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성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먼저 ’24년도 갑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 해 감사드리면서 ’25년 을사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와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버스 운송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군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재정지원 대상 사업, 즉,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낡은 차량의 대체, 농어촌 버스 무료운행, 그 외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방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사후관리 및 조례 준용 등에 대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의 관계 법령이 있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첨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을 주된 운행노선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에서 면허를 부여한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 4. 그 밖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의 산정) 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6페이지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은 농어촌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전제는 비용추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2차 연도부터는 물가 및 인건비 3.5% 상승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물가상승분은 통계청 자료 저희들 3년 치 평균이 3.7%인데 3.5%로 잡았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1차 연도 2대, 2차 연도부터 매년 3대로 가정, 세 번째 비용추계 결과 현재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27대로 1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세출예산은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포함해서 6개 사업에 1차 연도 48억에서 5차 연도 54억 9000만원까지 총 257억 3900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은 국비 5.8%, 도비 2.7%, 군비 91.5%를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 의견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약 257억 3900만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운행 노선의 조정, 물가 및 인건비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상세 내역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료주차장에 정기권을 도입하여서 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차요금 경감기준 중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주차권을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의 요금체계 개편입니다. 8페이지 별표 1에 주차장 주차요금에 정기권 이용자는 월 3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이용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2시간 무료, 하루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으며, 별표 1, 별표 2 감경 기준에서 세 자녀 셋째에서 두 자녀, 둘째로 완화하고, 둘째 이상 자녀 나이를 만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입법예고에는 별 특기할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