의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것을 망각해 버리고 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자료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에 위배돼서 돈을 지출을 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교섭단체에다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부터 이게 전부 다 결국은 공통경비의 17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맞죠?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양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한테 돈을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밑에 조례만 딸랑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줬는가 내가 딱 보니까 제5조에 있어요. 제5조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액수도 정해 놓지도 않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 하나만으로 돈을 여태껏 지원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조례안 밑에다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23명 의원들 개개인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1700만 원이라는 원내대표교섭단체에다가 1년 예산 세워줬으면 두 사람한테 주라는 거 아니에요. 23명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돈이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교섭단체 안 만들더라도 이 돈 액수 1700만 원은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어차피 돈을 준 거니까 2024년도 것까지는 마무리를 지으시고 오늘 여기서 발언한 내용을 두 원내교섭단체한테 이야기해서 1월부터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릴 때까지는 일단 카드 중지하세요. 이 수정안은 제가 바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이것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꺼 내가 다 환수해요. 이거 어긋난 거예요. 법에 어긋나게 돈을 지출하면 안 되지. 연말에 17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전부 다 한 80, 90만 원씩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한 사람 개인으로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고쳐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결산 회의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행안부라든지 상위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편성이 아닌 사용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일단 공통경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그래도 몇몇 의원님들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잘 저희도 검토해서, 어차피 지난번에 발의하셨던 조례안 그 부분 활용해서 거기까지 판단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최광호 사무국장님!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1개 1만 5000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네.
정장훈위원
구청장 표창장은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1만 원정도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우리 표창장 나가는 거 보면 나무로 돼 있어서 뭘 붙이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데 보면 표창장을 이런 거 말고 전에부터 해오던 거 있잖아요. 접어서 하는 헝겊 넣어서 한 것. (
영주
김영주홍보담당주사
- 상장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1년에 나가는 숫자는 고정돼 있다고 하면 금액을 또 줄일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장훈위원
본인이 그 상장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액자 좋은 것 사다가 걸 수도 있고. 주는데 받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겉에 나무로 한 것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네.
정장훈위원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가 16만 5000원씩 3명인데 12달 나가잖아요. 고문료는 소송 건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서 전화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입법법률고문 회의수당 이런 것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재판에 관여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시간당 얼마 따져서 수당을 주는 거지 그냥 보통 때에도 전화로 안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큰 사건도 아닌데 그걸 수당을 주고 그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혹시 그럴 일이,
정장훈위원
재판이 있었나요?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원래 의회 고문변호사 맡으면 자체가 홍보가 돼요. 그리고 또 구의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사건을 의뢰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한테 불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근조기, 축기 배송비 65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65만 원, 전달하는 사람이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면 전철이 무료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분들 정확해요, 왜냐하면 전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전철을 안 타고 가고 대행업체에 맡기면 차가 막혀서 늦게 오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용돈을 버는 거예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시키고. 그래서 그것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아보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최광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가 장기간 심도 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11차 회의를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