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2025년도 서대문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조례 심사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이 됐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임기나 아니면 현재 위원들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번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회기, 일단 여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간략하게 말씀 발제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또 그리고 당시 발의 의원님 의견도 확실히 반영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으로부터 번안 동의안이 접수되어서 그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각 한 분씩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2월부터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나 근거 조례가 없어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셔틀버스 이용 대상 운행 범위와 시간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등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및 문화 예술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신 이현 국장님 나오셨는데 인사를 빼먹었어요. 잠깐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문화예술 활동의 증진 관광객 유치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틀 남은 정례회 일정 마무리까지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내신 게 벌써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정례회가 기니까 그 후에 그 조례를 보완하거나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하거나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일단 발의하고 나서 오늘 처음 논의되는 거라서 특별하게 뭐 지금 수정을 제가 기획을 하고 낸 건 없고요. 다만 그 사이에 지난 우리 의회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발의했던 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 역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간 이런 것들을 좀 못해 왔더라구요. 그 내용이 우리 교통행정과랑 실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단이랑 약간 소통의 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 가지고 방금 우리 담당 직원께서 설문에 대한 내용 결과를 아마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안에서 수정을 한 건 아니고 구청에서 발의했던 안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이랬는데 근데 우리 의회에서 공공시설로 가는 게 맞다 어떤 문화 향유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성동구 조례안을 좀 참고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로 좀 요약을 하면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랑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도 제가 발의해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일부의 단어 하나 빼고는 다 성동구 안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 안으로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수정 더 추가하거나 지금 안에서 그럴 건 없다 이거죠.

네. 현재 제가 기획한 건 없는데 앞서서 또 우리 서호성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한번 이거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하셨던 거 같아요. 그 내용도 미리 출력해서 주신 것도 있고 그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좀 반영을 하셔서 지금 조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혹시 거기서 지금이라도 또 반영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내용을 지금 봤는데요. 페이지 총 세 장짜리만 보면 될 거 같은데 제1조 목적에서 현재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도시 농업 활동 증진 및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서서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하냐’이 내용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성동구 사례로 발의를 한 내용이지만 검토에 따르면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돼서 말씀해주신 또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보면 서대문구 내 거주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개선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취지가 좀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의 3항에서 셔틀버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의 문제나 이런 실질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검토해서 주신 내용에서는 3개월 전에 안내 고지를 하고 또 필요시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미리 고지하는 게 어떤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제4조 대상자의 각 호 저희가 한 5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셔틀버스의 목적이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검토해 주신 내용에 보면 관내 구청, 세무서 등 행정업무 처리의 필요가 있는 자 이런 규정도 하나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면서 동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서. 지금 보통 우리 지금 운행 대상으로 있는 게 구 보건소의 진료 목적이거나 주민센터 자치회관이거나 이런 내용인데 세무서 같은 것도 공공시설이니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 세무서가 홍제역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하철역이 우리가 적시를 하고 있어서 해당은 어차피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 인원을 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0인 이하라고만 돼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하라고만 돼 있으면 3~4명이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한 7인 이상 10인 이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위원을 각 호 위원 중에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여기 언급돼 있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자라든지 또 주민대표 셔틀버스를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대표자나 교통 분야 전문가. 전문가는 이미 있고 주민대표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위촉하는 내용에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도 충분히 넣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 시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의원 발의안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사실은 행정의 중심에서 시간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성동구안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성동구안은 08시부터 19까지다 이 정도로 확대하는 거 어떠냐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 해봐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현재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특히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잡혀져 있는데 근데 주말에도 하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도서관 노선만 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그래서 그 내용이 운행 시간이나 이런 운영 방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도 집행부 의견 들어보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셔틀버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해마다 원래 수립을 우리도 하고 또 공시도 하면서 셔틀버스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계획에 따라서 운영된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없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있는데 이 내용도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년 1월은 아니더라도 보통 계획 수립이 1월에 해가지고 결재받고 2월 정도에 나오니까 기한에 대한 적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립하고 공개하게끔 하는 내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드렸는데

방금 받았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중에 취사 선택할 거를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이번에 잘 넣어서 완성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한번 해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기숙사 관련 매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2개 건인데 1개 건만 해 가지고 상정할 수 있는지를 좀 실무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2개를 한 번에 의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따로따로 의결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총 취득 2건인데요.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은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서대문구 복합 청사 건립 건만 상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매입과 관련된 예산 상황 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중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 관련 취득 건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 관련 취득 건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보류되었던 저희 홍제지구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그당시 말씀하셨던 저희 주민 공람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람 공고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서울시 입안을 1월에 한다고요?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1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또는 2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보통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바로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하죠?

보통 절차상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기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료를 언제 주실 겁니까?

그 자료 바로 그다음 날 드렸는데요.

아, 그랬나요?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때 기간을 보게 되면 긴 건 8개월이 걸렸고요, 현재 기억에요. 의견 청취를 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는 날짜를 그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걸렸던 사업장은 8개월까지 걸린 사업장이 있었고, 짧았던 거는 1개월까지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3~4개월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 요청하고 다른 건가요?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입안 절차를 자치구에서 마치게 되면 서울시 결정권자한테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선은 입안에, 자치구의 역할은 다 완료하게 됩니다.

아무튼 1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이렇게 다양하더라. 이런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2월 정도에는 요청을 할 것이다.

현재는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 의견 청취 32개는 다 어떤 내용입니까? 채택이 다 된 겁니까?

네. 채택된 것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찬성한다 조속히 진행해 달라 그런 의견들로 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 유진맨션의 어떤 매입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매입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될까요?

현재 저희가 다른 공공기여에 관련돼 가지고 공사비,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시설을 조성한다까지라고 했을 때 보상의 규모는 약 1,000억 정도로 보고요. 950억 정도 하지만 우선 1,000억 정도로 보고 시설조성비를 한 20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1,2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때는 2,000억 원 얘기가 서울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1,000억 원이네요. 그건 좀 낮게 잡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산출 방식은 저희가 공공기여라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보상 가치, 진짜 보상 가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감정평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종전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 방법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주변의 시세가로 거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도정법의 종전 가치 평가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세평가 평가가 약간 방식이 상이합니다. 그런 데서 발생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용역비는 좀 줄었지만 그 용역비 가지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제 그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금 용역비.

저희가 당초 어제 기금 요청드린 건 11억을 요청드리고 감액돼서 6억으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드린 이 기금의 성격은 10억 원 어치를 5억 원 어치만 해서 이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설계비의 계약금조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비 자체가 10억에서 5억으로 낮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약행위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우리 그 과에서 과장님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건 잘 알아요. 주민들도 염원하는 그런 의견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지거나 합의가 되거나 뭔가 주민들이 알아서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주민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걸 자꾸 관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거기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공공에서 한다 그러면 “아, 이거 구청에서 뭐든지 해줘야 빠르구나.” “이건 구청에서 나서야지 모든 일이 빠르니까 구청에 다 맡기지, 우리 재산을 맡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여기에 의견을 청취할 때 공공에서 한다니까 빨리 해주면 좋지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거지 사실은 공공이 이렇게 우리 재산을 관하고 회사하고 어떤 LH나 SH나 뭐 어디서 같이 해서 해준다라는 생각은 자기네는 거기까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알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조합을 설립해서 본인들이 지키고 어떤 회사도, 그래도 회사마다 시설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회사의 것을 하는 것도 투표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동안도 해왔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보면. 롯데나 삼성이나 하여튼 많은 정비업체들이 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내부 시설이나 내지는 가구나 이런 걸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로비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하면 엄청 빠른 줄 아는데 몇몇 분들은 여기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너무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거야. 이건 아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지 왜 공공에서 왜 구청에서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건 우리한테 맡기고. 지금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하고 아직 다 합의도 안 되고 합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거기는 주거가 위주니까는 아무래도 나그네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인들이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다 청취했을 때, 이게 정비업체를 왜 그 공공에서 우리 관에서 지정을 해서 가서 하게 하나 이거에 제일 불만이 많았었던 거고, 그 민원 때문에 제가 계속 박고 있었는데. 지금 11억에서 반 정도가 잘린 입장에서 과장님이 사업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고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노력하시는 건 많이, 그래도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하려고 애를 써주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저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게 많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못 해서 그렇지, 이건 급하게 갈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주민들의 그 의견을 더 정확하게 듣고 그분들의 의견 청취를 좀 더 확실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단계가,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다 듣고 해준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사업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건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많은 분들한테 공공이라는 것을 정말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주민 소통의 장이라고 해서 하하호호 앞에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소통의 장, 저희가 계속 예정돼 있고 하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예산안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반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왜 하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민소통의 장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주민 소통의, 주민들이 다수가 공공이 하는 방식을 원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계속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있으신 것들은 저희 부서에 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알았고요. 여기 지금 이 표에 그래도 의견을 받아서 여기다가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가 긍정적 의견에 41명이면요 이거는 별도 의견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은 다 인지를 못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내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의견을 전달을 못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용역 예산이 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와 반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뭔가 해도 좀 부실하고 자세히 못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오면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저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팩트를 찍어주니까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고 조금 지켜보면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제 이렇게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일단 이 사업은 청장님이 역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빨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기금을 쓰고 했던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금에 대한 활용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는 사실 어제 그 기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쓸 수가 있는 규모의 건인지부터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우처럼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는 많은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다라는 건 더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고 저희가 계획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일부가 오해 있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그냥 저를 별도로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시작이 되거나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이 용역비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에 어떤 활용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다들 예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시적인 조직에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이 용역 예산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취지는 동의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전례가 없는 방식,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정비구역도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아니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해당 조합이 아닌 구청이 나서서 하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다라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고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 어떤 쟁점이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거를 해야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11억이라는 규모가 과연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이, 이 지역이 내내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대토지주도 계속 참여할지 말지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과장님도 저랑 따로 만나서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해당 지역구나 그 관련해서 지역의 주민 민원을 받는 의원들께서 이게 과연 관리 처분을 받을 때 11억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것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6억으로 된 게. 그러니까 이 6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회수를 못하더라도 그냥 버린 돈 치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그 규모를 원내대표 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시비 특교를 받든지 해가지고 붙여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도 했고, 만약에 정 그 사업까지 하면. 그런데 국장님도 전례가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을 해 보셔 가지고요 어찌 됐든 이 한시적인 조직의 어떤 사업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이었는데 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예산을 좀 아껴두셨다가요 연차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좀 그런 식으로라도 해보세요. 내년에 당장 못 쓰겠다고 하면 이 규모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러면 일단 정비계획 지금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 가면 이제 조합을 만들지 아니면은 주민회의를 만들지 그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시점에 맞춰서 그러면 주민 대표회의를 한다는 건 이제 공공이 이끈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합을 만든다는 거는 민간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 과정에서 더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정비 계획 수립하는, 지금 정비 구역 지정하는 이 단계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당기는 거 외에는 다른 것밖에 없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이 한시적인 우리 부서를, 그러니까 아주 목적 지향적인 부서죠. 이 부서의 목적을 정말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이후의 상황에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의 기간 이후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가들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은 사업 방식이 전례가 없음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용역이.

이 용역이,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을 선행시킨다라는 이 방식이 없는, 용역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아는 요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속통합...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렇다고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이 아니고요. 이게 왜 단축이 된 더 구체적인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속 통합 재개발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결정권자가 계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내가 결정을 하는데 미리 결정의, 계획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권자는 자치구입니다. 저희가 보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미리 저희가 인가권자의 시선으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아, 이게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비 사업의 불확실성은, 모든 정비 사업의 불확실성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과 공공이 서로 노력을 해 가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이 정비 사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이 공공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단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혹시 저희 부서에 시한이 다 완료가 돼도 자료로써 남길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어쨌든 지금의 어떤 의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 결론이 났거든요. 일단 정비계획 수립 지금 해서 우리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 이 지역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쿨하게 이 내용 자체는 동의가 돼서 가겠지만 향후에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 용역 자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어떤 동의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정도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솔직히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 25% 정도만 반대해도 무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원래 목표하는 바는 80%까지 받는 게 목표였다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보지 지정할 때 주민 동의가 그 당시 기준은 30%였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74%까지 받은 거고요. 저희도 역시 법정 동의는 현재 초과돼 있지만 어떤 시와의 협의에 유리함을 원해서 주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동의는 필요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방금 우리 위원님들 좀 우려되는 지점들 말씀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돼서 착착착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회주의자라서 의회에서 어찌 됐든 의견 주시는 분들의 그 불확실성, 불신들이 해소되는 노력을 행정에서 다 해주시는 거를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싶은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면, 지금처럼 해 주시면 아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가 원래 목표죠?

부서의 조례에서는 25년도까지가 저희 부서의 시한입니다.

여차하면 반 개월 더 하셔도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경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용역을 했었잖아요. 2023년부터.

23년도에는 후보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한 번 있어서 후보지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후보지 지정 용역하는데 그때 5억인가 얼마 쓴 게 그거예요?

아닙니다.

3억요?

8,000만 원

아니, 그거 말고 1억 5천, 1억 5천 해가지고 3억인지 5억인지 쓴 게 있는데. 그 용역한 건 없어요?

저희가 그 세부 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그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긴 했는데 거기 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감도가 계속 바뀌길래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한 거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용역이 지금 올해 그 용역 기간이 아직 다 안 끝난 거 같은데 한번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번 그러면 답변을 좀 주세요.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고, 현재 정비 계획은 연차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연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두 개 용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낙후된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주변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홍제역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홍제천 복원 등을 통한 홍제지구 중심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입지 특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이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의원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다른 행정 절차 없이 바로 오늘 회의 초반에 번안을 요청드려가지고 특별히 서류로 준비한 제안 설명은 없고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11월 19일 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수정안을 가결을 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협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번안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두 동의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