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김호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의사일정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예산안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해한국국학진흥원을비롯하여공보실,수자원정책과,지방시대정책실,안전재난과,신성장산업과,도로철도과,건축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이어가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4항,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따라먼저한국국학진흥원오용원국학미래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자체사무에대한예산안및안동시로부터위탁받은사무등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주요업무및추진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본부장님,의원되고처음뵙는거같습니다.본부장님,안동시비에대해서여기보면근현대기록문화콘텐츠고도화사업이라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본부장님,그전에는아마안동의한단체에서몇년동안하다가국학진흥원으로이관된거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작년인가한번얘기한적이있는데근현대기록문화콘텐츠이거는참좋은아이템인데,이게아마안동의단체에서하다가안동댐에대해서좀다루다가거기로넘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지금안동에가장필요한게뭐냐하면물론안동의근현대사라하면1990년초반부터지금까지쭉오는부분이맞습니다마는본위원이요구하고자하는거는수몰민에대한안동댐,임하댐에대한자료가많이부족하다.밖에있는거는자료를나중에도처치가가능하지만물속에있는자료는이제연세가많기때문에거의다돌아가시고그자료를찾기가가장힘든곳입니다. 또위에선대들이있는사진또한돌아가시면자연적으로태우거나끝나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안동댐도이미거의자료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많이돌아가셨기때문에.임하댐은아직은연세가8,90되시는분이살아계시는분이있습니다.그런분을인터뷰해서근현대기록문화에남겼으면하는게제바람이었고요.그또한국학진흥원에서무조건해줬으면좋겠다,하루빨리.다른거보다빨리했으면좋겠다,첫째고. 두번째또하나있습니다.안동은UN이참전한국가중에하나입니다.비행장이임시로하는데가용상입니다.안동병원에서쭉올라가다가문화관광단지사거리까지가임시비행장으로알고있습니다.6·25때.미국이주낙동강전선을펼치는가장전진지가안동이라는거를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한미관계를고려한다그러면거기에대한자료도수집을하면낫지않겠나.수집을해서미국대사관하고협의하는거도본위원은괜찮다.거기에대한거를한번연구해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여기는본위원이갖고있는자료도있으니까거기에대한자료를바탕으로해서더깊게가면아마미대사관에서도지원을해줄겁니다.저도안동에대한자료를받은지얼마되지않아서가장본위원이생각하는게근대사는아마몇년동안했는사업이기때문에많은자료가방대하게있다고봅니다.책자도10권이상발행된거로알고있고요.국학진흥원에서앞으로해야될자료순서를본위원이얘기한다고순서가앞서지는않겠지마는그래도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빨리소멸되는상태고,지금6·25때안동에비행장이있었다는사실은8,90대어르신들이거의알고있습니다.용상의토박이어르신들이. 그러면그거는근현대자료중에서아주소중한거고.그런자료를1,2년또지나가면그자료를수집하기힘드니까본위원이얘기한1번,2번을빨리해서먼저우선순위로근현대기록문화의콘텐츠에반영해주셔서책자를발행하고.만약에책자를발행했다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수몰민들이모임을많이하고있거든요.출향민들이.수몰민날이라해서하고있습니다.그때책을배포하는거도저는좋은일이아닌가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본부장님께잘부탁드리고요.여기에대해서신경을좀써주시고.만약에예산이더필요하다고그러면증액은저는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본부장님,오늘귀한걸음하신거우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아마도한국국학진흥원이설립이되고의회에진흥원에서와서보고하시는기회는처음인거같아요.
그래서사실많은시민들이한국국학진흥원이안동에있다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다는점에서그동안그런자랑스러움을가질수있도록역할을해주신한국국학진흥원에감사하다는말씀도드리고요.
몇가지만업무적인거말씀드릴게요.이야기할머니는정말로한국국학진흥원이만들어내는전국에서다좋아하는프로그램이야기할머니를만드셨어요.그동안안동시도좀소홀한점이있었다고생각하지만이훌륭한프로그램을안동에서는하신적이별로없는거같아.
그렇죠?
국학진흥원이안동에있는걸자랑스러운거를더자랑스럽게할수있는시간은이야기할머니를선발하는그절차들이실제로한국국학진흥원에서시행이됐을때안동사람들이더좋아하지않을까요.2025년도에전국행사를다할수는없어요.우리경북권이나광역권에서할수있는행사를국학진흥원에서좀해주십시오.
또하나더있어요.안동의많은역사문화차원에서관심이많으신영화제작자가본위원에게“한국국학진흥원에서하는이런행사는정말안동에서한다고하면더좋을텐데왜그행사는서울에서만합니까?”그게뭐냐하면전통기록문화활용대학생콘텐츠공모전이에요.
본위원은사실몰랐습니다,그동안.그런데이사업도뒤에문화예술과장님계세요?잘들으세요.우리시에서도반성좀하셔야돼요.지금현재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니까2015년부터쭉했어요.지금자료가왔는게.근데이자료를보면전국에있는많은대학들이참여해서정말훌륭한작품들을많이만들었는데이내용이이런거예요.전통기록자료가가지는문화콘텐츠시장에서가치를공유하여다양한창작물생산토대마련.전통문화창작물의활성화및예비창작자의전통문화활용콘텐츠창작기회제공등전통문화자원대중화를통해문화자산에대한자긍심고취이런거예요. 지금전체적으로각대학에서참여하는대학이351개대학,621개팀,그리고지금최종으로선정된팀은82개팀에288명,94개대학이최종선정이되었어요.이과정에서.그렇다고하면여기있는작품들이보면영화,드라마,웹툰,게임이런거로다상품화돼있잖아.
이렇다고하는것은우리지역에새로운산업을일으킬수있는정말좋은소재라고보거든요.지금2025년도계획하고계시죠?
그렇다고하면이거를안동에서꼭해주세요.
만약에여기안동에서하는것때문에추가로비용이들어가야된다고하면뒤에문화예술과장하고협의하시고,추가예산이필요한부분은의회에서도수용할테니까요청하시고요.그래서이행사가안동을대외적으로홍보하는것뿐만아니라안동의좋은문화콘텐츠를소재로해서이것이영화로되고,웹툰으로되고,게임으로도가고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특히소재를더집어넣는다고한다면조금전에옆에동료위원이수몰된지역에대한문제를꺼내셨는데본위원도수몰되어버린문화유산들을물위로끄집어내는작업을안동대학교하고한번한적이있어요.이거를웹툰으로제작하는거까지도한번해본적있어요.논의를했던적이있는데잊혀져가는수몰되어버린유산들에대해서이런것들을한번조명할수있도록하는작품을만드는데기획을해주시면정말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혹시본위원이드린말씀에대해서답변하실게있습니까?
김호석위원장
예,답변하세요.
이재갑위원
그래요.실제로지역의콘텐츠를가지고드라마나웹툰이나영화로간다고하면이거는지역을홍보하는좋은기회거든요.그렇다고하면이런제작을할때안동시도적극협조할수가있습니다.또그런제도적인기반을이미우리가마련했어요.조례도제정해뒀고하기때문에우리본부장님입장에서도참좋은기회라고보고요. 지금2024년도에집행했는예산내역을본위원이봤을때실제로큰예산은아닌거같아요.1억7,800이면.더필요하다면여기에안동시장상도하나넣어도될거라고보고요.
만약에이사업을더키운다고하면경상북도도지사상을넣어도괜찮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이사업을좀확장해서우리지역의많은콘텐츠를작품화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오늘감사하고요. 위원장님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세워주시면좋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임순옥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들으셨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굉장히의미있는말씀들이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왜힘이없습니까,답변에.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공감가는말씀이십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는요.우리지역의젊은청년들에게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실제로우리지역의문화콘텐츠를산업으로끌어가는과정들이에요.그렇다고하면훌륭한우리지역콘텐츠를산업으로갈수있도록하는징검다리역할을과장님이해주셔야돼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국학진흥원하고협의열심히해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긴밀히협조하시고그래서필요한예산은다음에추경에라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들어가시고.본부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본부장님수고많습니다.짧은시간이지만내용을보니까우리가자긍심을가지고자랑스러워할만한기관이안동에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활용하는면에서는욕심을더내봅니다.위원님께서먼저지적하셨습니다마는좋은자원을문화산업으로이어갈수있는그런역할을해주십사하고요.여기보니까인문정신연구원연수원도있네요.그죠?
여기는입소율이랄까요.1년동안얼마나다녀갑니까?
생각보다많이다녀가네요.숙박하는.
식사는여기서연수기관에서식사하는거예요,아니면외부에서.
그래요.생각보다많이수용할수있는데이번에우리OKTA행사할때여기에예약이지금돼있나요?
그래요.평소에도이거하고우리컨벤션센터하고연계하는관광프로그램이나인문관광프로그램해가지고컨벤션센터주위에구경시켜주면투자자도생기고휴양겸인문여행이요새유행하잖아요.하회마을도있지마는더퀄리티있는여행코스가될거같아요.지금관광코스는없죠,그죠?
교육프로그램도있고인문여행프로그램을하나제안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다음에예산가운데홍보비도있나요?국학진흥원을홍보하는.
교육프로그램홍보하는거예요?
안동을알리는데기여하는그런시설로삼아도괜찮다는생각이들어서안동소개하는영상,아니면책자같은데한국국학진흥원이실리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자원이너무풍부한거같은데우리안동에활용될수있도록기회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본부장님께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좋은얘기도많이하셨고.지금이야기할머니소재를많이발굴하고있습니까?계속.
전국적으로?
그러니까전국적으로가야이야기소재를만들어올거아닙니까.
그러니까산골짜기에할머니한테가서이야기를들어야될거아닙니까.
그게소재가되잖아.
지금책자가도서로나왔어요?
예,팀장님.이야기할머니가계속소재를발굴하러산골짜기에가서할머니얘기듣고또이거발굴도하고하잖아요.지금까지몇건이나왔고,1년에몇권정도나오는지.
그럼650종.책자로도나왔어요?
판매도했어요?
책자를구분해서A,B,C로하든지해서판매도가능할거같은데.그리고지금이야기할머니가전국적으로몇분이다녀가셨고,지금현재는몇분이활동하고있어요?
옛날이야기가많겠다,그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본부장님,감사드리고요.등잔밑이어둡다고안동에국학진흥원이있는거는참좋은데아까얘기들어보니까조금외지에서활동을많이하셨고,안동에도조금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국학진흥원이안동에있는만큼역할을잘해주기바랍니다.오늘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무리하고부서별예산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과배석한직원분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공보실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연일행정사무감사등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공보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공보실소관2025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삭감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면서우리시홍보를대내외적으로잘할수있도록당초요청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2025년공보실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26페이지에보면안동한류관광페스티벌이라고도비9,600만원하고해서4억4,600만원예산액이돼있네요.26페이지에.여기세부내역을보니까안동의관광자원및공연등을통한국내의관광객들에게힐링의기회를제공하고안동관광활성화를도모한다는데구체적으로설명이좀필요할거같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청소년이나젊은층들이선호하는음악프로그램이사실잘없는편입니다.그래서유명한아이돌위주로인기가좀많은유명가수들을섭외하고모셔서우리젊은층들이함께즐기고,또안동을떠나서인근지역그다음에팬들이많이오기때문에전국에서많이옵니다.그런관광객들도안동에방문해서안동의경제도같이살릴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그러면이게언제쯤할,탈춤공연에할것인가.언제쯤하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올해같은경우에는여름수페스타할때물축제장옆에서만여명이와서행사를즐겼습니다.내년에도가능하면수페스타할때같이하든지아니면탈춤축제때하든지많은분들이오실때같이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젊은가수들을데리고와서한다는거는힐링이될까?이게계속어떤콘텐츠를갖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하는게안동다움이,안동한류관광페스티벌은안동다운게필요한데결국은어떤주제를정해야될거같아요.어떤지역에가면통기타로하는게있고요.기타로해서하고.어떤데는드럼으로하는거도있고많잖아요.안동은수페스타에맞게유명가수를초빙하는거는일시적인현상이고결국은여기항목대로한다그러면안동한류관광페스티벌인데거기에는주제가,지금실장님이얘기하신그주제하고는맞지않다. 그러면단순일회성으로젊은가수를모시고와서공연을한다.이거는돈을4억4,600만원이나예산을해서하면좀그렇다.차라리안동같으면,충북괴산인가거기는품바타령,각설이타령도주제적으로하고있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상설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안동은젊은사람탈놀이단이있잖아요.전국에비슷한탈놀이단이엄청많습니다,젊은사람이.그런거를경연대회를하셔서예를들어갖고3일동안경연해서상금을1억,5,000,3,000이런식으로해서전국에서올수있는그페스티벌에대한우리가장기적으로봐서는사람을또모으고행사할수있는거지,유명연예인들데리고오는거는일시적일뿐이잖아요.만약에올해하고내년에또하고매년하실거아니에요,이예산이?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매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축제성이라는거는한번에끝내는거아니잖아요.올해도탈춤에유명가수들부르지않고도성황리에축제가잘마감된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자체가실장님이말씀한게맞지않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차라리우리안동의주가탈춤페스티벌을하니까전국에이런동호회들이많아요.차라리전국의동호회들이안동에올수있도록상금을걸어서거기에확실한상금을주면그젊은사람스스로가공연문화를형성하고거기에대한안동을알리는게더맞지않겠나,이예산은.그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탈춤축제할때조직위원회에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고요.저희들도청소년들이나젊은층들이즐길수있는공연자체가그렇게안많으니까이런기회에한번청소년들이와서청소년들이좋아하는아이돌가수들좀불러서청소년들에게그런기회를주는것도좋지않게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이말씀하시는거하고본위원이얘기하는거하고좀차이가있으니한번이예산관계가본위원이생각하는게맞다는얘기는아닙니다.하지만한의견일뿐이니까이예산에반영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들의생각이다를지모르지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장기적으로가실려고하면저는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하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시정홍보비라고아까설명을했어요.시정홍보비에보니까삭감이좀됐네요.조정액이.그러면시정홍보가지금보시면중요축제에대한특집프로그램제작홍보거든요.이거는어떻게하는건지.방송을통해서...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가MBC,KBS,케이블,종편이런방송채널을통해서우리시에서갖고있는자원을가지고다큐멘터리라든지아니면프로그램을제작해서홍보하기위한그런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올해는어떻게했나요?본예산에2억4,000을올해는어떻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올해도MBC‘서릿발칼날진그위에서다’라는라디오프로그램도제작지원을했고,KBS,LG영남방송...
박치선위원
KBS는뭐했는데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KBS는개국48주년음악회를지원했습니다.그다음에영남방송특산품홍보,MBC,TBC에탈춤도저희들이같이홍보해줬고요.그다음에투자유치영상도제작해서홍보하고그렇게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너무두루뭉술하게집행하는거같아요.2억4,000을.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방송같은경우에는다양한채널에하고자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토달려고하는게아니고음악회하는데지원해주고,라디오에지원해주고그한꼭지가안동시라는거밖에안나가는거를이렇게하는거보다본위원생각은아마우리위원님이문화복지위원회에서삭감한이유가아마그럴거같은데.차라리안동에30초짜리라도영상을,정말안동을알릴수있는거.TV한번씩보다보면각시군의영상을딱15초내지30초를영상을틀어줘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것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어디에지금하죠?나는안동시에는잘보지를못했는거같은데.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안동MBC에지금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동지방에하는거예요?전국에하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안동MBC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게실장님,이제작을예를들어15초보통...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맞습니다.30초정도입니다.
박치선위원
30초까지할애를하신금액은모르겠는데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20초~30초정도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15초~20초사이가금액이,30초는금액이엄청날거같고.15초~20초사이로알고있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방송국은거의20초~30초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차라리우리안동을알리는영상을,30초안의영상을만들어서MBC에하루에한번을틀어주든하루에두번을뉴스전에는비쌀거고,어떤식으로방송에해서우리가만든걸송출을해서안동시가‘이게안동시구나’이런걸만들어줘야되는데방송하는데우리가달아서음악회하는데도안동시가지원해주고,라디오하는데도이게큰효과가있을까요?과연. 본위원생각에서실장님께물어보는겁니다.이게활용성이있을것인가.2억4,000들여서.본위원이얘기한30초짜리안동시에서관광의한부분을가장집약적인안동시를홍보할수있는거를만들어서각MBC,KBS,TBC영남방송전체에1년에얼마씩배정을해서안동을광고할수있는게가능한게맞는건지.아니면제작하는데우리가조금씩보태주는게맞는건지. 본위원생각은우리안동시에서위탁을해서하나를일년에한번씩제작을해서차라리전체를광고비를주면서까지영상을트는게맞다.그러면전국적으로지금안동은11개시군경북북부지역밖에안나와요,안동MBC가.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전라도익산도나오는거같고,씨름하는데그쪽에도나오는거같은데영상은전체적으로짧은시간에대한민국을알리는게안동이잖아요.그러면특정한라디오제작에주는것도좋겠지마는그러면한꼭지밖에안되잖아요. 제작지원은안동시,방송도똑같아요.제작지원하는거는촬영해서‘안동시’이거로끝나요.차라리영상을제작해서송출하는게안동시를위해서더낫다.실장님,이예산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다양한채널에말씀하신그런안동시를알릴수있는영상을제작해서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라디오하고,음악회하는데밑에‘안동시’라고써붙이지마시고,이예산이만약에삭감되지않고된다그러면분명히안동시를알릴수있는거로해주셨으면제가TV로볼수있는날이오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홍보비가꽤많아요,그죠?공보실이라서그렇겠지만.홍보하는내용을보니까명품안동홍보하는거,그다음에시정홍보하는거,시책홍보하는거이렇게돼있네요.그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순중위원
시정과시책의차이는뭐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시정은저희들이시의전반적인거를시정이라하고,시책은그중에서우리가중요시하는사업,그다음에우리가추구하는방향이걸시책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내용도유튜브로하는게있고,그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순중위원
전국케이블망을통해서하는게있고.경북대구지역케이블방송하는게있고.결국은다같은거아닙니까?그러면전국대상으로하는케이블TV가어디죠?전국적인방송망을보유한케이블TV를통해시정홍보추진9,000만원인데.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케이블같은경우는대표적인게영남방송쪽에저희들이지금캠페인광고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영남방송이전국케이블TV는아니에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영남방송이채널은전국적으로다나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서튼다고전국에서보는게아니라는얘기죠.맞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케이블방송자체가지역에한정돼있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이게전국방송망을보유한거지만결국대구경북지역케이블방송광고라는얘기죠.3,600만원해놓은거.같은내용을갖다가잘라가지고예산은따로편성해놨어요.겹치는거다,그죠?결국은. 그러면저거도마찬가지잖아요.대구경북지역케이블방송이거는어디예요?이거도영남방송이지뭐.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영남방송하고다른케이블하고같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에위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하나만할게요.232쪽에보면유튜브영상콘텐츠제작돼있잖아요.정기적으로업로드한다고했는데어떤내용을업로드하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일년에유튜브같은경우에는한20편정도를제작을해서공식유튜브마카다안동유튜브에홍보영상으로올리는그런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마카다안동이에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다음에유튜브,인스타그램이렇게우리가영상올리는거는우리가운영하는SNS에게시해서홍보하는제작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주로내용은우리축제,우리시청시정홍보로돼있다,그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올해같은경우는저희들이‘허주사가간다’이런타이틀하고,‘어서오세요,까치Bar’를중점으로해서주제가있는그런영상을제작해서게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이영상이케이블TV를통한영상하고는다릅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다릅니다.
김순중위원
케이블TV시정홍보하는거는영상을어떻게제작을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이거는유튜브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짧게는30초~40초,길게는한3분정도해서저희시의다양한주제.
김순중위원
마카다안동이그렇다는얘기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마카다안동유튜브에보시면저희들이제작한영상물이많이게시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케이블TV에시정홍보할때는영상은누가준비하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그거는방송사에서자체제작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주면제작해서유튜브에올린다는얘기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우리가올리는거는주로방송에서제작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공보실장님.일단은우리공보실예산이전년대비해서많이불었어요.여기에불어야될특별한이유가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올해작년대비해서시정홍보광고비를작년에는10억이었는데3억더증액을했고요.까치소식이그전에자치행정과에서하던업무를저희들이이관을받았습니다.거기에1억7,000만원이소요되고요.그다음에까치소식영상제작하는데우리가한2,200만원,그다음에본관에홍보전광판을만들었는데요.거기에표출자료제작하는그런거때문에5억7,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참우리가시정홍보하면어떤홍보를하겠다고하는결정은누가해요?우리가홍보를그홍보대상은누구이고,홍보할내용은또어떤것이고하는것들에대해서는누가,어떻게결정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시정홍보라는게대내적으로는시민들한테우리가시에서하고있는많은일들을시민들에게알려주는것을하고요.그리고대외적으로는우리시의축제라든지관광자원을전국에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안동을찾을수있도록하는그런거를홍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읍면동에있는시정홍보판은시정홍보판이에요?시장홍보판이에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시정홍보판입니다.
이재갑위원
시정이아니라시장홍보판같아.왜이런얘기들이나오게만드냐고.그러니까문제는뭐냐.지금시정홍보잘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또하나지금여기하고있는지금현재시정을홍보하고자하는그미디어자체가이제는미디어환경이바뀌었잖아.미디어환경이바뀌었어요.근데우리시는지금현재바뀐환경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는것이안보이는거예요,지금.과거것을그대로답습해내려오고있어요.그러면서그얘기는뭐냐하면시정이과거를그대로답습하는시정으로가고있는것을거기에대해서반박할수있어요?왜냐.미디어환경이바뀌었으면바뀐환경에맞게시정홍보를해야되잖아.그런시정홍보를못하고있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도지금대부분이SNS를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대부분시민들이나어떤...그래서저희들도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거에따라서어떻게하면저희들이우리시를많이알리고할수있을까싶어서유튜브를제작할때정말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하면재미와우리정보를함께좀해서많은분들이안동에대해서관심을갖고우리안동을알기쉽게해줄수있을까싶어서영상제작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그런노력은저희들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들어서2025년도에핵심적으로시정홍보를해야될것들이1,2,3,4,5로정해졌다고치면이핵심적으로해야될홍보를어떤미디어를통해서어떻게할건가하는문제를또결정을해야되는거고.그런데그거는진짜로세상에서제일잘하는사람들한테맡겨서해야되는거거든.조금전에유튜브얘기했는데지금미디어가유튜브가1위잖아.그렇다고하면이유튜브를우리시정할것들에대해서,홍보해야될것들에대해서원고를어떻게할건가하는문제는그냥대고마고만들면안봐.그리고이유튜브도어디에어떻게올려야노출이잘될건지이것도잘판단해야돼.그렇잖아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어떤플랫폼을이용할건지이런것들부터시작해서진짜대단히전문성이요구되는거야.지금현재하는것들이뭐야지금.여기지금올라와있는예산들을보면그냥오프라인에,일반지면에대충이런것들이대부분이야.이거는뭐를의미하느냐.시정홍보에있어서방법이나수단이전혀바뀌지않았다는거거든.절대예산이과거하고똑같은방식으로집행하겠다고올라온거야,이게.이얘기를본위원이여러차례지적을했어.예산이렇게쓰면안된다,시정홍보예산.바로써라.얘기했는데똑같이변하지않잖아.그러면우리의회에서어떻게해야돼.방향하고목표가맞지않으면그거는우리의회가제동을걸어주는게맞잖아.예산삭감하는거가지고나무라지말고스스로바꿔야되는데따르는그바뀌는모습을보여주라고의회에다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그래서잠깐말씀드리면전문성을좀저희들도그부분에공감을하고요.그래서유튜브영상콘텐츠를저희들이두개업체를매년선정을해서두개업체에다가저희들이말씀하신안동을알릴수있는프로그램제작도같이그렇게병행하고.또저희들이소셜바이럴마케팅이라고해가지고우리가유명한유튜버,인스타그래머각각채널등에거기에서유명한유튜버에다가저희안동시를알리는홍보도같이병행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변화에대해서저희들도계속해서거기에맞춰서하려고오프라인,온라인가리지않고말씀하신온라인쪽,SNS쪽에도더심혈을기울여서안동을홍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각실과소에집행하는홍보예산을공보실로다주고매월별로각실과소가자기개별업무에대해서홍보할게있으면받아서그거를월별로계획에의해서홍보를해주라.이렇게해서불과수년전에한번풀성격으로공보실에줬는데어떤이상한괴물이야,괴물.그거가지고언론사길들이는데그냥이상한데써버렸어.그러면서시정홍보의틀을확흩트려놔버렸어.그이후에여기는성역처럼가는거야.이거예산은함부로건드리면안되는것으로.이거건드리면의회의원들이그다음에당하는것처럼이렇게되어버렸어.그게맞아? 실장님,그렇게하는게맞냐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바로쓰라고그렇게집행하라고얘기하는데그거를흉기로쓰면안되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생각이그래요.지금도변함이없어.시정홍보를진짜해야될건지,할필요가없는건지는진짜로공보실에서판단해.그렇게해서해야될거를제대로하라고.안해도될것들은할필요가없어,사실은.그렇잖아요.홍보자체가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제대로우리가홍보를해주고,그렇게해서우리가진짜로시정의경쟁력을갖출수있는그런것들에대해서는끊임없이우리가밀어주고이렇게해야되잖아.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보실이그렇게쥐고제대로하시라고.알아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석구석에홍보비넣어가지고그렇게집행하지말고.인심쓰듯이이리저리막줘가지고그런시정홍보하는시대가아니잖아,지금.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대도시홍보,옥외홍보이래놨는데지금옥외홍보홍보효과가없다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이제는그렇지않아요.이제는콘텐츠하나하나가중요해.맛집이왜맛집이되는지아세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입소문이나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입소문이고,그집에서먹었는거사진한커트찍어가지고SNS에올렸을때거기에달리는댓글에따라서그집이맛집이되어버려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정은누가누가따로하는게아니야.광고한다고되는게아니라고.우리는이런시대에살고있어요.투명한시대에.그렇다고하면우리는그시대를극복할수있도록시정도그런방향으로갈수있도록해줘야되는거야.그러면어디가명소가되도록우리는그걸지원해주고,그명소가된것이그자체적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이게시정의홍보야,사실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예산은큰틀이변하지않았어요,사실은.본위원의생각은실제로전체적으로크게한번손질을하고싶은데위원님들이뜻이다같을지그거는모르겠어요.그래서공보실에서각실과소에서홍보할거다받아가지고이게몇월달에하는것이효과적인지이런거를체계적으로잡아가지고.홍보라는게여름에해야될거를겨울에해서도안되고,겨울에해야될거를여름에해서도안되잖아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시기에맞는시정홍보를할수있도록가는게맞단말이야.따로따로담당자들이판단해서그냥이리저리파악해서주는게그게홍보가아니란말이야.알아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지금공보실에서홍보를하는요원들이보니까요.블로그운영팀이25분이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SNS기자단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예.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예.
우창하위원
근데이기자단에서하는게뭐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지금SNS기자단에서저희시의관광지나명소,안동시를알릴수있는그런기사를작성해서블로그에게시해서많은분들이볼수있도록.
우창하위원
블로그명이뭐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마카다안동’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유튜브채널이‘마카다안동’이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마카다안동’에유튜브,인스타,카카오톡,블로그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청유튜브가공식‘마카다안동’입니다가안동시청으로되어있어요.아세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우창하위원
안동시청으로돼있다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마카다안동’으로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안동시청으로돼있는데.자,설명.안동시티안동시공식유튜브채널마카다안동입니다.이부연설명에마카다안동이지안동시청으로돼있다고요.공보실장님이그거도모르시면어에되노.여기안동시티돼있어,보시면.여기구독자가입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가입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구독자가몇명인지아세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11월기준으로해서유튜브는4만3,700명이고.
우창하위원
4만6,200명.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11월기준으로저희들이자료뽑는거는4만3,000입니다.그리고인스타는3만1천명정도되고요.
우창하위원
여기보니까구독자도상당수되고요.조회수도70만이상되는거도많고잘하고있어요.잘하고있는데,앞서위원님들도그렇고전체적으로안동을걱정한다고하면여기에구독자로신청돼있어야돼요.그거안돼있으면말할자격도없어요.○공보실장권순구저는가입다돼있습니다.
공무원들도똑같고요.이거를보고,퍼나르고,여기에대한홍보를해야되는데의회에서는왜관심이없냐.우리의회에도이런구조가없어요,전혀.본위원은본위원이유튜브도하고블로그도관리하고인스타도하고다해요.밴드도하고.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지금도여기보면우리의회에도홍보비가다돼있어요.의회자체로.근데그런구성원이,이런멤버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협업해주셔야되지않겠나.의회소식도좀시정홍보할때의회홍보도해주셔야되지않겠나라고생각되고한데.그런부분을좀같이풀어나가야죠.그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우창하위원
아까전에이야기들으셨잖아.앞서위원님이하는게이게시정홍보냐,시장홍보냐하는거.이런말이안나오도록의회도좀해주시면그런말이안나올거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좀조율을폭넓게생각하셔야되고.이거는요,말이필요없어요.조회수로나오는거고,홍보를하게되면광고를우리가많이보면이런예산이‘참광고를많이하는구나’라고느껴야되는데여기도보니까지역경제과나이런데서하는거농산물홍보하듯이광고판에광고하고,어디관공서에지하철이나이런광고도여기에들어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거를쉽게말하면시정을홍보한다.안동시농산물이잘홍보되면안동시청도더불어같이가는거예요.똑같은곳에분포도가높다고해서같은곳에집중적으로하는거보다는대도시주변으로하더라도여러곳에좀.우리보니까항공기랩핑사업도있어요.우리가집중과선택이되면한우물만파도5천만대한민국국민들이볼수있는관심사가가장많은곳,20대가많은곳,70대,80대가관심사가많은곳에아무리집중해도이거잘안되잖아요.그러니까집중하고할수있는연령층을공략해야돼. 그리고이돈진짜로요.안동홍보하려면이돈다없애고진짜인플루언서1명한테집중적으로몇억주고광고하면100배의효과나요.하지만같이더불어먹고살아야되고,인력도창출해야되니까그런고민들좀하셔가지고광고는많이할수록좋다.쉽게말하면홍보는많이할수록좋다고예산을막줘야되는데왜이런식으로쓰냐고질타안나오도록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관심이있어야되고. 우리지금드론사고,카메라여기에보시면마카다안동영상촬영카메라구입이있어요.3,300만원있고,또2,200만원입니까,드론구입도있고한데.항공드론구입2,200만원있는데,이것을구입해서활용도를높게,진짜퀄리티가높고한그런영상을제작해보세요.이제작된영상을우리가방송매체나언론매체에줘서송출료만주면되는데제작료를주니까돈이많이드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인력으로해서제작을하세요.그리고송출을하시고. 공보실장님은팀장때부터계속공보실에오래계셨잖아요.전문가잖아,그죠.그러니까좀활용하시고지역언론도잘챙겨주시고.지역에있는분들이입이한다발나와있으면지역홍보가되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참고로잠깐만말씀드리면유튜브같은경우는저희구독자가4만3천명인데경상북도내에서는저희들이가장구독자수가많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니까잘하고있어요.우리육상선수이런거했는거보니까72만회,80만회가까이하는거보면백만유튜브고백만유튜브들이별로없어요.잘하고계시고,홍보를못했다는게아니고잘하고있는데이런이야기가질타가나오니까더잘해보자라는거.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부족하지만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예산더써서우리도좀해다오”이런소리가나와야되지다삭감되고이러면안되잖아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악역을하고나면악역한사람한테위로를해줘야되는데얘기를그래해버려.영상카메라있잖아요.어떤카메라를사실거예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가마카다안동에,지금저희들이갖고있는카메라가쉽게말하면일반사진카메라입니다.이번에저희들이구매하려는거는유튜브를촬영할수있는전용카메라를구입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2회추경때이걸구입하려고했는데위원님이이거는내년에당초예산에서구입하는게좋겠다그렇게조언을주셔서다시본예산에올리게된겁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유튜브촬영카메라를한번사봤어요.이렇게안비싸거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카메라에다가거기에부수적으로들어가는장비가20종정도됩니다.같이구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거는저희들이쉽게말하면일반휴대폰을해서하는거고.이거는카메라에다가저희들이들고다니면서도할수있는.
이재갑위원
우리지금방송에나오는분들들고다니는유튜브카메라있잖아요.한100만원부터시작을해요.본위원이그걸구매해봤어.근데성능이참좋아요.물론거기에대해서부수적인장비들에대해서는잘모르겠는데이게지금예산이3,300만원이니까도대체어떤유튜브카메라인데이렇게비싼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도나라장터에카메라하고부속장비를다리서치해서계산해보니까이정도가격이나오더라고요.
이재갑위원
하여튼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열심히제작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자원정책과한과더하고좀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에감사드립니다.수자원정책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치수사업특별회계,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수자원정책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자원정책과의전년도예산이지금209억이다,대략.증감이122%됐어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상당히많이됐네요.안그래도앞에서과장님이설명해주셔서지방하천에관계되는재해복구비용이잖아.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대부분올해수해는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집중호우가지금심해서그렇죠,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마이게예산이’26년도예산도여기보다더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일은잘없겠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집중호우만아니면크게예산은늘어날거는없습니다.지금하천유지·관리라든가세천,소하천,지방하천에대해가지고매년같은금액으로편성하고있는데1년에한번씩수해가이렇게크게나면그런문제가대두가될수있고.앞으로우리하천은예방차원에서해야되는데우리가수해가나가지고복구하는데예산을많이투입하고있어요.
주희
여주희위원
맞아요.가장중요한거는일어나고난뒤에예산을편성하는거보다일어나기전에수해복구도해야되지만그전에예방차원으로하는예산도참중요하다고저도생각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질의는한가지만하겠습니다,과장님.2천만원이상조서422쪽에보면하상정비및유수지장목에가시박제거있죠.이게지금5억이올라왔는데상세설명서에보니까이게제거가8월에서10월까지되어있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원래우리가5월에서6월이유목뽑기가있고,열매맺기전에7월~9월인데8월~10월까지하면기간이너무늦지않나요?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제가지금까지하천을관리하면서정비한결과가열매가맺는게한9월,10월에열매가맺어요.그렇다고우리가일일이사람손으로뽑는거는하천에무리고너무면적이크기때문에.그러면가을에기성제정비하면서포클레인으로투입하여그것도가시박을함께제거하는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사람이인력으로뽑으면한계가있어요.
주희
여주희위원
기계로포클레인으로지금작업을하고있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포클레인으로자가정비를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제가기사를한개본게있거든요.가시박제거에보면환경부하고충청도하고한경대에서공동연구를한게있는데고압수를이용해서가시박제거들어보셨어요?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보니까가시박줄기는비교적부드러워서150바하정도의고압력으로물을뿌리면다른식물에는영향을주지않고가시박만제거된다.해가지고방법도안전하면서비용도5분의1로줄이고속도는5배이상높일수있다.하면서실험을해봤는데2년이상실시할경우에99%가가시박이제거된다고했어요.여기에한번생각은해보셨나요?혹시이거를우리가시행을하면어떻게될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도한번생각을해봤는데가시박이집중적으로산재한코스는가능한데그리고이게가시박이줄기가연할때가한8월전에줄기가연할때물로쏘면고압으로하면이게짤려요,줄기가.그런데9월넘어서면줄기가강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고.그런데이게짤려도다시살아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뿌리때문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뿌리,예예.제방에서가지나무를타고올라오는게있거든요.그부분을자르기때문에밑에뿌리는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거는계속장기적으로3년,4년계속투입해야된다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3~4년동안계속꾸준히이렇게하면가시박이제거가될까요?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많이줄어들죠.
주희
여주희위원
줄어들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문제가안동만해도문제가되는게안동에만다제거를한다해도우리같으면길안천같으면청송에서자라서떠내려오면안동에또붙고하기때문에전국적으로같이해야되지우리한지역만해가지고는큰효과를볼수는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대한민국의영원한숙제네요.가시박과의전쟁이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어떤인터뷰에보면가시박잎사귀를갖다가삶아가지고데쳐가지고쌈싸먹기도한다는데별로맛이없다고그러더라고요.저도한번가시박때문에송야천,길안천,풍산천하고다녀봤는데지금우리가송야천북후,서후쪽에많이자라고있어요.거기한번내년에는대대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이열심히하시니까특히수해지역에소홀함이없도록꼼꼼히챙겨서예산에너무치중하지마시고한분이라도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제가좀하겠습니다. 과장님,방금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는가시박제거사업을9월쯤가시박열매가열린다그랬잖아요.그때는너무커가지고안되고,여름에한6,7월에더울때물을쏘면하는사람도편하고좀덥기는하지만그줄기가잘리면기사보니까99%제거라는데한번시도를해보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물로하는거는,고압으로하는것은같이많이뭉쳐있는그지역만가능하고.
김호석위원장
예를들어서지금취수원있는데거기도가시박이많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는작년에대대적으로정리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예.
김호석위원장
거기도있고,병산서원들어가는데거기도전부가시박이에요.거리는얼마안되는데.그런데도시도를해볼필요가있다말씀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다음에우리길안천있죠.길안천이지금건천이돼버렸잖아,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옛날명성을길안천이못찾고있지않습니까.청송에성덕댐이막고나서그죠?그거때문에우리의원들이대모도많이했어요.물주면안된다고.그랬는데여름되면대구라든지인근도시에서휴가오듯이많이왔는데골부리도많이잡고했는데지금은골부리잡으러오지도않고,휴가오지도않습니다.그당시에는지역경제도많이활성화됐어요.그렇게됐는데지금은오지도않기때문에. 그다음에지금길안천밑으로는골부리길안사람이먹지도않아요.고기도안먹어요.저위로먹지.자기들스스로그래요.우리길안천밑으로는고기줘도안먹는다그래요.그런현상이일어났는데그해결방법이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제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지금가보시면길안천이퇴적토가너무많아요.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그게왜그러냐하면옛날에는성덕댐이막기전에는물이큰비가오면쾅쾅내려가서씻겨내려가고이러니까깨끗한물이흘렀는데,요즘은유지수만살살보내니까그런현상이없다보니까그런거예요.그래서물론비가많이와가지고한번꺾어내려가면좋지마는제생각은지금우리임하댐물을대구,영천으로보내잖아요.그중간을좀따서물을계속흘려보내는거예요.길안에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길안천도올해도집중호우로두번의큰물이내려갔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이번에좀내려갔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일년에한두번은큰물은내려갑니다,거기는.맞는데우리가퇴적토라는게유수지장목이자라면서쌓이는부분이많고요.
김호석위원장
그렇죠.유지수만하다보니까지장목도걸리고,풀도많이자라다보니까그렇게되는경우가많더라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댐에서방류하는거는일정량만보냈기때문에큰문제는아닌데문제가큰물이몇번오느냐에따라가지고퇴적토가쌓이고떠내려가고그런내용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거는준설로해가지고해결책을찾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준설도중요합니다.준설도중요하고,거기에물이어느정도지속적으로흐르려고하면영천으로보내는수로를좀협상을해서중간에물을많이흘려보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기침)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감기가들어서죄송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한번수공하고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방법도하나있지않겠느냐이말씀입니다. 그다음에금소생태공원있잖아요.지금금소생태공원에체육진흥과에서파크골프장한다고예산올라온거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것도있고,여기는지금국가지정공원을만들려고하고있잖아요.두개다가능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지금용역을하고있는데거기가부지가제가봤을때는인근지역에이만한큰부지가없습니다.그리고국가정원이라는것은지방정원으로승격을시키고지방정원에서3년동안운영한결과에따라서국가정원으로우리가승격승인을신청할수가있거든요.시간이좀걸릴겁니다.
김호석위원장
시간이걸리는데우리가먼저우선으로해야될것은국가공원을목표로삼고있는데거기파크골프장,물론파크골프장인구가늘어나다보니까여기저기만들고있는데,그걸우선으로하고파크골프장다른데지어라이렇게돼야되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파크골프장하고상관없습니다.파크골프장은밑으로다시이전할겁니다,지금.
김호석위원장
지금이전하고그위로국가정원을계획하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용역은어떻게돼갑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올12월달에계약을했습니다.실시설계용역에들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장
12월달에했어요?그럼내년에나오겠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결과는내년에.
김호석위원장
결과를기대해보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다음에불거리아까보니까하나있던데불거리도환경보전지역이고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아닙니다.
김호석위원장
벗어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러나윗선에있잖아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상류에있으니까우리가약간걱정을하고있죠.오염이되거나문제가생기면.
김호석위원장
옛날부터불거리개발하려다가안되고,안되고또밀려왔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는보전지구로지정했기때문에개발을못하도록막아놨습니다.일부러.
김호석위원장
거기도이번에용역을줍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용역을줘가지고어떻게할방안을찾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용역비가얼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용역비지금1억원세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1억세웠어요?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반변천있잖아요.제초작업을1년에몇번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1년에3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3번?근데그런민원이들어오기전에어느정도잘라버리고하면좋은데,민원들어오고나면내일모레자릅니다.민원들어오면곧자릅니다.이렇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일부분은우리가제초작업을하고일부분은대구지방환경청에서하기때문에그때는시기를약간조절,일찍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환경청에서하는거하고같이협조를해서같이좀잘라서민원이들어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길안천하천준설사업있잖아요.지금주민동의가잘안되는거로본위원이듣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그저께설명회를했고.그부지를안동시가매입해서개발하겠다고이야기가됐고요.
이재갑위원
누구하고매입을하는거예요?지금국가로부터하는거예요? 지금현재하천준설하는저기가주민들이경작을하고있잖아요.경작을하고있는데그하천부지를경작을못하게하고만약에그렇게됐을때좀충돌이일어나지않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매입하고자하는부분은반은국가하천으로지정이돼있고요.국가하천하천부지로돼있고요.나머지는개인땅인데그부지는우리가보상을줘서매입하는거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거는시가강제로수용해서할수도있고할수있어,물론.그런데지금이미주민들이경작을하고있는땅에대해서그래갔을때주민들하고불협화음이일어날수있다이말이에요.그렇게됐을때충분한소통을하고나서하시란말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그다음에문제는뭐냐하면거기에경작하던분들이농경지잃어버리잖아그렇게되면.물론일정부분보상을받는다지만그돈가지고먹고사는거는아니잖아.그러면그분들에대한문제들을정말디테일한데까지고민하시면서그분들에게우리가도와드릴수있는거는찾아서도와드려야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잖아요.그렇게하는것들이그분들이거기에서다시잘못하면경작을못했을경우에거기에못하고떠나야되는경우도나올수있는거예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한번그내용을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한분한분정말다소중하게다루시라고그분들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나중에그분들이한분이라도이사업때문에지역을떠나게된다그러면우리도손실이에요.이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지역에잘살던사람들을떠밀어내는꼴이되는거야.그런일은일어나서는안된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번에우리가수해복구사업하면서보면과장님이해야될일이또하나있는데피해가세천에서많이발생했잖아.세천에서많이발생했는데실제로이세천들에대해서가능하면앞으로소하천으로승격할수있는것들을많이찾으셔서소하천으로승격할수있는거는승격하고,또지금현재소하천으로지정됐는거는그거를연장할수있는거는연장하고.최대한으로그걸함께노력하시라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하천기본계획변경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시대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하여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지방시대정책실소관2025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2025년도지방시대정책실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2025년도예산안보면225페이지에시장표창에자랑스러운공무원이있거든요.부상이5명인데1인당10만원씩한번주고끝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자랑스러운공무원은분기별로저희가선발하는데요.일회성으로10만원주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름은거창한데자랑스러운공무원상이라고해서이름은거창한데포상금이고작10만원이면그거도1,500이넘는공직자중에5명이선발되는데,분기별로그러면1년에한20명되나요?5명,5명,5명,5명.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20명입니다,총.
박치선위원
그래고작해봤자,20명해봤자200만원인데.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동시가2조원이넘는예산을쓰면서공직사회에서열심히일하는사람을더잘해주시라는그런의미에서상을주는거같은데10만원보다는선심을좀쓰셔서쓸데없는예산지방소멸대응추진홍보비3억여기서조금만떼도.5%만해도1,500이고,1%해도150만원.그러면차라리사기진작을위해서는1인당50만원씩해도관계없다,본위원은.이런거세세하게실장님이챙겨야될일이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기회가된다면내년부터라도,다음부터라도증액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기회가아니고예산편성하실때이왕해주시는거정말자랑스러운공무원을자랑스럽게만들어주시는게가족끼리회식한번할정도의금액은줘야되지않겠나.매달1년동안에주는거도아니고고작1년에뽑아만주고10만원주면회식이되겠어요,가족끼리?차라리한50만원주고고기좀구워먹도록이렇게하는게더낫지않겠나.실장님제생각이틀리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는예산에이런거를신경쓰셔서편성해주면좋겠다는제의견입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224쪽,저도거들겠습니다.지방소멸대응추진홍보가3억이네,그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활동을하는거예요?사업내용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까설명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방소멸자체가특정부서의노력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에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지방소멸대응노력을우리가전체적으로연계해서홍보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2억원을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당연히새로이추진한신규사업홍보는물론이고기존에추진하고있는예를들면3대특구선정후에특구별추진현황과사업효과를분석해서거기에따른내용도홍보를하고.특구와연관된각종사업들추진상황을저희가종합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잘하고있다고시민들대상으로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외부에좀해가지고인구유입할수있는유인정책으로써야되는거아닌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단편적으로사업홍보도있지마는관련부서에서비단지방소멸이라는게사업만있는게아니고관광객유입이라든지이런거도저희지방소멸극복의일환이기때문에각부서하고연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연계안해도될정도로각부서에는예산이충분한이상으로편성돼있는거같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각국하고과의편성된걸좀줄여서그거를저희한테...
김순중위원
아니에요.거기에도충분하게돼있어서우리가삭감을어느정도할까고민중인데자체적으로필요한예산만책정해도되지않을까생각하네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단순하게저희부서만증액된게아니라다른부서의것을줄여서저희가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좀더체계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25쪽보면새내기공무원공직적응온보딩in안동프로젝트네요.이거는어떤내용이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신규공무원이100명정도채용이됐는데요.한번만에보통발령을내는게아니고상하반기인사때저희가발령을내서직원들이근무하게되는데요.이신규공무원들을대상으로해서공직생활에잘적응할수있도록선배공무원들하고멘토링도해주고.우리지역의이해프로그램도제공해서.
김순중위원
멘토링하는프로그램이따로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이번에위원님께서예산을반영해주시면교육프로그램을짜서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에사업내용공직자마인드및청렴의식함양우리공직자발령받기전에교육과정이있잖아요.거기에서충분한교육이안되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신규직공무원들이발령나기전에기본소양이라든지이런교육은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통해서교육을받지만직장생활에적응하는거는또별개문제기때문에거기에따른하위직공무원이탈도방지하고하기위해서저희가프로그램을마련하고자합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안동시에서근무할때의비전,또하나는어떤공감을가질수있는직장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비전과공감을가질수있도록공직자리더의모범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도방향을맞춰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신도청지역상생발전협력사업7,500만원있네요.227쪽.쉽게말하면안동시와예천군사이에서축제하거나행사있을때서로방문해준다.그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외에또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실제로올해같은경우에8월달에위원님이또오셨습니다마는신도시음악회도개최를해서상당히좋은반응도일으켰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만다음주에경북도청하고예천군,안동시관계자들이모여서활성화전략모색추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비용도들어가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다들어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참석하는대상자는어떻게구성돼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신도시음악회같은경우에는예천하고안동시·신도청지역에살고계시는주민들대상으로저희가참여할거고요.교류협력증진같은상호방문은안동시에는예천군에서계시는우리안동시의축제라든지관심이많으신분들이.
김순중위원
지난번에행정서비스통합하겠다고서로약속했었잖아,그죠?우리의원님들도가고.거기를행정서비스통합등을진행하는데필요한예산도이항목으로편성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그구간은행정서비스일원화쪽은저희가별도로예산이따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느부서에서하죠,그거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산이아니라별도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상생발전행정협의회라그래서.
김순중위원
행정협의회는어느부서에서.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편성돼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별도로예산은아니고그거는행정내부적으로시행하는사안이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실무자뿐만아니라쉽게말하면주민또어떤문제를도출해내기위해서상업하시는분들,기관,또그내용을잘아는의원님들같이들어가는상생협의체라고할까요.그렇게구성해서전체적인미팅을가졌으면좋겠어요.당장쓰레기봉투서로공유하지못하고있고.지역사랑상품권이런거는상당히불편하고민원이많은내용인데누가앞으로주라는얘기죠?어디서거기에대한방법을모색하냐는얘기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봉투관련해서는저희가몇가지조금개선이됐습니다.행정협의회에서해가지고쓰레기봉투,음식물봉투같은경우에는서로받아주는거로하고.몇가지저희가일곱가지인가합의를해서지금하고있고.나머지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그거는시간이좀더걸릴부분인데,앞으로저희가다른워크숍이라든지이런거할기회가생긴다면...
김순중위원
도청지역뿐만아니라예천군,안동시경계지점에있는지보면,호명면에쓰레기봉투,쓰레기수거차량운행이런거도협의가됐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참고로쓰레기봉투같은경우에는요.일반쓰레기같은경우에는전국어느지자체에가서버려도봉투만쓰면다수거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풍천면구담리같은경우는예천군지보면이있고,풍천면이있는데지보면에서는거기는뭐라그럴까인구수도적고,거기접근하기가거리가멀어서수거차량이자주안와요.우리풍천면은매일다니고.그런거는민원으로파악되든지하면협조를해줬으면좋겠어요.어느구역가면쓰레기가계속쌓여있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저희가행정협의회하게되면예천군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우리가좀도와주라는얘기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지역에서배출하는거는다수거를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이아니고예천지역에있지만우리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조금어렵습니다.왜냐하면각행정구역별로...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서로행정서비스를통합하면할수있다는얘기에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니까청소구역이정해져있으니까그거는조금어려운문제같고요.다른지역의봉투를배출하는거는수거되는게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행정적으로는행정구역이다르게돼있지만생활권으로보면사실은같은생활권이거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해당지역별로수거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실장님은은언제부터실장하세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금년7월22일부터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방시대종합정책수립·관리,지방소멸대응,지속가능한발전,지방분권,국책사업관리,서무·예산·회계...이일이만만치않은일인데지금예산을보면보이지않네.보이지않아요.이일을하기위한예산이보이지가않아.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연구용역비가지금...
이재갑위원
실장님,금년도예산에73억1,257만4,000원이요.이속에인건비를56억2,100만원을제하고나면약16억조금넘어요.실장님이하셔야될일이신도시활성화도해야되고,미래전략계획도수립해야되고,과제도발굴해야되고이런데지방시대정책실에서해야될이중차대한과제가지금16억9,000가지고하는거예요?지금예산을산술적으로계산하면이래. 실장님,이게위원들앞에서서보고하는도리가이거로되는가?근데그내용을보면지금현재지방시대정책실에서해야되는게지방소멸극복하는데도우선상당한예산이투여돼야되는데극복하는데무슨홍보비가1억씩들어가?뭐를홍보하겠다는건데.지금업무내용보면없어.없는데뭘홍보하겠다는거예요?우리안동시가지방소멸대상시입니다.이걸홍보하는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단편적으로저희부서거만홍보한다는말씀이아니고우리시전체지방소멸대응노력을홍보한다는말씀이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지금실장님이가지고있는업무내용만하더라도다중차대한업무야.뭘안동시정을홍보하겠다그래.안동시정홍보는공보실에서하고있어.한번생각을해보라고.이중차대한과제를가지고오는데예산이16억밖에없어.1년동안살림살겠다고하는게.이래서되겠냐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실에서주로하는게...
이재갑위원
자,파트별로한번보자고요.지방시대혁신정책수립·조성에서이게예산이전부다9억인데,이내용에보면사무관리비가1억가까이들어가고.그다음에연구용역비가1억들어가고.포상금,지방소멸대응추진홍보가3억이야.진짜웃기는거아니야? 지방시대역량강화사업이1,600만원이야.그다음에미래전략기획수립은내용이뭐냐.3,000만원이야.전년도에9,000만원이3,000만원으로줄었어요.여기서무슨미래전략이기획이되나,여기서.여기도보면사무관리비하고운영비하고빼고나면없어,사업비는.사업비가하나도없어. 신도시조성도마찬가지예요.신도시지금거기에살고계시는주민들이얼마나상실감이커요.엄청충격받고있잖아.대구하고통합한다고해서지금사실떠나고있고.부동산가격은하락하고있고.근데여기뭐예요.도비다포함해서이게얼마에요,이게.도청신도시조성지원에지금7억3,500이야.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도청신도시지원의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든지소규모시설보수이런거는저희가하고있고요.대규모하드웨어보수라든지이런거는해당부서에서다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궁색하지않아요?볼때그래도주민들한테좀위로가될수있다면안동시어울림센터운영에지금예산이3,600인데여기에더넣으면이공간이그나마도위로할수있고,서로소통하면서자기네끼리뭔가방안을모색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는게필요하지않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실제로지금현재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어울림센터같으면각종회의라든지주민들이직접와서이용하고있고요. 덧붙여서말씀드린다면지금저희가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를건립이시작됐거든요.그게진행이된다면’27년에저희가개관할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그얘기도예천주민센터그쪽에들어서면서시장님이한발밀려서늦게시작한건데어울림센터도.지금현재이3,600만원이사실상사무관리비하고운영비빼고는없어요.임차료주고.지금아무것도없어.사업비는없어,이거도. 이렇다고하는얘기는진짜로우리시가현장에대해서너무둔감하다.현장에있는우리시민들의애로사항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시정에반영할의지가별로보이지않는다.이렇게지적해드리고싶은거예요. 어떻게할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내년에는신도시주민을대상으로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올해그래서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고요.
이재갑위원
다시지적하지만지금예산전체중에서사업비가16억밖에안된다는거예요.16억속에서도실제로현장에서일할수있는사업이하나도보이지가않는다는거야.거창하게업무분장은해놨지만그업무분장을받았는팀들이할수있는사업이보이지않아.역할을할수있는게.이게문제라는거야.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가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한사업부서가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방소멸극복을위한총괄부서이다보니까각부서에서노력하고있는그관련된사업을저희가같이협업을해서도와주고있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은아무래도다른사업부서에비해서는적지만저희가하고있는역할은작지않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냥그렇게퉁치면되는거예요?돈은더필요없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거기서는각사업부서에서하는지방소멸극복하는것들받아가지고지방시대정책실에서받고,그다음에미래전략기획도각실과소에서하는거받아가지고그냥총괄하면되고.다그런거예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협업을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국책사업을과제로넣은것도다른실과소거전부다모아서하면되고.그게지방시대정책실이하는거야?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공모사업같은경우에도부서에서는부수적인업무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선제적으로나서서사업을발굴을하고해당부서하고협업해서추진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얘기하시면우리시가조직개편을엄청나게잘못한거야.그러면결국은지방시대정책실은안동시전체총괄부서의컨트롤타워네.그렇게얘기하면돼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물론저희부서만의사업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뭐가있는데?내가보이지않는데? 유일하게하는게조직및인사관리하는거다른부서에서할수없는거예요.여기서하는거맞아.그외에나머지일들은전부다다른부서하고연결돼있는거네그러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지금복합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설계용역이발주돼있는상태인데요.그거는어느정도사업이진행돼야만저희가건축비용이라든지사업예산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1회추경에저희가도비라든지좀확보해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그게한30억정도되고요.
이재갑위원
현장에계시는주민들은요.예천군민주민센터인가그공간을활용해서라도뭔가도청신도시에있는안동사람들이소통하고싶은소통의공간이필요하다고하는의지를벌써부터보여왔어요.그런데안동시가화답을제대로안해준거야.늦게지금현재뭘하겠다고어울림센터를확보하겠다고답변을줬는데,늦었다하더라도이미그런의견이왔다고하면도청신도시주민들하고소통할수있는뭔가시스템을만들어야되고.공간은어떻게하든어렵고힘들어하는시민들을향해서안동시가뭔가보듬고도닥여주는그런시정이필요했어요.그런데그런행정이지금현재2025년도예산서에보이지않는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문합니다.제1회추경에지금현재여기에이름만지어져있는이런사업들을실질적으로밑에정말일잘하는사람들붙들어놓고일을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아시겠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제발굴은그냥하는게아니라실제로의제를설정하고그래서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세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권기철입니다. 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로격려해주신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며2025년도안전재난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관리상읍면동직원의안전문제와운영과정에서시민의안전문제를해소하고자하는예산이라는점을충분히이해하시어원안대로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안전재난과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642쪽에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있죠.1억예산이수반됐는데소규모위험요소라는것은어떤걸말합니까?어떤사업을?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우리일상생활에서큰저거같으면관련부서에서다하는데,예를들어서경사진곳에는요즘노인들이보행하면눈비가오지않아도거동이불편한부분에대해서는안전난관을설치한다든지잡고내려갈수있는부분에.그리고그냥경사로로돼있는데계단을설치한다든지세세한부분에반영되지않는부분을우리가해소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발굴은어떻게하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발굴은소규모는읍면동에서요청이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개인이위험요소가있는데이걸좀해달라하면해주시는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개인도예를들어서집밖에도로변이라든지골목길안에다니는데불편해서우리가해야될필요성이있으면할수있다고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4년도예산은다소진하셨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다소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구체적으로한곳이어떤곳이있었나요?가장기억에남는거하나만해주시면돼요,과장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풍산에배수로정비하고,와룡면에위험목제거도있었고.임하면에가드레일하고안전펜스설치하는거하고기타등등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배수로정비같으면수자원정책과에서하는거아닌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수자원정책과에서하는부분도있고,소규모골목길쪽으로는우리가그외쪽으로하는부분우리가정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난간이라그러면가능하다하지만이사업으로.배수로는그러면골목안에있는그런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꼭그렇다라고도보지마는도로변쪽으로해서사람이많이다니면서배수로가저래돼있는부분은기능상그런거는우리가정비를검토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를들어서골목길이경사가많이졌다.그거도우리가이예산으로도가능한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골목길에경사가많이져서연세많으신분들이보행하기가힘들다라면잡고내려올수있는안전난관이라든지이런거설치를...
주희
여주희위원
꼭어르신들이아니어도.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어르신들이아니어도설치가가능합니다.안전에문제되는부분이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647쪽에침수방지시설있죠.물막이판설치비지원이많지는않지만세워졌네요.이게본예산에서는3,000만원인데이게지금1,000만원감액해서올라왔네요.이게사실집중호우면침수방지시설설치가더많이예산이소진이돼서더많이증액돼야될거같은데도로감소가됐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런부분은물막이판은자부담이많고하기때문에100%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자부담이얼마예요?50이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50도더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이게자부담이100분의50아니에요?반인데설치비용이.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50%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게개인집도가능한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개인집도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하실이있는집,무조건다해주는건아니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죠.도로가비가오게되면도로의물이...
주희
여주희위원
지원을받을수있는기준은어떤데에이거를.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일단본인이신청을하고,사업계상을해서그부분에50%를본인이부담을한다라면우리가거기서50%를지원해서설치하는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공동주택도가능하고개인집도가능하고다가능하다이말이죠.상가도가능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상가도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손광영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이업무를워낙유능하게잘처리하시는분이니까내년도예산에신규사업이한7건정도되네.그렇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어때요.민방위경보사각지역사이렌장비확충.한곳에설치할건데어디할겁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몇페이지죠,그게?예산서.
손광영위원
457페이지,2,000만원이상641페이지.민방위경보사각지역.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지금올해두개소를설치했고요.지금내년도검토중인거는예안면에검토중에있습니다.잘안들리고사이렌이라든지방송자체가사각지대가발생하는거를우리가판단해서.
손광영위원
예안면어디에?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어디까지는,지금예안면에검토중이고세부적인정확한위치까지는지금아직.
손광영위원
어때요,이런부분들이지금시대가바뀌었는데예안면에구석구석에있는데거즘전화로소통해도되거든,요즘.사이렌이꼭이렇게필요한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사이렌민방위시설은...
손광영위원
아니,과장님.이예산을내가감하려고하는게아니고우리가한번쯤생각을해볼필요가안있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거기가예안면전체그렇다고그래서면전체를할수도없고한부락을계획을해야되는데그부락인들2~30가구넘겠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게전화로도물론되지마는상징적으로사이렌이라그러는게우리안동시전역에다전달이되도록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보고이부분을하지마라그런뜻은아니에요.근데이런거도아마점진적으로좀바뀌고.금년도에는두군데어디어디에했습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금년도가안기동하고옥동이했어요.
손광영위원
안기동어디?이천동?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기동주민센터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센터에그런게필요하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시설은보기에따라서그런부분이지마는이거는민방위관련법에의해서관리하고해야되는거는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재난안전업무유공공무원워크숍이거는좋은거예요.이런거도좀많이하고공직자들담당자들사기양양도시키고또재난관리조직부분에있어서인센티브지표점수도확보하고여러가지로참좋은겁니다.우리한40명정도갈겁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지금그거는금액이정해져가지고나중에상품하고우리종사했는분들또받아서구체적인계획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재난예방활동및복구활동물품구입있죠.예방활동을하기위한물품인지복구활동물품인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물품은복구쪽에맞다고보시면됩니다.예를들어서복구를하는데따르는PP포대라든지.
손광영위원
우리재해사전예방시설5억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2024년도에는한10억정도투여했네.오늘본위원이평화동,운안동,명성한마음아파트뒤에현장을갔다왔어요.주민들이바람이불고하니까산에서돌이갈라지고흙이내려오고이래서현장을담당주무관하고갔다왔는데그런부분을빨리빨리조취를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부분이기때문에얘기인데.그런데쓰는시설비아닙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그거는또시설비더라도우리집행하는범위자체가명성한마음타운은지난7월집중호우때와서그내용이...
손광영위원
그렇게아시고.내가딱보니까안전예방시설비이래가지고그렇게견주어봤는데과장님이그부분은정리를제대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폭염대비그늘막설치45개소를스마트그늘막으로교체하고신규5개소를설치하겠다.이거는어디에5개를신규설치할계획입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신규5개는우리가또신청이들어오면신청을받아가지고경찰서하고협의해서교통이라든지민원이없는곳에설치할계획이고요.나머지45개는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수동형이관리상너무위험하고해서전면적으로자동형으로바꿀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예산이감된이유를분석해보니까금년도에는7,000만원정도를했어.7천개정도니까수동형이다보니까금액이헐한가보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지금부터설치하는거는다자동형으로설치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금45개소가수동형이스마트그늘막으로바뀌었다는데스마트는어떤식인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설명드린바와같이바람이강하게불면자동으로폈다가자동으로자기가접힙니다.그렇기때문에강풍에의한살대파손이라든지이런게없고.수동형은근본적으로폭염대책기간이오면읍면의직원들이사다리로올라가서벗겨야되고,또운영과정에서도강풍이불면업무를보다가나가서접어야되는데그타이밍을놓쳐버리면이게고장이너무잦고.
손광영위원
됐어요,과장님.알겠습니다.근데보통어디에다가설치하느냐이말이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로는사람들이많이다니는횡단보도근처에많이설치가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시민들은이부분이흉물스럽다는얘기도나와.그러니까위치를선정을잘해주셔야돼.이게위치를잘못해놓으니까도롯가에다가해놓은부분을오히려이런부분들을더효율적으로해나가기위해서는버스승강장있죠.승강장요즘보온으로달잖아.무슨말씀인지아시죠?바람안불도록이렇게다들어가잖아.그런부분으로연계를할필요성도없잖아있는거같아.그러니까일부대도시에가도삼거리에코너에다가해놓은데도있고한데위치선정을제대로잘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동시같으면웬만한데는신규설치가우리가하고싶다고하는게아니고하더라도경찰서에서협의를교통에방해가안돼야되는부분이라서거의웬만한데는시내같으면다설치됐다고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다른부분은거즘보니까. 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노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재난안전방호장비중에읍면동에감사를하면서민방위방독면있잖아요.민방위법에의해서구매를하게돼있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보관을하도록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근데어떤거는유통기한지난것도있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예.
김호석위원장
근데유통기한을또바꿔주잖아요.그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유통기한을바꾼다기보다는이제...
김호석위원장
아니,장비를바꿔야지.유통기한을바꾸는게아니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바꿉니다.
김호석위원장
근데실태파악을한번해봐요.아래께감사하러가니까어떤데는27개밖에없다그래요.어떤면에.말이안되거든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많이있는데는200개,1,000개도있는데아래께감사중에27개밖에없데.말이안되잖아.면에그것도.실태파악을한번해서법적으로구비를해야되면그걸맞춰놔야돼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아셨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리고아까그늘막이야기했는데우리5억다깎였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이거는폭염오기전에설치하는데시간도걸리고하기때문에이번에예산이서면최대한빨리설치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설치가중요한게아니고다깎였는데,뭐. 깎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웃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제가설명이부족해서아마깎였지않나싶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설명이부족한게아니고처음에수동으로할때이거감안을못하고한거예요.그러니까설치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좀더쓰다가바꿔라이뜻이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수동할때는자동이없었어요.이자동도입된지가얼마안됩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렇다고그래서얼마쓰지도않고새건데자동으로바꾼다는거는무리잖아.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새거보다가왜냐하면아시다시피요즘젊은직원들이사다리를올라가면위험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상황은아는데올해설치했다그러면내년에세우면일년도안됐는데.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지않습니다.’17년도에6개,’18년도에30개보통’17,’18년도에수동을많이했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럼몇년도부터자동했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자동이2019년이후부터는자동이들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장
’19년부터자동했고,그전에거예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그전에겁니다.이게내구연한도좀지났다고보시면됩니다.그리고이게바람에의한수리비가많이들고,또수리비를떠나서안전사고위험이우려돼가지고.
김호석위원장
그런거는다안다니까.45개소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17,’18년도에설치된겁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럼지금몇년됐노.한4년됐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7,8년됐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일단알았습니다. 또질의하실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에대한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도와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신성장산업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신성장산업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모든사업자체가참어렵더라고요.그죠과장님?이거어떻게다하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산부기만봐서사업전체의내용을...
주희
여주희위원
어렵더라고요.저도보기는봤는데우선은궁금한게중소기업ICT융합기술경쟁력강화사업에서지금현재예산이2억이수반됐어요,그죠?아,지원사업.상용화지원사업에2억이수반되고,강화사업에서경쟁력강화사업에서6억이수반됐어요.근데세부내역을보니까1단계에서는우리가지금5억씩’21년~’23년까지5억이우리시비로예산이수반되고,에트리에서는2억이지금예산이수반됐더라고요.그런데’24년2단계부터는우리시비가1억이늘어서6억을예산을수반하고에트리에서는지금예산수반이없어요.’24년부터는.이거는왜그런가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안동에21년3월22일에스마트ICT융합안동연구소라는이름으로개소를했습니다.그때우리시하고업무협약을통해서1단계3년사업을할때,중소기업ICT융합기술경쟁력사업을할때그때는에트리에서국비2억을부담을했습니다.그때자기들이과제연구사업으로가지고있었는모양입니다.그래서3년간우리시비5억,에트리에서국비부분2억해서7억으로사업을시작했고. 2단계인2024년부터2026년까지는이사업이3년간해보니까성과가너무좋아서에트리에서국비자부담없이안동시의부담을1억늘리고대신에트리에박사급연구원2명이인건비를대신하는현금1,100만원,현물4,100만원그래서매년자부담5,200만원이여기에기재는안돼있지만저희세부적인계약서에는명시가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과장님설명이에트리에서지금예산수반이인건비박사급2명의인건비이런거만본인들이부담을하고이사업성과가너무좋아서에트리에서는예산을결국뭐냐,주지않겠다.이말이되잖아,그죠?우리가1억을증액해서6억을수반을한다.우리가이예산을수반하는근거는어디에있어요,지금?6억을반드시줘야한다는근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근거는2021년도에아까에트리...
주희
여주희위원
협약서,협약서에있죠?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에트리가개소할때업무협약을통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협약서에보면2021년부터’23년까지36개월간안동시가5억을하고에트리에서는2억을수반을한다해가지고사업비지급등에대한제3조에있더라고요.보니까뭐라고돼있냐면‘안동시예산사정과본협약제7조및제8조에의거해서협약이변경또는해약되었을때이를변경할수있다.’되어있어요.이게’23년도끝났고,’24년도의협약서를보면예산에대한거는빠져있더라고요. 단지,‘안동시예산사정과본협약제7조및제8조에의거해서협약이변경또는해약이되었을때이를변경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만약에우리가’24년도까지는협약서에없어서그런데25년도에만약에이예산이수반이되지않는다면어떻게되는가요?만약에수반이되지않는다면.예산이수반되지않는다면,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매년업무협약을해왔기때문에2024년도는업무협약을해서진행을했고,내년도에만약에예산이안서면...
주희
여주희위원
어떤결과를초래할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사업자체가추진이곤란할거로생각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산이수반되지않으면이사업이다끝나는거는알고있는데이게지금뭐냐면연속사업은아니잖아요.그죠?원래처음에협약할때는3년만하기로했고,그다음부터예산이수립되지않을때는협약을변경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계속사업은아니라는거. 그리고두번째는우리가여기에서이분들이경쟁력강화사업,그러면이분들이구체적으로융합기술경쟁력하고강화사업을한다는데어떤강화사업을하고있어요?이분들이여기오셔가지고박사급두분이어떤연구를하고계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박사급두분은전체사업을진행하는멘토역할을하고있고요.우리안동에있는중소기업들이멘티가되어서자기들이필요한기업수요에맞는기술들을,ICT기술들을자기들기업에제품에응용하기위해서이렇게해왔는데요. 지금에트리에있는박사급두분이너무열정적이고성실하게잘추진하면서인력양성이라든가기업에서채용하는부분들이매년발생하면서좋은성과를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봐서는과장님.경쟁력강화사업이사업을이용해서이분들이연구를도출했다는것은찾아볼수가없거든요.단지지역기업의특허,논문의SW,그다음에논문등록에서24건이제까지’21년부터해서’24년까지이거를지금올려놨는데추진실적에.’24년도이게지금현재특허SW스와치인가요.그다음에논문11건.일년동안에이제까지’21년도는아예추진실적도없고,’22년,’23년논문은한건도없고,’24년도뭐가급했는지논문을11건이나냈네요. 논문을이렇게이분들이국책연구소인데11건일년에할수있나요?박사두분이나오셔서일년동안에11건.이게추진실적에보면있어요.제가보충자료를받았거든요.11건이게말이되나요?이거는그냥하나의결과물을도출하기위한하나의형식인거같은데요.11건이뭐어떤논문을썼길래11건이나되는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방금도말씀드렸지만지원을받는기업하고에트리하고공동으로사업을하면서발생한특허기술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제가봤을때는우리지역의R&D사업이잖아요,사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동형일자리사업이고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렇죠.바로그거예요.결국뭐냐하면우리가논문이나특허창출이런거보다는우리가고용,고용이에요.사실우리지방에서는고용하고매출을창출하는데초점을맞춰야되거든요.이분들이논문을하는게아니라. 그리고또아까과장님이얘기하실때이분들이뭐를하느냐.지역의기업들에기술을전수한다.그러면기술을전수하는사업에서는바로밑에있는중소기업ICT융합기술고도화상용화지원사업에서충분히할수있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 그리고또뭐냐면기술전수다.제가이분들의하나를뽑아왔는데우리가만약에이기술전수라는것은이게기술자체를이분들이연구했는자체를우리기업한테전수가가능한가요?그기업의아무래도고급정보같은거는유출할수없잖아요,사실.그렇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런개념하고는전혀접근방법이다른거같은데요.어쨌든에트리가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써전문성이엄청뛰어난기관인데.
주희
여주희위원
그건알고있어요.국책연구소니까당연하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분들이어쨌든안동의기업들이원하는수요맞춤형기술을같이머리맞대고개발하면서기업들한테도굉장히인기가있고신뢰를,여론이좋은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결국기술에대해서는그렇게큰좌우를하지않는다.이소리하고똑같잖아요.기술이우리지방이니까그렇게큰기술은필요치않는다.이런소리아닌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정말기업에서이기술은우리제품에반영을해보고싶다.그런것들을발굴해내서에트리하고발굴,선정이되어서추진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지금여기에서경쟁력강화사업자체안에만약에이분들이기업을발굴해서기술을전수한다했잖아요.그러면이분들이그기술을에트리에서기술을만들었어요.연구기관이니까기술을본인들이만들었을거아니에요.개발을하면그개발은우리시의소유인가요?아니면에트리의소유인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기업소유입니다,기업.기업에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요,아니요.이에트리에서경쟁력강화사업이라그러면이분들이여기와서뭔가노력을할거아니에요,개발을.무조건기업의4군데나5군데해가지고그분들한테기술을전수만하나요그러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건아니잖아요.기술만전수하지않고기술도개발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공동으로개발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6억주고우리보니까6개기업인가이렇던데.’24년도에보니까6개기업에그냥기술을전수만하면끝이에요?기술개발하지않고.기술개발해야만6억정도의그게되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공동개발하는데이시간이6개월에서1년에서끝날단기간의사업이아니다보니까이게시제품까지생산하려고하다보면2년,3년이렇게걸립니다.그러다보면경쟁력강화사업에서기술이개발이되면고도화상용화지원사업으로까지연장이되어서2년,3년간케어를받을수있는그런사업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는지원사업으로가는게맞는거같아요.고도화상품화지원사업.이사업으로해도충분히가능하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단계로보시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단계로우리가2억씩주면되죠,뭐.그게더효율적이지않나요?이분들6억씩우리가.맞죠?6억씩우리가지출을해마다해야되는데이분들은6억을어디에다쓸까요?근거를.기술도개발안하고단지기술전수이고.예를들어서우리지방에서6억을주면이분들이기술을개발해서지방의기술을우리한테권을넘겨줘야되죠.근데그런거도없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예산은어쨌든...
주희
여주희위원
그냥6억돈을어디에쓰느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지역의대학교나대학원생,그리고연수생인턴을고용하게돼있고요.그리고학생연구원이라든가방학기간중에.그리고위촉연구원들.이런부분들해서매년인력양성을...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안동대학에서일자리사업에서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이예산에서지원이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중복아닌가요,그러면?우리시에서도하고,안동대에서하고.안동대학교에서1,000억받았잖아요.그렇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대에서추진하는일자리사업은따로있고요.이거는안동대에서추진하는게아니고에트리에서추진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잘못알고있는지...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을안동대학교에서도추진하고,안동과학대학교에서도추진하고,그리고기관에서도추진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많지는않지만.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지금이분들이기술을전수를해줬잖아요.’24년도6개기업,’23년도에도기업이있는데보니까2년이상지원한사업이7건이더라고요.사업체에.중복이잖아요,사실. 계속했던기업만하게되면이거는차라리정부지원공모사업에하는게우리지자체에서더유리하지않을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기초지원후에발전가능성이있는부분을추가지원을하는부분인데,그렇게하다보면1차하고2차가중복이될수는있습니다.하지만시기적으로중복된다는말씀은아니고요. 1차에서발전가능성이있고기술을더증진해야될부분들은상용화고도화이사업으로넘어가서또이렇게지원을하게됩니다.그래서나중에는어쨌든이시제품까지도양성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24년도에6개기업중에A업체라고치면A업체가기술을전수받아서그기술을해서열심히기업에그기술을가지고경제활동을열심히하고계신가요?한업체만예를들자면.A업체라치면.6개업체중에서.이분들이기술을전수했으면전수받았으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2개월전에저희들이최종이사업참가했던기업의발표회에갔었는데그때당시로거의다개발이완료되고상용화단계에들어간다.이런말씀을들었는데구체적인예는저도...나중에서면으로.
주희
여주희위원
후속으로결과는받으시잖아요?이분들이어떤결과를했고,이분들이어떤기업에전수를시켜서이기업이어떻게나간다.그런거를결과물을받지는않나요,과장님?받고계시잖아요,사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사업실적보고라든가정산을다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대로살펴보기는보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아까제가중간에뭘한개빠트렸는데궁금한게또뭐가있었냐면아까제가말한게이분들이사업에수행을했을때발생하는연구기자재,연구시설및시작품,연구노트등유형적결과물은우리가돈6억씩주는데에트리가소유를하네요.이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경쟁력강화사업에협약서에보니까이거왜이렇게작성을하셨어요?결과물소유,연구개발에따른결과물의소유. 이거는왜우리지자체가불리하게해놨어요?사실뭐냐하면연구수행에서발생하는연구기자재나연구시설및시작품,연구노트이런거를왜에트리에서소유해요?우리6억씩주고우리지자체에서소유가가능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사례가있는지.
주희
여주희위원
협약서를할때우리가6억씩주는데불리하게협약서를쓰면안되죠,그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협약서에보니까그렇고. 그리고이분들의추진계획을보니까과장님이주신거보면’24년도11월달에협업참여를원하는기업기술수요조사.이수요조사라는것은우리한테기술을전수해줄수있는기업을본인들이찾는다이말이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기업들이여기에원하는게아니고이분들이기업을찾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런이런사업이있으니까수요가있는기업에서는참가하라는공고를안동시청홈페이지라든지매체를이용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기업들이이사업을본인들이연구를하다가벽에부딪혔을때이분들을찾았어요,에트리.예를들어서올해’25년도에10개의업체가이에트리연구소를찾았다그러면이10개업체를다해주나요?아니면선별해서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선정절차를거칩니다.선정절차를거쳐서정말지원할수있는가치가있는지그런부분들다따지고.그리고기업자체에서여력이있는지이런부분까지도다점검을해서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기준은없나요?그냥여력이있는그런기업체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명확한기준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잠깐만요.제가뭐한개서류를받았는데찾을수가없어가지고.그러면지금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지금이사업을뭐냐하면상용화지원사업.이것만만약에예산을수반한다그러면에트리가우리안동에서대전을다시가나요?예산이수반되지않았을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만약에예산을꾸준하게받는다.그거는아니잖아요.100%확실성은아니잖아요.우리가예산을수반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는데이분들이지금사업체는지금어디에있어요?에트리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에트리구미에있습니다.본연구소는.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에있는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구미에본연구원이있고요.안동에는스마트ICT융합안동연구실이라고’21년도에개소를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어디있어요,지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송천동에농업기술센터옆에건물.
주희
여주희위원
그옆에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가장다른거보다과장님.R&D사업자체가이분들두분오셔가지고우리가무슨고용창출을하고인구정책이늘어나고경제적인활성이일어날까하는그런의문이항상들어요.그래서사업을추진할때우리지자체가정말시민들을위해서예산을쓰느냐그게더중요하지.사실뭐냐하면다른사업명으로도우리가작은기업체를도와줄수있어요.그걸먼저생각해야지.큰돈을써가지고그작은업체를몇군데도와주기위해서한다는것은너무혈세가낭비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제가얘기를드린겁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충분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동형일자리사업있죠.동료위원이지적했는거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30억이상이나가고있는데전반적으로별도자료를뽑아서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다시해주기바랍니다.저한테도한번해주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금년도에사업을추진하고또신성장산업과에들어온지거즘한6개월차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6개월차인데,내년도에는한11건정도가신규사업이올라왔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먼저경도위에서감된부분을두건정도얘기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시책홍보5,000만원있는데,이부분은어떤식으로홍보를전개할계획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올해2024년도는1억5,000이었는데내년도에5,000만원이편성됐습니다.이거는저희경제산업국소관홍보비로써신성장산업시책홍보라든가지역경제과전통시장홍보이런부분들,그리고각종행사때홍보하는예산을위해서5,000만원이크게충분한예산은아닌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들이거즘다경제산업국산하에있는시책이다,그죠?각과마다필요한부분은제때제때응소를해서홍보를하겠다.그런계획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사업2024년도에는여기에어떤식으로지원사업을했는지.그리고2025년도에는관내사회적기업및사회적기업발굴네트워크활성화지속성장을지원했다고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대충6,000만원에서2,000만원이감이됐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전정부에서는사회적기업지원사업이직접지원이라든가간접지원이라든가합쳐서굉장히많은규모로지원이됐는데2023년9월4차사회적기업기본계획이발표되면서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의패러다임이완전히전환되었습니다.이계획에따르면근로자인건비,보험료지원같은직접적지원보다는컨설팅과같은간접지원으로방향을변경하면서2024년도부터예산이엄청나게감액된그런경우입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번에올렸는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사업6,000만원예산은안동의46개사회적기업을전문기관이케어를해줘야되는데발굴육성이라든지네트워킹이라든지기업발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전문기관이케어를해주는부분인데이부분에서2,000만원이삭감된다면제대로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도기업이기술지원이라든지컨설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당초원안대로6,000만원확보해주셨으면이렇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있는부분을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고소득작물재배용스마트농기계개발및실증있죠.이게전체’25년~’27년까지3년정도인데올해11억원이들어갔잖아요.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들어볼까요?고소득작물재배용스마트.이거는헴프종류인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이거는대마재배의파종부터수확까지전과정의스마트농기계국산화개발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데요.사업비는3년간50억원입니다.도비7.5억,시비17.5억,그리고국가직접지원이25억이있습니다.이국가직접지원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트리가과제사업으로받아야되는예산이25억이있습니다.그래서총50억원으로대마파종기,수확기,랩핑기,포장기이런것들을국산화개발해서농가에보급할수있는방향을찾는그런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25억을3년간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연구원본부로막바로지원한다.이런뜻으로보이는데그런뜻으로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밑에거는영농기계나제이베이션테크나이런데에서는우리도·시비로이렇게투여하고?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분들은기술참여기업인데요.에트리하고공동으로농기계를개발하는참여기업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그렇습니다.ICT기반파종에서수확까지그러니까대마를심는거나수확부분이워낙인건비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전체전과정을기계화로해서이렇게해나가는데이부분은우리농업정책과나농촌경제진흥과나같이협치해서정보를수합해서폭넓게헴프재배농가와추진을할필요가안있겠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대마팀하고도같이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마디로말하면과장님설명은농기계를개발해서만든다는뜻이거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만들잖아,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만들면쉽게말하면이부분을농촌경제진흥과에서우리농민들한테보조를하든지어떻게하든지추진해나가야된다이말이거든.맞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중국산이있고,여러가지종류들이지금운영되는부분들을감지하고계십니까,과장님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확기나파종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벨기에라든지중국산이라든지이런대마관련농기계를수입해서분해·조립을거치면서기술을국산화하는그런과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헴프산업활성화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거는의료용헴프산업활성화그러니까우리가헴프규제자유특구국비지원종료후에후속적인부분으로분석이되는데요.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460~70억을투입하고난후에남는것이없잖아,뚜렷하게.우리시에떨어지는부분들이없잖아.일단와서연구해서가버리는입장인데이부분주관기관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연구원에서하고.그러니까참여기관이특구사업자기존에참여했던15개사업자가참여합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보니까거즘2025년~2027년까지3년간인데그러니까이부분은우리가특구사업자관내의CBD원료의약품생산,GMP사업자체를구축하기위해서라고보면되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이거는국비는없고요.도비30%,시비70%이렇게해서3년간16억씩해서48억을지원하겠다는건데요.
손광영위원
과장님,돈을받아서지원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지원을하고나면성과물이있어야된다.우리시입장은.그래서CBD원료의약품해외임상실험도실시할계획이잖아,이걸가지고.또한헴프관련규제개선근거도확보해야되잖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과장님은아직접근한지가얼마안되시기때문에같이함께노력해보도록합시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222쪽에헴프소재고부가있죠.제품개발사업.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헴프소재부산물활용지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도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내년부터3년간매년3억씩9억원을들여서하려고하는건데.
손광영위원
올해부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부터3년간이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9억인데요.
손광영위원
3년간9억이네.도비30%,시비70%.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비마약성분인헴프부산물줄기·뿌리를활용한건강기능성식품R&D및제품화관련사업입니다.그래서이거는저희들이안동형일자리사업인만큼공모를통해서그기업을발굴하고기업이원하는수요기술이뭔지파악해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전체적으로보면25년도부터27년3년간인데,3년간일을하면서이부분이안동형일자리사업단안동대학교거기서한다이말로받아들이는데.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부분도이렇게보면그냥일반일자리사업하고헴프부산물기업강화에제품화지원을하는헴프상품가치를개발하는거거든요.말씀이여기보면내용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고부가가치건강기능식품개발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줄기나뿌리같으면,또줄기같으면건축자재로활용하고여러가지가내용이나오지않습니까.이부분하고조금더R&D사업으로해서안동대학교안동형일자리사업단으로떠넘기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여기에대해서헴프산업관련부분기업을하는분들하고도서로현실적인대화가,서로소통이원활히이루어지고추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한번해봅니다.물론전체예산은9억이지만연도별로2025년도3억,’26년도3억,’27년도3억이렇게보입니다마는.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세가지질의를드린거는헴프관련이잖아.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신성장산업과이부분이참어려워요.일을하다보면본의아니게한다고하지마는시행착오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보다더폭넓은정보수합을을통해서거기에근거에합당한방향을가지고제시하고,거기에맞게끔이렇게하다보면일이지연이많이될수밖에없습니다.완벽하게처리해나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동형일자리에투자비용에비해서결과물이그렇게많이나오지않는거같죠?투자비용은매년수십억씩들어가는데.물론연구과정에있는것도많지만제가봤을때는변화와혁신을가져오고그다음에또업체들로봐서는돈빼먹기사업으로지원만받고나중에이기간이끝나면사라지는기업이있어서는안되겠다.관리를철저히해주셔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로철도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철도과장김성문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로철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로철도과소관2025년도7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김호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쾌적하고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경관조명의관광자원화에필요한예산임을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616쪽영가대교보행자도로개선공사신규사업이있죠?그거랑618쪽육사로어가골~영호대교보행환경조성사업에서신규사업세부사업및내역이똑같거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이게429쪽신규사업세부사업내역에는오타가난거같습니다.이부분은육사로보행자도로개선공사로태화동574~3번지일원입니다.보도확장1.3km를하는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그러면저희들한테이거를잘못됐다고보완되는자료를주셔야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용상대교있죠,가칭.623쪽,여기아까설명하실때보니까허가및준공이다음번에우리가조명설치를할수없다고하셨잖아요.이게준공이된상태에서는.왜그런가요?과장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현재는공사중에는우리공사차량이작업하는데는통행차량이없어서제한을받지않습니다.근데준공이후에는통행차량이있기때문에저희장비같은게작업할때통행차량때문에차선을제한하거나그러기때문에제한을많이받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단순한그냥통행차량때문에이게준공이되기전에공사를해야된다,이뜻이에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통행차량도있고,작업하기도힘들고.준공이후에는담당청에서허가가어렵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허가가왜어렵대요?그근거는,과장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분들도시설물을통행차를제한하면서사업허가내기가어렵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냥단순한허가내기어렵다가아니고법적근거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아니면우리가언제든지할수있지않나요,설치공사는.통행은제한하면되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하천점용이라든가도로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런근거가있어야만우리가예산을이번에수반하면되겠다그런게있지.그냥무작정통행차량이많으니까통행제한해서공사하기어렵다.이렇게말씀하시면이해가안가죠,사실.법적근거가정확히있으면이게이번에사업을,사실왜냐하면저는이사업경관조명이진짜필요하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안동댐보조댐밑에물위에밤에야경을보면그위에지금설치하잖아요.조경을하면물위에또비치는부분하고하면굉장히예쁘다고제가한번봤었거든요.그러니까좋은사업인데이근거가그때돼서준공이난이후에설치를할수없는법적근거를주시면저희들이예산을수반을하죠,당연히.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같은경우에는하면하천점용허가가필요없는데준공이후에는그절차를다밟아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도로철도과일이참많다.그런데몇개과에있던거를빼내와서하니까어떻게보면여러부서가모여서같이하는거같아.그러나어떻게보면도로관련부분,철도관련부분.주야로예를들어야간도로나모든부분가로등부분이렇게되다보니까그런데내년도에는53건정도가신규사업이있네. 전체보다일단감됐는거부터물어볼게요.낙천교경관조명보수공사감리비2천만원이감됐어.뭐때문에감됐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낙천교경관조명보수공사감리비는낙천교경관조명보수공사가있습니다.거기에따른감리비거든요.달려오는감리비를법적으로세워야되기때문에그본공사가삭감되기때문에이것도자동으로삭감되는거고.
손광영위원
공사비가들어가면감리비가들어가야되는데감리비가감될정도로과장님이설명을못했다는뜻으로받아줘야되나?위원님들이이해가안되도록. 됐고,낙천교경관조명보수공사는거기는2억이있는데그거하고연결이되는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두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연계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보수공사를위한공사감리비다.그러면낙천교보수공사하지마라이뜻이다마는.경도위에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안해도괜찮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낙천교가준공된지가7~8년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경관이너무노후되다보니까여러가지등이연출되는게중간중간에에러가많이납니다.이번기회에옆에있는영가대교하고연관시켜서같이한번연출을하려고합니다.보수를하면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용상대교경관조명설치공사12억은승인하고,영호대교경관조명설치공사는삭감을했네.그러면영호대교하고낙천교하고연결고리를시키기위해서다.전체적으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현재낙천교하고영호대교가삭감된이유가일단전체시내경관이너무화려하다.그런의견이있어서그런거같은데우리부서에서는이기회에영호대교하고낙천교하고같이발주를하면서그런부분을한번고쳐나가려고합니다.이거하면서.
손광영위원
화려한부분은화려한대로장점을키워서시민들이그부분을즐길수있고,시민들이거기에야간에어두운부분보다밝은부분.비견한예로이런얘기도있어요.청소년수련관있죠.거기에서부터보면물나오는데있죠.거기에서예를들어서체육관까지가는데그도로변도조경을해서나무심어서조경을해달라,어둡다.이런얘기도있었는거같아요.그거하고연계해서쉽게말하면영호대교나낙천교여기부분은조금연결을할필요성이있기는있다,그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저희들이만약에예산을살려주시면이번에같이하면서낙천교를지금현재민원인이너무빛이화려하다.주변이많이죽는다.그런의견이많아서이기회에저희가하면서그부분을고쳐보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용상대교도12억감됐네.여기보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용상대교같은경우에는조금틀린게월영대교하고위에영락교하고같은맥락으로가이드라인이잡혀져있습니다.거기는관광거점사업으로해서사업은저희들이하지만같은맥락으로보시면됩니다.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옛날같았으면도시디자인과에서이걸안했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경관부서가자체가전담부서가없어서.
손광영위원
경관부분보면안동시경관조례에보면그거는도시디자인과에서관리하는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교량이다보니까업무가저희부서로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낙천교있죠.용상에서다리건너올때,아침에출근할때,퇴근할때신호를세번,네번받아야돼요.그거해소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개선방법은한차로를확장하는그런방법이있는데그런방법을검토를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게중간에다리가있다보니까굉장히,앞으로상공회의소시내까지도로가뚫리면그다리를더많이이용한단말입니다.그거강구책을좀대비해주세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도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또질의하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정족수안된다고들어오라그래서들어왔는데들어와보니과장님이답변하시는말씀이있잖아요.잘뭔가이해를못하시는거같아서말씀드려요. 우리경관조명은과장님이집행하시는거는아니지만경관조명을설치했는사업의내용을놓고보면지금설치했는곳곳마다사실은그설치했는내용에대해서아무의미를몰라.우리가안동이사실은물의도시인데지금과장님이이번예산에도조명관련예산이많이올라와있어요.그러면우리가조명을설치하는구간을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할거냐.교량에다설치한다고하면,그강따라서올라오면서안동대교에서부터올라오면서영호대교,영가대교,낙천교,용정교,법흥교,안동댐,본댐대충이렇게경관이계속논의되어왔어지금까지.이게큰틀에서한틀안에서기획이되고,안동의정체성도담아서그렇게설치를좀하고운영하는게맞지않느냐하는이런취지였어요. 그리고또이감리예산관련해서는뭐냐.지금설치해놓고얼마안돼서부터계속탈나는거를우리가해마다많은예산을들여서보수하고있다는거야.이게삭감의취지였어요.그래서제대로좀하라고일을.이런뜻이담겨있었어요.과장님아시겠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말꺼냈으니까하나덤으로한말씀을드릴게요.우리의회하고집행부사이에지금과장님업무를놓고계속밀당하고있는게뭔지알죠?뭔지아세요?번뜩생각이안나요?노점상문제잖아.우리의원이버뜩하지를못해.노점상이야기때문에. 과장님,과장님업무분장에노점상단속하는게있어.그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단속해야되죠?단속은법령에명시가되어있어요.그죠?그래서지금그업무하겠다고예산이올라와있어요.웃기죠? 한쪽에는예산을들여서노점상을갑자기유치를해,지금.그거때문에갈등이란말이야.과장님이여기서어떤역할을했습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는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단속하는예산싹없애줘야돼?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지금단속을해나갑니다.
이재갑위원
해야됩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디는하고,어디는안하고,어디는육성하고.그러면되나?같은예산서책안에서예산이충돌을일으키고있는거야.맞지요?의회에답을주시는게누구냐.과장님이주셔야돼요.지금여기서마이크잡고답은못하실거고.이노점상예산,지금단속예산을여기에서살리려면따로의원님들설득하세요.알았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정교순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립니다.건축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예산안에대하여다시한번설명드릴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를드리며,이번예산안을건축과에서제출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598쪽에생애최초신혼집리모델링비비용지원사업있죠.8,500만원.이게지금어떻게지원한다는뜻이에요,과장님?신혼부부라그러면결혼했는1년차기준으로하는건지,2년차.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주택을매입하면보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
주희
여주희위원
그건알고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최고1,000만원이하.사업비의2분의1.우선5가구정도.
주희
여주희위원
700만원,5가구그거는있는데,신혼부부라그러면결혼한지1년차를말해요?2년차를말해요?3년차를말하는지.기준이있어야될거아니야.신혼부부몇년차인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혼인신고를기준으로7년이내.
주희
여주희위원
혼인신고7년이내고.소득기준은요,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소득은부부연소득8,000만원이하그렇게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부부8,000만원이하.그리고주택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단독도가능하고,공동주택도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단독하고아파트도가능하잖아요,그죠?아파트면신규아파트도가능한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기존의아파트도매입하면가능합니다.리모델링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파트도예를들어서노후된아파트도있잖아요.신규아파트는지은지1년안의아파트아니면2년기준이없잖아요.2년안에했던아파트는안되고,아파트가준공된지3년이후의아파트인지그런기준은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시행할때세부기준을...
주희
여주희위원
세부기준은아직안세우셨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시가거래가격기준으로정해놨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사실이정책이인구정책이나저출생극복을위한예산으로세운거맞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이거삭감하려는게아니고과장님.사실뭐냐하면집을매입하는신혼부부는다만그래도좀사는부부들이에요.사실예산이8,500이면신혼부부들이자기집을매입할수없는형편에있는부부들도많잖아요.그런부부들한테예산을더돌려주는게낫지않나싶어요.그래도이분들은형편이라도좋잖아요.매입할정도라그러면형편이좋은거거든요지방에서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임대해서입주하면나중에소유권그런문제가있어서매입쪽으로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리모델링비는좀낭비다이말이죠.사치다이말이에요,사치.예산이수반이될때사치성예산은수반하기가좀그렇지않나요?제가찾아보니까이게전국에서지자체한군데밖에안하더라고요.지금시행하는게.그러면우리가최초는아니지만두번째지자체가되는데예산이조금낭비된다는느낌에. 삭감하는건아니에요,과장님.그런뜻은아니고어차피누구나받아가면좋기야좋지마는.근데사실이가구도많지는않아요.10가구밖에안되더라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우선1,000만원지원기준을공사비1,000만원이하니까우선도움이될까싶어서올해처음신규사업으로시작하는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취지는충분히알겠어요,과장님.취지는충분히알수있는데그래도조금더신혼부부들이이런부부보다는더급박한부부들이있을거예요,아마.그분들이진짜집도전세금도못구해서결혼못하는부부세대들이많을텐데이런예산을그런데에조금더보탬이되면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질의를한겁니다,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602쪽에보면도시재생사업지역부지매입및철거.이거는아직부지는설정된거는아니잖아요.계획이있는거잖아요.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향후에공모사업신청할때부지를확보하면.지금활성화계획이수립돼있는지역에시내에우리가거기위주로한번추진해볼생각이고.
주희
여주희위원
어디어디는아니잖아요.아직지역이없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활성화지역은정해져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활성화지역안에서부지가나오면시행하겠다.이말이죠,그예산이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중에부지를매입하고내년도에국비공모신청을해볼계획입니다.그리고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보면쌈지공원조성이라든가이런보조사업이있습니다.거기사업을추진하려고그러면아까설명드렸다시피사업비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를사용할수있으나부지매입은시비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두가지이유가제일크다고말씀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충분히이해합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을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건축선후퇴부분보상비견한예를들면지금현재이거를통해서민원이야기되거나문제되는데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매입해달라고하는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비견한예를간단하게얘기해보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제일그런게기존도로하고건축선설정부분사이에1m에서2m정도사유지가남아있거든요.이사유지에자기가소유권을주장하는경우라든가,아니면소유권을주장하니까...
손광영위원
그정도면됐어요.지금소로같은데건축행위를하다보면그일부를기부채납해야될도로가있지않습니까? 일부도로부분을쉽게말하면건축설계를하면서집을짓다보면일부지역소로들어가는부분들을기부채납해야되는부지가있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기부채납을하면제일좋은데...
손광영위원
이부분이기부채납을했는데도장부상으로기록이안돼서개인소유로돼있어서지금문제가상당히많이거론되고있는현실.그러면도로인데기존의도로면서쉽게말하면세금은안내고.이런부분인데이거같은경우는후퇴부분이라그러면이게본인이잘못한거예요?우리시가잘못한거예요?건축사가잘못한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잘못한거는누구잘못도아니고요.건축법에서예를들어서4m도로확보가있어야되는데기존도로가2m다.이러면중앙선에서양쪽으로2m씩물리면4m되지않습니까.그러면기존도로2m하고중앙선1m지않습니까.나머지1m를물려서집을지어야되거든요.자기부지를.그1m부분사유지이걸보상하는내용인거예요.
손광영위원
지금이거같으면도청소재지에이런예가많은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청소재지에는거기는없습니다.거기는계획도시기때문에.거기는잠시설명드리면건축선이아니고건축한계선이라그래서1m에서부터5m까지도청지구단위계획수립할때소로같으면자기땅에서1m물리고지어야되고,상업지구같으면5m물려서지어야되는.거기는건축한계선이돼있지않습니까.이거하고내용이다릅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요.이거같으면보상하면기존보상금액보다몇%정도차이가있잖아.어떻습니까,이거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어디요,도청?
손광영위원
아니,도청말고.건축선후퇴부분보상을하자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감정해서해야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정하는데인근지역감정의몇%정도로이렇게나올건데.이거같은경우는.이제까지여기에따른세를내거나이런거는없었잖아.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개인재산세는내는거로알고있습니다.소유권이개인앞으로돼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재산세가,들어가는게재산세나가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개인소유로돼있기때문에아마.제가정확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개인소유로돼있기때문에재산권은...
손광영위원
이게그러면건축대지평수에들어가있는땅이란말이지.맞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빠집니다.그거는건축물대지에서는빠지는...
손광영위원
빠지는땅이라그러면이부지에대해서는이제까지세금낸게없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대지에서는빠졌지만소유권은개인이갖고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개인은소유권은있어도거기땅에대한우리일부도로쉽게말하면건축행위하고난나머지소로부분은세금내는게없는데.그런데개인은자기소유를주장을하잖아.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세금을합산해야되는데,아마토지개인소유권에대해서는합산해서나올수있을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진짜우리가많이신경을쓸경우가많아.지역내도그렇지만시전반적으로이런부분때문에건축선후퇴부분뿐만아니라소로부분에대한개인소유의땅들에대한문제도모든부분들공공행정에있어서도시가스부분이나이렇게들어가다보면민원이야기가많이되는곳이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시에서매입해서공공성을확보해야될필요가있는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어요. 그다음에도시재생센터운영비이거는용상에있던부분인데작년보다여기예산부기는6,000만원정도가증액됐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됐나이렇게생각했는데,이제얘기들어보니까용상에있는센터를여기로다와서거기의인력이이쪽으로불어나기때문에한2명정도인력비가불어난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전체용상에센터장포함해서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전체인력을통합하는건아니고폐쇄됨으로인해가지고도시재생센터를하나로운영해야됩니다.하나로운영하는데용상동에...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태사길마을축제태사프리마켓운영여기는말이많던데.이부분에대해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태사길프리마켓자체가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할때골동품이라든가안동의전통역사,근대거리그다음에주변상권활성화라든지여러가지감안해서했습니다마는이프리마켓자체가전에우리가강변에하던그런취지는아니고요.이자체프리마켓도있고,마을축제도그렇고,쌈지공원하는게중구동자체원도심을활성화하기위한하나의행사라고보시면여러가지사업이같이어우러져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태사길에대한활성화인데기존에계속운영을해왔었지마는2024년도에는7,000만원들여서했잖아.그런부분이있었지만이부분에대해서인건비나운영비,임차비,용역비많은...태사길프리마켓운영이런부분들은스스로가오도록해야지여기를위한운영비나임차비이런부분이라든지. 또쉽게말하면태사길마을축제같으면올해같으면2,500에했잖아.축제같은경우는조금,여기는축제가다른축제하고달라.이골목길축제는주민들스스로가동참하도록만드는게더중요하고,그주민들이동참을해서거기에따른축제분위기를이웃에서보고느낄수있도록해야지,투자를계속한다고그래서되는거는아니라고보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마을축제라든가태사길프리마켓은’23년도작년부터시작했는사업입니다.원도심중구동에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기반시설,기초생활시설이라든가중앙개선사업은했습니다마는이게원도심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행사도있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도시재생지역사업부지매입및철거이거는재생구간을공모에신청하기위해서사전작업을한다.이뜻으로보면됩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게하나고요.그다음에관광거점사업도시육성사업에쌈지공원하고주차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서사업조성사업비는관광거점도시국비에서사용합니다마는부지매입비는국비에서사용할수없기때문에안동시비로부지를매입하는그두가지이유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부분중에서6건인데꼭필요해서이예산이없으면안된다하는거한번얘기해보세요.자신있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다있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개별적으로말씀드렸는데415쪽에건축선후퇴부분보상있잖아요.도로로부터얼마띄우라고했는데띄우라는그사이에건축물이지어져있다는겁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선벗어나서건축선밖에이제.
김순중위원
밖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로중심선에서예를들어서4m,양쪽으로2m벗어나서전체양쪽으로하니까4m아닙니까.중앙선에서2m벗어나서짓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매입하려는부분을도로로쓰고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로로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로로쓰고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건축물은또다시건축선간격만큼떨어져있지않게되는거아니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떨어져있습니다.건축선밖에가있습니다.근데그뒤에개인이자기소유권을주장하면서물건도적재하고통행이방해되는그런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그게건폐율을삭감해서건폐율이안맞으면불법건축물이되는데그럴확률은없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건축선은대지면적에서제외됐기때문에건폐율이나건축기준에부지에대한기준에부적합하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을2억잡아놓은거는어디특정한지역이있는거같은데정해져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면적이대지마다폭이1m정도고,대지길이가길어봐야한20m라고치면한20㎡아주면적은협소합니다.
김순중위원
어디냐는얘기죠.없는데2억을잡아놓은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대상지는없습니다만저희들이조사하고이제까지들어왔는게한...민원이들어왔고매입해달라고요구하는게한30건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30건정도정해져있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예산이성립되면한번...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로의공공성확보라든가도시가스이관이런데는개인부지는좀...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좀줄수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서류상받은거는아니라서있지않습니까.개략적입니다,개략적인데저희들이종합허가과의허가팀하고이런걸매입해가지고...
김순중위원
그중에서제일큰금액을줘야될가구가어디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아직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한1억넘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한건이1억되는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1,000만원넘는거는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1,000만원더될거없습니다.많아봐야10평안될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옥상녹화사업1개소있잖아요.여기는대상지가정해져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그거도자본보조사업이라서해마다...
이재갑위원
패시브건축1개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새로지으면단열,어떤인위적말고자연단열할수있는.건물자체를단열할수있는그런사업을지원하는사업인데.
이재갑위원
패시브건축을할수있는기술자가지금안동에도계십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그거는우리단열기준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그것만맞춰지면될거같습니다.특별한기술이있는게아니고우리단열기준,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가이런거에맞게하면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3,000만원이에요.3,000만원지원한다그러면몇평기준으로하는것도있습니까?지금현재.그냥3,000만원만해놨거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평수는별도로안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패시브건축을하게되면그건축단비가굉장히비싸지잖아요.비쌀수밖에없어요.두께가30cm이렇게된다그러면.비쌀수밖에없는데이런건축을하는데있어서평수가작은평수를짓는다그러면3,000만원에서조금더보태면지을수도있잖아,예를들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저희들지원금액이2,000만원하면있지않습니까.그게공사비에2,000만원가지고집을다지을수는없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3,000만원이잖아,지금.패시브건축물건축지원이3,000만원돼있어.1개소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3,000만원인데전체는아니고2분의1기준안에서짓기때문에공사비에따라반정도지원할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패시브건축을하는데있어서최소한도이런규모의수준은돼야3,000만원주는게우리가어느정도기준을그런게필요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메모가뭐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에너지효율등급에따라서3,000만원까지주는거로돼있습니다.저희들이주택이주거기준이라든가건축기준이있기때문에10평짓고3,000만원받고이러지는않을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두루뭉술한답이나오면안되는거지.최소한도기준이건축면적이몇제곱미터이상일경우3,000만원의기준이된다.이런게있어줘야되지않는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쨌든간에패시브건축을우리가많이한다는거는좋은일이에요.사실좋은일인데,그러나지원하기까지안동시는확실한기준을마련해서하는게맞다.아시겠어요?그렇게하셔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발언권을얻었으니까한개만더할게요. 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금년도에10억이었는데1억이증액됐어요.증액된사유가뭐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조례를올해하반기에9월에개정하면서기준이완화돼서사업대상이늘어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작년에’23년도연말에개정했을때는조례지원기준이대상자가적었습니다.이번에는사업대상이늘어날거같습니다.그래서조금늘렸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공동주택에살고계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가마련한기준이있잖아요.진짜로우리개인이부담해야될것까지도우리가세금으로지원하게되면나중에굉장히문제가될수가있어요.그래서이문제는굉장히신중하게접근하셔라.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가개정된조례가그렇게끔되어있어.그러면단독주택에사는시민들은그게불만일수가있습니다.아시겠어요?이런점에대해서과장님이명심하시라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꾸준히하여튼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그런게있습니다마는공공시설에대해서지원하는거로돼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공공시설이라고하는것이진짜로이건축물바깥에있는것들이에요.이건축물안에들어가서하는것은그걸공공시설이라고하면안돼요.그거는자기들이충당금가지고그걸로보수를해야돼,원래.그렇게하는게맞아요.그렇게하는게맞는데지금현재이상하게만들어놨어,하여튼.신중하게하시라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원기준이규모에따라...
이재갑위원
이거를그렇게계속이렇게가서예산을증액해갔을때나중에가면사실감당안돼요.감당안되고그게그렇게눈덩이처럼커지면나중에가면단독주택에사는분들이그때는들고일어설수있어요.그래서이거증액하는거신중하게하셔라.이말씀을드립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저희들이지원한도가있기때문에60만원이최고한도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알고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잘이해하고추진할때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상정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에집중하여최종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