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행적 조치입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를 결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경남 기초의원들의 뜻을 모아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2월 17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