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45턴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보고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ㆍ관ㆍ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12월 16일 기획실과 경제재정국 민생경제과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원-달러환율이 치솟아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등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12월 13일 5개 자치구 공동으로 광주시 상생카드 지원사업과 연계한 설 명절 한시적 지역화폐 발행 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드릴테니 답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안제도 관련해서 방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올해 제안제도 1건도 못 하신 건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2차에 걸쳐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제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안키움제도를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제안키움제도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서 120쪽 제안제도 운영.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024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에 운영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정책제안해서 된 사람들 상패 제작입니까? 2024 아이디어 정책제안공모전으로 돼있잖아요? (예) 2024년도에 정책제안공모전에 당선돼서 상패를 주는 사업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1명도 없다고 하셨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신종혁위원

필요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건 예산서 제출한 뒤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홍보물 제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홍보물 제작이 2024 아이디어 정책제안공모전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2025년도에 아이디어 정책제안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2024년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1월, 2월에 주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제출한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종혁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건도 없으니까 이 예산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주민시상 있습니다. (예) 대상자 몇 명입니까? 5명 맞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뽑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에 한 것을 내년에 시상하겠다는 뜻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여기는 올해 대상입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대상? (예) 그럼 다섯 분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대상이 있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내년도 시상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지금 선정된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안키움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제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자, 여기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주민시상 해서 다섯 분 있는데 이게 올해 대상인지 내년 대상인지, 내년에 예산 필요한지. 그 밑에 보면 ‘2024 주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 주민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대상이 한 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에 제안키움제도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제가 제안키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다시피 이 제안이 제안키움제도로 인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24년도에 대상이 없었던 것을 25년도에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만약 결정이 되면 그때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 밑에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 포상은 대상자 있습니까? 대상자가 21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5년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 주민시상이나 25년도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 포상이라고 한다면 25년도에 하셔가지고 포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2024라고 적혀있는 건 올해에 선정해서, 왜 올해 선정한 게 내년의 포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서 제출한 뒤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종혁위원

그럼 대상이, 지금 올해 했는데 없으니까 그것을 키워서 다시 하겠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 그 키움제도를 해서 이 정책을 애쓰고 제안했는데 그게 사장되지 않고,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포인트는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키움제도를 운영해서,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기 시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계획을 해서 주민제안제도 신청을 받아서 시상 대상이 1명도 없었는데 평가를 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또 그것을 키움제도로 해서 더 확장을 시키겠다. 뭐, 어쨌든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하신 제안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확장하시겠다는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상과 시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안제도를 키우는 꼴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방금 제안설명 주실 때 그거 관련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언론사로 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신종혁위원

언론사에 가면 보통 몇 번 정도 홍보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작년에 500만 원으로 세 차례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500만 원에 세 차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제안제도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자치분권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이 과연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문에 한두 번 광고한다고 해서 주민제안제도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주민들이 봐야 더 많은 제안제도가 들어오고 더 좋은 의견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의 홍보가 과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언론사 홍보하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SNS라든지 구보라든지 또 직접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9쪽 ‘주민배심원단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 있잖아요. 주민배심원단 워크숍 가시는데, 올해 가셨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는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갔습니다.

신종혁위원

담당 팀장님이랑 직원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 구청에서 개최하는 주민배심원단 워크숍 말씀이에요?

신종혁위원

예.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 예. 참석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몇 분 가셨나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주민……

신종혁위원

아니요, 주민배심원단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주민배심원단은 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오시고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해당 담당 과장, 팀장님들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디를 가셨냐고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 구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신종혁위원

구청에서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3회에 걸쳐서?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신종혁위원

그럼 구청에서 3회에 걸쳐서 몇 시간씩 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한 2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난 경우도 있었고요.

신종혁위원

그럼 3회라고 한다면 올해 예산 얼마 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170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1700만 원에 3회면 1회 당 거의 600만 원씩 쓰셨네요? 구청에서 6시간 워크숍하시면서.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난 경우도 있고……

신종혁위원

6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일단 매니페스토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도 받고 또 그분들이 각 팀별로,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퍼실리테이터인가,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상담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것을 지금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올해 처음이었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한 것은.

신종혁위원

그럼 앞으로 매년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신종혁위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일단 저희가 마찬가지로 홍보를 여러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듣고 해당 담당 부서장님, 팀장님,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이런 소통의 시간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공약사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조정하고 또 변경한 부분도 있고. 결과보고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럼 결과보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배심원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김경묵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기획실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과 사업설명서 8쪽인데요. 연번 5번입니다.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에 44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연구용역하면 일반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추진계획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면에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타 시·구의 연구용역비를 제가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야.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시입니다. 시인데 7900, 울산 중구는 6060만 원,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 광산구는 인구가 44만, 45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2700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4400이라는 예산을 계상, 세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일단 광산구를 보셨다 하니, 저희도 다른 구들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미수립이고 동구는 현재 4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 중이고 그리고 서구는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 미수립이고 광산구는 2022년도에 용역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 나라장터 입찰금액 자료를 전부 다 파악해 봤는데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 최소한의 비용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 금산군은 9000만 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경비 이런 것들을 8개월 예산을 잡고 거기에 3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연구단체, 어느 단체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우수한 용역단체에 맡기게 되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구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연구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결과를 얻기 위한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 맹목적으로 4400만 원 연구용역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4400이 나왔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와, 이거 준비가 참 대단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조건 용역비 하면 우리들은 색안경을 쓰고 ‘이거 허투루 쓰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 산출기초를 봤어요. 이게 7만 원×90권×80%, 80%를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은 720을 세웠는데 올해 2024년 본예산은 584만 원을 세워서 80%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이게 80% 감액해서, 증액이 아닌 감액해가지고 세웠는데 이 20%는 추후 25년도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까,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추가로 반영은 안 할 거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부수를 조정해서 반영을 했고 추가로 예산 반영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부수를 조정했지 추후에 20%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이제 ‘이걸 지금 감액한 것처럼 해서 추경 때 20%를 또 세우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본예산에다 인건비라든지 많은 금액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수를 조정했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팀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홍보비 내용인데요.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신종혁위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하시면서 “경기침체, 이중고 그리고 한정적인 재원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나간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힘들게 예산을 짰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 아예 과 전체의 예산이 삭감된 데도 있고, 작년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 자체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홍보예산만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어려운 상황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저희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주민들이 꼭 지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구정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점이 더더욱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회원사를 포함해서 비회원사, 비회원사라고 해도 저희가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비회원사도 늘어가면서 한 220개의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뭐, 홍보의 중요성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풍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과연 지금 같이 긴축재정시대, 그리고 예산이 빠듯하고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고 정말 해야 할 사업들마저도 삭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보비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는 좀 고민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예산서 133쪽인데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온톡 메신저 알리미 서비스 S/W(소프트웨어) 도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온톡 메신저 알리미 서비스는 기획실이 주관해서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온톡을 사용해서 하면, 전에는 메시지에 온톡을 띄워놓으면 결재가 올라왔다, 아니면 전자결재한다, 지방재정업무가 올라왔다, 어떤 알림, 결재가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새로이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온메일에 얹어서 조금 더 비용을 최소화해서 한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비입니다.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온메일에 메일이 오면 알려주는 시스템인 겁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메일이 오고, 그다음에 전자결재가 온다거나 지방재정업무라든가 이런 알림이 뜨면 그런 것들을 띄워서 들어가지 않고도 그것을 띄워서 바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직원들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작되어서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온톡 메신저를 온메일 알림서비스에다 얹어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이번에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서 137쪽입니다. 보면 국내여비가 2160만 원 잡혀있어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산서……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137쪽이요?

김경묵위원장

예, 국내여비. 2160만 원 잡혀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 여비는 타 부서들에 비하면, 전체 부서를 보면 국내여비가 이렇게 잡혀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비가 어떠한 여비예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이 여비는 저희 관내에 전산직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기본경비는, 사실은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나 어떤 영상을 찍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출장 가는 직원들이 많고, 온라인소통팀이나 현장에 가서 현장을 찍고 요새 지금 저희들이 하는 SNS 숏폼이나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출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국내여비가 많이 잡혀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홍보실에 보면 이 배상책임보험 비용이 꽤 많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배상책임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이버 배상보험을 지금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130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로 직원들의 개인정보과 유출됐을 때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이건 소모성이잖아요, 보험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개인정보가 요즘에 전산 시스템이, 전산안전망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서 있는데 보험료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꼭 일반직이 아니라 청원경찰, 공익요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사실 보험이라는 게 예방의 차원입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지켜주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심하고 물론 해야겠지만……

김경묵위원장

물론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 게 전산 시스템 망 자체가 요즘에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보험료 자체를 일회성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면 되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전국에 유출 사례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 그런 상황은 없지만……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도 알아요. 공익요원이 정보 빼서 딴 데다 나르는 것도 알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보상한다 한들 그렇게 큰 해소가 되냐, 이미 개인정보가 나가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팀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보육교직원 연수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된 첫 일시,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 거기 참가하는 인원들이나…… 어떤 인원이 참석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는 저희가 2017년부터 교직원들 직무스트레스 경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 코로나 시기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영화 관람이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을 했고요. 2022년, 23년, 24년 이때는…… 22년도는 저희가 당일로 원장 등 73명이 서울에 하루 견학을 갔다 왔고요. 23년도는 원장과 교직원을 포함해서 40명이 제주도 2박 3일 우수 어린이집 견학이랑 안전교육 등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원장 42명이 베트남 2박 3일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교직원들…… 지난 상임위에서도 “원장들 위주로 많이 가는 역량 강화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25년도에 1500만 원 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 1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격년으로 한 500명씩 참여하는 행사로 하루짜리 체육행사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구랑 비교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랑 교직원 수와 비교해 보면 서구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북구가 2000만 원, 광산구가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 15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 차원의 워크숍을 한 번 정도는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연합회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430쪽 다문화부모학교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쭉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연속사업인데 사업 내용 자체가 초등과정 이런 과목들 그다음 검정고시 등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5개구청 중에서 우리 남구만이 하는 특화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800만 원 삭감, 전액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해서, 멀리 이렇게 이국땅에서 와서 또 빛고을 광주에 오셔 가지고 뭔가 정착을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연속사업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 한 8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니네요, 예년에 비하면 ― (예) 좀 예산이 부족했는가 쭉쭉 계속 삭감이 되고.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은 8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꼭 세워서 다문화가정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도 합격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열린행복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과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그…… 연번 5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그중에 시장방문 행사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봉선시장, 무등시장 방문하는 행사를 말씀하신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광주광역시장님이 구별로 방문하는……

영순

오영순위원

광주광역시장이 남구를 방문했을 때 사업비가 따로 들어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이제 오실 때 의전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어서 500만 원씩 해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근래에도 광주광역시장이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사업비가 이렇게 세워져서 있었는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세우신 거예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해년마다 500씩 세워서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 했습니다. 올해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뭐 하러 세우셨어요? 불용처리 할 것인데.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이제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 구는 구대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시장이 오면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열악한 구 재정에 마이너스를 하는 이 행사를 해야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삭감내역 중에 남구 통일열차 운행 관련해서 테마열차 회송료가 전액 삭감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회송료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 통일열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2024년 들어서 회송료가 처음 들어왔고요, 그리고 25년에도 회송료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정확한 사유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 이 운영하는 열차, 이-트레인(E-Train)이 원래 아이들 수학여행 행사용으로 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경기도 쪽이나 이쪽에서 남쪽으로, 여수나 이렇게 수학여행 왔을 때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빈 시간에 ― 보통 2박 3일이면 저희가 그 중간에 하루를 씁니다 ― 그러면 그 회송료가 없이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 학생들이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안 옵니다.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나, 그게 저희가 일정이 잘 맞았고 그때 이쪽으로 오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돈이 안 들었는데 올해는 그걸 추진하다 보니 한번 집행하게 됐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일정을 잘 맞추면 그 돈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쓰게 되면 그때 추경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서 그냥 세워놓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남구 통일열차 회송료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철도청의 사정으로, 코레일 사정으로 인해서 연계가 잘 되면 회송료가 필요 없는데 안 됐을 때는 통일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950만 원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확한 산출내역. 몇 번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4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일단 잡아 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번 하니까 맥시멈으로 95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 그런데 2025년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코레일하고 연계 과정에서 코레일의 열차, 테마열차 운행 스케줄에 의해서 이게 맞는다면 이걸 안 쓰실 수도 있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지금 삭감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이란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도슨트를 활용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평화 도슨트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가 도슨트 강사들 활동을 하고 그걸로 해서 이 청소년 대상으로 데리고 한번 중국을 방문해 보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중국을 방문하는 사유는 뭐예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접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5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수학여행을 요즘은 학교에서 지원을 다 하더라고요. 그것 해서 혹시 원하는 아이들은 수학여행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거기 예산이 세워져야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구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청소년들…… 동구 관내 청소년들을 접경, 북경…… 접근지. 백두산 일대 다녀오면서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실상을 보고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세워 놓으시기는…… 아마 벤치마킹해서 하신 것 같은데, 동구에서는 그럼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해서 가신지 아시나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동구는 사실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나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구의 보성장학회라고…… 동구의 장학회 이름이 보성장학회잖아요. (예) 장학회에서 전액,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에 조금 더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5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도슨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몇 명 또 해서 다양하게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혹시 편성되면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을 이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대상도 한번 뽑아서 우리 예산 플러스해서 효과를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이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은 못 하는가요?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은?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안 되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예산의 10%라도 세워지면 협력사업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이 50명인가요, 세팅이?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기본세팅이 딱 50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10% 갖고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10%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앞에 나와서 계속 계시니까 두 가지만 짧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인데요. 다른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00만 원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원경찰이 남구청사에 몇 명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7명. (예) 27명인데, 지금 근무복이 20만 원×5명이에요. 5명인데, 어떤 근무복이길래 20만 원씩이나 됩니까? 유명 메이커 근무복인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1층에 안내데스크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옷을 해주는데, 저희가 매년 해줄 수는 없고 필요한, 이제 여름에 점퍼가 필요하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에 한 번만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또 새로 직원이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층에 데스크에 있는 청원경찰 4명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그래서 ‘2024년도에도 28명의 근무복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왜 또 이 5명을 세운다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했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60쪽인데요. ‘교육훈련 지원’ 가운데에서 장기국외훈련 일본 교육비, 여비 그리고 장기국외훈련 미국 교육비, 여비 있는데 일본은 3800만 원, 미국은 7100만 원인데 장기라고 하니까, 며칠 교육을 갑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1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예) 1년이요. (예) 1년인데 지금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접촉하고 있는 데는 LA시에 있는 대학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사 적체도 되고 직원 후생 복지도 되고 시청 같은 경우는 20∼30명이 파견도 가 있고 교육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본은 가 있기는 하나 일본은 나이가 제한이 돼서 사실은 6개월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6개월은 자기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자 해도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이 나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비가 2200이라고 한다면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숙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뭔가 쓰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비 관리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꼼꼼하게 예산 심사를 잘했으리라고 믿는데, 교육비와 여비가 똑같이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그냥 이 교육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육비는 살려 놓고 여비는 삭감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도 어제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여비를, 이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비는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구의 행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의 취지이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교육의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하셔서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장기국외훈련 해서 교육비가 얼마이고 여비가 있어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원안 통과 해주십시오.” 이것은 안 돼요.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온 가운데 ―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이다 ―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짧게 짧게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예) 고품격 자치행정 추진 4750만 3000원,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2047만 5000원. 이게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자치행정이라든가 구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있던 예산입니다.

신종혁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유관기관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남구에 있는 소방도 필요하면 소방, 또 저희가 경찰서도 필요하면 경찰서 이렇게 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그러면? 간담회 같은 것은?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급량비도 올랐고 저희가 김영란법에도 계산이 올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그 몇 회인가 그것은 한 달에도 20번도 될 수 있고. 딱히 말씀하신 유관기관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나 우리 남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과도 간담회가 가능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고품격 자치행정 추진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은 저희 부구청장님, 유관기관 상담이나 간담회 할 때 쓰시는 것이고 고품격은 저희 과도 쓰고 청장님도 쓰시고 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신종혁위원

과에서 쓰는 것은, 밑에 총무과 현안업무 추진과 다른 겁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총무과,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노사나 현안업무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월 28만 5000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맨 위에 고품격 자치행정 추진은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 시책비이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은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시책비이고, 자치행정국 운영활동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이고, 총무과 현안업무 추진은 총무과에서 쓰시는 업무추진비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아니, 이것을 부분적으로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 국장님이 조금 더 쓰실 수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운영할 때 부족하면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다 게시합니다.

신종혁위원

다 게시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테마열차 회송료 관련해서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까 몇 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저희가 저번에 썼던 게……

신종혁위원

올해 1회 얼마 들었습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900만 원 썼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예) 이 950만 원이라는 소리는 한 번 지금 계획하신 거죠? (예) 만약에 네 번 중에 이-트레인을 네 번을 다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 번만 회송료 주고 하고, 나머지 세 번은 통일열차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3번을 더 회송비를 올리실 겁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트레인이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안 오니까 그것과 접촉하기 힘들어서 회송료가 발생했다. 만약에 진짜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다 안 와서 이-트레인을 한 번도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네 번이 회송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한 번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가 통일열차 회송료를 반영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이 이 회송료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실은 직원들이 통일열차 하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업무추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청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트레인을 알아보고 또 그 기간에 맞춰서 짜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것을 작년 상반기까지는 무리 없이 해 냈는데 하반기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 쉽게 말하면 수학여행을 안 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나갔고 주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추진하다 보니까 회송료가 필요했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 예산 상황에서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서 4회를 다 편성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했던 네트워크라든지 직원들의 노력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트레인을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컨트롤 할 수 없는, 가을철 되면 꼭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자는 저희들의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상 원래 회송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놓고 주민들은 다 모집한 상황에서 기차가 없어서, 이-트레인이 없어서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회송료까지 부담을 한 상황으로 갔잖습니까. 올해는 준비를 하실 때 미리 날짜를 저희가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트레인 쪽을 최대한 알아보신 후에 그 날짜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아니면 후생 복지를 위해서 외국으로 교육을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매년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해외로 연수를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서 일본과 미국에 가서 배워와서 남구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후생 복지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런 후생 복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울러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가서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 어떤 대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남구는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갔다 옵니다. 미국에 가서 교육을 갔다 와서 잘 배워왔는데, 그 직원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기껏 해 놨더니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중앙정부로 가버린다거나 구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몇천만 원, 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놨더니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게 투입된 구비는 잘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그 인원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남구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녀와서 1년 후에 그 직원이 어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다고 하신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편성이 됐을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 직원이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남구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길잡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추가로 거기에 편성을 해서 이야기를……

신종혁위원

거기 가 있는 아이들이, 유학 가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파견 나간 직원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할 겁니다. 외국에 유학 갈 정도면요, 1년 파견 교육 가신 분보다 영어도 월등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나가서 한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요.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만 오셔도 저는 50%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을 가서, 일본을 가서 무엇을 배워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남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 훈련,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내 웃음

김경묵위원장

예.

신종혁위원

저 다른 과도 지금 과마다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김경묵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지금 총무과 다 하셨습니까?

신종혁위원

예, 총무과는 다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를 오후 2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자치행정국을요.

김경묵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을. 산회를…… 잠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다 해서 총무과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예.

김경묵위원장

연번 14번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 있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예.

김경묵위원장

민간단체 지원에서 나머지, 자율방범대, 새마을 교육이고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국민운동3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 있죠? 행사사업 보조.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예.

김경묵위원장

이것 어디 거예요? 사업설명서 64쪽. 비영리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 행사사업 보조. 이것 어디 거예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1000만 원짜리 말씀……

김경묵위원장

4000만 원짜리.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의용소방대……

김경묵위원장

의용소방대가 4000만 원이에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아니요, 의용소방대 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행사사업 보조금이 7600 있어요. 이게 어디 단체 거예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7600이 저희…… 죄송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 거기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여기 단체명들 있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에 지원한 금액 있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 세부내역 한번 주세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종혁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직원 해외연수는 35명 간다고 돼 있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이번에 7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이것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때 저희가 계획 세울 시점으로 해서 직원들 해외연수 200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내년까지.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근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전 직원에서 저희가 징계라든가 이런 비위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 직원들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해외연수 관련해서 원래 몇 명씩 보내기로 계획하셨죠? 4년 동안 전체 직원 다 계획하셨었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900명 정도, 그 시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1년 차에는 거기 기관방문비 사용 그것 때문에 많이 선호를 안 했고, 또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관방문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이번에 가기는 했으나 지금도 절반 이상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달러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자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한 것 같고, 또 예산을 내년에 저희가 7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지금 편성을……

신종혁위원

올해 예산 남았나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올해 예산 1500만 원 정도. 팀이 운영돼야 되는데 1500 가지고는 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소수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불용시켰고요. 내년 예산은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거의 편성이, 지금 7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신종혁위원

“없어서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올해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직원들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직원들이 저희가 해 봐도 이런 저런,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갈 사람들 먼저 올해 한번 접수를 해보라 했는데 접수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획해서 내년에 저희가 또 접수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액 세운다면 3억 정도를 세우고 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절감, 기획실에서 마이너스 35%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7000하고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라도 수요자가 있으면 보내야죠.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의 후생 복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데 1명이 외국으로 교육을 가는 데는 7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도 돈이 35%가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예산은 안 세우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교육훈련 지원 4900만 원이 우리 전체 직원들 역량 강화비, 국외연수비로 세워지면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은 있어도 수요자가 없어서 처음에 첫 해에는 3억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중간에 세워서 1500만 원 정도, 내년에도 수요는 저희가 지금 갈 대상은 많으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 7000만 원 세워서 1기, 2기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울 그러한 생각으로 했었고요. 국외훈련 보내는 것은 아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지금 일본 가 있는 직원은 사실 나이가 있어서 반절은 보내 주고 반절은 자기 역량개발로 해서 자기가 그것 쓰고 있습니다, 휴직으로.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1명, 물론 위원님들이 1억 그 돈이 큰돈일 수는 있지만 저는 직원한테 그 정도 투자는 좀 해서 그분이 나가서 더 벤치마킹하고 더 역량이 개발돼서 온다면 후배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24년에 1500만 원 불용하시는 이유는 보통 해외로 연수……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보통 저희 직원이 12명에서 한 16명까지 갑니다.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10명 이상이 돼야만 자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10명이 안 돼서……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직원들이 자부담이 크니까 못 가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기 하시고. 제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을 들여서 1000명의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누군가를 연수보낼 때 그 선정이 공정하냐는 것이 가장 먼저 담보가 돼야겠죠. 그러나 지금 도는 이야기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돌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복도통신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의견을 저희 위원들이라고 귀가 막아져서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유독 더 반대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독히.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세부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저희가 듣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다른 과는 있죠. 다른 과 해도 되는가요? ) 예, 그러면 신종혁 위원님.

주민자치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2페이지에 ‘생활 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2차 연도까지 지원받고 난, 지원이 중단되는 동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전환한 4개 동 제외한 나머지 13개 동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개 동당 200만 원씩 책정을 했던 겁니다.

신종혁위원

모든 동에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산출기초는 2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7……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이번에 전환되는 4개 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200만 원씩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동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동도 전환이 끝나고 나면, 2개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총 17개 동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 형편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매년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잡아서 지원할 계획인 거예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매년 200만 원씩 한 것은 아니고요. 2023년도에 예산이 더 많았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역량이 좀 안 됐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곳이 없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하반기까지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금액을 200만 원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환 동 7곳을 제외한 동에 200만 원씩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1곳은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안 했었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어찌 됐든 이것 관련해서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하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몇몇을 위한 사업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동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인 것인가는 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 예산을…… 올해 한 군데는 안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건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고 ― 내년에도 그런 것들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내년에도 중복성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중복돼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주민자치 ‘생활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사무국장이라고 하는가요, 간사라고 하는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실제로는 위탁사업비인데요. 위탁사업비에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간사비라고 인건비로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지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지급돼 있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생활임금 감안해서 일 8시간, 월 209시간 책정해서 주휴시간 포함해서 세전 약 2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17개 동 토털해서 4억 6300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75%, 9개월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9개월 치 편성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종혁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200만 원의 사업비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안 준 데도 있고 이것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2024년에 시범사업 해 보셨잖아요, 6개월 동안.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실제로는 3개월 정도.

영순

오영순위원

3개월 하셨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3개월. 그럴 때 저희 추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시범사업 해 보고 잘하면 2025년에는 17개 동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범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는 해 보셨는가요? 평가하시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하셨는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평가는 했고……

영순

오영순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하셨으면 저희한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17개 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하고 공유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를 하셔서 적정하다고 나왔는가는 모르겠으나 200만 원짜리 사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국 간사들에게 270만 원의 인건비를 다달이 준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비는 없어 요. 인건비만 있어요. 200만 원 13개 동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써요. 그리고 주민총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총회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17개 동마다 다 기반이 다르니까. 어느 동은 총회를 따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동은 또 10월에 하는 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동은 사업 여러 가지를 같이 받았더라고요. 한 네 가지 사업을 받아서 하루에 다 해 버려요. 하루에 4000만 원 이상 사업을 써버려요. 그렇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라고 사업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하고, 평가가 안 됐다면 시범사업은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액 정도는 삭감하고 잘하는 곳을 위주로 해야 다른 데도 잘하죠. 다 똑같이 주니까 그냥 간사들 월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공모사업조차도, 공모사업 예산서, 사업계획서조차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간사로 와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동에 있는 동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중에 엠보팅 유지보수 해서 570만 원 세워졌거든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2024년에도 혹시 이 사업비가 편성돼 있었습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2024년도에는 엠보팅 유지보수비를 분기별로 87만 5000원씩 4회 세웠고요. 올해는 10만 원 인상돼서 분기별로 97만 원……

영순

오영순위원

자, 그러면 엠보팅 2024년도에 몇 회나 하셨습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4회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회요? (예) 4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엠보팅 4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엠보팅 4회 참가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21만 남구민 중에.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현재 회원가입은 오늘 기준으로 1만 4849명이고요. 올해 4회 해서 1121명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회에 1121명이면 4분의 1로 나누면 1회당 300명 정도죠, 맥시멈으로 따지면. 300명인데 이 300명이 다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 했을까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회원가입 돼 있기 때문에 4회에서 중복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는……

영순

오영순위원

중복되는 분도 있는 게 아니라 저는 90% 이상이 중복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엠보팅 가입하는 사람 중에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엠보팅 하시라고 하는 것들 거의 통장님들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생색내기용의 이런 사업비들, 적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엠보팅 세울 때는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하다못해 QR로만 해도 다 이것이 모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엠보팅 사업하는 것에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 체크하고 하는 것들 하면서 과에서도 막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관련 과에다 전화하고 관련 기관단체에다 전화해서 엠보팅 투표를 유지해 주라고, 실시해 주라고 그렇게 독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듣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엠보팅 시스템이라 해서 실무자하고 좀 공부를 해 봤는데요. 현재 투표 형식으로 가입자 위주로 올해 4번 정도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현재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서 주민총회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정도에 비판 기사가, 일반 네이버폼이라든지 개방형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총회를 이용했을 때 1인 다수표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아마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엠보팅 같은 경우는 가입 회원 절차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중복 투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엠보팅 현장 투표도 가능하니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 저희가 동에 주민총회 할 때 일반 오픈플랫폼 이용하지 말고 우리 엠보팅을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QR코드라든지 이런 학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순

오영순위원

엠보팅 회원가입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회원가입 하는데 한계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 엠보팅은 정말로 4번 하기 위해서 57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 QR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판 기사 이야기하셨어요. 중복, 1명이 네이버폼 같은 것 하면 3개, 4개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냥 1인 1표를 기준으로 하는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출직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실 정도면……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면 이 엠보팅을 유지만 하시지 말고 회원을 둘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회원을 둘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으셔야 되고 홍보가 돼야 돼요. 1만 1000명이라고 해서, 1만 1000명 봐보세요. 남구청 공무원 1000명이 기본입니다. 17개 동의 통장님들 기본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기본적으로 가입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공무원들 1000명 중에 최소한 50%는 가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유지관리가 뭐가 필요하냔 이야기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한 번을 하더라도. 없으면 홍보비를 세우든가 홍보비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세우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생색내기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갖고만 계시지 말고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아까처럼 현장에서 QR코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민총회 할 때 마을의 의제 발굴할 때 QR코드 없이 여기에 스티커 붙이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음축제 할 때 오시는 분들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는데 거기서 무슨 QR코드를 찍고 엠보팅을 합니까. 그분들 스티커 찍는 것이 다지,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 주민총회 자체도 생색내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QR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데는, 진월동 같은 그런 데. 한국아델리움은 ― QR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 아파트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될 사업도 QR코드로 해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든가 그럴 때도 거기는 QR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인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민간인도 하는데. 그들도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하냐는 거예요. 한다고,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연번 90쪽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사업(보조)’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해서 2600만 원 사업비가 잡아져 있거든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쓰는데 보조금 정산·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회계실무지원단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역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80% 이상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냅니다. 그렇다면 간사들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7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간사들이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27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사업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으로 일 할 수 있게끔. 시·구비 매칭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이게 시·구비에서 인건비 270만 원 실무지원단 운영비 하라고 세팅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사업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일단 시비보조금으로 매칭해서 들어온 사업이고요. 아까 주민자치회 사무직원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해 3개월은 솔직히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3개월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1년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평가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학교하고 실무 간담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련 사업비로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연번 10번 보시면 공유물품 및 공구사랑방 대여물품 자산취득 200만 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연번 10번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이거 혹시 자산 취득하시게 된 목록이라든가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자산 물건을 사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현재 정해진 물품은 아니고, 올해도 수요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물품들 중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대여에 따라서 파손되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곤란한 물품이라든지 대여하러 오실 때 ‘무슨 물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도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범위 내에서 대여자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물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체적으로 당장이라도 이게 대여가 가능한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지난 10월경에 캠핑 장구 같은 경우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세척 작업이라든지 이런 진행을 했고 정비를 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민원에는 캠핑 장비를 갖고 갔는데 녹이 슬어서 못 썼다는 것은 10월 이전인갑네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반영해가지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 민원이 있어서 세척을 하셨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번 13번에 보면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에서 직무수행경비라고 4300만 원이 잡아져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연번 13번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의 직무수행경비.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대표이사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이사 팀장, 팀원 직급별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만 원 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자치 활성화 사업지원 있죠? (예) 이 비용이 어떻게 쓰는 거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환사업의 지원을 안 받는 동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씩 배정을 했었고.

김경묵위원장

언제 배정했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5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요가 있는 동에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김경묵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총회 비용이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기본 사업으로는 총회도 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있고 마을의제 실현사업 있고, 마을 특화사업 중에서 본인 동의 형편에 맞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과 돈이 많은갑서요. 마을총회 하는데 그 총회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을총회를 하는데 총회하라고 200만 원씩을 줍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올해 지원 신청한 동 중에 총회 사업과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동이 있었는데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마을 총회 비용으로 준 거예요, 이 비용들을. 이 정산서 언제 들어오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지금 들어온 데도 아마 빨리 끝난 데는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총회 같은 경우도 마을의제 실현사업 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마을의제 사업 실행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내역서를 해서, 산출내역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과를 보면 우리 단체상해보험 들어간 거 있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동……

김경묵위원장

단체 상해보험료, 통장님들 지금 386명 맞나요? 지금 올해 주민자치과 통장 단체 상해 공제 얼마 들어갔어요, 금액이?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86명 가입했는데 개인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긍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1548만 9000원 들어갔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1인당 약 4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보험 들어갈 때 이렇게 4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나요? 단체보험 들어갈 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일단 보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각 5000만 원, 상해입원 1000만 원, 상해 통원치료 10만 원, 상해입원일당 2만 원, 뇌졸중 진단 위로금 200만 원, 골절 진단 위로금 30만 원, 이렇게 보장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단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연번 3번입니다.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해서 있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연번 5번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연번 5번이요. 거기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통장단 체육활동 지원 112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액 통장한마음대회 지원 1485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통장협의회 워크숍 해서 125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이 다 체육대회나 워크숍이나 다 행사성이에요, 그렇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 이 비용이 얼마인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286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2000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아, 다 합치면 3000……

김경묵위원장

3800 정도 됩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3800 정도.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들도 이렇게 지원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회의비 외에는 따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자치 회원들이 급여를 받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회의비 외에 받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회의비 얼마 줍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협의회 회의는 1회당 4만 원이고요. 동에서 하는 회의비는 2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을 대표로 한다고 하는 주민자치 회원들은 회의비로 해서 2만 원, 물론 통장님들은 신문 배달하고 다른 것도 배달하니까 얼마 주나요, 40만 원 주죠? 그러는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단한테는 월등하게 많이 지급되고 주민자치단은 지급이, 지금 주민자치회 워크숍비 얼마인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 1250만 원 세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통장단 행사 하나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통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봐봅시다. 보험도 들어주죠, 예?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조조직이고 통장단 같은 경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준공무원.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무슨 협의를 할 때 어디에 먼저 이야기를 해요? 주민자치협의회에 이야기를 한가요, 안 한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김경묵위원장

한마음축제할 때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 동에 홍보라든지 전파할 사항 있으면 거기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있죠? (예) 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현재 동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운영‧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 시설 보수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재배정을 통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마을커뮤니티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누가?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도 있고요.

김경묵위원장

자, 이렇게, 과장님, 동 행정복지센터가 직원들 퇴근하면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동 커뮤니티센터를 쓰는 것은 주말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동 주민들이 야간이나 어느 때나 쓸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도시재생협력센터 운영 있죠? (예)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도시재생과하고 중복성이 많아요. 이런 사업 편성할 때도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질의종결을…… (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저 다른 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종혁 위원님.

위원장님, 한 과씩 하지 말고 그냥 저 다른 과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정창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증을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연속성을 둬야지, 아니, 지금 행감이라든지 이런 시기도 지났고 말 그대로 예ㆍ결산 특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질의가 길어질 이유가 있나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련해서 꼭 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열린행복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서 181페이지 행복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부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올해 계획 있으셨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올해 부탄을 가려고 했었는데 지방실현행복정부협의회에서 지역 사정에 의해서 이번 24년도에는 못 가고 25년도에 갈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추경 때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 몇 월에 가십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지금 계획은 이 시국이 있기 전이어서 4월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신종혁위원

4월이요? (예) 그러면 혹시 4월에 대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올해도 못 가는 겁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일단은 행복정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정부 상황에 맞춰서 못 가게 된다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죠.

신종혁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500만 원씩 6명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20만 원으로 5명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여기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만약 청장님이 가시게 되면 청장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 3명으로 해서 금액이 확정돼 있었는데 부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설명서에 보니까 청장님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직원 3명 해서 6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기 520만 원은 전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아니요, 금액은 520만 원이 맞는데 인원수 5명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청장님 한 분, 그다음에 직원 3명 해서 4명 잡혀 있습니다. 청장님 800, 직원들 600에 3명 해서 2600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계획된 게 4명입니까? (예) 4명인데 지금 그것을 청장님이 800만 원이라서 평균을 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예산서에 부기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보고 예산을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산서에 부기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520만 원으로 5명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182페이지 남구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중에 연극 공연료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저희가 올해도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의병장 고경명 선생에 대한 연극공연을 세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의병장 고경명과 관련된 진주성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해서, 이번에 처음 공연을 해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두 차례 정도 더 해 볼 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내년에는 아마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경명의 여기 지역에서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빼고 진주성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고경명 선생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포충사에서도 고경명 선생이 모셔져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분이 우리 남구에 계신지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극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알게 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진주 이쪽까지도 확장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공연 어디서 하셨습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3차례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문화예술회관 3차례요? (예) 그러면 총 관람 인원은 1000명 정도 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이 300석에서 400석이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360석 정도 되는데 1회 때는 360명 더 넘게 많이 오셨고, 2회, 3회 때도 좌석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 183페이지 중간 정도에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에서 촬영 소모품이 있어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카메라 메모리카드 512기가(GB)를 1개를 사시는데 100만 원이 돼 있어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카메라 메모리카드 기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돼서 금액이 이 정도 나갑니다.

신종혁위원

512기가가 100만 원이나 한다고요? (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테라가 아니고 기가바이트인데.)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메모리카드가 100만 원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뒷장 봐주실래요, 18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삼각대가 있는데 150만 원이에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이 삼각대는 저희가 올해도 삼각대를 샀었는데 삼각대가 금액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삼각대를 산 것이 카메라 무게를 지탱 못 해서 카메라가 넘어져서 카메라를 수리해야 될 정도로 약한 삼각대여서, 삼각대 가격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교육체육과장님 안 계시죠? (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미디어광장 미디어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저희가 미디어월 운영에 따른 구정 홍보 차원에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남일보라든지 아시아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디어 인터렉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미디어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월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를 보지 않는 한 광주에 미디어월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가까운 이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도 지면을 통해서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이런 미디어월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광주 남구에 미디어월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미디어월 관련해서 미디어월 콘텐츠라든지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 국가기관들을 다녀서 10개 기관, 국립아시아 박물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콘텐츠를 얻어서 43억 정도의 무상으로 영상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면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공공광고를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세입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타 자치단체가 우리 미디어월을 통해서 광고를 송출해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지면이라든가 방송에 ‘남구가 미디어월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미디어월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콘텐츠 상황들도 알 수 있고 미디어월에서 어떤 것들을 송출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미디어월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예) 대행사업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대행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 최고 낙찰가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94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1억 3500을 받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년 계약인가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1년 계약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24년에도 이 사업비는 있었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사업비를 통해서 미디어월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미디어월에 홍보를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대행사업비도 내년에는 조금 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이라는 돈이 투자네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원래 제가 칭찬에는 야박한데 열린행복과 보니까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콘텐츠 같은 것도 1개 제작하는 데 3∼4억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그걸 직접 발로 뛰셔서 세외수입을 약 43억 정도 거둬들일 정도로 큰 역할을 하시고, 또 공공목적 광고료로 약 1억 3000 정도 수익을 또 거두시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1억 3500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발로 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면으로 내는 그런 광고 부분도 여러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보이네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교육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2년 동안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양궁단 이야기인데요, 올해 남자양궁단 예산이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 예산이 끝났습니다. 시에서 얼마 편성 받으셨습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시에서 1억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그 외에 공모사업도 부서랑 해서 확보해 볼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해놨던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재논의를 내년 회기연도가 시작하면서부터 시하고, 또 양궁협회하고 해서 같이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아마 어떤 다른 발전적 방향들을 모색해 보려고 저희는 그런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으니까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1억 원도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양궁단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알고 계시죠?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만약 향후, 시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약서를 맺었을 때 2년만, 3년이죠? 3년간만 지원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지원해 주지만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면 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시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이게 이해당사자 간의 서로 관계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3자가,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합의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에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예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또 내년에 생활체육단체라든가 여러 관계자의 목소리들을 모으다 보면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의하다 보면 뭐, 축구단만 시민축구단 있겠습니까? 양궁단도 시민양궁단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한번 저희가 내년에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시 예산에서 저희가 원했던 대로 2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처럼 1호봉만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또 많이 노력하셔서 과장님과 엄청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보를 해가지고 무리 없이 넘어갔지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시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든지 협약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협약을 다시 맺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같이 구비로 전액을 세우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열린행복과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아까 예산서 184쪽, 제가 기총할 때도 많이 들었지만, ‘미디어월 구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면광고에서 아시아경제와 (마이크 켜짐) 전남일보의 지면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몇 개의 신문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신문사를 택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저희가 신문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실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과 연결해서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러면 홍보실에서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니, 기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요. 그래서 “홍보비를 누구 쌈짓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준 없이 아무 데나 이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쌈짓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니, 거기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집행부에도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것에 의해서 홍보를 언론에 하는데 이것은 계속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과장님. (예) 방금 전에 그러면 올해도 미디어월 관련해서 광고하신 거예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신종혁위원

언론사에 올해도 미디어월 관련해서 홍보하신 거예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것을 전남일보와 아시아경제에 하셨다고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미디어월이 남구에 있다. 이 미디어월에 홍보를 할 수 있다, 광고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알리려면 지금 미디어월에 보통 들어오는 게 순창, 고창 이런 데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데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뭐라고 해야 하지?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에 올려야 다른 지방에서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보고 ‘아, 우리도 저기에 한번 광고해야겠다.’고 생각하지 과연 언론사가……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그래서 전남일보라든지 그런 경우는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경제에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홍보를 하실 때 대상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홍보실에서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광고하는 업체를, 업체라기보다는 기관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아시아경제와 전남일보요? (예) 거기에 지면광고 나온 자료 있으시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언제, 며칠자 몇 사이즈로 나간 것? (예) 그것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태환

김태환경제재정국장

(과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47쪽 ‘효율적 자산관리’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있어서. (예) 이 사업비가 회계과에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전에 저희 운전원들이 회계과 소속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편성됐었는데 실·과에는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비가 타 과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 과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운전원이 몇 분이세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잠깐만요, 인원은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그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복리 후생은 총무과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왜 청원경찰도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운전원들만 따로 회계과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궁금해서.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 이분들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체육복 같은 것 사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49쪽, ‘보훈병원 석면 농도측정 용역’을 해마다 하시나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니요, 올해는 보훈병원 코로나선별센터 했었고, 내년에는 본청 건물에도 석면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거기 한번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본청 건물이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나중에 철거……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본청 건물 사용하고 계신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니요, 철거할 때 어차피 석면을 따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영순

오영순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서 용역을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보훈병원 일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도 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 개발 방식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개발 주체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시설을 썼을 때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사업자가 시행되면 그때 사업자가 철거하기 전에 이것을 해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왜냐하면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에 석면이 있는가 없는가. 석면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려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파악은 해야 된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오.) 아니에요? 없다며. (

의석에서 ― 회계과만 없으신가 봐요.) 그럼, 누구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김경묵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없냐고 물어보니까 말이 없어.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연번 7번, 연번 8번, 9번, 아니 10번.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과 ‘청년센터 운영’, ‘청년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일괄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청년은 미래 세대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청년정책추진에서도 41.2% 삭감, 청년와락 운영에서도 45% 삭감, 청년축제에서도 47.6%, 절반씩 막 50% 삭감이 됐어요. (네) 이렇게 청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사업이 가장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업과 연계된 구인 활동과 정장 대여 사업 그런 것들이 삭감이 돼서요. 저희도 이게 지역 경제와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창업도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지역 경제, 나라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청년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지, 응? 국가 경제, 또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손쉽게 잘라버리는 것이 청년 예산이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지 않는가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청년의 나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이가 청년이라고 합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19세에서 39세로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올해까지는 19세에서 45세로……

김광수위원

45세까지.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부터는 19세에서 39세로 조정이 되고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우리가 22만이라고 할 때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19세에서부터 45세까지로 ― 아직은 39세로 조정이 안 됐으니까 ― 추정할 때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19세에서 45세는 6만 7800명 정도 돼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0……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2%.

김광수위원

2%, 6만 8000명.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적지 않은, 한 3분의 1 정도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청년이에요. 참, 이 청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어떤 잡(job),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정말 삶에 대한 애로사항을 떠나서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비단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해서도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 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추진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아주 희망을 가졌어요. 지난번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길게 일문일답을 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묻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보니까 청년정책, 올해 24년도에 청년정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남구 관내 청년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청년정책,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총 10개 부서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8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12월에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청년축제를 했죠?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청년축제를 잘하셨어요. 예산이 무려 21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6만 8000명의 우리 남구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청년축제에 참가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축제는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으로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셋째 주 토요일, 9월 21일에 했고요.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청년들 한 200여 명 참가해서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김광수위원

여기 스트리트푸드존 그쪽에?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스트리트푸드존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추산하는 인원이 200명이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추산한 게 200명이면, 주최 측이 200명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한 100명이나 70, 80명이나 참석했겠네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비가 온 가운데도 많이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00명은 아니고 한 70, 80명 참석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했는데 예산이 2100만 원이나 소요했다고 한다면 가히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청년들이 6만 8000명인데 100여 명밖에 참석 못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0명은 참석해서 멋지게 우리 남구 관내 청년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진솔한 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또 어떤 청년은 ‘내가 24년도에 이런 일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더니 성공했다.’ 성공담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희망을 나누고, 그래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청년축제라고 하는 게 보니까 무대 설치해서 노래 부르고 한 잔 마시고 이건 청년축제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야! 축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동기를 받았다. 나도 이렇게 해 봐야지.’ 이런 축제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차후에는 좀 홍보를 하세요. 청년축제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지 않겠어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미디어월에라도 송출도 좀 하기도 하고, 또 현수막도 걸어서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청년축제가 있다. 거기에서 사례 발표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 손 잡고 부부간에도,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참여하면 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한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청년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문제를 다 담당하기에는, 소화하기에는 참 버겁다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가 있듯이 청년정책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구에, 예? 그래서 25년도에 야심 차게 우리 청년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년축제를 하겠다.”, “청년와락 하겠다.” 이것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남구 청년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을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거, 그리고 교육 문화, 참여 소통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부서가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도 기초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20명입니다.

김광수위원

20명인데 우리 공직자까지 5명 포함해서 20명이죠?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당부 말씀드립니다만 청년에 대한 이해와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청년축제는 청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획하지 않고 청년네트워크……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청년네트워크 회원은 몇 명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46명입니다.

김광수위원

46명인데 얼마 전에 제가 현수막을 봤는데 청년네트워크 총회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총회 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12월 9일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이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좀 넓어서 거기에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스트리트푸드존 있는 곳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스트리트푸드존 있는 데. 그러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28명 참석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8명. 예산은 840만 원이에요. 다 소진했는가요?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네트워크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주간이 시험주간이어서 일부 참여를 못 해서 참석률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한 내용은 저희가 그때 연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분과별로 정책 제안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됐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김광수위원

청년네트워크가 몇몇 사람의 청년네트워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6만 8000명의 남구 청년들의 정말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8명이 청년네트워크 총회 운영비로 840만 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많은 남구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구 관내에 어떤 한 사람의 청년도 소외당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청년이 없도록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ㆍ도서관과ㆍ탄소중립과ㆍ환경관리과ㆍ공원녹지과)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과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예산서 302쪽인데요. 중간 정도 아래쪽에 남구합창단 단복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 몇 분이신가요? 예산서는 302쪽이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현재 남구합창단 단원은 지휘자와 연주자 포함해서 48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48분. 그러면 지금 단복을 나누면 대충 40만 원 정도 되네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단복은 언제 입으신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5개 구 합창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푸른길브릿지 축하공연을 한다든지 남구민의 날 축하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단복을 입고 공연을 합니다.

신종혁위원

1년에 공식적인 행사는 4번, 5번 정도 되시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올해 활동한 것 보면 약 8회 정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8회 정도. 그때마다 이 단복을 입으신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실제 입을 수 있는 단복이 재작년에 맞췄던 예산, 도와주셔서 했던 실제로는 한 벌 있는 것, 그전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단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래되면 또 같이 입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했던 단복은 지금 한 벌 정도 공식적으로는 같이 입는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만에 단복을 다시 또 맞춰주시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2년 만에 하기는 합니다만 그전에 2023년도에 4년 만에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4년 만에 했었고 이번에 2년 만에 하는 것, 평균 보면 한 3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에 ― 안 입으시긴 하지만 ― 공익근무요원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보통 옷 사주듯이 사시는데 한 30만 원, 20만 원 해서 1년에 그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입으셔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1년에 8번 입는 옷을 40만 원씩 지원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사준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인가. 물론 그분들도 남구를 대표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무대복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단복을 사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조금만 제가 보충 답변……

신종혁위원

예, 답변……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 입장에서 보면 항상 남구합창단이 적어도 이 합창 쪽에서는 남구를 대표하고, 또 5개 구 합창단이 다 있는데 서로 비교도 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평균 잡아놓고 보면 타 구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구입해 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이 앞 번에 4년 만에 한 번 했다가 이번에 2년 만에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너무 자주 단복을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운영’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동네에 적절한 장소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동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거기를 위탁을 줘서 광고물협회였나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양림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시의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추가로 시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광주에서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신종혁위원

왜 시가 자기네들 광고할 것을 구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서 구가 구비를 들여서 설치합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시비를 추가적으로 계속 보조받아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은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구에서 해 주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이것 설치해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정게시대. 아무나 막 갖다 걸어도 됩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관리하면서 운영……

신종혁위원

이걸 동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동에서 필요한……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행사가 많으니까.) 예, 행사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신종혁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 많은 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우리 행사 많으니까 걸어 달라, 푸른길에 행사 많으니까 푸른길에도 하나 설치해달라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 있어서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종혁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위탁까지 줘서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해버리시면 향후 다른 부서나 다른 동네나 이런 데서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거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해 주고 나면. 이것 만약에 설치를 해서 관리주체를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같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서 요청이 있어서 양림동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것을 동에서 운영을 하시고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게시대 설치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잘 진행할 계획이고요. 양림동 같은 경우는 위쪽에 MBC공개방송도 있고 또 펭귄마을이라든지 펭귄 공예거리라든지 추가적으로 여러 홍보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춰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신종혁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게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어떤 것을 걸게 될지 며칠을 걸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 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위탁까지 줘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혹시라도 나중에 분란이 생긴다거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관리하는 우리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물의 없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저희 현수막 갖다 하나 걸어놓으면 누가 떼실런가요? 이것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구의 행정적인 일관성에서 너무 벗어나는 행위셔서 나중에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과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김경묵위원장

예. (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 아니, 문광과 할 때……) 문광과……

신종혁위원

아, 하실래요? 예, 저는 여기서 일단, 이따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싸움놀이축제하고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290쪽에 있는데요. 이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억을 계상하셨어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시·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시·구비 해서. 저는 항상 우려가 되는 게 고싸움놀이축제가 광주 칠석고싸움이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남구 고싸움은 아니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공식 명칭이 ‘광주 칠석고싸움놀이’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광주 고싸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가 1억 5000이었어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23년 2차 추경에서는 1억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시비가. 그렇죠? (예)그러다가 2024년 1회 추경에는 또 1000만 원 삭감돼서 1억 2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시비는 줄어들고 우리 구비는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과장님. (예) 아니, 반대로 시비는 늘어나고 우리 구비는 줄어들어야 할 판국에 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있어서 시비는 줄어들고 남구 구비는 더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고싸움축제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어떠합니까? 고싸움축제를 계속 보존하고 이 축제 잘됐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 텐데 ‘남구 고싸움축제 호응이 많지 않아.’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고싸움놀이축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중요한데 왜 예산을 삭감해버려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었고 계속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조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조금 그전의 예산으로 복원을 시켜보겠노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3000만 원 정도 이번 예결위 쪽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만 ‘구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형태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증액을 얼마를 더 해 주겠다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3000만 원 정도 더……

김광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증액이 되게 되면 구비 7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시에서 “이렇게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같이 자기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서로 힘을 같이 보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싸움축제하고 관련해서 이게 국가 무형문화재죠? 보이지 않는 문화라 이 말이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가 무형문화재이다 보니까 국비도 보조가 있겠네요? 국비 보조 있죠? 얼마 보조를 받습니까, 고싸움에?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고싸움에서 말인가요?

김광수위원

국가 무형문화재이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국가유산청에서 보조받고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고싸움놀이 축제 관련해서는 따로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2억 가량 보조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고싸움놀이보존회 운영과 관련해서 월 560 정도 그렇게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60이요? (예) 560이면 12달이면 80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7000만 원, 8000만 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6000, 7000 가까이……

김광수위원

단 1회인 고싸움축제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아요. 그래서 고싸움축제 관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예산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고 증액되도록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가서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과장님, 사직단오제 있잖아요.

노소영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나 직계 배우자가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논의할 때는 논의에 응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의 윤리실천 조례 따르면……

김경묵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김경묵위원장

두 분이, 잠깐만요.

노소영위원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경묵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윤리위원장하고 질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김경묵위원장

아니, 아니.

노소영위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제척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되시죠.

정창수위원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김경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정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할게요.

노소영위원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경묵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정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노소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정회 전에 노소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제척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있는 제척 사유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외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사직단오제는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제가 사직동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마을 활동입니다. 마을 활동이 기반이 돼서 남구청에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고,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제가 8대 의원부터 돼서 단 10원짜리 하나 예산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를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이 장소에조차도 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8대 때 상임위 배정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척 사유는 영리 기관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때는 분명히 제척 사유입니다. 2000만 원 사업비 받아서 사직동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 2000만 원이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어디를 보더라도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직단오제 1년에 현재 몇 회죠, 올해?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2019년도부터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 한 상황이었고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질의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 예.) 박용화 위원님.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2019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9년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예산을 받은 건 2016년부터 받았고요, 2013년부터는 예산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코로나 때 코로나여서 사업을 안 했던 것이고요. 2019년부터 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한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 단복 관련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21년, 22년도 예산을 단복을 구입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명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합창단도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복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9년, 23년에도 합창단 단복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타 구에 합창단 단복을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가 하고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00만 원, 2024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본예산에 36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 2차 추경에 264만 원, 그리고 2023년에 4320만 원, 2024년에는 360만 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광산구 합창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2880만 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640만 원, 2023년에 1800만 원, 2024년에는 36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인원이 많은 데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66명입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있는데 여기를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더라고요.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에 구입한 옷을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단원이 들어오면 똑같은 복장으로 신규 단원만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264만 원 세워서. 북구 같은 경우는 264만 원 세운 이유가 신규가 6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신규로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단복이 관리가 안 돼서 새로 해야 된다고. 자, 2023년에 1996만 원 세워서 단복을 46벌을 구입하셨거든요? 이 단복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에게 지급하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관하신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단복은 맞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해서 합창단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시나요? 합창단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이제 개인 맞춤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회수하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련한 과들에서 보면 근무복 필요하신 분들, 추위에 노출된다든가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해 줄 때도 기본이 25만 원에서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8번 하는 것에 대해서 40만 원 이상을 세워서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개인으로 맞춰주고, 그 단복에 대해서 소유권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8번 공연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세워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6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6300만 원. 저희가 다 합쳐서 50명 정도 됩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이 맥시멈으로 했을 때 8번 공연할 때 50분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하면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늘 해년마다 오케스트라에 관련한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하는 사업을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복을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단복을 2년마다 신규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주는 예산은 정말 아깝고 표를 가지고 있는 그 50명에게 주는 예산은 너무, 이게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로남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없는 예산이니까. 저는 정말 행정에서 돌봐야 될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2000만 원만 증액해 주면 악기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비로 배울 수 없는, 고가의 학습비가 들어가는, 악기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2000만 원은 똑같이 관광과에 요구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정치적인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증액조차도,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향교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기획총무위원일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향교지원 사업이 꼭 남구의 예산만 받아서 하지 말고 국가사업도 있으니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그 예산이 아마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나 봐요, 과장님. 283쪽 연번 5번에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보조사업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5번입니다. 파악하셨어요? 연번 5번에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보조) 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총에 있었을 때 행감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한번 지원해 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남구 순수 구비 편성하는 것이 조금 저감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셔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그때 드리는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광주 향교지원 사업 석전대제라든가 추기 석전대제, 기로연,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은 따로 그 사업은 따로 하다 보니까 향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21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추기 석전대제 관련해서 사업 정산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정산서에 편성 내역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물 같은 경우,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 구입비가 과하게 책정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산을 혹시 세워주시려면 그것까지 파악하셔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양림동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시잖아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요. 이 홈페이지 관리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돼 있나요? 예산서 308페이지 봐주시면 돼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5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2024년에는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투어 어플 유지보수비도 970만 원이 잡아져 있어요. 2024년에는 1980만 원이 잡아져 있는데, 이게 금방 향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ㅡ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양림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 혹시 이번에 가장 최신으로 사진 업로드된 게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자료 맞춰서 직원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 좀 부족한 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동에 정말 많은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 사진 자체가 업로드가 안 된다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양림역사문화마을 관광화 자원이에요. 이 양림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아, 양림동에서 이런 행사를 이때 하는구나. 그럼 다음에 이때 방문을 해봐야겠다.’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사진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합당하게 사용하게끔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저는 담당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편성을 해놓고 제대로 안 쓰일까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삭감하는 것이죠. 2024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투어 어플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의 무장애남구 BF 관련된 앱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본적으로 양림동 관련 어플이거든요? 거기와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든가 한쪽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장

연번 10번, 11번이 있습니다.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11번에 보면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운영, 그렇죠? (예) 먼저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전기·소방·무인경비·승강기안전관리 대행비하고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잡혀 있죠?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하셨어요? (예) 청소용역비는 어떤 청소용역인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청소용역은 고싸움전수교육관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청소를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청소용역비는 얼마인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용역비, 정화조, 저수조청소비 합쳐서 4292만 8000원……

김경묵위원장

청소비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청소비? 청소용역비가 4200이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무엇을 전체 합쳐서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정화조, 저수조 청소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로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사무관리비는 전기·소방·무인경비·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 청소용역비 해서 6000이에요. 그런데 그……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전체 그, 지금 사무의……

김경묵위원장

자, 그럼 좋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전기료도 있지요, 거기에? (예) 밑에 또. (예) 여기 공공운영비, 뭔 전기를 이렇게 또? 어디 것 전기예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고싸움전수관 운영하는 전기료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위의 것은? 사무관리 전기료는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전기요금하고 따로 전기를 쓴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는 따로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공공운영비에서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요금 있잖아요, 밑에.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게 공공요금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는 전기요금을 따로 받는 거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을 따로 낸다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관리비 안에는 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라든지 소방안전관리대행비 이런 일반 사무관리 관련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산출내역을 청소용역비라고 해놓으면 청소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간지는 모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만 가지고 있지라?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청소용역비는 지금 월 지금…… 여기 부기 써져 있는 대로 지금 344만 4000원×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어떻게 해서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인건비는 뭐래요? 인건비는 그럼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6600만 원.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여기는 이제 우리 테마파크 할 때 예초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6개월 예초작업 2명 해서 2600만 원이고요, 테마파크는 별도로 고싸움영상체험관 주변으로 한 인건비…… 별도로 환경미화 인건비입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따로따로?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어떤 안전관리비용이에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안에 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승강기하고 운영물품이 2000만 원이에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승강기하고 소방안전관리대행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비요.

김경묵위원장

그럼 공공요금납부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거기도. 4600만 원. 시설유지관리요. 시설유지관리는 어떤 걸 시설유지관리 하는데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어디 지금 말씀하십니까?

김경묵위원장

고싸움놀이테마파크운영에서요. (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연번 11번에 사업비 산출기초.) 재료비에서 환경정비 소모품, 아니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납부, 시설유지관리 등 4633만 4000원. 사업 있잖아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 여기 지금 각각 다른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경묵위원장

따로따로 시설이에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고싸움전수관이 별도로 있고 고싸움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고싸움전수관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테마파크 관련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고싸움영상체험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묵위원장

대촌에 있는 고싸움전수관하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고싸움영상체험관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테마파크장하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입구에 막 들어가다 보면 바로 처음 보이는 건물이 고싸움영상체험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뒤에 고싸움전수관은 보존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겁니다. 서로 다른 건물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보존회에서 보면 고싸움놀이축제(보조)에서 그 뒷장을 보면 거기는 또 사업비가 시 사업비가 있고 구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시비는 줄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자꾸 이게 구비는 늘고 시비는 줄어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보면 연번 17번 도심 속의 예술축제 있죠, 도심 속 예술축제.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로 해서 행사장비 등 임차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44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어떤 장비들…… 행사장비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행사장비…… 지금 음향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음향이요? 음향을…… 어떤 음향을 빌리는데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무대하고 음향 관련 부분들 일반적으로 도심 속 예술축제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음향장비입니다. 이제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보통 이제 공연 한 번 하는데 하루 이렇게 빌리는데 보통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봐봅시다, 도심 속의 예술축제 해서 구비가 1억 1582만 8000원이 들어가요. 도심 속의 예술축제 12번을 하지요? 12번이라고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12회 이상 지금 하는 것이고.

김경묵위원장

여기 써진 것이 도심 속 예술축제 개최 12회라고 써 있어요, 연번 17번 보면.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이제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횟수를 따져놓고 보면 훨씬 더 사실은 많습니다. 사업명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푸드존에서 한다.’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쭉 버스킹 같은 것을 불러서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사업…… 이제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는 1회로 치고 이런 과정이 있기도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만 사업명으로만 놓고 봐도 우리 연말까지 했을 때……

김경묵위원장

주 무대가 어디예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약 15회 정도……

김경묵위원장

아니, 주 무대가 어디냐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주 무대는 따로 없습니다. 주 무대는 각각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3월 같은 경우는 ‘3.10 만세운동 문화 행사’ 같은 것 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김경묵위원장

그럼 과장님. (예) 답하지 마시고 행사장비 임대차계약서하고 임대 줬던 내역서 있죠? 장비. 그리고 출연자 보상 있지요, 이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서 356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356쪽 맨 아래쪽 민간이전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보니까 올해 대행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계약을 새로 하셨다고요? 새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실 업무를 숙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더 열심히 숙지해서 다음번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12억이 늘었어요. 12억 7000이 늘었는데 이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대행계약서를 받기는 했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번 계약서만 주시고 저번 계획서를 안 주셔서…… 인원이 좀 늘어서 2명에서 3명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었나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올해부터 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올해에도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고 내년부터 갑자기 12억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마찬가지로 재활용 같은 경우도 거의 5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30억에서 35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대행계약서 갱신을 10월에 새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갱신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나중에 따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하시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내셨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량이 증액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도 똑같이 궁금하니까요. 과장님만 바뀌셨지 담당 주무관님들은 바뀌시지 않으셨으니까 논의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은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과장님이 어제 저녁에 인사가 갑자기 이뤄져서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거기에 팀장님을 오시라든가 안 그러면 소명하기 전에라도 팀장님이 와서 설명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소명 시간에 듣는 것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경묵위원장

소명 시간.

영순

오영순위원

소명 시간에 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내일 사건 끝나고……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종결을 해 버리면 애매해지니까……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사건 끝나기 전에 따로 들어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지금 오라고 해 그냥, 팀장님.)

김경묵위원장

내일……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께서 숙지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김경묵위원장

내일 소명시간에 삭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명……

영순

오영순위원

질의종결하기 전에.

김경묵위원장

소명하기 이전에 맨 먼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

길환

장길환폐기물관리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결위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과장을 예결위하고 의회하고 전혀 논의 한 마디도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은 남구의회 전체, 예결위를 떠나서 남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위원들이 예결위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막은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 한 명으로서, 남구 의원 한명으로서 심히 유감 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서 339쪽 봐주시겠어요? 친환경에너지체험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지금 2회째 하고 있고 3회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삭감되어서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 1회 때는 안 가봤고 2회 때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좀 과하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행사장 설치하시면서 보통 행사장 설치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거기에서 텐트도 하는데 하루 하는 행사에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보통 몽골텐트는요, 일주일 이상 해서 정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하는 건데 이 몽골텐트하고 일반텐트하고는 임차비용이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박람회 행사장 설치비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몽골텐트를 했던 이유는, 장산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안전도 도모하고 또 미관상으로도 좀 깔끔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치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은 현재 저희가 부스 설치비, 바람막이…… 아니, 일반텐트 8만 원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 설치를 하고 안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책상 그런 거, 전력시설 이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푸른길 일원하고 장산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인력이 분산되더라고요. 그리고 푸른길에서 했던 청로정 일원에서 했던 공식행사 같은 경우는 ―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건데 ― 공식행사 개막식 행사에 같이 했던 분들의…… 제가 정말 많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자원봉사자가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리가 꼭 거기여야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청에서 스트리트푸드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해 보려고 여러 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있거든요. 스트리트푸드존에서 하셔도 되고, 올해는 스트리트푸드 연결하고 있는 푸른길브릿지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장산초등학교하고 거기 청로정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남구 관내에서 그리고 남구청에서 활성화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단순 체험 같은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 체험. 제가 사업비 편성내역을 봤습니다. 이 단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이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체험부스를 지키고 있지 않은 곳도 많았고요. (예) 이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에 대해서 태양광을 쓰고 태양열을 쓰고 자전거 바퀴를 돌려서 주스를 만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선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원의 선순환도 있고. 좀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절감할 수 있는 건설 같은 경우, 건축자재, 집안을 바꾸는 그런 것들도 부스를 운영하셔서 ‘아, 이런 시설도 있구나.’라고 전시하는 것들도 하면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에 가면 이 관련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전시도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연번 4번입니다. 탄소중립실천문화확산 해서 작년에는 216만 원 세워져 있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759만 원이 늘었어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늘었대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보조금 1800만 원과 우리 구비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탄소중립실천문화 확산의 주요 활동가인 그린리더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도 전국 1위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LED 교체하는 사업도 했고, 또 회원도 70명에 달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 2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고 국시비는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린리더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린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구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를 늘렸는데 보니까 구비 늘린 것 자체가 다 견학이에요. 견학으로 다 늘려놓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견학비는 실제의 차량 임차료 해서 140만 원.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여행자보험,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 선진지견학 급식비.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해서 14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그게 지금 주 포인트다 이거예요, 이 예산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활동수당이 꽤…… 400 잡혔어요? 활동수당이?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어떤 활동인데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지금 우리 그린리더들이 실제 홍보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김경묵위원장

아, 그 비용이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진단컨설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좋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입니다. (예) 작년 예산이 4138만 4000원이 있었어요, 이 비용이.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떤 행사를 했대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이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는 단순 하루 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하면 1500, 1600만 원 정도 돼요. 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일단은 저희가 농촌테마파크에서 본 행사를 하고 반딧불이가 나오는 지석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기서 해설을 해주시는 해설가 수당, 별자리를 보게 하는 별자리 해설가의 수당들이 주 예산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을 해서 시너지효과는요?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일단은 반딧불이가 나온다는 것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러오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작년에 왔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요, 인원은?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저희 추정에서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행사는, 행사성은 하루이지만 그 이후로 9일 동안 개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영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어디죠? 환경관리과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비 업된 것 있잖아요. 증액된 것에 대해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없으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8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