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8) 도시주택국 19) 도시균형개발사업단 20) 의회사무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90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6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369억 6,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1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16억 6,000만 원, 뱀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잔여 공사비 10억 1,000만 원, 집단취락지구 관리 방안 수립 용역비 10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49억 1,000만 원과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시흥드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회계 5,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00억 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 199억 8,000만 원, 배곧천 개선 사업 9억 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민 참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 로컬 브랜딩(local branding) 및 공공시설물 개발 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주거 급여 지원 사업 222억 원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7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6억 원 등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 허가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 4,900만 원을 포함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관리과는 소규모 노후 공동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1억 원 등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정보화통합센터 운영에 29억 6,000만 원,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사업 12억 4,000만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8,000만 원 등 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924억 원으로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8억 7,000만 원으로 증지 수입 1억 2,000만 원,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 3억 4,000만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원도심이 도시로 형성된 지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부터 있던 원도심들도 있다 보니까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참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원도심 주민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9억 6,740만 원이죠, 이번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2025년도 예산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을 하셨죠, 원도심을 중심으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이 약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지난해 사업을 하셨는데 지난해 하신 사업을 하나 보면 그 바닥에다 바닥 신호등 까신 것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 원도심과 관련해서 바닥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요. 저기 도시 재생 사업으로 거모동에다 했어요, 군자동 도일초등학교 앞에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런 원도심 활성화는 진짜 필요 없거든요. 주민들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주민협의체가 어디어디 되어 있죠? 주민협의체가 몇 개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세 군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디어디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정왕동 도시 재생하고 소래산첫마을 도시 재생, 한울타리 도시 재생 이렇게 세 군데······.
윤석경위원
한울타리는 어느 지역이에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동 일원입니다.
윤석경위원
대야동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팀에서 저한테 군자동이기 때문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고하러 왔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게 군자동에 도시 재생 사업할 때는 어떤 주민협의체랑 의논합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도시 재생 그 협의체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은 저희가 하는 데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각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데가 다 있는데요, 크게 얘기해서 저희가 모랫골 같은 경우는 모랫골협동조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회에서도 일부 같이 협업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크게 그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협동조합이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정왕본동에 있고 그다음에 소래산첫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한울타리 아까 거기 세 군데가 있지만 나머지 원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실 때는 저는 주민의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을 기업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각 동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한 유관 단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주민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하고 의논해야지 의논을 그냥 해본 것으로 서류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협동조합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사업하시고 진짜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도시 재생 활성화 대행 사업 뭐 다 대행 사업이기는 하지만 뭐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 누구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꼭 감안하셔서 사업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미처 못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확인 후)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고 선전비가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도시 개발 사업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필지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가 일단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공고해야 하는 사항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매해 광고 선전비가 올라왔던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제가 올해 갔을 때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일부 계속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동일하게 8,000만 원씩?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홍보팀하고도 얘기했던, 홍보과랑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매각이나 공고, 사실 지역 언론에다가 매각 공고한다고 투자 유치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넓게 다른 광고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그냥 지역 언론사에 다 배분하셨더라고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긴 한데요, 더 크게 보면 사실 뭐 광고를 주는 부분들 말고도 저희가 기획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배곧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측면만으로 안 보셔도 일단 여러 가지 홍보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저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광고 부분이나 이런 비용들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따로 이렇게 담겨져서 매년 계속 광고 선전비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논의할 때 말씀드리고 저는 기금 운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영개발회전기금 그것을 특별회계로 보내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사인하셨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이유로 사인을 하셨나요?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현재 얼마 남아 있죠, 이 회전기금 말고 특별회계에 얼마 남아 있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특별회계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한 190억 원 정도 되고요.
박소영위원
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공사비 추정해 봤을 때 한 87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박소영위원
필요한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870억 원을 어디에서 받으실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 필요한 금액은 예산팀하고도 사전에 다 얘기했고요. 저희가 필요할 공사비가 생기면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언제든지 준다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팀장님!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190억 원 있고요, 지금 올 사업만 해도, 이것 사업 혹시 어떤 것, 어떤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우회도로 공사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도교도 일단 지금 잡혀 있고요.
박소영위원
보도교 얼마 잡혀 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17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70억 원이면 보도교를 완성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시작 단계인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소영위원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증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 이것은 진행이 가능한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내년까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내년 상반기요.
박소영위원
내년 상반기? 시작도 못 한다는 것이네요, 올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벌써 12월이니까요.
박소영위원
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행정 절차가 지금 거기가 월곶 매립 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안 협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협의가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하반기에 착공 예정?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170억 원 그리고 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서해안 우회도로하고 지금 'K-water'에 위탁 사업비로 나가 있는 우회도로 2개의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 해서 870억 원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만 해도 870억 원?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870억 원을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뭐 추경 때 얼마 계획있으신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계획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향후 추진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일시금으로 납부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사항이나 집행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저희가 일단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 상황에서도 해당 그 공정들이 조속히 진행되면 거기에 따른 또 부담금이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어느 정도 뭐 어떤 계획······.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금액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정 상태가······.
박소영위원
그러면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150억 원으로 진행하면 2025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공정 속도나 그런 부분이 빨라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는 대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갚겠다는 어떤 약정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갚고 있고요. 저희가 뭐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기금 자체는 저희가 900억 원을 하고 있지만······.
박소영위원
900억 원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잖아요, 팀장님?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들어오는 내에서는 저희가······.
박소영위원
팀장님! 팀장님! 기금 한 번도 갚은 적 없으시잖아요? 900억 원.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회전기금은 저희가 현재 말씀드렸습니다. 900억 원 현재 갚지는 못했지만······.
박소영위원
한 번도 갚으신 적 없잖아요, 6년 동안?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상환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얘기할 때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900억 원 한 번도 갚은 적 없으시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 미룬 것이잖아요? 그리고 900억 원 지금 기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의원들에게 어떤 설명한 적 있으신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본예산 전에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전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 얘기만 하면 이것이 그냥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기금 폐지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겠다. 그러면 이 기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멈춰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고······.
박소영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900억 원을 갑자기 왜 갚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그 갚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회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회전기금하고 공영개발회전기금이 현재 통합안정화기금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회계를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통으로 통합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요. 여기에서 특별회계로 옮겨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890억 원이 필요해요, 870억 원이. 900억 원으로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통합기금으로 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이 특별회계로 올해 사업할 수 있는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갖고 가시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만약에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그 자금, 보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일시금으로 지금 집행되는 상황은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여유 자금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1퍼센트(%)를 예비비, 전체 세출 사업으로 집행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외에 1퍼센트(%)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통합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박소영위원
좋아요. 다른 기금은 지금 당장에 사용하지 않는다.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른 기금은 그렇다고 쳐요. 이 회전기금은 폐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폐지를 철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심사 볼 때 이것 되지 않으면 심사 못 봅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소영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회계에서 회계로 그냥 돈 세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갚았다는 어떤 명분만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되고 저는 이 상황에서 기금 어차피 지금 기금 폐지해서 특별회계로 남겨놓지 못한다. 이렇다면 현재 기금 폐지한 것 철회하시고 그냥 남겨놓으세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위원님 그······.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 지금 심사 보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 가능한지 안 하는지만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광고 예산 올해 어떻게 쓰셨어요, 내용이? 광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집행하셨어요, 올해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올해는 그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국가 첨단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인터넷 배너(banner) 광고를 주로 집행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배곧 광고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바이오캠퍼스라든지 뭐 거북섬 광고 집행하셨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거북섬 광고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매각을 계속 준비해 왔고 그것에 따른 홍보비였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여의찮은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것들 집행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 첨단이 선정됐고 그에 따른 홍보로 같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좀 더 미래하고도 계속 협업하고 있고요, 매각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속적으로 좀 남겨 놓아야 돼서······.
이상훈위원장
올해 그렇게 변경한 광고 건에 대해서 상임위한테 보고가 있으셨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그 광고 자체가요, 일단 그 부분들을 다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고 선정비는 명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바이오 첨단이 됐다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부지 매각하는 광고랑 동일선상으로 봐요? 그러면 시흥시 광고면 다 모든 시흥시 광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설명, 그 예산 설명서에 저희가 홍보비로 되어 있지 이것은 매각에 대한 홍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는 이 광고에 대해서 기존에 써야 할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중복해서 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나.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재정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땅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지역 신문지에 올라간다고 해서 홍보가 솔직히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요, 어찌 됐든간에 기자님들하고에 대해서 같이 기획 기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노출만 돼도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문 지면에 대한 광고보다는 그런 인터넷에 대한 광고가 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땅을 살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일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땅을 사려고 인터넷에다 검색해서 광고 보고 사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관계성 예산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홍보담당관에 묻혀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광고 예산으로 옥외 광고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면 좀 이해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광고에 쓰이는 부분을 굳이 이 기금에서 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역 언론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광고를 집행했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매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에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 자체가 다 지역 언론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너무 저기······.
이상훈위원장
네이버 브랜드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배너 광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부동산114든 이런 사이트에 제가 예전에 배곧의 분양팀장을 했을 때도 그런 쪽으로 광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무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훈위원장
노출은 100만, 200만 조회수 나오죠. 그런데 제 말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시민이 아니라 업체잖아요? 회사들인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업체들도 그런 사이트를 많이 봅니다, 요즘 시행사들이.
이상훈위원장
우리 땅 2개인가, 3개 남았는데 뭐 그것을 다각도로 노출되는 곳에, 브로슈어(brochure) 만들어서 이 업체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죠, 홍보비는. 그렇게 접근해야지 맞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 계셨을 때도 그런 홍보 브로슈어들 다 적극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어필하셨잖아요? 지금도 땅 매각인데 어쨌든 업무만 바뀌었지, 땅 매각만 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것이 인터넷 광고에서 다각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광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저는 뭐 배곧에서 십몇 년 동안 같이 땅을 팔아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말고도 홍보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발언 신청을 발견하고) 아, 윤석경 부위원장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807페이지 보면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시 경관 참 중요한데 산출식에 보니까 경관 시설 유지 관리에 제초 작업하고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은행천 경관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현천 경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은행천하고 신현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는 그러면 생태하천과나 이런 쪽에서 부서, 다른 부서에서는 안 되고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지 되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따서 사실상 그것을 관련 부서에다가 이관하려고 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이관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만 이관이 되고 남은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좀, 은행천 같은 경우는 하천 분야는 생태하천과에서 좀 했고요, 나머지 그 위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운동 시설도 있고 그 안내판도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그런 체육 시설 부지는 또 체육 관련한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초 작업이나 환경 개선은 또 이것이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하시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서하고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이 제초 작업은 저기 녹지과나 아니면 우리 생태하천과나 이렇게 주시면 되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업무 분장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8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이 몇 시간, 하루 하는데 몇 시간 정도 해요, 아카데미 운영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도시경관아카데미 사업 분야는 저기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이것이 몇 시간짜리냐······.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들이 따로 없었고요, 그냥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 글로벌센터 이런 데에서 교육을 좀 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또 선진지, 경관 디자인 선진지도 저희가 좀 갔었습니다, 벤치마킹하고 한 것.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 학습을 가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 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금 별도로 500만 원의 예산이 잡히고 여기에 이분들한테 몇 시간을 하시는지 몰라도 강사가 4명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몇 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거의 1년 계속 운영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년으로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올해도 저희가 마지막 계속 운영하고 올해도 마지막으로 운영한 것이 갯골축제 때 그분들이 제안한 것 전시회도 했고 얼마 전에 또 우수 작품에 대해서 시상식도 하고 1년 가까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도시 경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참여하셔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고 배우는 것도 좋은데 조금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뭐 현장 버스 임차비가 100만 원씩 2회 그다음에 현장 견학 운영비가 또 100만 원씩 2회 이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데 500만 원, 조금······.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인원이 80명이다 보니까요.
윤석경위원
80명?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가면 좀 차도, 버스도 2대 이상 해야 하고 해서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네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많이 참여합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 신규 사업이 3개 올라왔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는 지난해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갔나,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같이 흑석동도 한 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통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거북섬에도 너무 이것저것 그냥 조명 하나를 봐도 어느 공간은 알록달록하고 어느 공간은 조금 약간 저기하고 조금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858페이지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잡혀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가 약 3,700건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아, 3,200건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개선 사업이 적용된 가구 수는 155건이에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실제 적용 건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화만 오더라도 건수로 찍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주거복지센터에 센터장이라는 직급이 있고 월급도 가져가실 텐데 그 고위 월급을 가져가시는 분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논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일단 지금 상담하게 되면 다양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때로는 시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내지는 'LH'에서 임대된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고 연계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건수는 실질적으로 주거를 개선해 준 사업들, 그러니까 뭐 그 사업 하나 하는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들은 무수히 많죠. 그 1건 가지고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들이어서 그 상담 내용하고 건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결과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55건이에요, 어쨌든 1년 동안 하는 것이. 그러면 사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직원들 몇 명이신 거예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4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4명 중에 구성원에 센터장 계시고 사무국장 계시고 두 분이 직원이에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2명이 3,200건에 대한 상담을 다 진행하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좀 경험이 많아서 오래 있고요. 사실은 임금이나 이런 복지 차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중간에 많이 교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좀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상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센터장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예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제가 월급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사백, 한 4,000만 원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센터장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것 정확한 자료는 따로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월급까지는.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4명이서 그러면 3,200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센터장까지 둘 필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흥시 아동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네트워크가 그냥 단순한 상담 센터가 아니에요. 교육도 하고 있고 각종 그 우리 동에 있는 주거 복지 담당자들, 내지는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 단체나 이런 데 있어서 아동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센터장이 없이 그냥 상담원만 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완전히 상담 센터가 돼 버리는 것이죠, 자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뭐 전세피해자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 복지들 관련해서 하는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해도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데······.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말이 센터이지 사실상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이전에 전세 사기 사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상담을 운영한 것이고요. 주거복지센터는 상담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후원금도 받아서 자체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네트워킹(networking)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뭐 원도심 활성화하겠다고 도시개발센터도 따로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재생센터요.
이상훈위원장
네, 재생센터도 있고 주거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큰 틀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 복지 실태 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하는,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 5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좀 요청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마을관리소 그다음에 도시공사와의 역할 분담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도 좀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어서 용역 결과 나오면 좀 어느 정도 가르마를 쳐야 할 것 내지는 통폐합해야 할 것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내년 중에는 나오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내년 6월,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때쯤 되면 좀 어느 정도 내부적인 논의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사실은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전세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좀 있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오면서는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빨리 어쨌든 기관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어서······.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딱 통폐합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내용이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제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청년 안에서도 결혼한 청년, 하지 않은 청년에 맞춤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위한 어떤 청년들이 있고 주거를 구하는 청년들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저희가 이런 얘기들 누누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원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거 관리 도우미, 그러니까 1인 가구, 그러니까 청년들의 1인 가구는 자발적이거든요, 비자발적이 아니라. 이럴 때 주거 관리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자립 청년 주거 지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청년 주거 지원 매니저를 발탁해서 그 매니저분들이 청년들이 취업하러 이쪽으로 왔을 때 거주지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저희가 창업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지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돕는 도우미 역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자 지원이라든가 월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년청소년과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같이 도와서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박소영위원
네, 그렇죠, 네, 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얻을 때 지원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방안이 있는지 청년청소년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총괄과와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한 부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협업을 같이 해 주시면 되게 좋은 제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같이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예산이랑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번에 좀 내용 들어온 것 중에서 오복동 관련된 것 잘 아시죠?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건축 허가의 부분에서 조합원의 건축 허가가 취소됐었죠, 얼마 전에?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취소된 건을 내일모레죠.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건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네,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렇게 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건축 허가가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된 것이고요.
이상훈위원장
네.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다시 재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 건들도 많고 되게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그리고 법리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급하게 다시 이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을 이렇게 청문 심사를 해야 할까요?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아, 청문 심사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건축 심의를 지금 당장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하나요, 저희가?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아, 그것은, 그 건축 허가는 일반 시민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문제가 커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검찰 사건들도 많고 되게 시끄러운 사건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취소해 준 지 한두 달 만에 다시 이것을 받아주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것인데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뭐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자들이 지금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이것이 조합에서 그 환지 예정지를 인가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은 지금 조합에 있습니다. 시행자한테.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 조합에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조합에 대해서 인정 못 한다는 소송들도 있는 중이고 또 관련해서 확실한 것 지금 나온 것은 없지만 여러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어느 편을 든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좀 자세히 보고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소송은 저희가 또 따로 좀 살펴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열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시시티브이 총,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겠다는 예산이 총액으로 합치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이상훈위원장
네, 올해 기준으로.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시시티브이 구축 예산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네. 그 노후 관련 시시티브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뭐 당장 못 쓰게 되나요, 이 노후 시시티브이들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카메라 화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카메라들 중에서 화질이 노후화돼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범죄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우리 시시티브이가 경기도데이터드림상황센터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상에 게재돼 있는 우리 시시티브이 개수 숫자가 좀 안 맞던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안 하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거기에는 저희가 900대 남짓하게만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3,400대 정도 되는 것이죠? 4,000대 인가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727개소에 6,342대······.
이상훈위원장
6,300대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인구 1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경기도 시군 중에서 한 21위 정도 지금······.
이상훈위원장
아,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이, 대수로 따졌을 때.
이상훈위원장
네, 개수로만 따졌을 때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21위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따진 것은 1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따진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우리가 그렇게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개수로만 따지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로 행안부나 도에서 저희가 교부금이나 그런 것이 내려올 때 기준이 면적하고 인구 대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면적이 시가지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보다는 인구 단위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뭐 그것은 알겠고요. 그 시시티브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결국에. 2025년도 하반기 때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이 수십억 원에 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 마련할 수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행안부 계획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할 것이고 저희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우리도 한 5년, 10년을 잡아놓고 장비를 계속 바꿔 나가실 것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시티브이 대수가 많으면 우리가 안전한가요, 도시가? 그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 사실은 안전 등급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시가 거의 4등급에서 좀······.
이상훈위원장
아, 등급 나온 것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시시티브이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 보고라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과학적 논문까지는 저희가 뭐 확인까지는 못 해 봤고요. 저희 쪽에 경찰서나, 우리 시 경찰서뿐만 아니라 타 경찰서에서도 하루에 열람 오는 것들이 10여 건, 거의 한 20여 건 되기 때문에 그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우리가 시시티브이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 결과라든가 이런 것부터 사실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묻지마 범죄가 많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시시티브이가 많다고 해서 안 일어날까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묻지마 범죄는 그냥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지능형 시시티브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도시들의 입장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서 입장이신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선별 관제를 110개소 367대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A사 소프트웨어를 사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기준이 되면 지금 있는 조건들에 나온 제품들이, 행안부 기준이 상향되면 저희가 상향된 기준으로 맞춰서 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 기준이 나온 이후에 그 한국진흥원에서 인증 절차를 또 거칩니다. 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안전한 제품으로 그중에서 이제 선정하겠다는 것이지, 뭐 다른 가야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시들은 어떻게든 먼저 하겠다는 시들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선도적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동의한다는 말은 저는 이번 예산은 사실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교체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4억 5,000만 원 정도 금액이죠? 이 금액 정도는 좀 세이브(save)를 시켜 놓아야 우리가 다음번에 2025년도 본예산 때 담겨지겠죠. 2026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이 예산을 좀 쓸 수가 있게 된다고 전 보이거든요. 시시티브이가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노후한 시시티브이조차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시티브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노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실제 발생해서 그 카메라를 봤을 때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 방식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만 탑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중복된 예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려면 소프트웨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상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설치만큼은, 우리 이번 연도에 14억 원이나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만 22억 원어치를 했단 말이에요, 2023년도만 봐도 13~14억 원어치를 했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시티브이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에 투입되는 예산이 하드웨어죠. 이것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예산들은, 정책들은 다 일몰되어야 하고 삭감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시시티브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끼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구축하면서 들어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소프트웨어는 최소한 카메라를 유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고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는 그 위에 추가로 더 덧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선별 관제에 대한 부분은 중복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설치 건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 예산인 것인데 하드웨어 설치가 지금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첫 번째로. 그 하드웨어 설치 예산만큼을 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소프트웨어만 설치할 때는 그 예산이 부족할 테니 소프트웨어 설치에 그 예산을 더 쓰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노후 카메라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질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후 카메라는 꼭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치된 카메라 중에 괜찮은 것들 돌려서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설치된 건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수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랑 그리고 저희한테도 상세하게 화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원래 다 200만 화소로 가실 거예요. 200만 화소로 다 가실 텐데 특정하게 그 화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화소가 좀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다 교체해야 돼서 또다시 4억 원, 5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이는데······.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노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 연한이 7년인데 이것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각종 비바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물품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나중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우리 그럼 시시티브이 설치할 때 내부 제품, 부품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상세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정형 카메라가 4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전형 돔형 카메라가 1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폴대(pole대)가 들어가고 거기에 함체라고 해서 함체가 들어가고 함체 안에 모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상을 저장하는 영상 저장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카메라에 대한 패스워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사양에 대해서 사양표도 다 가지고 계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사양은 조달청에 있는 것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제품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사양이······.
이상훈위원장
그 달라지는 것 대당 정확하게 다 기입되어 있으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주할 때 조달 물품 번호를 선정하니까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원래 살 때 당연히 있겠죠? 그 검수 어떻게 하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검수는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고 화질이······.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6,200대 정도 되는 검수 다 하셔서 알고 계시겠네요, 그 사양이 정확하게 다 맞을 것이고 구매했던 것과?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조달청에서 선정된 물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게 만약에 다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안에 예비 전력 장치는 들어가고 있어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나중에 요청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시티브이의 예산이, 우리는 시시티브이 만능주의처럼 느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덜 세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 중에도 임산부들에게 과일 제공하는 예산이 50프로(%)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만 없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거든요. 뭐가 더 급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봐야 한다고 봐요. 2년 동안에 삼사십억 원이 넘는 금액이 시시티브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제가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가야 한다, 좀 더 보강해서 이제 우리도 적은 대수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계속 시시티브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속 설치하고 있고 그 예산이 과도하리만큼 투입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꼭 필요했던 예산들은 줄어가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방범 시트 구축할 때 보통 저희 임의대로 설치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원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시티브이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노후 카메라 교체 같은 경우도 물품이다 보니까 자연 노후화되고 화질이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제대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화질 좀 비교하는 것도 캡처(capture)하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도 보여주시면 참 감사드리겠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시시티브이 예산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설치하는 게? 다른 예산을 잘라서까지도 시시티브이에 올인(all in)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인식된 계기가 저는 시시티브이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관련 논문까지 검토해 봤느냐고 따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예산을 세울 때 논문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은 시시티브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잦은 범죄, 소규모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많은 인신매매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만 시시티브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시티브이에 대한 부분이 크게 향상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선도적인 첫걸음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시시티브이 맞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여러 제품들이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가운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억 원 또는 몇십억 원을 선도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검증된 시스템이 있으면 최소한 그 통합된 시스템을 국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선도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발전된 회사도 있고 소멸된 회사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검증된, 통합된 지능형 시시티브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답답합니다만 현재 4억 9,000만 원 정도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최소 금액이라고 봅니다. 화소 수가 좀 떨어지거나 또 경찰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검증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넓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떤 비용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더 많은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대로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이르다면 저도 이르다는 것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그 내용이 나와서 2025년도 말에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빠르면 2025년도에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쓰여질 소프트웨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급하지 않는 하드웨어 잠깐 멈추고 사오억 원 정도 선이니까 소프트웨어 사용하실 때 바꾸실 때 그 예산을 쓰자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시티브이 대수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 다 점으로 찍어 봐야 알겠지만 지능형으로 뒀을 때는 좀 더 떨어져도 되는 위치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다닥다닥 붙어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런 것을 개편할 때 분명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좀 멈추자는 얘기거든요. 받아들여 주실 수 있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제가 하나의 물품까지 세세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올 스톱(all stop)하고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국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저희가 수정하거나 좀 더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제가 공식적으로 조사특위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해 드릴 것인데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치 업체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설치 업체들 굉장히 숫자가 적고 특정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형태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고려해서 잠시 멈추자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1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604억 1,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억 7,600만 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도시 정비 활성화 사업 2억 2,100만 원, 일반회계 2억 8,400만 원,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6,000만 원 등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다양한 해양 생물 체험 교육을 위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사업 8억 4,500만 원 등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매화역 및 장곡역 건설 사업, 신안산선 광역 철도 사업으로 581억 2,500만 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 사업 10억 9,600만 원을 포함한 5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12억 4,900만 원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6,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예산이 2억 2,183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윤석경위원
작년 대비 좀 증가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이 활성화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하시나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대행 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이 왜 균형도시개발단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도시주택국에서도 도시재생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도시 재생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대행 사업비 줄 때는 인건비하고 다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대행 사업으로 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나 아카데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대행 사업비만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도시정책과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서가 좀 통합이 됐으면 좋았다. 여기에서 대행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센터이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센터에다가 그냥, 그렇죠. 센터에다가 사업을 주기만 하면 그냥 끝이죠? 여기 도시재생센터는 관리를 안 하시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대행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데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어쨌든 조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행 사업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분석은 누가 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센터에서 정비 사업, 정비 업체에다가 대행을 줍니다, 아니, 용역을 줍니다.
윤석경위원
용역 줘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도시정비센터에서 가져오는 서류상으로 보고 그냥 타당하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어떤 소규모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요청할 때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그런 소규모 가로 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도 해 주고 정비 교육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대행 사업을 센터에서 지금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여쭤봤을 때 거기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거모동 골목길에 안심 거리 해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어요. 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 부서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에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윤석경위원
용역을 줬잖아요? 일단은 사업비를 줬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대행 사업비를 준 것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준 것이지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어느 부서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썼는지를 몰라요, 지금. 저는 이것 부서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하나로 통합돼서 가야지 도시주택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사업도 여기에서도 또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조금,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한번 통합시켜 주는 방향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한번 부서하고 말씀을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희 조직 자체를 또 바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정책과하고 저희 균형개발과가 다시 합쳐져야 하는 부분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합쳐지지 않더라도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가 합쳐지지 않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 재생 업무만 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는 업무만 하는 팀이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래서 정비하고 업무하고 저는 합쳐지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도시재생센터 업무는 도시재생에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윤석경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토로하시는 민원이 좀 많아서, 저 핸드폰에도 있거든요. 오늘도 이게 왔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마 정비 사업은 아니고요, 재생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재생센터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마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일부 주민은 좋아하시고 일부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이원화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국장석에서 - 잠깐······. ) 네, 국장님 말씀······.
이상훈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도시 재생 업무하고 저희가 가로 주택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 정비 사업도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못 하는 조그만 사업들을 또 그 동네에서 조금조금 요건이 안 맞는 데를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꼭 다 정비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센터에다가 저희가 맡겨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주민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국에 있는 업무하고 저희 것하고 이렇게 또 합쳐야 되는 그런······.
윤석경위원
센터에서 할 수, 우리가 센터에다 주는 업무는 한 부서에서 같이 통합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이런 것 도시 정비 계획 사업 하시는 것은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급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정비조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한 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나는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하나 이쪽은 또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나누어질 때 이렇게 우리 부서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적으로 한 부분으로 가자.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한번.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저랑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별도로 한번 찾아 뵙고······.
윤석경위원
네, 저도 원도심이고 우리 군자동이나, 군장동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정왕동도 앞으로 추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조금 자리를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저도 제안을 드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저 자그마한 것인데 궁금해서 단순히······.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도시 정비 활성화 대행 사업비 안에 그 운영비로써 판례 열람 월 구독료라든가 전문 서적 구입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작은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원래 행정과에서, 국에서 다 담당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금액들은? 그런데 이쪽에서 그것이 허용 안 돼서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판례 검색이나 열람 구독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구독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원래 전체 판례 열람 서비스를 전 직원에게 구매해서 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센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쪽하고는 네, 시만, 아마 공무원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에도 따로 가는 것은 없고 센터에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구독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부서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발언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왜 여비가 균형개발사업단은 다르냐, 더 왜 이렇게 높냐는 얘기를 드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까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저희 직원들 말씀, 공무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장
네, 네, 공무원분들. 행정국에서 보내는 여비 기준과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보낸 여비 기준이 최대 삼사백 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요, 1명당.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혹시 아세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마이크가 꺼진 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지 달리하는 것으로······.
이상훈위원장
기금의 액수가 공무원 1명씩한테 가는 금액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마이크를 켜고) 네, 그것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지원하는 금액이,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우리 시 전체 모든 부서는 같은 기준으로 인원수 산정해 가지고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장
행정과에서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만큼 다 제외하든가, 아니면 덜 가게, 딱 기준에 똑같이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겠죠. 그것은 저희가 출장이 필요한데 여비가 없어 가지고 출장을 가야 할 곳은 못 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할 때는 따로 또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논의하니까요.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 중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 5,000만 원 잡혀 있는 건 있으시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2,200만 원.
이상훈위원장
2,200만 원, 네. 그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홈페이지 하실 때는 특히나 좀 전체를 열어두고서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직 업체가 선정되거나 저희가 계약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특히나 우리 시 관련 홈페이지들이 특정해서 계속해서 뭔가 집중되고 있는 듯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화역 건설 관련해서요. 지금 지방채로 250억 원 되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내년이 250억 원이고 그 후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2026년에 매화역 건설비로 75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재로······.
박소영위원
지방채 발행 쪼개갖고 250억 원씩 매화역, 장곡역 다 넣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의 모든 비율이, 높은 비율이 철도과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2026년도에 750억 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또 지방채 발행하실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위원님, 지방채 발행한다 안 한다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장곡역은 저희가 'LH' 부담액이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얼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현재는 18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아예 합의된 정액인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LH'하고 당초에 협약할 때는 180억 원 정액으로 협의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고 증액되는 과정에 썼던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LH'가 분담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늘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늘려 달라고 한들 'LH'에서 뭐 거부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필요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 보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른 방안들도 또 추가로 강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장곡역도 지금 2024년에 이미 250억 원을 지방채로 사용했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올해, 내년도 2025년도에도 또 250억 원을 지방채로 사용하시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이후로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얼마죠, 2026년도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1,070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장곡역 내년의 사업비는 한 2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요, 2026년이요.
박소영위원
그나마 장곡역은 좀 쪼개서 뭐 245억 원, 2027년에는 30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쪼개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 사업비가 증가해서 기존 기본 계획 633억 원 대비 실시 계획 1,170억 원 증가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총 537억 원이 증가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다 지방채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수순인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는 저희 철도 부서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LH'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었잖아요, 2022년도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곤란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LH'로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증액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방안으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LH'하고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되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LH'에 우리가 요청한들 그것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표와 또 하중역 저희 준비하고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하중역은 얼마, 총공사비가 얼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당초 예상은 250억 원 정도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예상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뭐 추가로 더 사업비가······.
박소영위원
총금액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250억 원.
박소영위원
총금액?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희 지금 비용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들어간 것이 없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아직 확정되지······.
박소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쪼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건설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분담해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장곡역하고 하중역의 경우에는 워낙에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이것이 시비 100프로(％)의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LH'와 부담 비율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장곡역하고 하중역은 필요한 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매화역의 시작이, 시작 자체가 100프로(％) 원인자 부담으로 굉장히 무리한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뭐 부서마다 모든 기본 경비까지 다 줄여가면서 신규 사업도 못 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철도과에서 굉장히, 뭐 철도과에서 했겠냐만 나중에 예산법무과에 여쭤볼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배곧하고 월곶하고 매각하신다고 그래 갖고 지금 뭐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 비용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750억 원 감당하려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저희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세수를 특정 세출로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각······.
박소영위원
나누기는 하겠죠. 그런데 비율은 높겠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매각되는 돈이 뭐 전철로만 가느냐······.
박소영위원
제가 얘기할 때 잠깐 멈춰 주실래요? 매각했을 때, 매각하면 그것을 뭐 나누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겠지만 지금도 지방채 2,000억 원 발행해서 거의 60프로(％) 이상을 철도과에 배치했잖아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도 매각하는데 그 매각 부지가 배곧이나 월곶이나 지금 거의 특정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팔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땅들 다 매각해 갖고 다른 곳에 예산 배치를 하더라도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것이고 이 750억 원 감당 어떻게 하겠나, 계속 물어보는 것이 이런 거예요. 골고루 나눠서 배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뭐 3선을 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화주거단지 처음에는 마린월드 부지를 공사채 발행해 갖고 그 비용을 매화에다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매각하겠다. 매각해 갖고 또 매화배후주거단지, 매화주거단지 배후주거단지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매화역 제가 얘기했을 때도 매화역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매화배후주거단지에 대한 개발을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가 안 붙잖아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LH'도 'GH'도 다 안 붙고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하겠다. 도시공사가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채 발행을 하려다가 이제는 매각해서 그 돈으로 여기 개발하겠다. 새 발의 피도 안 돼요, 그 비용은, 1조 3,000억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뀌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750억 원에 대한 250억 원은 지방채로 어쨌든 급한 불 껐는데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매화역과 매화주거단지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이런 시비 편성을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저는 이 얘기는 예산법무과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철도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무인 버스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네, 새벽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도 조금 먼저 진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특히나 배곧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필수적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저희 50 대 50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갖고 배곧지구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혹시라도 공모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해도 예산 부서랑 협의를 좀 해서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현재 지금 경찰청 테스트 베드(test bed)를 배곧에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지금 이것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하면서 진행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상훈위원장
오늘 자 기사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없어서 노는 마을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유일한 대책안이 저는 공영제 이런 것보다도 이 자율 운행 버스가 해답이 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배곧에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좀 시흥 전역에 투입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기존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노후 방송 장비 교체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액 20억 7,647만 1,000원보다 7,206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4,8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업무여비를 일부 증액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 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대폭 감액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 재구조화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전 편성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 비용 등 원활한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 관리비를 일부 증액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은 정책 포럼 개최를 위한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 입법영향평가 용역 사업을 일몰함으로써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 비용 증액 및 노후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사업은 의회비 총액 한도를 관련 기준에 맞춰 증액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일부 편성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 운영위에서 충분히 여기 의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꼭 숙지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예결위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 중에 이 방송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방송 장비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 있어서······.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대해 추가로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장비라는 것이 한 번에 싹 바꿔야지 어떤 것을 일부 바꾸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없지만 증액이라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의회동 건축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쉽게 예산, 의회동을 건축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당장. 지금 방송 장비가 한두 군데 고장 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은 사실 처음에 실무 예산 협의할 적에 4억 원 요구했거든요.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만 방송 장비를 교체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판단해 볼 때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더라도 매몰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좀 고려해 준다면 전체 장비를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선 까는 비용만 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좀 위원님들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이번에 고려해 준다면 더 효과적인 장비 운용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백배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4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영은 얼마가 된 것이죠?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2억 원을 좀 해줬습니다.
박소영위원
완전 반이네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방송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지만 마이크가 막 탁탁 터지기도 하고······.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방송을 실제 보고 있으면 소리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것이 계속 되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불편하시고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잘 안 들리는 부분들도 불편이 있고 또 의회 방송을 사실 주민분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보시잖아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어쨌든 이 방송 장비는 모두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반 가격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 증액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저희도 주문도 할 것이고 하니까 한번 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12월 18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24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