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양포동 지역구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의연히 대처하시는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힘쓰는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구미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오늘의 발언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기능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구미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저의 소신과 정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2030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미 지역에 이미 조성된 1·2·3·4공단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연계를 통하여 첨단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IT,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수의 기술대학 및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공단 내 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초기 조성 과정부터 현재까지 몇 단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초기 정착과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공장 부지를 분양 받은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최근 탄핵 리스크,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과 부지 개발비용 등 높은 초기비용,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기존 공단과의 경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정책적 지원의 한계 등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은 신규 투자 검토 시 다른 지역을 고려하거나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공단은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2단계 조성이 진행되는 지금 지자체인 구미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현재 필요한 조치에는 공단의 인프라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단공 등 정부 부처 기관과 한국산업단지 경영자협회를 비롯한 입주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산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미래 산단은 문화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산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화면은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입니다. 하이테크밸리라는 독특한 네이밍을 가진 5공단의 특화된 환경이 필요하지만 첫째,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기본적인 인프라 미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이관 절차가 지연되어 입주 기업의 5공단 하이테크밸리 이용 계획에 재정적 피해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몇몇 부서는 이관을 받았다고는 하나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완전히 이관 받지 못했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 여론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주 기업 소유권 이전 지연, 투자 계획 지연으로 발생된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 경영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미의 기업 유치는 거액의 홍보비와 홍보 횟수보다 기존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왕복 6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고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현실, 생활 편의시설, 기업 지원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 부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입주 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에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잠시 쉬고 싶을 때 찾아갈 만한 편의시설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공공 화장실조차 하나 없는데 찾아오는 시민들과 고객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넓은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어 대형 트럭과 주행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교차로 진입이 두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놀랐던 것은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그 교통 신호는 입주 기업들의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5공단 내 기업 통합 지원 사무실 운영이 신속히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미시가 입주 기업의 애로를 대변하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만약 기업 불편이 지속된다면 현재 조성 중인 5공단 2단계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것이고 분양 속도나 기업 입주 역시 우려대로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공단 입주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로 다른 기업 애로를 공동으로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입주 기업 각각의 불편사항을 듣고 최대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의 잠재력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구미공단의 특화된 장점을 홍보하여 구미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브랜딩하여 국내 기업들 외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공단 조성과 분양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자원공사가 구미 4공단 공장 용지 분양가를 2003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이미 분양 계약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한 전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기업의 구미 투자를 막는 횡포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후 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에도 여전한 횡포를 보였습니다. 2023년 8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단계 공장 용지를 모두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분양 이후 만 6년 만이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높은 분양가였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 용지가 총 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 용지 7%만을 분양하며 평당 86만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분양가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책임은 수공에 있습니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에 평당 분양 가격을 6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지금은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구미시 관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5공단 하이테크밸리 입주 기업의 부탁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여타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다만 향후 일정과 계획을 공식화하여 입주 기업에 전달하여 기업의 사업 영위에 도움을 주어 기업과 구미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 지역구 출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호 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을 맡은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 즉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행하기 위해 시민께서 제게 준 권한으로 혈세 한 톨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의 낭만도시 구미시 만들기라는 진심이 통했는지 구미 푸드페스티벌, 구미 라면축제 등을 성공시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낭만도시 구미 외에도 반도체 및 방산, 그리고 문화의 첨단 융복합 문화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4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4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