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7억 8161만 6000원보다 7억 8640만 8000원을 감액한 399억 9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1338만 9000원보다 3억 1243만 6000원을 감액한 37억 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 기반 구축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2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8억 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기관 유지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5억 1171만 9000원, 782쪽 일반운영비에 보건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비상벨 유지관리 등 10억 1682만 9000원을, 784쪽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상단입니다.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5236만 원보다 1억 6688만 원을 감액한 6억 8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가 진폐 등의 의료지원비에, 지원에 35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1억 507만 원, 786쪽 중단, 취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에 3000만 원, 지역응급,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상단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제공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1171만 5000원보다 295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4485만 6000원, 민간이전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11억 5670만 원, 응급의료관리, 관리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물품구입 등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78억 3284만 5000원보다 32억 6326만 7000원을 감액하여 445억 69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9억 8079만 9000원보다 6억 80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억 6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리추경으로 감액내역은 세출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부적, 연산 보건지소 2개소로 2023년도 6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교부결정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 163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육백사십, 아니, 614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액 445억 6957만 8000원 중 62억 6075만 2000원을 명시이월조서에 담았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부적, 연산 보건소 보건지소 2개소로 앞서 3회 추가경정,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교부결정이 금년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비 8억 1638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순서로 매년 반복 편성되는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필요한 주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시민의 생애주기별 예방적, 관리적, 시대적으로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788쪽 중단, 시민건강관리부터입니다. 2025년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110억 81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총사업비 110억 원 규모의 내년 10월 준공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 91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788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관리 14억 64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건강증진관리사업 운영 2억 9000만 원, 791쪽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2억 3600만 원, 79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부터 802쪽까지는 반복 편성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며 803쪽 중단,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 주변에 흡연부스 설치사업은 담배꽁초 쓰레기와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무읍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 저출산 대책 및 생애주기별 평생건강 기반 구축으로 6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805쪽 중단,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 19억 원,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을 도비 50% 매칭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부터 813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며, 814쪽 공동체 건강관리사업 13억 10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1억 100만 원, 8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2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부터 822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입니다. 344쪽 하단, 시민건강관리 기정예산 114억 9900만 원보다 6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08억 3300만 원으로 불용예산이 없도록 잔액 감액과 346쪽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서 감리비 낙찰 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 조성사업 도비 2022년 20억 원, 2023년 30억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612쪽 명시이월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25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이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명시이월사업조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필요한 주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1446만 원보다 3627만 6000원이 증가한 119억 5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중단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목을 단일화하여 5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어린이상담센터 운영에서 AI 돌봄 로봇 유지관리 통신요금으로 5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MG새마을금고에서 지원받은 50대를 포함해서 총 216대의 통신요금입니다. 다음은 829쪽 중단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973만 4000원을 감액한 1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중단,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3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치매환자 관리사업에서 저소득층 조호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확대해 지원하고자 6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7쪽입니다. 논산시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140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00만 원, 지출 7250만 원으로 5450만 원이 감소한 3억 2690만 3000원입니다. 71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 개선 홍보물품 구입 등 2000만 원을, 훈련소 주변 식품위생업소 조리장 환경정비 개선을 위해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48쪽 중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49억 5920만 8000원보다 5278만 2000원을 증액한 150억 11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며 증가한 예산은 국ㆍ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변동액입니다. 351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에서 공무직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건비 4000만 원을 감하고, 중단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로 감액한 금액 4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612쪽 하단과 61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월 금액은 29억 3614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논산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생활관 증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공사비 56억 3712만 1000원 중 이십, 2024년도에 2차 분할 지원된 27억 37만 6000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 3636만 9000원을 포함한 29억 3674만 5000원을 이월,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3차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40.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 유출 및 설계의 누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구조안전진단검사 등을 위한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순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주요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4553만 6000원에서 11억 201만 원을 증액한 47억 4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중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현물로 무상 지원하던 백신을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9276만 원을 증액한 15억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하단 부분, 내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734만 2000원과 파상풍 예방접종비 2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상단,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은 생후 2개월 이전 신생아에 백일해 감염 예방사업으로 임산부와 배우자 백신접종사업비 1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하단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모기 활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암, 부창 구역 연무소독 강화에 따른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를 전년 대비 372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상단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로 요구한 사업이 반영된 건으로 성광원 내 한센간이양로주택 노후로 인한 벽체 보강과 창호 교체 등 주택시설 개선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은 기정액 36억 4553만 6000원보다 4억 9067만 9000원을 감액한 31억 54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23년 사업비로 구입한 백신 재고량으로 2024년도까지 추진가능하여 금년도 백신 구입비 4억 1536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방역소독 인건비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축소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독 중단에 따라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657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부분,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사업은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스팀청소기 대여사업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24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 그 진료과장님이? 2024년도 예산 반납분 있잖아요, 대상포진.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이게 한 과, 한 과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있죠?

예, 예.

지금 예산, 그 예산을 전부 다 그 반납을 하시는 거네요, 4억 1536만 원을요?

예, 예.

이게 그러면 접종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접종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사업비를 1년분을 세워놨었는데 사업이 2023년도 10월에 시행이 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세워놨던 거를 3개월만 썼잖아요, 사업비를?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사업비로 저희가 백신을 구매, 구입한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까지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정도는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하실 때? 아니 이게 지금 요구한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 전액 반납하는 거잖아요?

아……

2024년도 예산을 요구한 예산들 중에 하나도 안 쓰고 다 전액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대상포진백신구입비가 사실 명시이월된 사업비거든요. 2022년도 명시이월된 거가 2023년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백신을 구입할 때 그게 제조사 측으로 해서 백신을 좀 조기에 구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저희, 원래는 당초 1월부터 접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부터 접종이 되면서 이게 그동안 남아 있던 돈……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202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예, 예, ’22년도.

몇 분 정도가 예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이월된 그 부분, 그걸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예산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예산을 그 요구를 했다가 이거 전액 반납한다 것은 준비가 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23년도에 집행하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전액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전액 집행했는데 대상자는 10월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고,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액을 미리 감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백신 유통기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24년도 그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백신을 구입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백신 유통기한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원래는 2024년도분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2025년도에 이제 사용하고 2025년도 예산을 뭐 조금 적게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한……

’25년도는 어떻, 어떻게 했어요?

’25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25년도는.

’25년도부터도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층이 이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2000개 정도가 남았거든요, 전년도 백신 재고량이? 그래서 그 2000개랑 이제 내년도 구입분 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도 2024년도에서도 좀 남았잖아요, 백신이? 그 정도 됐으면은 예산을 빨리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지금 예산 상태가 논산시의 예산 실정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그 수해라든가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실ㆍ과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해도 반영되는 율이 한 70%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건설과나 뭐 도로과나 그런 데에서.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뭐야, 4억 1500만 원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돼서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반납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진작에 반납을 하셨으면은 이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유통기한 때문에 이제 구입하려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행정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순미, 보건행정과장 이동진 발언교대) 그 우리 이제 보건기관 유지관리시설비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매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8, 9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 보건기관 자체가 42개소잖아요?

예.

그 42개소에 대한 뭐 시설물유지관리랄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뭐 보수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지난번, 지난번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우리 산출기초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입구, 출입문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개선이잖아요? 작년에는 우곤리하고 뭐 삼전리, 양촌 뭐 이런 보건진료소 여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예.

올해는요?

올해, 이게 올해 꼭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소랄지 진료소에서 보수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곳을 먼저 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42개소를 뭐죠, 보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상이 없는데 그냥 미리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예산만 미리 잡아놓으신 거예요?

발생을 안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계속 보수가 생기죠. 생기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잡아놓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치매안심센터 지붕 뭐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방수공사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또 이렇게 했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는 원래 알았었던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런데 이해가 가는데 지금 뭐 환경개선 뭐 이런 공사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기 뭐야,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자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건비가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응급,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전담,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건비로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근데 올해는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잘 이해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그 내용에 보시면 작년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근데 작년에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건비가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는 그 뭐야,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건 아니라요, 그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등급에서 C등급을 맞아 가지고, 이것까지 말씀을……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예.

2024년도에 2개월 그 뭐야, 인건비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거 그 의사를 구하신 건가요?

아니죠, 구하지는 못하고 혹시 몰라서 2개월분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예산에도 6개월을 잡아놓은 건 그냥 잡아놓은 거죠?

예, 잡아놓은 거죠. 이제 계속 의사를 공고해서 취업을 이렇게 하려고, 시키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2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년 치를 세운 게 아니라……

6개월만.

예, 6개월만 세운 거죠.

그래도 한 1억, 1억 200 정도 되는,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하는 거를 매년 11억 5000만 원씩 똑같아요, 금액이?

이게 거의 그게 약품이거든요? 약, 약인데, 약을 구입하는 건데 사실 조금씩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부족하진 않을 거 같은데?

근데 실제, 실제 일선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약재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뭐 예산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팍, 전폭적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사실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진짜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설명드리고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시죠, 지금?

지금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의사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의사만.

의사만, 의약은 7명 있습니다.

일곱 분?

예, 예. 실제 진료를 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논산시 전체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살예방 거기 실ㆍ과는 어디죠? 833쪽에 보면은요 상단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있죠? 833쪽, 예산서.

예.

이 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영 발언대로 이동) 감소한 이유, 감소한 이유는 그 2023년도에 도에서 잇길 앱이라는 앱을 개발을 해서 그동안 그 상담을, 멘토가 상담했을 때 상담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던 걸 그 앱을 통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어려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활동에서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비가 좀 감 돼서, 감하게 된 거고요.

1:1 멘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방문을 해서 멘토 하는 건가요?

이제 방문 주에 한 번,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주에 두 번, 두 번 정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멘티에 대한 그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근데 여기 논산시가 자살률이 도 평균보다도 좀 높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9위, 9위 했다가 지난 그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4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게 조금, 조금 높은 경향이 좀 있어서, 근데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이지 않고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1:1 뭐 멘토링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으면은 자꾸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그 저기 그동안 이제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했었는데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연령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이 멘토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도 상담이겠지만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뭐 우울증 치료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자살확률을 좀 낮추지 않습니까요?

이제……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우리가 좀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치료효과라든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여기서 좀 많이 줄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년배 상담사 현재 이제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데요 이게……

예. 도비가 매칭이, 도비가 운영비가 50% 내려오거든요, 도비 지원으로. 이게 원래 도, 110억 원 규모도 도비가 50억 원 규모거든요, 시비 60억 원. 그래서 이게 도비에 매칭된 것은 충남을, 충남서부권으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처음에 목적에 부합해서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충남을 추가를 합니다. 근데, 근데 논산공공산후조리원으로 아마 그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좀 명칭을 그 간판을 이렇게 할 때 뭘로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박수 치는 거 아니야.

평생학습도서관 이은정입니다. ’2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1662만 2000원으로 ’24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중점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평생학습도서관 대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도서관을 비롯한 5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대관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구축비입니다. 930쪽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학습 관련한 지표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933쪽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감리비를 1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자의 건설사업관리로 전환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입니다. 934쪽에서 935쪽은 물빛복합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보조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 천체관측관 건립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도서관 옥상에 어린이 천체관측관 운영에 따른 건립설계 용역비로 어린이를 위한 민선8기 관심사항입니다. 941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피해복구비 1억 6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경도서관에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년도 3회 추경입니다. 367쪽입니다. 도서관 관련 사업비로 예산 잔액에 대한 감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개관행사비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31쪽, ’25년도 예산액 63억으로 논산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24년도 예산액 62억 원 중 감리 용역 선금과 자재 선고지 등 19억 5000만 원은 지출완료하였으며, 42억 5000만 원은 원인행위되어 추후 지출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11억 7700만 원으로 물빛복합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1억 6700만 원입니다. 내부공사비와 정보통신장비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현재 80% 정도 진행되었으며 공사 완료 즉시,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서 94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강경도서관 옥상보수, 연무도서관 옥상 및 테라스 방수, 연무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누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상 방수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무에 도서관 냉난방기가 더 금액이 더 큰 거 같은데?

아, 예. 연무도서관 냉난방기도 있습니다. 복도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예, 예.

복도에 천장형으로, 천장형으로. 지금은 청장형이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이 좀……

아, 그럼, 그럼 천장형이 없이 그냥……

예, 복도는 춥고, 덥고 했습니다.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아……

이거 천장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4대 정도……

예, 예. 그 연무도서관도 옥상도 그 테라스 방수를 하는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으로요?

예.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는 아니고요. 약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3, 4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습니다.

그게 건물이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제가 가보질 않아서. 건물이……

그 옛날, 그……

슬라브?

예, 슬라브……

슬라브, 슬라브죠?

예, 슬라브 건물입니다.

근데 방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영구는 아닌데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방수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방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요즘 보면 지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 거는 한번 연구 한번 안 해보셨어요?

생각은 했고요, 지금……

이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수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뭐 일반 그 가정용 주택 같은 경우도 방수처리가 잘 안 되니까 지붕처리를 한다든지 지붕에 뭐 이렇게 구조물을 올려서 지붕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건 혹시 그런 거 한번 혹시 검토해보진 않으셨어요?

저희가 건물에 지금 태양광 설치가 또……

아,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 지역 난방사업……

그럼 태양광이 설치가, 그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어렵겠네요?

열린도서관은 되어있지 않은데요. 지금 천체관측관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6025억 10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87억 6815만 3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4억 254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 3194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획안입니다. 총예산액은 728억 8083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6312억 5344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73억 8359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를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624억 2515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