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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윤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11시 30분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역이 모두 수합이 되면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이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용준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복지 부위원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위원

유진상가 보행 네트워크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지금도 전화가 왔는데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고 공공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공공개발로 간다 하더라도 정비업체나 모든 거는 주민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이게 굳이 구에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상이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우리가 1시간에 걸쳐서 정회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의장실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시 우리가 다 일임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또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야 원내대표 필요 없이 우리끼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다시 파행으로 가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 지금 다 우리 주민들이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결정했지 않습니까? 9명이서. 여야 원내대표한테 다 일임하자, 다 오케이 했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또 태클 걸고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정회좀... 정회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삼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동의 안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중 세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이 한마디는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시간임기제 선택제 다급에 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드리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저희 모든 의원님이 다 지금 원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확실하게 강환복 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이번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합의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의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 조정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박진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삼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방금 재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출 금액이 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할 때 지방의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박진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4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