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예,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문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크게 보이게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최상위 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력 경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결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최상위 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생긴 거 같고요.

저희들이 또 모자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인건비를 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2회 추경이나 이미 좀 예측을 해서 그때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 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잠자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이크 좀 끄시고 돌아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64만 7,000원이 감액된 903억 2,866만 7,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정책 분야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 보전금에서 2,7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민간 이전금 400만 원을, 보훈 행사에서 일반 보전금 608만 2,000원을,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일반 보전금에서 4,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2,21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18만 2,000원 증하고 공공 운영비 11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통합 조사 관리 분야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 지원 시설비에서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3,7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8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민간 위탁금에서 3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억 8,65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9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 복지 분야입니다. 279쪽입니다.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1억 7,7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복지 사업 보조에서 100만 원을, 군비 추가분에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복지 사업 보조에서 3,2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서 26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복지 사업 보조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사업 복지 사업 보조에서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상속 재산 공공관리제 일반 운영비에서 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200만 원, 시설비에서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을 위한 복지 사업 보조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시설비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에서 1,000만 원, 일반 보전금에서 4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군비 추가분,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13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난방비 53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군비 추가분에서 양곡비 2,000만 원, 난방비 3,60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에서 5,13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연금 일반 보전금에서 1억 5,1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초 장애수당 일반 보전금에서 20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 수당 일반 보전금에서 1,9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자치단체 이전 위탁 사업비에서 2,900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자치단체 이전 위탁 사업비에서 15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자치단체 이전 위탁 사업비에서 1,044만 7,000 1,4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자치단체 이전 위탁 사업비에서 2,5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 일반 보전금에서 1억 2,0 96만 8,000원 증하고 민간 이전에서 1억 2,09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일반 보전금 7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 사업 복지사업 보조에서 9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790만 원 감액 계상하고 공공 운영비 7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8,3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에서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서 41만 원을, 군비 추가분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개 사업에 8,599만 3,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902만 원이 증액된 5억 1,148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자체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1,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2페이지.

양곡비가 아마 충분, 법정 양곡 수량이 있고요. 4포에서 8포까지 다 지원을 했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강원랜드에서는 그걸 사업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식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 잘 되는 곳은 좀 모자라고 안 되는 곳은 남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곰팡이 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식 관련해서 또 급식 제공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난방비를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 상동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 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1개월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올해 안에는 다 정리됐기 때문에 남는 부분입니다.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자 수급비 속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경제과에서 연탄이나 아니면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 일단은 최근에도 그랬지만 저희들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방 연료가 부족하면 연료를 좀 지원하고 또 전기장판이 필요하면 전기장판을 지원하고 이불이 필요하면 이불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동절기에 한 번 또 다 스크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7억 5,596만 7,000원이 감액된 6,124억 4,4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총 18억 2,358만 2,000원이 증액된 310억 5,5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1,444만 8,000원이 증액된 461억 5,15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억 3,356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억 8,08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950만 원을 조정 감액했고, 320쪽에 기부금 수입 중 농촌협약 시멘트기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대신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폐광기금 등 30억 4,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79억 1,998만 6,000원이 감액된 2,746억 9,3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89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는 10억 4,80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48억 7,4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 보조금은 10개 부서 41개 사업에 35억 2,925만 8,000원을 감액했고, 32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7개 부서 9개 사업에 8억 24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은 5개 부서 9개 사업에 13억 3,976만 6,000원을 감액하고, 323쪽에 도비 보조금은 17개 부서 75개 사업에 13억 4,4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320쪽부터 327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지방채는 주천지구 도시재생 주택기금 차입금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총 4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기금 전입금은 통합 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총 90억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및 예수금의 기금 전입금에서 감액한 통합계정 상하수도 관로 설치비 50억 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금으로 과목 변경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5,383만 9,000원이 감액된 62억 4,4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최대한 감액 편성했으며 추가로 반영해야 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45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전산 관리 분야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위탁 관리비 부족분 298만 7,000원과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 서버 보수비 등 자산취득비로 1,239만 7,000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나머지 일반 운영비 등 집행 잔액 1,069만 9,000원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332쪽에 회계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등 절감액 39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과표 운영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비 등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산 관리 분야는 총 2억 4,8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분야 중 재해 복구 공제비 등 공공 운영비 절감액 3,000만 원을 감액했고, 333쪽 도유지 현황 측량 수수료로 내려온 사전 사용분 도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에서는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와 감리비 등 집행 잔액 1억 6,694만 1,000원과 비품 구입비 잔액 3만 9,000원 등 총 1억 6,69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에서는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 유지보수비 등 절감액 4,000만 원과 관용 차량 교체 구입비 등 집행 잔액 1,749만 3,000원 등 총 5,7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지역 주민 정주의식 제고는 물론 살기 좋고 사는 데 불편함이 없는 강원 남부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관광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3억 5,000원이 감된 321억 915만 8,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 1,793만 7,000원 감, 능말 도깨비 놀이 상설 지원 2,800만 원 감, 영월시네마 운영 31만 2,000원 감, 공공청사 예술 작품 전시 1,350만 원 감, 전자도서관 운영 60만 원 감 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59만 원 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운영비 2,700만 원 감, 기타 보상금 1,600만 원 감, 공기관 위탁 사업비 2,000만 원 감,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570만 원 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에 2,566만 1,000원 감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 인건비 2,674만 7,000원 감,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 국유지 매입 1억 5,801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고씨굴 물놀이 체험 시설 운영 인건비 864만 8,000원 감했습니다. 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요금 500만 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 인건비 927만 4,000원 감, 사무관리비 4만 6,000원, 행사 운영비 33만 원, 홍보 체험 부스 35만 8,000원 각각 감했습니다. 공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으로 사무관리비 94만 3,000원 감, 행사 실비 보상금 137만 6,000원 감,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 인건비 843만 1,000원 감했습니다. 시설비 7,257만 7,000원 감 하단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341쪽입니다. 입찰 잔액 2억 원 감,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기타 보상금 54만 원 감, 무형유산 보호 육성으로 기타 보상금 재원 변경했습니다. 하단 관광지 관리 운영 3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50만 원 감, 여비 300만 원 감, 재무활동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에 2,6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옹정리 연정톨게이트 지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십시오.

3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00억 6,398만 9,000원에서 5억 9,395만 8,000원이 증액된 306억 5,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에 308만 원, 하천 수질 관리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에 100만 원,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53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정비 우수 읍‧면 시상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88만 1,000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4만 원, 공공 운영비 1,30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 사업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0만 5,000원, 공해 배출업소 지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80만 원, 공공 운영비 76만 원, 재료비 218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기타 보상금 4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군비 추가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312만 6,000원, 산간 계곡 자연휴식 년제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16만 7,000원, 시설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공공 운영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재료비 2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776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비 6,700만 원을 균특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공공 운영비 45만 1,000원, 재료비 35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각 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5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비 638만 1,000원,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2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위생 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 3억 246만 3,000원, 국내 여비 134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92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억 7,88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7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13억 5,898만 2,000원에서 3억 1,928만 8,000원이 감액된 110억 3,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814만 9,000원이 증액된 345억 8,682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경영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한 사업인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목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서 6,4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4,979만 2,000원,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1,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에서 감리비 1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산림 휴양 문화 창달에서 매니저 활동비 2,000만 원, 숲길 체험 지도자 인건비 468만 원,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인건비 292만 5,000원, 유아숲 체험 조성 인건비 292만 5,000원, 산림욕장 인건비 700만 원, 꽃묘장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 1,302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산림 소득 기반 조성에서 산림 농업 사후 관리와 표고버섯 생산 향상 지원 사업 5,199만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 408만 8,000원, 유기질비료 500만 원, 풀베기 인건비 1,9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기타 보상금 3,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 택배비 1,000만 원, 수피 지원 사업 1,200만 원, 물품 구입 지원 1,000만 원, 시설 재배 임가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 3,314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다양한 특화 숲 조성에서 8,7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5,400만 원, 무궁화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설비 25만 1,000원, 녹지 공원 분야 인력 관리 인건비 2,4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공공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사업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0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3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 2억 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54억 7,233만 원보다 2억 2,881만 3,000원이 증가한 657억 1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971만 6,000원, 도로 유지보수 소송 배상금 1,000만 원, 2024년 재난 방송 중계 설비 설치 지원 사업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비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설제 구입비 도비 보조금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조기 경보 사업에 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인도에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천천히라든가 아니면 30km 속도 표시. 그 높이가 원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 제한은 없는, 차량 통행하고 위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시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군데에다 통합 표지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 쪽에 그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인도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높이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게 또 삼각형으로 돼 가지고 또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높이를 좀 해서 좀 더 높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시야도 맞춰야 되겠지만 하여튼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 행인들이 안전에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거 설치할 때 좀 잘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안전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걸을 때 거기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 교통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3억 7,107만 8,000원보다 5억 7,887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4,994만 9,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보상금 1,272만 9,000원과 민방위 교육 운영 군비 추가분 강사 수당 잔액 일반 190만 원, 주민 신고 활동 보상 시상품 불용액 100만 원을 감하였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서 비상 급수시설 수질 검사 집행 잔액 2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집행 잔액 1,081만 9,000원 포함하여 총 1,28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용 방독면 317개 구입 후 집행 잔액 4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을지연습 운영에서 831만 1,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904만 3,000원 감 편성하였고 1,7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재난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총 6억 1,1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재난 예방 및 안전 점검 활동에서 재난 발생 발생 시 현장 건설 기계 등 장비 임차 준비금으로 했던 2,390만 원과 군민안전체험 교육 운영 집행 잔액 2,052만 1,000원, 긴급 구조 발생 시 실비 지원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잔액 총 5,69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 긴급 구조 지원금 712만 2,000원과 주민 재난지원금 500만 원, 무선 음향 마이크 장비 구입 잔액 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군비 추가분 77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로는 일반 운영비 2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시작한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재난종합상황실 시설 개선 및 비상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 사업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잔액, 드론 교육 지원 잔액 등 집행 잔액 총 7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 잔액 군비 추가분에서 7,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집행 잔액 400만 원, 군민안전보험 홍보 물품 집행 잔액 포함 562만 8,000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서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재 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1억 3,1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별로는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집행 잔액 1억 400만 원, 가로등 시설 유지 집행 잔액 2,299만 6,000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재해 보상금 집행 잔액 500만 원,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 운영비 및 교육 훈련비 집행 잔액과 방재 활동 선진지 견학 미추진 사업비에 대한 96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대중 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1억 4,28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억 9,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 사업입니다. 수익성 없는 농어촌 버스 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관내 27개 비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 증액분을 편성하여 도비 3,88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4,468만 원을 군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사업에서 국‧도비 포함 매칭분으로 군비 1,487만 3,000원을 포함하여 2,9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일요금 손실 보상 집행 잔액 1,45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대중교통 운영 경영 서비스 평가에서 영월 교통이 우수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금적 재정지원금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버스 원가계산 용역 집행 잔액 46만 7,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집행 잔액 176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사업은 이용자 기 지급액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20만 원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 집행 후 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0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늘어서 군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서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1,206만 원은 감액하였고, 방절리 432-1번지 버스 승강장 재설치를 위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1,767만 6,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 시설인 온열의자 설치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당초에 편성되었던 군비 2억 원은 감 편성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한 전기 공사를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공사 집행 잔액 시설비 3,833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57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410페이지 후단과 411페이지까지의 국고 보조금 9건 및 시‧도비 보조금 10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3,7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41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2,603만 9,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 잔액분 2,603만 9,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일자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548만 3,000원이 감액된 118억 9,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경상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시책 추진 사업 예산 절감분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유형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포함 1,427만 3,000원과 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2유형 소멸 위기 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기타 보상금과 창업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총 5,470만 원을 국‧도비 포함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유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형 사업 기타 보상금 국‧도비 포함 4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지원 사업 부담금으로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총 1억 2,7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여가 문화 조성 및 정책 참여 사업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120만 원과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시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35만 원과 43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810만 원 등 총 1,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창업 허브 기술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1,1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연계형 창업 육성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총 1,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00만 원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 온라인 홍보 서비스 구축 전산 개발비 970만 원 등 총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4건에 3,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37쪽,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90만 원이 감액된 10억 1,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과 농공단지 노후 시설 개선 시설비 590만 원 등 총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자리 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영월의료원이 이전 확장을 하고 그 후에 진료 병동에 디지털 요양병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고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방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한방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대비 1억 5,119만 원이 감액된 32억 4,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국‧도비 교부액 증액으로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도비 교부액 증액으로 820만 원 증액, 모자 건강증진 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285만 7,000원 감액하였고,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6,043만 원 감액하였고,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군비 추가분에 1,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7쪽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607만 5,000원 증액,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607만 5,000원 감액,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군비 추가 인건비 기관 부담금 68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기관 근무 환경 조성 사업에 공공 운영비 440만 원 감액,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일반 운영비 6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행사 지원비 100만 원 감액, 정부 광고 위탁 사업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사무관리비의 국‧도비 비율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국내 여비 8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비율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 관리 군비 추가분, 인건비 기관 부담금과 영양 보충식품 구입비에 1,383만 4,000원 감액,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750만 원 감액, 치매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비 인건비에 750만 원, 여비에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과 461쪽,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5,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6,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13만 5,000원이 증액된 217억 8,974만 7,000원으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 중 농업 발전 지원입니다. 총 8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13만 원, 여비 343만 8,000원, 일반 보전금 2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총 3,6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912만 원, 재료비 800만 원, 일반 보전금 1,960만 원, 민간 행사 보조금 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 농지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1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1,400만 원 등 1,5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 사업 공모 결과 2개소 선정에 따라 민간 자본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2,1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료 부족에 따라 일반 보전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7,2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1억 5,2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군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인건비 부족에 따라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0쪽,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군비 추가입니다. 쌍용5리 국비 지원 사업의 사업비 부족에 따라 자본적 위탁 사업비 2억 2,7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행사 추진 신청 마을이 없어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민박업소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감액 대상 4개 사업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 일반 보전금 287만 5,000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 일반 보전금 186만 6,000원, 축수산 업무 수행 일반 운영비 110만 원, 염소 거세 장려금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축산 분야 행정비 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 중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 사업 재료비 10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송아지 분말 초유 구입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 중 조사료 생산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금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 중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민간 경상보조금 9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일반 보전금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소초강 및 유채 화분 구입 지원 집행 잔액 민간경상보조금 2,1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꿀벌 사료 구입 지원 집행 잔액 민간경상보조금 2,5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축사 방치림 조성 재료비 집행 잔액 698만 5,000원,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민간 자본 보조금 4,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473쪽,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어선 진입로 정비 일반 운영비 3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장 운영 기자재 지원 사업 민간 자본 보조금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 장비 지원입니다. 집행 잔액 민간자본 보조금 3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입니다. 집행 잔액 민간 자본 보조금 1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인 어구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민간 경상보조금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공익 직불제 지원입니다. 소규모 어가 수산 공익 직불금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방역 분야 중 사업비 감액 4개 사업입니다. 474쪽, 구제역, AI, ASF 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80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추진을 위한 여비 40만 원,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200만 원,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544만 5,000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440만 8,000원, 업무추진비 118만 3,000원, 인력 운영비 3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5건 2,25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7건에 2,1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광재단 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예 빠져가지고 사업계획서에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단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워낙 덥고 또 힘들고 하니까 본인들도 조금 안 하게 되면 계획이 그렇게 바뀌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데 그때 선관위 질의 건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계상은 했지만 집행은 못 했습니다.

대회는 참가했는데 저희가 비용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면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일사일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시기 되면서 조금 그전에는 활성화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 홍보하고 해서 좀 활성화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취약계층 집수리는 군지부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로타리클럽이나 이런 쪽하고 또 협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추진해 보니까 잘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해왔는데 잘 안된다고 해서 이거는 내년 쪽에서는 사업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예.

가서 확인도 하고 협업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사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 협업을 해서 일정을 통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안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신 만큼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948만 3,000원이 감액된 218억 4,593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3,1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2억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7월에서 8월 폭염 피해 인삼 농가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을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집행 잔액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4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3,2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무농약 지속직불제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7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농약 지속 지불제의 군비 추가 지원을 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보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1억 9,243만 2,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6,753만 5,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942만 5,000원을 도비 포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책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 영농자재 지원 군비 추가분 1,700만 원, 벼 맞춤형 비료 지원 980만 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225만 원, 옥수수 재배 생력농기계 지원 205만 8,000원, 250만 8,000원,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 재료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이번에도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719만 7,000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100만 원, 시설 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 1,100만 원,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4,100만 원, 고냉지 채소 경쟁력 강화 군비 추가 4,001만 원, 노지 고추 품질 향상 지원 636만 9,000원, 생강 재배 기반 조성 262만 5,000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집행 잔액 감액한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 378만 5,000원, 시설 하우스 연작 장해 개선 지원 177만 5,000원,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 421만 원, 채소 가격 안정 지원 4,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에 자치단체 부담금 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의 인건비 1,090만 2,000원, 재료비 1,500만 원, 시설비 510만 7,000원을 51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 2,2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지원 1,100만 원, 사과 저장성 향상 약재 지원 500만 원, 인삼 재배 기반 조성 191만 9,000원, 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3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부터 486쪽까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5억 1,311만 9,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98만 9,000원, 기타 반환금 1억 187만 3,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고발 조치 되셨습니다.

네, 고발 조치되셔서.

네.

신청량 적었다는 것보다 저희 부가세 환급금도 이 사업은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관수 장비는 130만 원일 겁니다, 아마. 130만 원 내에서 가뭄 피해에 필요한 장비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기, 관수 라인, 점적 호스 이렇게 다.

예.

아닙니다. 해마다 합니다.

예.

예, 됩니다.

저는 격년제로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

아마 면사무소에서 이게 사업량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좀 격년제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막 모자라는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신청량이 많이 오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 사업이 내년 사업도 금년도랑 똑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게 사업 신청량이 많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예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은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자원육성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72억 4,3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1,4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에 1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8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에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촌 지도 기반 확충에 1억 4,57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1억 1,795만 8,000원을, 기본 경비에 24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전지출에 1억 5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2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용액 81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생산 장비 지원에 4,729만 5,000원, 절임배추 생산 기자재 지원에 58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57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217만 3,000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에 237만 6,000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에 348만 7,000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에 186만 8,000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25만 원 각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499쪽,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가 보장으로 농산물 생산 안정을 기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자산취득비 10만 원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35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도 지난번에 1억이 편성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거는 2023년도 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받아서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올해에는 금년도 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202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2025년 당초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추경에 세우고 이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차피 집행이 12월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면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집행이 되는데 콩은 대부분 3월쯤 수매가 끝나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3월이나 이렇게 돼야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회계에 맞춰서 가려면 사실 그게 맞긴 한데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해 보니까 자꾸 이월을 하게 돼서.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고자 해서 금년도 그렇게 다시 당초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리 추경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국비 3억, 군비 1억 9,4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 일반 운영비 및 여비 2,4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전환 사업 700만 원, 자체 사업 2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162만 7,000원, 인력 운영비 205만 원, 기본 경비 3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억 2,212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2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1,300만 원, 인력 운영비, 인건비 1억 6,5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상수도 행정 운영 여비 3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7쪽, 일반 예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일반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39 몇 페이지예요? 379페이지인가? 거기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1억 5,000하고요. 무릉도원면 두산‧운학지구 공공 하수도 설치 예산 3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두산‧운학지구가 올해까지 설계가 다 됐고 공사를 못 들어가 갖고 내년에 우리가 17억을 세웠는데 이거를 저희 올해 공사를 못 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녹전으로 돈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환경청에서 반만 인정해 줘갖고 반은 이리로 가고 반은 반납하고. 그리고 그 대신 내년에 17억을 세웠습니다. 거기 두산‧운학지구에.

다시 내년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예산이.

예, 당초에.

그래요. 저는 또 전액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설계가 좀 늦어갖고 올해.

네네. 하여튼 그래서 감액됐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