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상식
이상식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단 소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는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08.7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공공시설 16건, 사유 시설 11건 등 27건에 8억 4,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예비비 14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조기 복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울릉읍 지역에 집중되어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주택 침수 그리고 도동 시가지 토사 유입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울릉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복구 활동에 매진하여 빠른 시간에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고 추석 연휴 귀향객 및 관광객들을 차질 없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해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울릉군의회와 군, 경, 소방서 등 유관 기관 및 각 사회단체를 포함한 울릉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은 지역 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 등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완화 및 경감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비 산정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방제 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에 10년 단위의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을 최초 수립하였고 비구조적 저감 대책 12건에 15억 원, 하천 재해, 사면 재해, 해안 재해 등 구조적 저감 대책 15건에 824억 원으로 수립하여 사업 시행 현황은 73.3%로 전국 30% 시행률 대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와 잦은 국지성 호우, 태풍의 대규모화 등 자연재난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재해 예방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등 기존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재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 1월부터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관련 계획에 따른 현장 조사, 관련 실과 협의,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비구조적 저감 대책으로 사면 개척 관리 계획 수립 등 37건에 170억 원, 하천 재해, 내수 재해 등 9개 분야 42개소 3,053억 원으로 수립되어 2024년 10월 17일 주민공청회와 2024년 10월 21일 울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경상북도 관련 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 중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 일대에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시설물의 긴급 복구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지반 침하 현황을 반영하여 향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관련 조사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기후 조건 등이 급변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발견 시 즉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해에 대한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금번 수립 중인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립 후에도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및 변경함으로써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누락되어 군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안전건설단장님의 답변 중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통 보면 우리가, 제가 울릉군에 우리 갓 공로 연수를 앞두시고 퇴직 준비 연수를 앞두신 분들을 봤을 때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뭐랄까, 그동안에 고생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은 휴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진하면서 행정 업무에 조금은 그래도 끝부분이 조금 우리 후배 공무원들 보기에 조금 이런 좀… 안 좋다기보다는 찾을 걸 다 찾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끝나는 모양새가 조금 이런… 끝까지 최선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을 비출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여기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전문의원님도 계시는데 끝까지 퇴직 준비 연수 가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은 정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보충 질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전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됐을 때는 큰 피해가 오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안전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9월 11일, 12일 집중호우 시에 참 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복구에 나서는 모습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각 피해 지역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 자기 일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저도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과 그 당시 부군수님한테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추석 그때 하루이틀 그거를 보상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떠나서 다른 보상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휴가라도 하루이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뭐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고생한 직원들 휴가라도 하루 이틀 보내준 거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그거는 군수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서 복구 활동에 수고한 공직자들 특별로 하루를…
홍성근의원
네, 정말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았냐? 물론 다른 우리 모든 봉사 단체, 모든 단체들이 열심히 했었지만 정말 그때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휴가 기간에 육지를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한 번 더 저는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9월 11월, 12일 우리가 보면 피해가 토사 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토사 재해. 그리고 우리 하천 쪽에, 도동 도파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여러 우리 울릉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토사 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에 우리 나무들이 많이 굵어지니 여기서 바람이 흔들리고 그에 균열이 일어나서 거기에 비가 침입을 하고 이래서 점점 더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토사가 붕괴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가가 있는 주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물골이라는 이런 곳 쪽에서는 벌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벌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이 수천만 원, 몇천만 원 증액된 걸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이 물론 건설단에서 다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목 부분… 특히 울릉도 각 지역에 어른들이 말하는 물골 지역 그 인근에 또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면밀히 한 번 더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아마 그 부분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상부 쪽에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산사태라든가 또 수목이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복개가 또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물론 저희들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를 금년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원인 분석이라든가 현장 이쪽을 봐가면서 정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네. 원인이 나온 만큼… 물론 자연재해에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나온 만큼 그 원인을 최소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 부분에 우리 침수 부분도 그 상가에 침수한 부분도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인재일 수도 있다. 왜?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로를 낮추어서 그 위에 콘크리트나 우리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 더 위에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가보다, 상가의 정문보다 높이 있는 이런 실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물들이 내려오게 되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침수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울릉군의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침수 시설, 침수 방지 시설의 지원을 이렇게 봤을 때 주택에 한해서 단독 주택은 200만 원 이하, 공동 주택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본인 부담 50%, 군비 부담 50%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들어가야 된다.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50 대 50이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좀 더 이 부분들을 설치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에게 조례 제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근 의원님이 앞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주택이나 상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호우라든가 이런 피해로 상가나 개인이 이렇게 피해 입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침수방지예방시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원되는 자부담률이 지금 현재는 50%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침수 방지 시설이 원론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이렇게 호우 피해라든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조례를 지금 그 내용, 방금 50%를 자부담률을 부담하기 위해서, 경감하기 위해서 10%로 조정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 저희가 신청 절차를 밟아서 호우 피해가 나기 전에 아마 일부 개인이나 상가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 무엇보다도 홍보가 더 중요하다. 법을 만들어놔도 주민들이 모르면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도 한번 좀 지금과 틀리게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 피해를 겪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느끼는 부분은 전국에서 경상북도에만 운영하고 있는 안전건설단. 이번에 명절에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복구에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들이 복구하는 거 보면 정말 전문적으로 정말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정말 잘하더라.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 잘한다는 이런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도 이런 재해 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 우리가 좀 활용한다 할까요? 비상시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우리도 이런 안전건설단 같은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울릉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직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북안전기동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성근의원
네, 안전기동대.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경북안전기동대는 아마 경상북도에서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전기동대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우 피해 때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도에 요청하시고 해서 안전기동대에서 33명이 현장에 와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렇게 긴급 응급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먼저 지난 호우 피해 복구 기간 내내 홍성근 의원님께서도 복구 현장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국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안전기동대와 유사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그리고 저희들 울릉군에서도 울릉군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전기동대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조직을 잘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한다 그러면 안전기동대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아마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을 좀 알차게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네. 울릉군의 자율방재단이 약간 법적 기구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울릉도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제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 구성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데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연재해 저감 2017년도에 해서 지금 전국에는 30%밖에 안 됐지만 울릉군은 73%. 여기 보면 하천 재해는 거의 100% 저희들이 계획도 됐고 사면 재해가 83%, 해안 자해가 57%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인… 전체적으로 100%가 안 된 부분은 우리 해안 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미도래도 있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과 상이한 부분 그리고 예산 미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전국 평균보다는 아주 많이 상회를 하지만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연재해 이런 피해들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안 된… 2017년도의 이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정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새롭게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2024년도에 이번 해는 저감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피암터널 같은 부분들도 보면 사실적으로 돌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보다 안 떨어지는 부분에 피암터널이 건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올 2024년 저희들한테 우리 오늘 의회에서도 의회에 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는 자리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한 재해 저감 계획을 보면 우리가 예비 후보지가 687개 예비 후보지에서 위험 지구가 364개소를 줄여서 거기서 현장 조사를 해서 위험 지구 51개소 그리고 관리 지구 3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면 재해, 토사 재해, 해안 재해, 하천 재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과 이쪽에 피암터널 돌 떨어지는 부분 북면 지역이 많고 그리고 토사 재해는 울릉읍과 서면 지역에 지금 많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토사 재해, 해안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도가 치면 어느 지역… 서면 지역, 일부 지역이 우리가 태풍이나 오게 되면 그 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하면 그 지역은 알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고 그래서 토사 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그리고 산자락에 물골,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우리 지형상으로 암 위에 토사가 좀 얕게, 깊게 아니고 얕게 해서 나무들이 많은 지역은 위험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에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다 조사를 했겠지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다. 제가 이 지역들을 쭉 봤을 때는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울릉읍 지역, 도동 지역만 해도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완전히 대책, 계획이 서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좀 더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울릉군에 드론을 띄우든 어떻게 해서 물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한번 군민회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동 아랫구석에 대규모 지반 침하 및 균열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사가 좀 진행되고 하루라도 일찍 이런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게 양문교회 쪽입니다. 양문교회 쪽도 물론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교육청에 울릉초등학교의 건물 공사 관계로 인해서 그런… 그렇다고 뭐 100%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드러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문교회에서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또 이 진행이 잘 안되니, 원인 규명과 어떻게 해야 될 게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 자기들이 직접 금오공대에다가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피해는 우리 군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게 잘못돼서 누가 어떤 걸로 100%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민, 우리 주민이 일단 피해를 보고 거기에 살 수 없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이사라기보다 일단 다른 쪽으로 대피죠. 대피해서 지금 올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겨울에 과연 그 주민들이 좀 뭐랄까? 지금이라도 좀 더 불편을 덜 겪고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 원인이 좀 빨리 밝혀져서 이분들이 다른 다음의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도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겨울에 이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꼭 살펴서 정말 울릉 우리 군에서 피해 입은 우리 주민들만큼 또 참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하더라는 걸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울릉군을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만큼 피해 입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겨울 따뜻하게 잘 날 수 있게끔 좀 많은 협조와 그리고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 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울릉군은 교육 발전 특구 선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이 있으며 울릉군은 1유형으로 교육 발전 특구 선정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선정되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방 시대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지역 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 지원 확대와 규제 합리화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교육 발전 특구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 발전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 발전 특구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교육 발전 특구 선정 시 미래 있는 그린 아일랜드 울릉을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매력적인 교육,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지역을 목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크게 예산에 대한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으로는 매년 최대 30억 원씩 교육부에서 교육특별교부금이 교부됩니다. 이에 울릉군은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영어, 스포츠, 진로 캠프 등의 기존 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교육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군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고등학교의 자율공립고 2.0 지정에 따라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생존 수영과 생태 교육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섬마을 체험 교육,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한 미래 혁신 산업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예산을 신규로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부분은 지역 여건상 불합리한 제도를 상향식으로 특례를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검토한 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은 특례로서 대학 특별 전형 입학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해 지역 취업이 연계되는 선순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통학 버스 지원과 함께 지역의 불합리한 교육 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자격과 정원 등 교원 관련 규정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울릉군의 불합리한 교육 환경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교육,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써 2022년부터 2031년 총 10년간에 걸쳐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 감소 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8개에 배분되는 사업으로 주거, 복지, 의료, 문화, 관광 등 생활 인프라 조성과 기반 시설을 활용한 정주 생활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2022년에서 25년도까지 312억 3,800만 원을 확보해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완료한 1개 사업을 이어 3개 사업이 2025년도 내 준공 계획이며 4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모든 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편성하되 대규모 사업에 재원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추어 우리 군도 중장기적 관점의 다년도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보니 사업 초기에는 예산 사용이 적거나 아니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부진한 예산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지연 요인들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며 지역 특색을 강조한 전략 수립과 실효성 있는 투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지역의 활기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 지원 방향 및 계획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미래전략과장님의 답변 중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 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 특구가 보자. 지난 2월에 1차로 전국에 31개 지역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2차로 41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는 거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홍성근의원
공모에 지정받게끔 우리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 특구가 내년에 출범할 우리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우리 군의 교육 혁명이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 울릉군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 교육이 좀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에, 기존에 교육보다는 우리 울릉군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서 정말 우리 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부로 정말 육지의 학생들과 비추어 같이 봤을 때 정말 소홀함이 없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이번 교육 특구 지정으로 해서 정말 이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보면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있습니다. 선도 지역은 시범 운영을 3년 정도 한 후에 정상적인 교육 특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 지역은 매년 평가를 받는 그런 겁니다. 우리 울릉군은 관리 지역이 아니고 선도 지역이죠, 3년간.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2025년, 26년 30억 원씩 교육특별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평가를 잘 받아야만이 그 후에 정상적인 교육 특구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 특구 이 사업이 정부에서 언제까지 몇 개년 계획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 특구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군이 지금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본 사업은 교육특구시범사업으로서 26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27년도부터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시범 지역 받은 곳에 한해서 정식으로 지정되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26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기존에 41개 지역, 31개 지역 이외에 2026년 이후부터는 이런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없고 이거를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 특구로 지정을 받는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홍성근의원
그럼 2026년도까지 교육 특구에 대한 지정을 못 받은 곳은 영원히 이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일단 방침은 영원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 지역 받은 곳이 특구 지정으로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남은 부분을 갖고 또 경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이번 우리 특구 지정이 엄청나게 큰일을 했다, 교육으로 봐서는. 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를 이제는 엄청난 큰일을 했는데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잘해서 정상적으로 교육 특구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 지역의 지역 학생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야 된다. 물론 육지 학교의 학생들과 울릉도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육지에서는 보편적으로 평균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울릉군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잘 돼야 된다. 우리 교육 환경,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과 교육 특구 지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바뀌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이 잘 돼서 정말 울릉도가 앞으로 교육 특구로, 정상적인 교육 특구로 지정되는데 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의 우리 좌담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에 맞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육지에 가는 이유가, 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주말에 육지를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즐기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육지의 전문 강사가 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좀 지금보다는 더 유명하고 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지금까지 교육 사업은 장학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진행됐는데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지역 인재 육성이라면 여기 울릉도 내에서도 공부를 했을 때 육지에서 학교 다니는 수준 정도의 애들이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최우수 강사를 서울에 있는 분을 초청해 와서 방과 후라도 우리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울릉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지원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의 우리 학생들 유출을 막고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그리고 다른 선진지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디다, 제가 찾아보니. 그런 지역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정말 울릉도의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11월 달에 한마음회관에서 2024 울림제 때 오프닝 무대에 블링걸즈 댄스팀. 블링걸즈 댄스팀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청소년, 중학생 청소년들,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정말 열광하는 모습. 정말 거기에 젖어서 정말 열광하는 모습 보고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참 ‘야, 좀 이런 행사가 잘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약간 쓰리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걸 발산하고 이런 걸 정말 즐길 줄 알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소외감 없다 할 정도의 이런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씀과 반면에 우리 울릉 학생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릉도․독도 전국 그리기 대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고 저학년부가 금상을 받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울릉도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중학생 한 분 트로트 잘하시는 분… 노래하시는 분 학생 그런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울릉군에서 정말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들이 이 학생들이 잘되고 있을 때 울릉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번 교육 특구라든지 이런 인재육성재단에서 좀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정말 울릉도에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울릉도에 이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교육 프로그램 교육 특구 지정과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부분들이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기존 우리가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한 8개 사업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구가 지정되고 신규 사업을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한 11개 정도를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 예술, 스포츠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울릉도 내에서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이런 교육 환경을 좀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미래전략과도 하지만 이 교육이 또 평생 교육이라 문화체육과에서도 평생 교육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부서는 틀리지만 같은 청소년의, 앞으로 학생들의 우리 울릉군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록 부서가 틀리지만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조율해서 정말 이런 혜택이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지에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지원 이것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지원조례… 2022년도에 제정된 청년지원조례를 보면 그냥 큰 아우트라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그 법 조항에 보면 “군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만 이렇게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19세에서 45세까지… 다른 지역은 19세에서 39세인데 울릉도는 19세에서 45세까지 좀 확대는 시켜 놓았습디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울릉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다른 쪽을 찾아보니 세종시라든지 서울시, 안동시 이런 지역들에도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주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하의 수입 이런 공무원이나 사립 교육하는 교원들도, 사립학교에 다니는 교원들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안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나와 있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도 청년에 대한 그런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정착해서 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울릉도에 들어왔을 때 좀 이런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한 적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 지원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확 와닿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지원을, 지원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라고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울릉도 실정에 맞는 지원 방향을 우리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하고도 잦은 간담회도 열고 주변 의견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관한 지금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월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월 소득이 주소를 옮기고 한 130만 원 정도 됐을 때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부분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우리 울릉도는 좀 물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금액도 지금 한 2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청년들한테 적금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랑체험사업이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360만 원을 2년 동안 직장을 구하고 넣게 되면 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육지에서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피부로 와닿게 정착할 수 있는 금액을 여론조사나 각종 육지 사례나 우리 이런 부분을 찾아서 금액을 좀 상향시킨다거나 우리 울릉군만의 맞는 그런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성근의원
네. 제가 청년만큼은 우리가 울릉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제조업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정착을 위해서라면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릉군의 공도를 막아야 된다. 이것이 전부 교육과 청년 이 모든 부분들이 끝으로 가면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 울릉도가 공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틀에서 깨어나서 정말 울릉군만의 획기적인 방법이 연구돼야 된다. 하여튼 이번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의 인구 증가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그리고 교육 혁신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 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이어서 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소멸 앞에 우리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구 소멸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해는 2022년도죠. 2023년도 사업비인데 첫해에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위험 지역에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울릉군에서는 6개 사업에 대충 267억 정도의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6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다 하지를 못하고 4개 사업만 진행을 하게끔 되었었는데 이것이 2023년도 우리 사업 집행률 0%가 나왔습니다. 0%가 나오다 보니 2024년도 우리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울릉군에서는 144억 원에 또 여기도 한 6개 정도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80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시행률 0%라는 이 부분의 페널티 식으로 맞았기 때문에 사업 확보를 144억 원의 사업을 준비를 했다가 8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 이 부분도 2개의 사업밖에 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업은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조사를 받았는데 또 0%가 또 나왔습니다. 0% 나와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등급이 A, B, C, D 등급이 나왔지만 올해는 등급이 두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 그래서 우수 등급은 160억, 양호 등급은 72억. 두 개의 차이가 88억이 납니다, 88억. 그래서 올해 0%인 관계로 또 올해도 물론 설명을 잘하고 가서 열심히 한 덕분에 처음에 탈락한 것이 아니고 18개, 81개 지역에서 18개 선정하는 그 지역에는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울릉군이 떨어졌는데 이 원인은 0% 이게 엄청나게 컸다. 사업 집행률 0%인 관계로 이 사업에 8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 사업 4개의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두 개의 사업밖에 또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과연 이 0%를 어떻게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는 0%를 벗어나서 정말 앞쪽 등급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을 보면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침이 잘 되는 데는 돈을 더 지원을 하고 돈을 줘도 잘못하는 곳에는 좀 돈을 삭감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간 쌓이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우리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년간 사업에 돈 270억 사업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10년간 하면 최소한 500~6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울릉군에서 중요하고 정말 울릉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전국에 2위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똑바로 확보를 못하느냐? 그러면 사업 선정과 사업 발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이쪽 미래전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들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지침이 매년 2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 사업은 결정이 났고 26년도 사업 발굴을 위해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25년 2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연말에 보고 사업 지침을 하기 전에 우선 부차적으로 부서별로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묻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체도 있는데 이 협의체를 미리 1월경에 한번 만나서 주민들 의견도 좀 미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만든 부분을 그냥 한번 검토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발 빠르게 1월경에 한번 그런 주민 의견도 듣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사업 발굴 대상을 선정했을 때 행정 절차 부분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사업 목적에만 좀 치우치다 보니 그런 사업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바로바로 안 나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됐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지금 돼 있는 2개 사업은 25년도 상반기쯤 되면 부지 관련 행정 절차가 거진 완료된다고 보고 착공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26년도 사업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런 집행률로 인해서 감점 받는 요인은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사업 발굴에 좀 초점을 맞추면 장기적인 중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게 된다면 주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직 6년이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한 6년 정도의 장기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는 지금 방향을 일단 그래 잡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지금 2025년도 사업을 보면 우리 스노우멜팅. 섬둥지보금자리사업, 스노우멜팅이 들어가 있고 울릉가족센터. 지금 가족센터 건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0%는 안 나오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도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목표, 앞으로 6년 후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지금부터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하는 우리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특별법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 그리고 경북과 대구의 통합 이런 부분, 인구 대응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번 올 내년도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울릉군 행정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울릉도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주를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2023년, 24년, 25년들의 사업들을 쭉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을 6개 사업을 신청해서 4개가 되고 2개가 안 되었으면 2개 사업 안 된 부분도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가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2024년 마찬가지입니다. 6개 사업에 2개 사업은 하고 4개의 사업은 책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 당시에 분명히 이것이 울릉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분명히 발굴했고 사업을 신청을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선정이 안 되고 돈이 적게 나오는 부분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책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과연 이게 울릉도의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 발굴, 지속적인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인가. 그래서 이번에 올 내년부터라도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꼭 울릉군에 필요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게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사업도 한 번 더 다시 챙겨 봐서 좀 울릉도에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사업비 그 당시에 공모가 안 됐다 하는 것 이외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소홀히 했는 부분이 있다. 이것들이 부서에 담당했던 분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이것이 울릉군의 정말 앞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비록 그 당시에는 안 됐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간적인 것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되돌아봐 주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울릉형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6%가 만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자 중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은 의료 제공자가 개입되는 급성 질환 대응 체계로 대응하기보다는 시기 조절, 운동, 스트레스 조절 등 환자의 자기 주도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향후 보건 업무의 핵심적 역할이 될 거라 사료되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손목 닥터 9988과 같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운동 지도사 등과 같은 필수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 제한으로 인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만성 질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의 질환 인식 및 관리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행 후 건강 형태 개선, 건강 위험 요인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 손목 닥터 9988 전용 앱만큼의 광범위한 건강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 및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울릉도 실정에 맞는 모바일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져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보건사업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형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종인
한종인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응급 환자 후송에 늘 애쓰시고 수고 많으시는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군정 질문에 서울시 손목 닥터 9988에 대해서 제가 아마 예시를 들었죠? 들었는데 한번 과장님, 찾아보셨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앱을 깔아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도 혹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을 한번 또 봤고요. 민간에서 하는 워크온사업 그런 유사한 사업인데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살 수 있을까? 잘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강이라는 거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정말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자체에, 타 시군에 제가 그곳에는 어떤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바로 이 서울시의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서울형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니까 여기는 걷기와 식단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는 전용 앱을 설치해서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얼마간의 포인트를 줍디다. 그리고 얼마의 또 식단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을 또 입력하면 또 얼마 간의 또 포인트를 또 적립해 줍디다.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그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을 해서 서울 안에서 그거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군과는 가까운 우리 포항시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활용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경북도 내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환경과 비슷한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그 목적과 걷기 사업 추진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디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사업이 60여 개나 있는 곳이 있습디다.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도 19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19세라 하면 우리 지금 거의 유권자라고 보면 한 8,3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우리 군은 서울시처럼 인력이나 재정이나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물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사실 우리 포항시나 가까운 우리 청송군처럼 우리 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아 와서 저희 보건사업과의 주된 업무가 어찌 됐든 건강 증진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이런 시책을 좀 하고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또 의원님이 또 질문을 하셨고 서울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가 다 도입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인력 문제 그리고 전용 앱, 그다음에 매년 유지 보수비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해가 온 그런 저희 건강증진 시책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관 주도다 보니까 주민들 소수만 혜택이 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굳이 벤치마킹한다면 관 주도보다는 주민 주도적으로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물론 그 안에 건강 걷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제한이 돼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우리 군민이, 우리 주민이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강하게 잘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방법이 없을까 이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혹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신다는데 혹시나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구체적인 거는 지금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좀 실천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맞아요. 왜냐하면 계획이 무슨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맞죠? 100세 시대 이러지마는 정말 건강하게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약물에, 진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구가 정말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20몇 프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걷기나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걷거나 뭐 식습관이나 이런 걸 개선하다 보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고 이러면 사실은 마음도 참 우울해지고 삶의 질도 사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까지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걷고 난 후에도 정말 우리 건강 체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가도 이렇게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더욱더 더 열심히 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걷기라든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걷기 조례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종합적인 다른 검토를 하시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거 알고 있지마는 더욱더 그런 쪽에 좀 많이 그거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하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울릉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에 대한 울릉군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와 농업 인구 감소에 따른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팜 운영과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영농 분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여건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후계 농업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 생산량과 생산액 등 전체적인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리분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사도가 심한 경작지로 인해 농업 기계화율이 낮고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채 수확 시기의 일손 부족 문제, 취약한 가공 산업 기반 시설, 해상을 경유하는 불리한 물류 여건과 산채 연작 장해, 기후 변화, 산채 종자의 관외 유출로 인한 내륙의 산채 재배 면적 확대 등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정책으로 농업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과학영농실증시범포를 활용하여 전문 농업 연구사 중심으로 육묘 기술, 재배 관리 등 귀농인에 대한 영농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 및 영농 상담을 통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나물 수확기 등 중소형 농기계 발굴과 중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기계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일손중개센터를 통한 외부 노동 인력의 즉시 공급으로 농업인들이 산채 농사에 필요한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아열대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주된 제품은 1차 생산물인 건채, 생채와 단순 가공품인 절임류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전문 농업 연구사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가공 창업인 양성뿐만 아니라 가공 제품인 와인 등 주류와 분말, 만두, 잼, 즉석 가공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민간 기술 이전으로 농산물 부가 가치 창출과 농업인 소득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채 연작 피해 대책으로 토양 검증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산 작물인 산마늘, 부지깽이 등 대규모 작물뿐만 아니라 마가목, 매실나무와 고추, 마늘 등 소규모 재배 작물에도 병해충 방제와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지도에 필요한 농촌 지도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울릉도 산채 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채 종자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 종자 반출 방지 농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농업인 자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자 반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여 우리 군 산채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취나물, 산마늘에 이어 물엉겅퀴를 대체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기 쉽고 맛도 좋으며 약성이 우수한 물엉겅퀴 재배와 관련 지난 11월 27일에서 29일까지 울릉도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물엉겅퀴가 대체 작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음식화 필요성과 홍보와 유통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식회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팜은 최신 정보 통신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농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팜에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 기자재를 설치하여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아열대 작물 등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스마트 팜이 있고 건축물 내에 Led 등을 광원으로 해서 스마트 기자재를 설치하여 수경 분무 형태로 상추 등 일반 채소를 재배하는 수직형 스마트 팜 형태인 식물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뒤에 사업비 8억 원으로 약 40평 규모의 재배사 2실과 기계실로 구성된 식물 공장을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식물 공장의 운영은 상추 등 잎채소와 고소득 작물인 고추냉이 근경 재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험 재배를 통해 재배 매뉴얼을 작성하고 스마트 팜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기술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을 축적한 후 단계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팜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후 변화와 농업 인구 감소에 따른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팜 운영과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농업인이 오랜 기간 동안 농경 행위로 형성, 진화시켜 온 보존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 활동과 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촌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하며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을 시작으로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 농업까지 현재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2017년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제9호로 지정된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시스템은 고립된 화산섬의 척박한 급경사지에 발전된 밭 농업 시스템으로 축분과 퇴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산채 재배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에 적응하며 만들어 낸 지역 주민들의 전통 지식과 문화가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시스템은 2018년부터 20년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 북면 나리에 설치된 밭 농업 시스템 조형물 설치에 2억 5,000, 농업 유산 탐방로 조성 2개소 깃대봉, 대풍감 지구에 4억 5,000, 농업 유산 홍보관 조성에 3억, 농업 유산 온오프라인 홍보 용역에 1억, 농업 유산 가치 분석 조사 용역에 1억, 주민 역량 강화 현장 교육에 5,000만 원, 농업 유산 아카이브 책자 제작에 5,000만 원, 농업 유산 홍보 용품 제작에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과정 중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시스템의 적정한 보존 관리 활용을 주민이 체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또한 급경사지의 농경지를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기술 및 울릉도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 등 울릉도의 화산섬 밭 농업을 위한 주민들의 지혜와 생활 모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카이브 책자를 제작하여 화산섬 밭 농업 홍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인 회관에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시스템 홍보관 및 나리분지 홍보 조형물을 상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농촌 여행 정보 포털 등 각종 누리집과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사랑매거진 겨울호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국가 중요 농업 유산 학술 조사 결과 보고전에 ‘섬(울릉), 숲(울진) 그리고 마을(상주)’라는 주제로 농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농업 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보고 및 전시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후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사업 등 국·도비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규모화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존 활용 가치가 높아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군 소규모 농가들의 전통 농법과 지식, 농업 문화, 농촌 경관 등의 가치가 농촌 활력 및 소득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시스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후속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이 이름 찾기와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우리 군의 고유 특산물의 학명에 대한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이 이름 찾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립국어원과 식약처에 명이나물 뜻풀이 변경 재요청 및 식품 원료 목록 정정 요청하였으나 문헌상 국어학적 근거 부족으로 변경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명이 이름을 찾기 위해 울릉 산마늘 신종을 발견해 학회에 보고한 창원대학교 최혁재 교수님에게 자문위원을 요청한 결과 승낙을 득하였고 올해 9월 최혁재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릉명이이름찾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이 이름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식약처 식품 원료 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식품 공전에 등록된 내륙종 산마늘의 기타 명칭에 명이 표기 삭제 요청 건의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식약처 입장은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유관 기관 협의체 회의를 추진한 결과 현재 산마늘이 울릉군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 및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산마늘이 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주요 식물도감에 산마늘의 기타 명칭이 명이로 표기되어 통용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명이가 울릉도만의 고유 이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 입장은 울릉도 개척 당시부터 춘궁기에 목숨을 이어 준 가슴 아픈 역사적인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명이라는 이름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산마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사용해 오고 있는 만큼 역사적 정체성 재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기존 산마늘에서 별도 신종으로 울릉 산마늘이 분리되어 등록된 만큼 시장 명칭에서 울릉 산마늘만 명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산마늘에서 울릉 산마늘이 분리되어 등록된 것이 최근 일이기에 기존에 편찬된 대부분의 식물도감에서는 산마늘의 기타 명칭에 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울릉군 입장은 향후 민간이나 울릉군에서 편찬하고 있는 울릉 자생 식물도감의 산마늘과 울릉 산마늘을 비교 분석하고 울릉 산마늘에 한해 명이의 유래를 수록하여 문헌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울릉군에서는 명이이름찾기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단계적으로 명이 이름 찾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문헌 자료 추가 발굴,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식품 공전 정정과 국립국어원의 명이 어원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이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산림청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임산물은 5종으로 2006년에 제5호 삼나물, 제6호 미역취, 제7호 참고비, 제8호 부지깽이가 등록되었고 2012년에는 제45호 울릉도 우산고로쇠 수액이 등록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여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고 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제의 신청 자격이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제한되기 때문에 지자체인 우리 군은 신청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해당 품목이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해당 품목의 명성,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명이를 비롯한 우수한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울릉군 농협이나 산림 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가 수월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고유 특산 식물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엉겅퀴는 식약처에 식품 원료 등록을 신청하여 현재 식품 공전에 등록되어 있고 LG생활건강에서 추진한 울릉도 특산식물이자 구황 식물인 섬말나리의 식품 원료 등록에도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섬쑥부쟁이와 두메부추는 울릉도 고유 신종으로 등록된 논문이 있는바 올해 7월 식약처에 식품 원료 등록 정정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식약처 식품 원료 등록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식품 원료 등록의 적극성을 적극 설명하여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결과 두메부추는 유전적 차이가 입증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반면 섬쑥부쟁이는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섬쑥부쟁이가 기존 섬쑥부쟁이와 종 간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국립수목원 전문가에게 이와 관련하여 자문 의뢰할 계획이며 식약처에 보완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 원료 등록 정정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중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 및 스마트 팜 농업 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소장님, 지금 센터 발령이 몇 월에 났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6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7월 6일 자. 연구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 반드시 발전한다고 보고요. 질의에 앞서 얼마 전 서면 영농 교육 시 우리 무기질 비료 지원되는 거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토해 봤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새해 영농 교육 때도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 기조가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유기농 이런 관련 때문에 지금 사실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 기조와 다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극적인 군비가 100%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농 교육에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처럼 그때 군수님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때 민원 건의하신 농민으로부터 울릉도에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아마 무기질 비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데 그 문제가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는 이 문제를 우리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올라가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예산 금액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금액을 대충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해본 결과 2억까지는 소요 안 되고 한 5,000에서 1억 정도 사이 되는데 그거는 군수님 추경 때 일단 저희가 제출하고 의회에서도 협조만 해주시면 그거는 아마 농민들 뜻대로 반영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정확한 그거를 파악을 지금 못 하신 것 같은데 2년 전에 제가 이미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농가에 보면 비료를 살 수 있는 포대 포 수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금년도 10포를 샀으면 내년도도 10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에 비료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5포 더 들어갔다면 5포에 대한 통상적인 금액에서 보조이기 때문에 2,000만 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1,60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하면 충분한데 그거를 하마 2년 전부터 파악을 몇 번이나 해보라 해도 안 돼가 거기에서 농민들이 의장과 군수를 욕을 하고 거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분들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 농민들이 한이 맺혀서 일어났다는 거지. 이미 가슴속에는 늘 원망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돈도 아니고 파악도 제대로 안 해보고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가장 작은 면적에서 가장 높은 수확률을 올려야 타산이 나오지. 그렇죠? 지금은 대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과채류나 잎채류를 짓는 분들은 평당 계산을 하지 옛날처럼 마지기당 우리가 쿼터제 없이 그런 거 계산 안 하거든요. 한 평에 얼마 올라오는 수익에 따라가 내 순수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 평에 이게 양이 많이 올라와야만 품질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 평에 예를 들어가 2kg 올라오는 밭에 500g 올라오면 그거는 못 먹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어쨌든 빨리 바꿔줘야 농민들이 발전이 오지. 관례적으로 계속 지금 짓던 식으로 간다 보면 농가 소득 없습니다. 3,000만 원 올려봐야 저축될 거 있습니까? 농사 경비 다 떨고 부부간에 먹고 나면 그게 마지노선이 거의 한 3,000만 원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기점으로 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696농가에 3,000만 원 이상 되는 가구는 200호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보다 더 못해요. 그 노동력을 보면 이른 봄부터 눈이, 밭에 눈이 와야 이 사람들은 중지를 하지 그 외에는 계속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인건비 따진다면 하루에 3만 원꼴도 안 쳐요. 그렇다 보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기술 보급과 우리가 유통 문제 이거는 울릉군 같은 데서는 우물 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가둬졌기 때문에 농협하고 얼마든지 협의만 하면 쉽게 팔 수 있어요. 농협에서 거의 다 수매를 해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건채류 보면 농협에서 지금 건채류 부지깽이가 한 7억 9,000 정도 되고 미역취가 9억 정도 되고 삼나물이 한 8,000, 고비가 6,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네 가지만, 구성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잘 짓는 이것만이라도 품질 좋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충분한데도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대체 작물로 엉겅퀴라는데 엉겅퀴는 10년 전에 우리가 울릉군에서 각 농가에 160만 원씩 보조를 줘가면서도 실현했습니다. 해가 실패를 봤어요, 10몇 년 전에. 왜 안 되는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엉겅퀴 올라와서 풀 맬라 그러면 하면 1년 내내 붙어 있어 봐야 한 사람이 300평도 못 해요. 그렇다고 과잉 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엉겅퀴 처음에는 삶아서 식당에서 7,000원씩 받다가 식당에 한도가 차뿌면 나머지 엉겅퀴는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런 실정인데도 엉겅퀴를 해가 어떻게 유통하고 이게 판매량을 확보를 했는지. 아마 판매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까지 판매는 없고 엉겅퀴 지금 시범 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대체 작물이 앞으로 장기 발전을 한다 그러면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돼요, 농협하고. 지금 농민들 696명이 무너져버리면 거의 농사지을 사람 그렇게 있습니까? 귀농 귀촌해 봐야 땅값 지금은 평당 농촌에 가면 전신만신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그거 10억, 20억 줘가 농사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올라오는 수익은 빠드름하고 이자도, 빚을 내서 한다 그러면 이자도 못 갚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 말이야.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금 시행령 입법으로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이달 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령 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체류형은 거의 10평 이내, 지금 우리가 농막으로 사용하는 것은 6평 이내지만 지금 현재 체류형은 전기, 수도. 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법률 개정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정화조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호
최병호의원
주차장 12㎡ 이하로 그렇죠? 돼 있다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법적으로.
병호
최병호의원
울릉군에서 만약에 체류형 쉼터를 각 군민들이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그거를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행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체류형 농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육지에 있는 설계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체했는 게 뭔고 하면 표준형 설계 도서를 해서 평수 A, B, C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비라든지 인허가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농지를 이용할 시 개발 행위 자체도 부담금을 5,000만 원 이하는 50% 감면해 주는 데도 많다고, 있다고. 농촌을 살리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 목적이 되면.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그런 어떤 그거를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인구 유입 방면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읍에 있는 사람들이 서·북에 가서 이거는 이전도 안 하고 그냥 임대계약서만 쓰면 지을 수 있다고.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사는 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한 필지에 한 가구.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단 지금 만약에 육지에서 이 형태를 온다 그러면 지금 가설 건축물에 대한 주소지 이전은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다면?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설 건축물요?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체류형 우리가 쉼터는 가설 건축물 12년 단위로 지금 끊고 있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업인에 한해서 자기 경작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 사람이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육지에, 지금 육지 사람들이 여기 토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리 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돼야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땅만 울릉도 갖고 있고 주소가 육지로 돼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지 이런 게 선행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300평 이하라도 한 필지 이내에 내가 계획서만 넣으면 할 수 있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체험형이라든가 저희들 그거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거기에 둘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지금 묻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지를 육지에 두고 있으면서 그리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이 확실한 시행이 안 되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까지 시행이 내년 돼야 되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의원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 내려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만약에 육지에서 온다고 보면 어차피 그런 분들은 여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아니더라도 생활 인구에는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 우리가 농업인들이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 우리가 토양 조사로 토양 검사를 한 거 보면 열 가구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토양 검사.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사 말입니까? 저희들 토양 검사는 열 가구는…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가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해줘야 될 것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사는 열 가구보다는 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건수는 저희들이 작년에 137건을 저희들이 토양 검사를 했거든요, 건수는. 대표 필지 110건에 대해 농가 의뢰가 또 20건 들어왔었고요, 농가에서요.
병호
최병호의원
얼마 전에 저도 자료 아까 180몇 건 같으면 다행인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137건.
병호
최병호의원
우리가 토양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받는 거나 검진받는 거나 토양은 토양 검사를 해서 농사를 적정한 맞는 식종을 해줘야지 우수한 농산물로 재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지어서는 지금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특히 울릉도 사람들은 농민들 접해 보면 거의 다 고지식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또 농가에 가보면 그 기술 자체를 옆에 이웃이든가 나눠서 활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은 공유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져야 농업 발전이 오지. 잘된 집 가면 월등하게 잘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그것도 배워서 해야 되지. 교육 때 맨날 보면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살균제나 살충제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살균제를 칠 그럴 게 있습니까? 농약 방만 이거 좋아지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병해충을 또 예방하고 하는 게 저희들 또 임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그런 우리가 모임을 자주 구성해 줘야 되지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교육은 남한테도 그게 이론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발전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도 주 작물을 보면 이 네 가지 외에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거의 봄 두 철에 두 달 만에 끝내버리고 수확이 그 뒤로는 없어.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6월 이후에는 농가 소득이 없다고. 그러다 보면 4월에서 5월까지 벌었던 이거를 열두 달로 계속 써야 돼. 그러면 내년 동안… 지금 연말이지만 내년 1월 달 되면 또 의존하는 게 농협에 지금 요즘 정책 사업으로 하는 대출을 내서 또 비료를 사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답습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우리가 대체 작물로 한다 보면 가을에도 수확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이 저는, 본 의원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특히 금년도에 가을에 생산되는 마가목을 보게 되면 태하 마가목 공장에서 거의 35t 정도 처리를 해줬어요. 일반에서 한 2t 이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가목이, 마가목 나무도 한 5t에서 6t.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센터에서는 거기 대한 어떤 교육이나 수입이 분명히 있는데도 작년에 안 하고 지금 또 새로운 작물 사과 재배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호
최병호의원
기후 변화에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울릉도는 분명히 되지를 않는 작물로 갖다 놓고 자, 안 되는 이유를 첫 번째 설명할게요. 4월에서 5월은 바람 때문에 안 됩니다. 4월 초에서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불면 개과 시기가 거의 꽃이 다 떨어져요. 그나마 마가목은 조금 늦단 말입니다, 늦게. 그런데도 사과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3,800만 원 정도.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지금 벼농사도 내년도 보면 거의 한 8,000만 원 돈 예산이 들었다고요. 700평, 1,000평에.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정도.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1,000평에 8,000만 원 정도. 농가에 지금 4,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가에 얼마나 더 경작 얼마나 들겠냐는 말이야.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데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육 환경, 환경 조성 그다음에 홍보하고,
병호
최병호의원
작년도에는 1억 몇천이 들었더라도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거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해마다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그런 아마 추세가 그리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한 2,000~3,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한 해를 지어본 것 같으면, 그것도 예를 들어 수산과 직원들이 짓는다 그러면 3년, 4년, 5년 갈 수가 있는데 센터에 학예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몇 년을 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울릉도가 아직 벼를, 벼농사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완전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갖춰서,
병호
최병호의원
자, 식물 재배는 한 가지 방법뿐이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서도 90대 노인과 10대 노인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다 저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다가 지금 울릉도에서, 울릉군에서 실시한, 보조 사업으로 실시한 섬 지역 특화 가공물. 그렇죠? 예를 들어 섬백리향 쪽에서 나는 울릉도 향수 비누. 그렇죠? 있죠? 향수 비누.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섬백리향 향수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 주는 건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향수도 있고 비누도 있고. 보조는 안 주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줘서 울릉도에서 개발해서 울릉도 가공 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식품 우리가 보게 되면 호박엿이나 이런 지금 가지를 보면 실태가 OEM 방식으로 해서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울릉도․독도 상호를 붙여서 많이 팝니다. 이게 더 인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울릉도에서 창업한 추산 막걸리나 지금 호박엿.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공장이라 지정은 안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지. 할 때는 지원 부서에 2억, 3억씩 지원해 줘놓고 다 가공해버리면 그 뒤로… 해버리면 이거는 이 회사는 도산되고 없어, 세월이 지나버리면. 준 의미도 없고 보조 자체가, 보조 융자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보조 사업 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사후 관리는 하고 있지만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OEM 방식을 해서 육지에서 가져오는 거는 포장지라든지 모든 걸 보면 맛은 똑같더라도 자체가, 놔 놓으면 상품 자체가 틀려요, 보기에 육안으로. 그렇다면 울릉군에서도 지금 한다 그러면 융자로 하든 간에 상품 디자인도 개발하는 쪽으로 한 번씩 검토를 해줘야 되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 예산에 안 그래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팜. 그렇죠? 이거 정부 시책 사업으로써 안 할 수는 없고. 국·도비가 보조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우리 군에서도 8억을 들여서 지금 40평 정도를 하고 있다는데 보통 우리가 스마트 팜 농사를 보면 수경 재배와 토경 재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지금 수경 재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렇죠? 수경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수류 잎채와 그냥 잎채 두 가지로 우리가 또 구분한다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과수류 채소들은 기술이 상당히 고단위가 돼 있다고. 기술이 좀 높다고. 그렇다 보면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잎채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연구 목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수경 재배를 했을 시 우리 같은 40평 안에서 올라오는 양과 판매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지 타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계산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몇억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농가에서 아무리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다가 하우스도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인가 유리온실 갖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도 울릉도에 적합이 거의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비바람, 비바람. 비바람과 눈과 태풍만 한번 와뿌면 날아가 뿌고 눈 와뿌면 이거 또 또 거의 농가에 적설량 1mm 이상 돼뿌면 없어져 뿌고. 유리온실은 또 금액이 너무 많고. 이거 한 동 할라 그러면 10억 이상 투자돼야 되는데. 그런데 단 지금 강원도 쪽이나 가 보면 솔라랩이라고 하는 하우스가 별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비닐하우스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데 그런 하우스를 갖다 놔야 울릉도에 적합하지. 계속적인 실패를 봤는데도 또 실패에 거듭을 거듭해 뿌게 되면 늦가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전부 다 활대 이거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우스도.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하여튼 울릉군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육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울릉도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팜을 개발하든지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지도사나 관련 부서 부서장들은 여기에만 안주할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요즘 휴대폰 유튜브 그냥 1초 안에 답이 튀어나와 버리는데. 그냥 눌러버리면, 스마트폰 같은 데는. 잘한 지역에 한 번씩 보내라고요. 시기적으로 보내서 우리 군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렇죠? 그냥 명이 봐봐요. 지금 내년도는 분명히 명이와 고비, 삼나물은 거의 침체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 자체가 와 버렸다고. 금년도 명이 절임 한 거 안 됐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다 소비를 못 해버리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와봐야 판로가 힘들다고. 이런 문제들도 유통을 담당하는 센터장은 농협과 우리가 지원을 안 준다 하더라도 긴밀한 어떤 이거저거를 해결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다가 지금 하마 3년째 끌고 있는 유통센터. 그렇죠? 사동. 이거, 이거는 지금 구상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는 지금 부지 문제하고 사업 직전까지 내년…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설계를 조금 딜레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내년 연초에 설계 들어가는 거로. 그런데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 사업 관계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거기보다 그 옆에 더 나은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A, B 2개 중에 하다가 결국은 국유지, 캠코 땅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해서 하는 거로 결정돼서 내년 연초 되면 아마 추진이 바로 되는 거로 그렇게,
병호
최병호의원
내년 추경?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연초에 바로 설계 작업 들어가는 거로,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래 이게 하마 3년 전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은 그나마 봄 되면 부지깽이나 생채를 거기에서 저온 창고에서 보관해서 나간다는 꿈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과잉 생산돼 버리면 이것도 판로가… 가격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고.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아마 저희들이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센터에서 저거 업무를 담당하는 한우 칡소. 그렇죠? 한우 칡소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500몇 두에서 금년도 보면 370두 정도 내려왔고 거기다가 또 한우 칡소 분류를 하면 칡소는 170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꾸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소득이 없으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줄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소득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새로 저 남양에 공장에 가보면 육지를, 육지 소농가에 가면 세 가지, 네 가지 사료를 준다고. 우리가 어린아이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하듯이 소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거 몇 번 들었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노력하려는 거는 의향이 지난번에 보니까 있더라고. 최소한 우리도 두 가지 정도는 사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육질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마블링이 좋도록 비육을 줘야 되고 키우려 그러면 육성을 줘야 되는, 네. 경주 축협 사료 공장하고 지금 계속 그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가 사람으로 하면 유아기 때 먹는 유아식하고 커서 성소가 됐을 때 먹는 거하고 지금 다른 거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그 사료에 대해서 분류하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경주 축협하고 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검토를 하고 있던데 최대한 빨리해서 지금 하여튼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거로, 내년부터 아마,
병호
최병호의원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보조 내주면서 자꾸 쓴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마가목을 태하 공장에 3.5t 정도는 넣었지만 지금 농가에 다녀보면 전지하는 법을 거의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과수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안 한 농가가 태반이라고. 지금 물론 2월 달, 3월 달, 우리는 2월 달, 1, 2월 달은 눈 때문에라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른 초에 하든 지금 하든 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육지 같은 데는 지금도 전지를, 전정을 하고 있다고. 이런 전정 교육도 한 번씩 해서 울릉도도 제가 알기로는 전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재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수확량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똑같은 나무에 10kg 올릴 수 있는 나무에 2kg, 3kg는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똑같은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울릉도는 사실 과수 농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아마 좀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면 육지에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 기술 센터에서 육지에 기술을 습득해서,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지금 벼농사에 하는 인건비, 교육비도 몇백만 원 잡혀 있는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해서 저희들도 과수 농가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해서 지금 마가목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전지라든가 이런 기술이 조금 더 분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과실수 치는 전지하는 법도 기본적인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줘야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개선돼 나가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 점은 충분한 저거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형 농기기를 발굴하여 수확을 한다는데 이미 이것도 한번 실패를 봤죠? 취나물 한다고 수백만 원 들여서 울릉도는 경사지가 많으니까 안 된다. 거기다가 이 수확기를 하려면 태하종합운동장처럼 평평한 곳에는 가능하지만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딱 이 검토를 한다면,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 경사지에 밭 농업에 맞는 그런 신제품을 저희들이 울릉도에 도입해서 농가들에게 그거를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기존에는 평지밖에 안 됐지만,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울릉도 경사치 10도 정도 되는 밭에 할 수 있는 안을 몇 번이나 주문했는데도 그냥 평지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경사지에 할 수 있는 밭 농업에 필요한 그거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안이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무튼 얼마 전에 영농 교육 각 읍에서도 아마 센터에서도 그런 무기질 비료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해서 무조건 내년에는 해결하려고,
병호
최병호의원
판로나 재배 방법은 기술센터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유통이나 판로는 우리가 농자재나 이런 거는 농협 직원들도 농민들과 늘 접촉하다 보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교류를 해서 그거를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 및 스마트 팜 농업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호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 발전 방안에 국가 농업 유산 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이것은 앞에 답변지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제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울릉도 농업은 육지와 1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화산섬에서 급경사에 경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문화가 담겨 있는 이것이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국가에서 제9호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과 함께 이것이 울릉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은 분명히 현지에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경작을 하고 거기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만 국가 중요 농업 유산에 등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재되었으면 이 부분이 울릉군 농업의 소득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농업인의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는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느냐? 이런 계획이 이제까지 한번 용역을 줘서 한 건 있고 이런 발전 계획이 우리가 정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홍 의원님, 저희 예산 제안 설명할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우리 울릉도 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한다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또 산정을 또 해놨습니다.
홍성근의원
자, 왜 이것이 필요하냐? 지금 산채 같은 경우는 울릉군에서 나는 산채가 전국의 약 한 11% 정도 차지합니다. 취나물, 미역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부지깽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깽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산마늘, 명이 그리고 삼나물 이런 부분도 전국에서 울릉군이 제일 많이 생산되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육지와 경쟁력이 조금 약화됨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농가에 농사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더 많은 대농을 못 짓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고부가, 유통과 홍보 이런 걸 병행해서 정말 판로 개척 이것이 되어서 정말 고부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 농업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울릉도만의 상품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 유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지에 보니까 18년도부터 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15억 정도의 총사업비를 걸쳐서 여기에 사업 내역의 사업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서에 있는데 이 내역 중에 과연 우리 농업하고 바로 직결적으로 연계해서 생산에 도움이 되고 수익에 도움이 되고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물론 다 사업이 연계돼서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중요 농업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곧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업 농촌 진흥청에 보면 농업 유산을 지정해 놓고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지원 사업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느냐. 과연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기존에 조그마한 금액들이 나가는 사업들 위주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공모를 또 하신다고 그러니 공모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농업이 없어지느냐 다시 살아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이 농업 유산을 계속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과연 노령화로 인해서 농촌 전통 계승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전통 계승이 끊어지면 농업 유산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계승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소득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전통 계승이 발전되니 여기에 대한 방안을 관광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담, 울릉도의 해담 길과 연계, 지질공원과 연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왜? 우리 화산섬 밭 농업이 울릉도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으니 해담 길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좀 다른 방법의 소득을 구상해야 된다. 관광화로 해서 구상한다. 체험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광이 한 코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모든 끝부분은 참 이 농업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돼야 된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86곳, 우리나라에 7곳이 지금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야 되는 특성, 특징들을 볼 것 같으면 울릉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 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특성들이 세계 유산하고, 세계 유산 지정하고 거의 비슷하다. 급경사지에 우리가 경작을 했다든지, 바다에서 오는 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산 정상에서 내려온 유기농을 해서 거름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경치. 우리가 바다의 해양 풍광과 산의 풍광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계 문화유산 지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의 용역비라든지 경비가 들더라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지정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맡겨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지금 저희들 ‘섬(울릉), 숲(울진) 그리고 마을(상주)’라는 데에 제가 저희들 담당자하고 저하고 직접 출장을 가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도 세계적으로 필리핀에 달팽이 논인가 그런 것처럼 하고 거기 보니까 180몇 개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울릉도 밭 농업도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보고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만약 그런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농업 유산이 주민들의 소득하고 이어져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도 돈이 되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젊은 귀농인이 따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우리 유산이 이미 지정됐으면 세계적인 문화유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울릉도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 상승된다, 세계적으로. 그래야만 이게 울릉도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이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로를 더 홍보, 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울릉도의 고유 품종 섬말나리, 쑥부쟁이, 산마늘, 물엉겅퀴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부분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런 특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현지에 있는 음식 문화에서 더 뛰어넘어서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농촌하고 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농업 유산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울릉군의 화산섬 밭농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이 이름 찾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서를 보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이는 춘궁기에 울릉도의 옛날 개척민들의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고 이야기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명이가 오대산종이나 외국종에 똑같이 쓰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명이라는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한… 이 특산품으로 농가 수익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농업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고 앞으로… 왜? 울릉도만의 신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2022년도 6월 30일까지는 명이라는 이름이 국립국어원에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고 되어 있던 이 뜻풀이가 2022년도 7월 1일 자부로 “산마늘 또는 울릉산마늘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이가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2022년도 7월 1일부터 뜻풀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바뀌기 전까지… 왜 바뀌었느냐, 국립국어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타 지역의 명이나물에 대해서 자기들 특산품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가만히 있던 어원들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에서는 더 큰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군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울릉도만의 신종이라고 찾으신 최혁재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명이찾기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 좀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한두 번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 공전에 대해서 좀… 식품 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으로 등재되는 게 식품 공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돼야만 우리 음식을 만들고 판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해서는 식품 공전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릉도 고유의 품종인데도 울릉도 고유의 품종 학명이 아닌 다른 종의 학명들이 식품 공전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메부추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울릉도 신종으로 발표되었고 섬쑥부쟁이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울릉도 신종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울릉도의 신종에 맞는 우리 울릉도의 나물에 대한 학명이 식품 공전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울릉도의 특산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많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바로잡고 똑바로 등재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식품 공전에 등록되려면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20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처음 여기에 대해서 군정 질의할 때 자료를 봤을 때 2019년도, 2020년도에 걸쳐서 울릉 물엉겅퀴가 식품 공전에 등록이 되었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울릉 산마늘이 식품 공전에 등록됐는데 공전에 등록시킨 농촌지도사가 울릉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료를 찾아볼 때는, 신문 기사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찾아볼 때는 울릉군에 지금 농촌지도사 한 분이 식품 공전에 등록했는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아, 울릉도에도 이런 직원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공전도 똑바로 찾아주고 우리가 아직까지 등록 안 됐는 것, 신종이 우리 특산품인데 등록 안 된 섬말나리라든지 울릉국화, 슬로푸드에 등록돼 있는 긴잎돌김, 홍감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서 식품 공전에 등록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 울릉군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등록 안 됐는 부분들도 찾아서 좀 이 기회에 등록을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이것도 우리가 지리적 표시 신청을 하려면 답변서처럼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에 대한 이거를 가공이나 생산자가 하는 단체… 그런데 단체가 또 법인이면 1명일 때도 1인 법인도 단체 가능합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홍성근의원
가능한데 지금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거 보면 5호 삼나물, 6호 미역취, 7호 참고비, 8호 부지깽이는 울릉 농협 협동조합에서 그때 등록을 했었고 그리고 울릉도 고로쇠 수액,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여기에 제가 좀 우리 울릉도 행정의 조직상… 물론 예산 설명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밭에 나는 농산물과 산에서 나는 임산물에 대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 좀 주도적으로 나와서 할 거냐? 우리가 하는 명이나 마가목이나 이런 거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이거는 관광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밭에서 나는 작물들은 센터에서 해야 되고 유통은 또 센터에 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홀할 수 있다. 아까 명이도 얘기했습니다. 명이는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라고 붙이는 게 울릉도 삼나물, 울릉도 부지깽이, 울릉도 취나물 앞에 울릉도라고 붙일 수 있는 게 무조건 지리적 표시제가 돼야만 울릉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울릉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왜? 이거는 울릉군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단체에서 이런 특산물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게끔 해줘야 된다. 그냥 단체에 맡겨 놓으면 지리적 표시제도 정말 그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에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릉도 특산품을 이번 기회에 센터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립을 해서… 니 부서, 내 부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특산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사 특별히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산림이라는 데가 이제 관광산림 쪽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가 업무가 전체적으로 산림 쪽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기술 그리고 자료를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이라도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공전에 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관광산림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업무 분장이라든가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분배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산림과에다가 지금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식품 공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리적 표장 이런 것도 아마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하마 이게 지나간 게 2014년도에 명이가 등록이 된 이후에 좀 다른 등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농산물도 옛날 송광욱 조합장님 계실 때 등록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등록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특별히 전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특산품 종자 반출을 막기 위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또 이런 주민들의 자생으로 “우리가 종자를 반출하지 말자. 농가 수입을 위해서 우리 울릉도에 나오는 특산물 종자들을 보호하자.” 정말 참, 여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전에 너무 이것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산물에 대한 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봉화군에 가니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명이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천군에 가서 오징어 선물을 받았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철저히 좀 농민들의 교육과 감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식품 공전에 대한 등재했는 직원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울릉도 명이가 유럽종으로 변질이 되어서 그때 경기도의 어느 업체에서 외국으로 밀반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막은 것도 울릉군에 있어요, 지금. 울릉군의 직원이 막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종으로 변종돼서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사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울릉군에 있는 직원이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울릉군에서, 센터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울릉군의 농산물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추진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농민 소득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걸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을 만드는 데, 귀농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명이 이름 찾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7년 준공한 나리 하수처리장과 2020년 남양 하수처리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중인 태하 하수처리장 및 시운전 중인 천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나리 하수처리장은 DBS 생물 협착 공법으로 구조 및 공법 특성상 관리 전문 인력 상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인력 운영상 불가하였고 이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두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조 및 공법 등 시설물 전면 개량을 위해 금년 초 국비를 확보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이 완료되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장은 3명의 직원으로 관리·운영 중이며 태하 하수처리장 인수인계 업무, 기타 행정 업무 병행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천부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기존의 관리 체계에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최적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인력 증원을 위해 2019년부터 조직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왔으며 2022년부터 18회 채용 공고하였으나 2023년 1명 채용 후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조만간 관련 전문 기관의 관리 대행 용역 시행 등 하수처리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준공한 나리 하수처리장, 2020년 남양 하수처리장 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태하동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천부 하수처리장이 곧 내년에 운영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리 하수처리장은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2007년도에 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관리·운영을 상주를 해서,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아니, 지금 하수처리장은 모든 하수처리장이 다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다시피 8시간 운영을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소규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근의원
소규모라면 1일 500t 이하의 시설들을 소규모라고 얘기하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그러면 500t 이하의 시설들은 여러 개 되더라도 서로 24시간 운영 안 하고 자동 시스템 8시간 하고 좀 비워놓고 이래 순회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 중인 남양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가동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20t 규모입니다. 그런데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절반 수준,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되게 유입이 되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저류조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다 처리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성근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1개소가 만약에 준공이 돼서 시설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100% 가동이 안 되니 24시간 직원이 없어도 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문제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 봐서는 직원들이 주간에 아침 일찍 출장을 가서 돌아보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저녁에 또 퇴근하고 야간 시간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적인 부분에서 업무 과중이 좀 심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업무 과중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나리에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돼서 전면 교체하려고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6년도 되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거 지금 현재 울릉도의 사업들을 봤을 때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 확실합니까?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완료되죠, 이것도?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홍성근의원
이거는 우예 안에 기계만 교체하는 겁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류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건물을 조금 증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건물 증축해야 되고 바꾸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건데요?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50억 규모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50억 규모. 이것도 국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떨어졌습니까? 50억 원 확보가 다 됐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100% 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홍성근의원
연차적 국비 확보가 잘 안되면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확보에는 계속 잘해서 받아오겠습니다.
홍성근의원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2022년부터 18회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23년도에 1명 채용 후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여기서 채용 공고안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처음 2022년부터 채용 공고를 할 때 처음 22년도에 8급, 라급에 대해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여기에 준한 학위 취득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4년도에는 마급. 마급은 9급이죠, 라급은 8급이고. 9급 2명을 채용을 하려고 이것도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에 박사 취득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마급, 9급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하셔서 저도 예전 자료부터 검토를 했을 때 시간 선택제 라급 그 이후에는 마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도 거기는 수질환경기사, 거기는 산업기사, 환경 무슨 기능사 이렇게 해서 또 마급에 했다가 지금 2024년도에 보니 이제 1명 채용 공고가 났는데 여기는 기계, 소방 설비, 농기계 정비, 용접도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 쪽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 공고했다가 지금 2024년도에 기계, 소방 설비, 농기계 정비, 용접 이게 하수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계나 전기 부분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계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보입니다.
홍성근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채용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물론 울릉군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그냥 이 하수도가 말썽 없이 잘 운영이 되면 된다 이런 지침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문 기관에 수탁,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일반 기계설비, 토목, 전기, 환경측정분석사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수탁을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 경영을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까다로운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만 위탁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울릉군에서는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똑바로 운영이 된다?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수탁을 할 때는 자격을 아주 꼼꼼하게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조건이 있어야만 위수탁이 가능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이거 그냥 잘 운영되면 된다. 이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계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태하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천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더 큰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여기에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제가 여기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과연 울릉군에서 여기에 맞는 인력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채용 공고를 냈는 이 기준이 여기의 기준에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다른 부분들 예산도 다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시설만 그렇고 만약에 하수관로까지 우리가 한다면 인원이 또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울릉도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을 살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 채용부터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 1차 회의 때 5분 자유 발언을 한 울릉공항에 들어서는 하수도에서 좀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울릉공항에 대한 하수처리가 지금 국회에 예산이 통과됐죠, 12월 10일 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도액 저희들이 1,73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액까지 포함이 돼서 1,765억이 국회 한도액 통과를 했다는 저희들이 전통(傳通)만 받았는 상태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공문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홍성근의원
1,765억 국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간 투자 사업 방법입니다. 그렇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우리 이거를 하려면 재정 투자 방법이 있고 민간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 투자 방법은, 우리가 재정 사업은 알다시피 주무 부서에서, 울릉군에서 계획… 물론 환경공단에 수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의 우리 직원이 모든 서류, 모든 것을 다 해서 환경부, 재정부의 예산까지 전부 울릉군의 직원이 주무 관청에서 모든 사업을 실시한 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단점은 사업비가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됐을 시 공사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민간 위탁 방법은 민간사에서 제안을 했는 민간 회사에서 모든 계획을 다 해서 예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업비로 모든 시설을 해놔놓고 난 다음에 20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분할로 우리가 상환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은 20년간의 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2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주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좀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그런데 지금 10월 14일인가 발표된 민간 투자 활성화 계획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 항만, 공항, 환경 시설 이런 부분들이 품목으로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 사업을 하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민간 투자 사업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민간 투자 사업이 적격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정 사업으로 하지만 민간 투자 사업이 적격성이 있으면 무조건 민간 투자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민간 투자 활성화의 방안, 계획입니다. 맞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내용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은 KDI에서 민간 적격 심사에 민간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최고의 국책 연구 기관인 KDI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민간 투자 사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제64조를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한 문구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진 문구가 “예타 면제 사업은 민자 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빠짐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타를 면제를 받은 상황에서 그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재정으로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민자 적격성을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근의원
그렇죠? 재정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민자 적격성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KDI에서는 민자가 적격성이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자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하면 재정 사업을 다시 맡기더라도 KDI에서 적격성 판정을 거기서 또 할 건데 다른 결과가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홍성근의원
맞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안 해야 된다. 맞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절차가 진행된 게 사실은 울릉군에서 처음에는 도동, 저동, 사동, 통구미 이렇게 분산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대구환경공단에 사업 계획을 올렸다가 다시 공항의 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공항이 한꺼번에 한다고 그 사업 계획을 변경을 올렸습니다, 울릉군에서.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제안했는 민간 사업자에서 PIMAC 기관, 환경부가 재정부를 통해서 PIMAC 기관, KDI에 적격성 조사를 했습니다. 적격성 조사 결과 모든 면에서 민간 투자 방법이 적격성에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격성이 나고 나서는 이게 울릉군에서 60일 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이유 관계로 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 심의 기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심의위원회에 필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심의위원회에 필히 거쳐야 되는 사업은 지방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본 계획 안에 그 문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도의 심의위원회는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 한도액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도액 1,765억 원 사업비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게 울릉군에서 적격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사업자에게 적격성 검사가 통과됐다고 연락하면 사업자에서 또 할 게 아니고 울릉군에서는 환경공단에 수탁해서 삼자 공고안에 대한 걸 나와야 되는데 이 삼자 공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그렇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그런데 울릉군의회에서 우리가 동의가 안 되고 의결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조례상.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는 통과되었지만 삼자 공고안 문구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울릉군의회에 어떤 방법이든지 와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의결을 거치고 나면 환경청에 삼자 공고 제안안이 위로 중앙에 올라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 삼자 공고안이 공고가 되고 그래서 입찰해서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맞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울릉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안대로 그냥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재정이 너무 부담이 생겨서 이 사업은 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울릉군에서 안 하게 되면 제안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억 원 가까이 돈 물어줘야 되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보고도 잘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왜? 지금 이 부분들이 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군청 자유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전체 이장님들도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읍의 이장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정리를 잘하셔서 확고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끝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울릉읍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 처리에 대한 방안 연구와 지금 저희들이 적격성 조사를 KDI에서 분석해 왔는 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거기 울릉군 재정 여건도 포함을 시켜서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좀 진행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방법, 되면 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주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하수처리장 관련 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의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 6 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2 명) 군수 남한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