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 삭감이 꽤 많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5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주는 부분인데 전체 관련해서 예산을 다 풀로 확보하였고 중도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중도 상환으로 인해서 이차보전이 되지 않고 마무리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신청자가 적거나 과다 책정된 건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사업은 250억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 중에서 중도에 상환하고 일부 폐업이나 기타 상황으로 집행잔액으로 3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많은데 이번에 국도비가 좀 줄어들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7억 8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경산사랑카드에 후캐시백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할인 방식으로 소비 촉진이 잘 진행되었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있는 부분에서 후캐시백으로 바꾸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혼란이 초래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줄어도 시비 매칭분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는 완전 소진을 다 하고 후캐시백 전환에 대한 추가 사업비 부분만 반환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에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매칭분도 많이 확보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133쪽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 74세까지 어르신으로 해서 2만 4000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이용객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이용 인원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냈습니다. 한 분이 몇 번씩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 월 3∼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4억 3000만원이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면 몇 분 정도 무임승차 지원했길래 4억 3000만원이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월평균 2만 8000명 정도 계산됩니다. 1500원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타시면 1500원이니까요. 어르신은 무임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타십니다. 그 돈을 우리가 다 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만큼 경산의 어르신들이 활동력 있게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금액 산정이 4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 예산 쓸 것도 있는데 4억 3000만원 같으면 이건 정확하게 데이터가 올라오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어르신 무임승차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 데이터대로 지원됩니다.
윤기현위원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게 부탁드리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월별 데이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134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60회까지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씩 환급해줍니다. 최대 60회까지. 그러면 일반인으로 친다면 월 1만 8000원 정도 환급해줍니다. 이용하실 경우에요.
윤기현위원
올해도 2억 6000만원이 물론 국비와 매칭이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2억 6000만원 같으면 이만큼 늘었다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한 번 봅시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이 4억 3000만원 같으면 폭등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의 흐름이 있을 건데 4억 3000만원 예산 편성된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명확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분석해보면 1월에는 1억 9000만원 2, 3, 4월은 거의 2억원 대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3억원 대였는데 11월에 이상하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어른들이 밖에도 안 나왔는데.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7, 8월은 그대로 3억원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한 번 타시면 1500원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카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데이터 카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11월은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특별한 요인은 우리시 교통요인은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요인이 없는데 4억 3000만원 이게 문제지요. 요인이 있었으면.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냥 많이 쓰셨다는 것밖에 더 이상 다른.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이 윤기현 위원도 그랬듯이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신규사업 같으면 4억 3000만원 보상이 있으면 되는데 신규사업도 아닌데 갑자기 11월에 폭등했다고 하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뜻이 아닙니다. 11월이 아니고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고 작년 기준으로 인구가 75세에서 74세로 갈 경우에 조금 더 늘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11월에 조금 더 늘었다는 것이지 11월에 팍 뛰어서 4억이 왕창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교통과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위원들의 의구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다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이 이런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무임승차나 무료환승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체 이용자 자체는 늘지 않고 무료환승자 비율이 더 많아질 뿐이다 그 말씀인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료환승은 작년에 75세에서 74세로 대상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확대된다는 답변을 다시 풀어보면 이용인구는 똑같은데 무료에 대한 비율만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체 이용자가 더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멍확한 데이터를 분석해보지는 않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이 갑자기 확 늘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기존 학생들이나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지원시스템이 확대되다 보니까 조금 늘었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이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말씀은 전체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무료이용자가 늘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어르신 무임승차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무료환승은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최초 카드를 찍는 인원이 있을 거고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에 대한 데이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늘었다 안 늘었다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크를 안 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용객이 늘고 있네 이런 체크가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카드 결제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데이터를 접해서 보실 텐데 이용객이 늘고 있느냐 아니면 무료이용객 비중이 많아진 것이냐 제가 질문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한 우리시의 대중교통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준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주는 것은 사용 인원 데이터를 가지고 줍니다. 그건 정확한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더 늘었다 줄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 대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영수증 끊어오면 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협약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46쪽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남천둔치 외 3개소 어디에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건 부기명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맨발걷기 20곳 목표했는데 일일이 다하기 힘들어서 뭉쳐서 남천둔치에 2억 중산지 3억 남매지 2억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7억이 섰습니다. 그중에 중산지와 남매지는 그대로 했는데 남천둔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하려는 위치 아시지 않습니까? 원형화단 있는데 그쪽에 하기에는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데나 아니면 저희가 파악한 여러 장소에 하기 위해서 남천둔치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기명을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중산지구 남매지 못 다 잘되어있는데 남천도 경산사람들 다 모일 텐데 월등하게 해야 하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확실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146쪽 가로환경 조성관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세웠는데 안 썼네요? 안 쓴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가지치기나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 돈 안 쓴 것은 직원들이 다한다는 거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인력도 없고 바쁘고 위험한데 이런 예산은 직원들 복지에 위해서 쓰세요. 예산을 받아 가지 말든지 이런 돈은 쓰세요. 추운데 차 타고 나가서 일하시는 것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직원들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셔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남길래 200만원이면 크잖아요. 이런 예산도 아낌없이 쓰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옥산5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비교증감 8억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경남신성아파트 옆에 옥산5어린이공원 위치는 거기거든요.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특조비 받아서 4억 도비 시비 4억 더해서 8억으로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니까.
김인수위원
위치와 이용객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려온 겁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쪽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어차피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이쪽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이용객들이 적어서 방치되는 시설물 특히 미끄럼틀에 보면 이끼도 많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가끔 한두 번씩 가더라도 이용을 못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옥산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마무리는 안 되었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설계라도 해놓기 위해서 그래야 최대한 내년 안으로 빨리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설계부터 진행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설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 공원이 작거든요. 내가 지역구를 8년 했기 때문에 한정된 공원이고 제가 거기에 엄청 신경을 쓴 공원이에요. 필요한 것 고장 난 것 화장실을 해달라는 것을 못 하고 왔는데 화장실도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 않는데.
박미옥위원장
맞아요.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화장실도 하면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모르는데 워낙 작은 공원이어서 정비공사 8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일단 지역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지역 의원들께서 신경 쓰실 거고 그 부분들은 잘하셔서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면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니까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땅에 8억이라는 정비공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151쪽 경유차 DPF 부착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거의 다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과 올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어느 정도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4, 5종 차량이 많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김인수위원
DPF가 1톤부터 몇 톤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유차 전 차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제가 차종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5톤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도 도로에 나가면 노후 경유차가 가끔씩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단속과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전에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했거든요. 조금 많이 위험하고 도로에 서서 차를 통제해서 하기에 위험해서 요즘은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김인수위원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영 손을 놓아서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 대신 우리가 DPF을 많이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하겠지요.
김인수위원
환경에 관심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니까 신청할 건데 거의 오래된 차 아닙니까? 본 위원은 DPF 장착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고 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도로에서 가끔 그런 차를 보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관리 감독이나 이쪽으로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그런 차들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단속도 때로는 능사일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서 신경 써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경산형 클린하우스 설치 및 교체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 지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 50% 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시기가 좀 늦은 관계로 일단 예산편성은 해놓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 초에 읍면동별로 수요를 파악해놓았습니다. 현지실사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교체로 들어갑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교체는 아니고요. 가급적 신규대상지를 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말남위원
신규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사업기초단가를 낼 때 1500만원 해서 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경산형 설계했는데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단가를 좀 낮추었습니다.
손말남위원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갔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실사를 하면서 사업량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클린하우스가 군데군데 잘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녀보면 지저분하게 보기에 안 좋을 정도로 흐트러져있는 부분이 많은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관리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많이 좋아졌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60∼70% 정도는 발전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배치할 때도 필요한데 선정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항상 갈 때마다 불만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15명 시의원 중에서 경산시의 청소와 클린하우스에 애정이 제일 많이 가시는 분이 손말남 위원이시거든요. 대충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설과 관리 부분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159쪽 환경미화원 퇴직자 산업연수경비(본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산업연수경비(배우자) 경비 2건으로 되어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
환경업체가 공기업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환경업체가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은 작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되었는데 올해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무직입니다.
김상호위원
외부업체가 아니고 공무직이라는 말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종량제봉투 제작 1억 5800만원이 남았네요. 시민들이 봉투 사용을 적게 했다는 말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사용은 연간판매량을 보면 750만장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간 제작을 4회나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잔량을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잔량 대비 제작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4회 했으면 내년에 다시 5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횟수가 유동적이어서 그래서 올해는 재고와 비교해서 1회를 늘렸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7억 85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이제껏 경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했잖아요. 일단 예산이 감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
1억 580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가 덜 나갔으면 경산시에 쓰레기가 엄청 줄어든 거예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이 부분은 잘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다른 데 편성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제가 경제환경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또 이만큼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대동소이하게.
윤기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남는다고 생각해요.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치운다는 생각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은 조금 더 성실히 하시고 국장님 쓰레기봉투 잘 쓰고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줄어서 쓰레기가 줄어든 게 아니고 행감자료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늘었어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행감자료 기억을 못 하면 정말 쓰레기가 줄어서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병행하셔서 진짜 쓰레기가 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이 부분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직 33년 마감 소회의 장을 마련해주신 박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1년 12월 경산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첫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산군청 지역경제과 최덕수 과장님, 고인이 되신 지역경제계 계장님, 상공계 계장님, 교통행정계 계장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도움, 격려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직장 멘토가 되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한 부서는 교통 수도 청소 문화 에너지 체육 관련 부서이면 교통업무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택시 증차 버스 인허가 차량등록 관리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 초 교통사고 줄이기 10주년 계획 추진, 차량 10부제 참여 캠페인 추진 등 교통업무가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은 조직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로 비대해졌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경산시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참여, 기업 후견인제 참여, 영세민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는 2007년도부터 7년간 주말마다 자인청솔노인복지센터에서 영세민 독거노인 돕기 도시락 반찬 배달사업 등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위기도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10여 년간 경추디스크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왼손으로 컴퓨터 마이스를 사용해왔고 왼쪽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병원 치료를 하고 간 손상으로 질병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공직생활은 마라톤 42.195㎞ 완주와도 같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항상 늘 never give up을 되새겼습니다. 즉 포기하지 말자. 또한 인생은 멘토와 멘티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격려와 가르침을 되새기며 인생 2막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실하고 조용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년의 역사를 들으면서 힘든 건 다하셨고 또 보람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두시더라도 경산시에 그동안 경륜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동대표 받으셨지요? 또 다른 봉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도 경산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아파트에서도 워낙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들과 나눌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10년 넘게 뵈면서 정도 들었는데 항상 헤어지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경산시에 있으니까 고언도 듣고 한 번씩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 9억원 감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9억원 감액 편성된 거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편성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439억원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추가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탁수수료 9000만원도 아니고 9억을 감액 편성했다고 하니 깜짝 놀라서 질문드렸는데 애초에 편성되지 않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가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소회를 전에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뭐를 느꼈느냐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랬는데 제가 오늘 서니까 편안함보다는 담담하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0년 3월 24일 청송 현동면에 첫 발령을 받아서 1년 근무하고 91년 10월에 경산시로 전입왔습니다. 수도 쪽을 10년 정도 업무를 한 것 같고 농촌개발 업무도 했고 감사 하수 여러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34년 하면서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수기로 다 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산화하는데 상당히 노력한 것 같고, 자원순환과에 있으면서 옛날에 쓰레기가 주민협의체가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돌려보내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를 제기해서 그걸 앞으로 못하도록 한 부분이 괜찮았던 것 같고, 최근에 국장 올라와서 시장님이 전폭 지원해주셔서 철도 부분 광역도로 부분 고속도로까지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도 경산에 제가 평생 뼈를 묻을 생각이라서 앞으로 서부1동 시민으로서 재미있게 살아갈까 합니다.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했고 또 마음도 아팠을 거고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경산시의회와 경산시가 늘 발전하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34년 하시면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국장님의 피와 땀이 다 안 간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을 2번 하는데 건설국을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 지혜나 경륜을 다시 경산시를 위해서 뼈를 묻으신다고 하니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경산시민을 위해서 또 다른 봉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사모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경산시에 못이 몇 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269개.
강수명부위원장
269개 중에 지금 못 준설작업하고 옆에 조경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무창지와 토산지.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4∼5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명곡지도 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6∼7개 정도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못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하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보수가 필요하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고 수변공원이 실질적으로 삶의 안정을 찾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못을 한 번 개발하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네 못 내 못까지 다 관리해달라고 하고 전부 데크 다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양에 못을 관리하면 와촌에 못 있는 것도 다 데크를 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데크가 남매지도 그렇고 남천 보도교도 그렇고 오래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급적 데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토사를 하고 굳이 물을 안 건너가면 안 되는 부분만 데크를 하려고 하고 기본방향은 그렇게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 팔각정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요.
강수명부위원장
그것 성공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읍면동에 전부 흉물 아닙니까? 하양 와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흉물입니다.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수명부위원장
그것 처음 시도가 한 동네가 시작하니까 동네별로 다 되어있어요. 지금은 쓰레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동네가 시작하니 네 동네 내 동네 할 것 없이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못을 하나 개발하기 시작하면 269개 못 중에 그래도 주변에 있는 못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0개 더 개발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편하기는 한데 시의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서 부러지면 또 보수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해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수지 수변공원 개발도 우리가 이용 안 하는 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인접해있거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면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잘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24쪽 익곡지 재해위험저수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도비 50만원이 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내시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사실 사업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비 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재원이 50만원 도비가 어떻게 감이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내시 상태에서 5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정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에 돈이 내려오면 담당 부서에서 매칭사업 이야기를 합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붙여야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재해위험저수지는 만일 도비를 안 주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인면 옥천리 적제지 일원 산책로 설치공사 1억이네요. 설명해보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옥천리에 있는 적제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산책로가 거의 절반 정도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제방 부분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마무리 사업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억이면 다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설계할 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어차피 여기 들어가면 못 주변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여기는 바로 동네 옆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다니다 보면 사람이 제일 급한 게 그것 아닙니까? 남자들이야 어디에서 볼일을 볼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 밖에 나오면 소변볼 데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 해놓으면 또 화장실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해봤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아무래도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옥천은 마을 안이고 마을 바로 입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외곽지는 하나 지어줄 수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건 위치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하양 5일장 여자들 소변 어디에서 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꿈바우시장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꿈바우시장 아침 9시에 문 여는데 문 열어줍니까? 아줌마들 4시 반부터 장에 나오는데 국장님 조산천 잘 아시지요? 가보면 한우촌 앞에 냄새가 납니다. 꾼들이 아침 4시 5시에 나오면 소변볼 데가 없어요. 하천 그렇게 잘해놓고 꿈바우시장 9시에 개방하니까 소변볼 데가 없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경제환경국에 이야기해서 화장실을 일찍 열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 부분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올해 퇴직한다는 것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 가시기 전에 해결해놓고 가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제국장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강수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자인면 적제지 밑에 개보수는 별개인데 데크가 일부 있고 일부 없는 못인데 이런 것을 할 때 보수인지 또 마무리 이어지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해놓고 나면 뒤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요나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해주시고 지정할 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심도 깊게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고민하셔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유지관리비 항상 고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재질 좋은 것을 써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화장실도 요청에 의해서 하지만 그 역시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226쪽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자체 3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표준사업비가 한 군데에 3억 3000만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재해예방사업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보시스템이 세 군데 되어있습니다. 전체 저수지가 269개 됩니다만 아직 경보시스템 설치되어있는 데가 세 군데만 되어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수량계 수위계 진동계 각종 측정기 CCTV 이걸 하나의 세트로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3억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나 설치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CCTV나 수위계나 진동계 이런 것은 거의 유지관리비가 들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통신료는 들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 역시도 몇 년 쓰는지는 정확하게 앞의 것도 최근에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것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계속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강수가 급격히 많아지니까 농림부에서 저수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원격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앞에 한 것 3개 저수지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먼저?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가장 큰 요인 자체가 저수지 용량이 큰 것, 그다음에 저수지 용량이 좀 적더라도 하류 부분에 주민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인력이 많아지는 부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되는 대로 위험지구부터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안전을 생각해서 기준을 맞추어서 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아까 퇴직하신다고 하니 과장님들 화색이 좋아지던데 하시면서 너무 애를 많이 먹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도로철도과장 같은 경우는 늘 애먹인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도 시 발전을 위해서 일이 좀 많기는 했지만 시민들한테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나가지만 뿌듯합니다.
김인수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 경산역 공공임대주택 관리용역 500만원 감 했습니다. 25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2200만원 올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가 1500만원인데 기간이 짧았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실질적으로 8월 말 정도 되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이 좀 짧아서 남는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임대 기간이 총 얼마였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임대 기간은 별도이고 용역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용역 기간이 짧아서 감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총 몇 개월을 하신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8개월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5월부터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그쯤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 예산에 2200만원 정도는 적당한 금액이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후 내년까지 조금 여유를 두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서부1동 주민으로 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부2동이나 중방동으로 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밖에서도 좋은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안전총괄과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8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의무적으로 모아야 할 기준이 있고요. 긴급할 때 쓰려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예산에 제가 분명히 질의했지 싶은데 위원님들이 7명이거든요. 산건위 위원들이 7명인데 1억씩 줄 의향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재난기금 집행기준에 맞는 사업을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해예방 사업이나 하천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234쪽 K보듬 6000 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이동 안전 지원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출생정책 때문에 K보듬 6000 사업 중에 하양 서사리 돌봄센터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을 하원 할 때 귀가할 때 자율방범대가 그 주변을 야간시간대에 순찰해주는 데에 따른 활동수당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순찰이 그 시간에 필요한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때 하원 할 때 시간과 19시부터 보통 3시간 정도 그쪽에서 활동해달라고 요청받아서 도비 보내줘서 자방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나머지 질문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245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재수립 용역 감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 용역비는 작년에 발주해서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이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고,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우리시 자전거도로가 약 124㎞인데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나 문제점 분석, 앞으로 시행계획이나 자전거 활성화방안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48쪽 2024년도 노점상 정비 용역비 어디에 용역했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매년 노점상 정비 용역을 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개선된 데가 어디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시장 주변 특히 도로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부분에 매일 4명이 2개조 편성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양에 한 적 있습니까? 하양 인도나 재래시장 안에 한 적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하양도 수시로 정리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나도 안 변해 있던데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노점상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꿈바우시장 안에 차댈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차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차 대려고 물통 다 갖다 놓고 있는데 하양에 어디에 했는데요? 5일장에 장을 그만둔 어른들 많거든요. 인도에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정비 용역비는 이만큼 세워있는데 다른 동네는 몰라도 하양은 하나도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조치해보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하철 개통식 내일모레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20일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하철1호선 연장사업 연계교통체계 구축 용역비는 뭡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하철1호선이 개통되면서 환승 체계나 주차장 확보 용역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 뒤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해서 주차장 일부 확보하는 것도 하고요. 내용 중에 대학교 셔틀버스 승강장도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대로변에 유턴 차선을 넣어서 셔틀버스 운행이 쉽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역내 안전시설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하철 내일모레 개통인데 미비한 점 다 보강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운행하면서 계속 보강해야 하고 추가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차선도 조정해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많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홍준표 시장이 하양 것은 역사 명 다 바꾸고 대구 것은 왜 안 바꿨어요? 대구한의대 이렇게 해놨던데 ‘역’자도 없던데.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원래 ‘역’자는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거기는 손 안 대고 왜 하양 것만 손을 댔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244쪽 남곡리 군도 16호선 특조 6억 더 내려왔네요. 내년에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금 남곡리 군도 16호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90%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100% 확보했고요.
김인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9억이라는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총 36억입니다. 36억 중에 나머지 남은 예산을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고 전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입구에서부터 호명지 위까지 해서 에코토피아 밑까지 전체 내년에 완공?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러면 저쪽 매립장으로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조성사업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던데 5억 신규 편성이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50억 공사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총 49억입니다.
윤기현위원
49억에 얼마가 투입되었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전체 투입된 것은 15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2001년도 2002년도 할 때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듯이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하양 지하철 금락리 철도 유휴부지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것 예산은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되겠지요? 유휴부지 사업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억지로 받아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밀린다면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줘야지 공모사업 예산은 따놓고 어디에 예산을 다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노력도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더 써주십사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세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올 게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본예산에 확보해서 빨리하고 지금 하양에도 지하철 개통되잖아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해서 억지로 받은 건데 이걸 왜 놓칩니까? 빨리하세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뵌 지 십수 년 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계실 때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상하수도를 오래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쪽에 계실 때부터 해서 국장님 상당히 오래 뵀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 잘하는 국장님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국에 보면 이월이 많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인도 조성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예산은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다 있겠지만 국장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월금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로정비팀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중간에 불시에 일들이 생기고 그걸 하다 보니 예산을 세워놓고도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인력이 대책이 안 서니 그런 것은 의회에서 양해해주시면 이월을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경산을 위해서 계속 큰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경산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내년에는 신규사업 더 자제하고 하던 사업 마무리 잘하세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3쪽 압량 내리 우회도로 이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과 본예산 5억 확보하고 내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보상 한 집 다 되었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끝났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몇 년 전에 예산이 다 통과되었는데?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직 예산이 좀 부족한데 내년도 본예산.
박미옥위원장
그때 이것 세울 때 엄청 힘들게 세워서 4∼5년 되었지 싶은데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거의 몇 개월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대부분 해결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많이 기다렸잖아요. 본 위원도 보상 2집에서 1집 된 후로도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이제 보상 끝났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본 위원이 세워놓고 저는 신경을 잘 안 썼는데 당연히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대경선 개통이 되었잖아요. 차는 어디에 댑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말씀인가요?
박미옥위원장
지금 주차장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것 때문에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111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철도청이에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철도청 부지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기차 다니는데 있어서 다른 데는 오버브릿지 같이 위쪽에 차를 계속 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좀 있거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부분도 대도시에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로 위에 선상 주차장 예를 들어 부산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놨고요.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서부1동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101대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하루에 100회를 운행한다는 것은 상시 주차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비를 따서 위에 오버브릿지 차 댈 수 있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국장님과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검토 중이면 다행이고 국비를 받아서 서부1동이 구시가지 쪽이다 보니까 그럭저럭 주차는 되는데 대경선이 되었다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각도로 철도청 부지에도 할 수 있겠지만 오버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주차를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때 사업명세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리추경에 주택관리사 정리하시라고 하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내년 상반기에 총무과와 협의 되었고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윤기현위원
협의 되었어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윤기현위원
지금 아파트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 예산이 정리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내년 상반기에.
윤기현위원
시민이 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쟁을 빨리 해결하려면 주택관리사 빨리하세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머물고 싶은 경산, 살기 좋은 경산 조성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량정수장 노후시설 설명해보세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이건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5억을 받아서 시비 7억 해서 노후된 정수장 침전지 개량을 합니다. 오래되어서 탈색되어서 그걸 스테인리스로 라이닝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공사이고요. 그것 해놓으면 수질이 좋아지고 녹조 이런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시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57쪽 시설비 시설부대비 밑에 특조 5억 시비 7억 해놨습니다.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본부장님과 가서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놓았습니다.
윤기현위원
뭐 하는 사업인데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정수장에 침전지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정수장 어디에 있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진량 공업용수 정수장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정수장이 어디에 있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공업용수 정수장이 있고.
윤기현위원
어느 지역에 있느냐고요. 위치.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량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 의원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 올려놓고 시비가 안 들어가면 내가 이야기 안 할 건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뒤에 설명 한 번 더하세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진량정수장 사업 투자하면 물 깨끗해집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벽에 라이닝합니다.
윤기현위원
라이닝이 뭡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전문용어인데요.
윤기현위원
상수도는 전체로 올려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역의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3쪽 명시이월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24년도에서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설계용역도 안 나왔다 이런 명시이월도 있습니까? 예산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해서 드렸는데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예산 6억을 드렸는데 1년이 다 지났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올해 한농연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작년도에 바뀌기 전 회장님도 판매장이 잘되는 곳 로컬푸드 매장을 여러 군데 갔다 오셨는데 새로 바뀐 회장님이 여러 군데 갔다 오시고 현장을 보고 본인이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회장님과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갔다오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 입찰을 바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목록에 올라왔지요? 한농연 회장님이 한 말씀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한농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 준 겁니까, 한농연에 준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단체에서도 운영을 본인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 위치적인 약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까 이걸 많이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전절차가 있다 보니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른 곳과 차별화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설계비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1년까지 걸린다면 명시이월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농업인회관 옆에 큰 슈퍼도 있잖아요. 식자재마트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이기냐고 하면서까지도 소장님이 예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바꾸면 이 예산 6억이 다른 사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경산시에 득입니까? 이것 한농연 회장이 하는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데 운영을 한농연에서 하시다 보니 그 부분에 몇 년 전에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 번 해주고 난 다음에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번에 잘 꾸며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을 식자재마트와 차별화시켜서.
윤기현위원
소장님 경산 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2년 되기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 하다가 다시 리모델링한 것 알고 계시지요? 1층. 리모델링해서 해서 바로 문 닫았잖아요. 안 썼잖아요. 거기서 자동차등록 업무 봤잖아요. 알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하다가 다시 리모델링 투자해서 한농연에서 판다고 해서 해줬다는 말이에요.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6억이 다른 데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한농연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리모델링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무슨 단체를 자꾸 따라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회장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 최소한 인건비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윤기현위원
소장님 생각이 아니고 한농연 회장 생각이라면서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과 저희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지만 한농연에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식자재마트와 위치상.
윤기현위원
소장님 자꾸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장사가 된다고 리모델링 핑계를 댑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금칠할까요? 무슨 모델을 어디 가서 봤는데요? 위원이 지적하면 빨리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만큼 이야기해서 상임위에서 투표까지 가서 해줬는데 이 예산을 10원도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만 대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겁니다. 행사하고 나면 자꾸 단체를 핑계 댑니까? 주도적으로 시에서 이끌어가서 해나가야지 리모델링 잘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책임집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해서 살리고 할 생각을 안 하고 리모델링 잘하려고요? 리모델링 잘하려고 1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회장님 같은 경우에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여러 회원 간에.
윤기현위원
이게 운영비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아닌데.
윤기현위원
그런데 뭐요? 리모델링 하려고 자료 다 올라온 것 기억 안 나요? 이게 명시이월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소장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농연 회장님 거기에서 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왜 안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 사항이 있어서 못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 한농연 회장 핑계를 대고 견학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게 운영비 같으면 내가 말합니까?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에 돈 더 줘야 하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추 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6억원으로 전체 다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차피 그 주위에 카페나 농산물판매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회의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설계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운영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리모델링입니다. 여기에 카페 들어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매장에 카페, 그리고 농산물판매장까지. 카페라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도 어떤 내용으로 해야지만 운영이 잘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를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답변 이해됩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안에 시설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안에 리모델링해서 좀 더 깨끗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찾아가야 하는데 요즘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하나도 안 되잖아요. 만일 소장님이 내년에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 정리해놓고 가야지 리모델링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봅시다. 제가 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단순하게 리모델링 하려고 했으면 벌써 사업비는 충분히 집행했을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윤기현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이것 예산 세울 때 세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안된다고 했어요. 싸게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요즘 커피 저렴하게 안 먹는다. 경치도 좋고 주차하기 넓고 편리한데 가서 먹는다 거기에 주차장도 안 되는데 커피숍은 더더욱 안 되고, 처음 새로 오픈할 때부터 그전부터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실패했어요. 사람 하나 없어요. 농업인도 안 와요. 그리고 농업경영인사무실에 경북도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농업 쪽에 계시는 의원들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할 수 없이 찬성했습니다. 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어요. 다른 행사 있으면 거기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숍 1000원 2000원 싸게 한다? 누가 요즘 싸다고 거기에 가서 먹습니까? 모든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고 했으면 이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대형 마트가 있다 로컬푸드장에 누가 오느냐? 저희가 집행부에 일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다는 전제하에 항상 시작하는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윤기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반대의견 아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떤 게 더 잘되는지 리모델링 보고 다니고 있다?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적자 볼 때부터 시작하는데 인건비를 어디에서 줍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럴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저히 안 되는 예산인 것 같다든지 시작해서 첫 달부터 적자 나면 운영비를 시에서 해줍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시작을 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현 위원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을 생각해서 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그때도 제가 예산을 잘해서 농가소득이나 그런 것을 어필 많이 해서 통과시켜드렸는데 이 예산을 못 하니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해놓으면 운영비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예산이 없고 집행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시에서 돈 주고 리모델링 해줬는데 운영비 드려야지요. 어떻게 안줍니까? 회장님들 돌아가면서 근무 설 겁니까? 빨리 리모델링 해서 1월에 당장 들어가서 바로 진행해야지 리모델링하면 그 사람이 책임집니까? 그 단체에서 6억 책임져요? 내가 어제 공원녹지과 돈 200만원으로도 질의했습니다. 돈이 6억이에요. 6억에 대한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농업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을.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잘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하려면 직원을 고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부분은 한농연과 협의했는데 거기에 회원님 사모님들이 가공이나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사무실에 간사 계시겠지요. 소장님, 리모델링 예산 6억 저희가 드렸을 때는 빨리 어떻게 해서 경쟁에서 이겨내셔야지 소장님 참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리모델링 잘한다고 사람이 와요?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십니까? 음식점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별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차별화된 것을 안에.
윤기현위원
그거 뭐냐고요. 판매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곳입니까, 누워 자는 곳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으로는 새싹보리 키우면서 새싹보리 관련해서 차도 판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리모델링비 6억씩이나 들였는데 과장님, 이것 사업 빨리 진행하셔서 이런 금액은 명시이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걸 어떻게 명시이월 합니까? 소장님, 내년에 안 하면 사고이월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부분 1년 늦게 해서 다시 잘못되어서 문 닫고 운영비까지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에 직원이 한 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에도 직원이 있지만 매장에도 직원 한 명이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주시고 과장님 오늘 나가시면서 당장 가보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영비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한농연에서 시작할 때 6억이라는 예산도 엄청났어요. 좁은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매장 리모델링하고 커피숍하고 수익을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겠다 그때의 문제점들, 행사가 있거나 농업인 행사가 있으면 주차를 어디에 할 거냐? 커피숍 모든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고민이 엄청 많았던 사업이에요. 한농연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몇백억짜리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좁은데 하는 것을 아직까지 안 끝냈다는 것은 그분들이 대형마트가 거기에 생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크고 좋은 커피숍도 다 문 닫습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분명히 책임지고 저는 예산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한농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소득 창출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절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려했던 것을 그만큼 하고 1년을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으면 안 되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농연과 잘하시고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000만원 1식 해서 100분의 50 해서 250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와촌 박사에 가는데 음료수 업체가 들어오는데 와촌 자두 복숭아 영농조합 옆에 남은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현재는 외부에 집을 짓고 이건 내부공사일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와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와촌에 자두복숭아영농조합법인 옆에 땅이 있거든요. 거기를 사서.
경원
이경원위원
뭐 만드는 건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음료수. 원래 영천에 있는 업체인데 이쪽에 이전해오려고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민간업체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영농조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음료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음료수 만드는 데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데 안에 내부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원
이경원위원
농업회사법인에 인테리어하는데 지원한다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공모해서요.
경원
이경원위원
도비 750에 시비 1750이네요. 그런데 왜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뭐지요? 50% 자부담이라고 뜻인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50% 자부담입니다.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로컬푸드장 문을 닫잖아요. 철거를 하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속도로휴게소.
박미옥위원장
거기는 유동 인구를 담보로 한 데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동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넓은 주차장,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만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문을 닫고 적자에요. 그래서 문을 닫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한농연에서도 이 사업이 본인들이 괜찮은 것 같으면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걸 밀어붙여서 하실 것은 아니고 의논을 잘하세요. 저희가 모든 예산을 줄 때는 성공한다는 보장하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잘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기는 그렇고 소장님 얼마 전에 대구대학교 파크골프장 사업이 무산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대구대학교 파크골프장 사업이 무산이 된 이유가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대구대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되어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크골프장과 저희 상황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 파크골프장은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자문관 회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MOU를 하고 대부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100% 되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무조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바깥에 들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잘되는 사업을 제가 뭐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소장님이 MOU 체결 대부계약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과정에 계획을 변경시켜야 하지요? 그게 다 되었을 때 계약서가 성립하는 것 아니에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위원님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도시계획 설계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혹시 학교 이사회에 올라갔다고 하시니 이사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이사회가 언제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20일경에 대구대학교에서 이사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센터에서도 한 번 나가보셔야겠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기획처장과 이야기했을 때 만약 설명할 일이 있으면 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이 참석해서 설명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특정한 장소에서 센터와 하는 문제가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숙지하셔서 혹시 올라갈 일이 있으면 설명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20일에 꼭 올라가셔서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이에 최대한 저희 관련 안건이 올라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안건이 올라갈 경우에만 설명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 관련해서 추가적인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윤기현위원
방금 20일에 한다면서요? 내일모레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일에 이사회를 하는데 지금 제가 대구대학교에 확인해본 바로는 저희 관련해서는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한 번 더 이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데서 유치하고 싶은 동네도 있을 겁니다. 빨리하시라고요. 또 놓쳐서 몇 년 가지 마시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대구대학교 이사회 말일에 설계용역 주고 12월에 우리가 올라가서 안건 상정해달라고 하고 대부계약서 다 해놨으면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안 그래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윤기현위원
소장님 아까 센터 소장하신 지가 2년 되셨다면서요? 2년 정도 되었으면 이런 것 하나 정도는 풀어내 주셔야지 아까 그것도 그렇고. 다른 데 더 좋은 자리 가면 이것 누가 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마무리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빨리 가서 만나고 과장님이 올라가시든지 담당 기획처장 만나고, 우리는 옛날에 MOU와 대부계약서 체결했는데 답이 왜 없느냐고 말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 지원만 해주고 시에서 말 한마디 옳게 못 하면 돼요?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대학 측에 저희가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시계획 변경 뒤에 팀장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도시계획변경안 팀장님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팀장님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주셨고 소장님 이제 이사회 올라가는 것 확인하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사회 상정도 안 되면 이 사업 또 못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다음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조건이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2년 전에 지금 이사진들이 다 바뀌기 전의 분들과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이건 오는 이사회 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서 대구대에 요청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빨리 협조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야 한다. 되려 시가 나서서 거기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진행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느껴지는데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며칠 전에 이사회는 아니고 기획처장을 만나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기획처장이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기획처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획처장한테는 우리시 입장이 이러니까 이사회 안건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가셔서 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아내고 관철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이사회에 재계약을 하든지 MOU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확인을 한 번 더 거치는 작업을 해야지 이것 다른 데 환영 안 한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나중에 설립되더라도 우리 주장을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계속 딴지 걸면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안 생기겠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계약 MOU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김인수위원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늘 두루뭉술하게 불편하게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사 중에 한 분을 만나려고.
김인수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몇 번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대와 직접 이야기를 하셔서 이사회에 직접 회의에 제안설명을 부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 내야지 대구대 이사회의 결정만 기다리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계약조건을 맞추어야지 거기 눈치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 대 기관으로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사를 충분히 대학 측에 했고.
김인수위원
대구대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자에 사업은 다르지만 포기한 내용도 있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신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대구대에 가셔서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그 답변 가져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이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것은 대구대와 직접 이야기해서 뜻을 관철시키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한마디만 할게요. 이 문제는 한 달 전에 다 끝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도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할 수 있지 싶다 본예산 통과가 되고 산건위에서 그만큼 똑같은 부분을 해서 빨리 가서 해오라고 했는데 기획실장이 다합니까?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가서 이사회가 아니라 총장이라도 만나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아무 힘 없는 기획실장이 되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총장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면 20일 이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이사회가 끝났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사업은 추진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줬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 사업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어차피 모든 사업은 어려움이 하나씩 있지만 그걸 잘 헤쳐 나가면서 내년에는.
박미옥위원장
그건 다 헤쳐 나갔어야 하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도 하나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이야기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사회와 상관없습니다. 20일 이사회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그렇게까지 해놓으셨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사회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사회 안건까지 올라갈 사항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쪽 학교와 이사회 관계 그런 문제는.
박미옥위원장
지금 두 분 생각이 중요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박미옥위원장
두 분 생각이 중요해요? 그쪽 생각이 중요하지.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에 부지를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박미옥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뒤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저 같았을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예산 통과될 때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수 있는 것 항상 보고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7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