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04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3억181만2천원 대비 13.69%가 감액된 19억8670만6천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 수행경비 1080만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11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6600만원 근조기 및 축기 운영비 1680만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674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79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반미선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위원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 증가한 3992억91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2% 증가한 2236억651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실 소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 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수변 맨발걷기 및 맨발체험존 조성 요구액 4억원 중 2억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 요구액 850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부서 사무용가구 집기비품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액 중 주택가 사유 공동시설 소규모 환경정비 1천만원 추가 삭감, 인건비 운영요원 9급 620만원 추가 삭감, 보수봉급 4급 요구액 13억7803만4천원 중 9843만1천원 삭감, 보수봉급 5급 요구액 68억8729만9천원 중 8718만1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 관리 요구액 1891만8천원 중 945만9천원 삭감, 남동빛의 거리 행사운영비 요구액 6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빛의거리 행사 조성 행사 관련 시설비 요구액 1억4천만원 전액 삭감, 경관조성물 유지보수비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외국인 환승관광객 유치 요구액 5백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축기 운영비 요구액 252만원 전액 삭감, 종목별 협회연맹 전국대회 참가지원 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요구액 1억9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요구액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요구액 1억5천만원 중 1억 삭감,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정비 요구액 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정비 요구액 7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요구액 지도자 시간 외 수당 7035만8천원 추가 삭감,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9공수여단 인조잔디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조경시설 및 수목유지관리비 요구액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팅 지원 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노동단체 지원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농축수산과 소관 반려견쉼터 환경개선 요구액 5456만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냉난방기 설치비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총 요구액 2236억6517만2천원 중 22억5570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8% 증가한 8070억116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7% 증가한 9806억51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 증가한 187억9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청소행정과 소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요구액 시비 1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요구액 국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지원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5182만원 중 440만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2352만원 중 120만원 삭감, 사무실 이전공사 요구액 1193만9천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독거노인 신문보급 요구액 6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요구액 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요구액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요구액 5520만원 중 2442만8천원 삭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액 3억8500만원 중 1억92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요구액 20억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 요구액 4375만원 중 875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마을주택관리공사 시설비 요구액 2억원 중 3천만원 삭감,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수시정비비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소관 도로관리차 수리비 요구액 1250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 요구액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네.
이철상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25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좀 스피드게이트 설치 건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우리 구의회 출입시스템은 어떤 외부인에 대한 무단출입을 좀 차단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구요. 특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어떤 배부되는 중요 업무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25년도 본예산에 정문 현관 스피드게이트 설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고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구요. 저희가 실제로 최근 그 다수의 종교단체나 업체, 상인 등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사전 약속없이 저희 의원사무실을 많이 찾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사무실에는 구청 등 여러 기관들의 사업계획 등 각종 미공개 자료와 서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스피드게이트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상위원
네, 국장님 그 지금 우리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된 우리 지자체가 또 있죠?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네, 저희 그 인천시 본청하고 의회에도 스피드게이트가 설치가 되었구요. 요즘 그 추세가 공공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국장님 우리 스피드게이트는 우리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좀 의회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수적인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의원실을 매번 뭐 잠금장치를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남동구의회 우리 의원님, 의원실에 대한 보안 대비책으로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스피드게이트 설치 예산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좀 신속히 설치를 하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내년 예산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가 시설 신속히 설치하고 또 우리 운영규정 마련 등 시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위원장에게)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제가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과장님 우리 그 체육진흥과 축기 운영비 예산을 25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행정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축기 운영비는 현재 축기를 구청장, 청장님 축기를 대회 개회식 할 때 현장에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장
그거를 이제 체육과,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직접 설치를 했었잖아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축기 운영비는 그럼 업체에다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전에 축기를 총무과에서 갖다 썼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남위원장
네네네.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번을 그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과들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는 그 축기 이런 거 가져오는 데 너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우리도 그 마흔, 서른, 스물여덟 개 단체, 종목 단체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별도로 하나가 필요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하에 그 기를 하나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한 거를 가지고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냥 일반운영비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연 몇 회 정도 되신 거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연 한 50회 정도 됩니다.
김재남위원장
아, 50회 정도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럼 50회 정도면 충분하나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5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수, 1, 2월이라든가 뭐 8월 이럴 때는 빠지는 사항도 있긴 있는데 월 평균 한 6회에서 7월, 7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업체에서 같이 해주면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기정액이 1억9천인데 그 동일하게 내년에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 축구협회와 풋살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사용을, 집행을 잘못했어요. 시설사용비를 자부담으로 해야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완료가 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체육회에서 종목단체별로 다시 재교부를 해줄 때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편성을, 아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리고 그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정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수시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남위원장
아니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정비, 야외운동기구.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아, 야외운동기구.
김재남위원장
네.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지금 야외 그 운동장 이외에 설치돼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팔 운동이라든가 다리 운동이든지 하는 게 있는데 요런 게 야외에 있다보니까는 잦은 고장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내시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시로다가 매번 저희가 이거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럼 신규 설치도 이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 이전 설,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제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 부분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추가로 편성이 된 거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추가로 편성하는데 그 추가로 하게 된 거는 거기 전에는 그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시간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거보다는 체육회 직원이 시간 외를 통해서 더 활용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 가지고 시간 외 수당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은 그 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군가 지정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으로다가 왜, 필요에 따라서 휴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하고,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이 시간대 이용하는 회원 수는 대충 파악을 하셨나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아,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은 아마 자꾸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마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문화관광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잠깐 오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그 빛의거리 남동빛의거리 조성이 이제 6천만원 하고 1억4천 해서 총 한 2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전용호위원
요즘 그, 지금 그 몇 군데 했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전용호위원
몇 군데 했는데 그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만수3지구에 설치를 했고 문화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창2지구에 별빛축제 통해서 문화행사를 진행을 했던 사항이구요. 주민들은 3지구 같은 경우도 어두운 지역에 야간에 운동하기가, 산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빛의거리를 통해서 조금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용호위원
제가 그 두 군데를 갔었거든요. 그 우리 그 복개천 그 주차장, 그쪽 하고 이쪽 그, 여기가 만수6동이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3지구입니다.
전용호위원
그 저번에 3지구가 한 데가.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그 여론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두운 거리가 밝아져서 관광에도 참 효과가 좋다, 매일 보니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 같아요. LED로 돼있잖아요, 그죠? 전구가?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전기 비용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거는 본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제 천만원으로 지금 조정이 된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만수3지구, 신규 설치된 부분과 기존에 빛의거리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그 3천만원 그 부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구요. 참고사항으로 1회 추경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을 해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 유지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이 빛의거리를 주로 보니까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그 구도심권에 좀 어두운 거리를 비춰주고 관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밝은 거를 이렇게, 자꾸 어두운 거 보게 되면은 마음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요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2024년도 본예산안 때도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시비 50, 구비 50으로 재원 변경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편성해 주시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네, 정재호 부위원장님.
정재호위원
(문화관광과장에게)들어가세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본예산을 한번 심의도 해보고 조례라든지 행감도 하고 다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 상당히 애 많이 쓰십니다, 정말. 정례회 때 시작 전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기운 좀 내시구요. 어차피 자리가 좀 힘든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잖아요. 저희 특별위원회 진행을 하는데 한가지 지금 자꾸 저도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부탁드리는 게 뭐 꼭 행정국장님한테만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구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전에 체육,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면은 그 남동제2국민센터 민간위탁 운영 그 지도자 시간 외 수당 있잖아요.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근데 이게 저희 의원님들도 인건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자꾸 오류가 나냐면 사전에 이런 인건비라든지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꼭 미리 갖고오셔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해하시죠?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정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이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고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적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은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시를 하시는,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과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시그널을 주셔야 저희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예산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위원님들 이제 회기중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이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드려야되지만은,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조금 부족했다 생각이 들구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한 사업은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회기 때라든가 또 수시로도 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인지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리고 뭐 의원님들이 자꾸 뭐 제가 있는데 뭐 배제,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죠? 남동구의회 18명의 의원들이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사무관 이하가 다 같이 구민을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하는 거잖아요.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런 거 좀 안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소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 소통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 쓰임새 있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인정하시죠?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옛날에 제가 사회도시 있을 때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8명, 9명,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전화 다 드려서 어느 한 날을 잡으세요. 그래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의원님. ”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한 번에 하시면 되는데 저도 그거를 이해, 집행부의 그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냥 과장님, 팀장님 그냥 한 분 한 분 전화하셔서 언제 나오시냐, 나오시면 오전이 있으니까 저희 또 일정이 있으니까 온다 그랬다가 또 안 온다 그랬다 또 그렇다고해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방법을 찾으면 돼요. 어느 한 날은 어디 행정국에서 할 거니까 어디 총무위원장실에서 모여갖고 의원님들 한번 저희가 보고드릴테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해주세요,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라고 하면은 와서 하면은 들으면은 뭐 보고 안 했다 그런 소리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꼭 해서 25년도 이후에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소통 잘 돼서 우리 행복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정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우리 홍보실장님. (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그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구정 홍보가 올해 계상이 돼서 올라왔네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오용환위원
5천만원인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오용환위원
어떤 것들이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방송매체 OBS나 뭐 YTN이나 라디오나 또는 텔레비 매체를 통해서 언론에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시간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시간대는 편성,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거 뭐 자료가 있나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올해, 예산중에?
오용환위원
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예산 자료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자료 좀 지금 갖고 계세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아, 지금요?
오용환위원
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바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오용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오용환위원
네, 홍보실장님. (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일단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음…, 이 예산 보니까는 2022년도, 23년도가 원래 5천만원이었네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2024년도가 5천만원 원상복구했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 감액이 된 거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22, 23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구요. 올해 예산이 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4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일반적으로 홍보매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구나 의회에 대한 모든 홍보들은 파급효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상태에서 홍보할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도 마찬가지구요, 또 2040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발표에 의해서 국가도시공원화도 마찬가지고 뭐 남동구에 역이 생기는 GTX-B노선도 마찬가지고 소래IC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비가 들을 거 같은데 요거 이 지금 라디오보다는 TV가 더욱더 홍보가 있고 인터넷매체도 그만큼 홍보 파급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이제 일부 삭감이 돼서 4천만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매체에 대한 광고비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 23년 수준으로 이번에 편성에서 세워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3년, 23년의 예산이 원래 5천만원이었다는 거였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원상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구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나온 게 우리 축기 운영비가 2500만원여 원이 들어와 있네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250.
오용환위원
아, 250만원.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원래는 직원들이 했었나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아, 직원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오용환위원
과장님.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해주세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체육회에서 여지까지 직원들이 했었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개회식 끝나면 약 한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어떤 직원들이 함께 동행을 안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도 하고 하는데 굳이 이 축기를 따로 용역을 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그 축기를, 그니까 축기가 바로바로 움직이면 좋은데 이동시간도 있겠지만은 축기를 가지러 가야되고 또 거기서 사용되는 게 지연이 되다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사항들이 많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다 라고 하면 저기하겠는데 1년에 한 50회 이상, 50회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시간에 쫓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아무래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국장, 체육진흥과장에게 종이 전달함)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구청도 용역준단 말 나오겠네요? 축기에 대해서.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 구청은 지금, 아까 제가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청도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용환위원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거 같던데요.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만 이거 직원들이,
오용환위원
100% 다 용역입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구청에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건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이 안 갖고 다닙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안 모양이죠? 직원들이 설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설치는 저희가 가서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보통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아, 공원쪽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는 또 일반 그 공원 이외의 지역에도 설치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얼마나 있는데요? 대부분 다 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용환위원
공원 내나 광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체육진흥과장
네, 대부분 공원 안에 있는 광장도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파악한 거 있으세요?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어? 복지정책국장님 안 계신가요? 복지국장님 안 계셔요? 복지국장님.
김재남위원장
복지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그냥 보고도 없이 그냥 이석하신 건가요, 복지국장님?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반미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위원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네, 이번에 11월달부터 계속하면서 행정기구 개편조례가 부결되었었죠, 그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서 여성가족과가 이제 다시 여성가족과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이 다시 오게 된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여성, 행정기구 개편조례를 하면서 이제 인천시 여성단체들이 대부분 많이 오셨었어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여성가족과란 거를 부활을 요청하셨었고 그래서 부활이 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성인지예산을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성인지예산이요?
반미선위원
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보셨죠, 근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다 삭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양성평등추진사업은 85.43%, 성별영향평가사업은 87.05% 삭감이 됐어요, 그죠? 제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부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신경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요거는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것도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형편없이 없애지는, 거의 사업을 할 수 어렵게 정도까지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삭감된 예산중에 그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서 보훈단체중에 재향군인회 예산이 120만원 삭감이 됐더라구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요 부분은 아마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하면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큰 문제는 없으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논의해 볼 거구요. 그다음에 예산중에 추가 증액 요청이 하나 있었어요. 복지,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복지정책, 복지과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었어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이거는 금액도 큰데 이거는 왜 빠져 있었던 거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그 저희가 그 복지기관이 다섯 곳이 있는데 현재 만수, 만월, 성산복지관 세 곳에서 주 5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근데 이제 구월, 논현사회복지관 급식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반미선위원
구월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논현은 이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구요.
반미선위원
네네, 구월복지관인 거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구월복지관의 경우 7월, 2024년 7월 개관 이후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해 달란 주민 요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천도시공사에서 무료급식소 설치를 위한 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급식소를 위한 추가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현복지관과 같이 반찬지원사업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다는, 대체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거는 본예산 심의하실 때 미리 요구를 하셨어야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아, 그래서 그거를 25년도에 예산에 그 하여튼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네, 그쵸. 천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이신 거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거는 어찌됐거나 저소득층 어려운 어르신들 반찬배달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국장님 서 계시니까 그냥 같이 질의 들어갈게요. 반미선 위원께서 증액 요청 관련돼갖고 질의해주셔서 지금 답변 잘 주셨잖아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기관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복지라는 게 선택적보다는 보편적으로 가야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반찬이라든지 무료급식인데 저희는 아직 급식을 하지 않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잘 써주셔가지고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지원 같은 거 부탁 좀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복지 관련돼갖고 얘기하면 저희 예산의 거의 68%, 그니까 한 70% 그 각 과마다 지금 시행하는 복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 두 번을 통해서 제가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글쎄 저희가 그 2015년도에 복지재단 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천광역시에서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 단위 복지에 대한 설립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시에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할 테니 기초에서는 좀 보류해, 기다려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구요. 그리고 남동구의회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 차이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딜레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천시 타 자치구에서의 경우 옹진, 강화, 서구가 아마 복지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도 노인 인구와 또 1인가구 증가,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 증가와 더불어서 남동구 복지, 남동구 내에 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지난 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2025년도에 좀 추진을 할까 했는데 시기를 지금 결정을 못 지어서 2025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
네네네, 뭐 잘,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뭐 인천에서는 뭐 인천복지재단 얘기해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꼈는데 과연 인천에서 우리 구에 대한 복지까지 쏙쏙히 들여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복지재단이 빨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제는 뭐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그리고 전문성을 기해야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예결위에서 좀 증액 편성하고 그래서 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뭐 증액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위원
(복지국장에게)들어가셔도 돼요.
김재남위원장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네, 육은아 위원입니다. 그 우리 남동구의회가 비교적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 편성 비롯해서 의회에서 심하게 좀 다루질 않았었는데 올해 특히 심도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도로과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올해 예산 편성 과에서 계획대로 잘 됐나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조금, 네, 부족지만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육은아위원
네, 고잔동에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37억6400만원이고 구비 50% 매칭사업이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그 예결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사업개요하고 기대효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우선은 저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7억6400만원 중 24년도 이전에 확보액이 29억8200만원으로써 시비 매칭 잔액 7억82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다 신청했었던 사업이 내시 부분이 12월 3일날 7억82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요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갖고 그 부분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육은아위원
네, 지난 8월에 인천시에 시비 7억8200만원 요청을 했고 인천시에서 뭐 예산 편성이 그쪽 일정하고 뭐 구조상 늦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편성이 됐고 가내시 통보된 게 맞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한 마디로 편성 시기가 맞물리지 않은 거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조금 지연돼서 그랬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저는 이 건이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 라고 그러면 내년도 25년 내에 지금 보상비, 보상은 완료돼있는 상태고 공사비 이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조속하게 공사 완료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일부 주민들께서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통상적인 도로개설사업비로 보여집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맞죠, 과장님?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육은아위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 1-5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시비 7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육은아위원
네, 증액 편성되면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공원녹지과장님 좀 잠깐 뵐까요?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이 삭감이 항목이 많은데 우리 예결위는, 예결위는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 조성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한번 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국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먼저 상임위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원도심인 만수3동 도롱뇽공원에서 만수산까지 연결하는 무장애나눔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3억으로 이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은 24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승인을 받았고 현재 계약 금액 7천만원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2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25년 본예산 요구하는 사업비 20억원은 지난 10월 녹색인프라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복권기금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3억 중 복권기금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총 20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상태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1년 조성 완료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은 총 44억7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복권기금 10억원, 특교금 9억2천, 특교세 7억, 구비 18억5천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은 총 2.75km로 약 연간 50만원의 시민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었으며 도롱뇽 무장애나눔길 약 2.3km와 연결되면 남동구의 자랑 및 지역이 활성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원도심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저, 도시국장님한테, 그 마이크가 되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마이크 되면은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목이 세 개인데요. 그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공사하고 재개, 개발제한구역 수시정비비, 시설물 수시정비비, 그다음에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 요거를 항목별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먼저 그 마을주택관리공사 부분에 좀 먼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2024년은 1억, 그 예산이 1억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가 1500만원이 증액돼서 올해 시비 1억, 구비 1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집수리 건수는 30건에서 그 추경에 입찰이랑 낙찰 다해서 14건에서 34건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올해는 시·구비 보조사업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40건 이상으로 좀 확대를 시행하고자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총 예산이 구비 매칭을 포함해서 2억이 확정됐습니다. 2월 13일날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그 시설물 수시정비비 예산은 2019년, 2022년까지 수시정비비가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지원이 안되고 그 별도의 기반시설, 도로나 아니면은 소하천정비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가 전액 저기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그 사업비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번에 2천만원 정도를 수시정비비 개념으로 좀 요청을 했던 부분이구요. 그 참고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있는 행정구역 면적이 57.45km2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그 남동구 총 행정구역 41.1%인 23.76km2인데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세운 이유는 기존에 개발제한된 농로나 이런 부분 소파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소파를 좀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는 2024년은 1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저 존경하는 그 상임위원회쪽에서 그 부결 사유가 자전거보험사고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지급률 상승으로 해서 홍보 필요성이 감소되니까 이거 좀 홍보비를 삭감을 했는데 제가 반대적으로 입장할 때는 그 사고를 감사하기 위해서 안내 책자도 해야되고 홍보물도 해야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백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2백만원으로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니까 잘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도시국장에게)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자전거보험 홍보비를 좀 언급하셨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이철상위원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가 보험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자전거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사고 예방입니다.
이철상위원
이 예산, 그 사업명이 그러면 이게 자전거 사고 예방 홍보비용이라고 과연 이게 볼 수 있다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이철상위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명칭은 자전거보험 홍보비인데요. 이 보험을 가입을 많이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작년보다 이 백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은 저기 우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자전거보험을 많이 가입해 달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기존에 가입된 걸 홍보는 취지입니다. 이게 사고 나도 몰라서,
이철상위원
자, 과장, 국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이철상위원
이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가 자전거보험을 누가 들어요? 수의, 아니 계약자가 누구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동부입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남동구청이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위원
구청에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어떤 상해나 기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비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철상위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이철상위원
그니까 이거는 그냥 남동구민들이 자전거를 남동 우리 구내, 아니 남동구 내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어떤 사고 건에 대해서 보험 지급이 되는 항목인데 이 홍보비를 더 늘렸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좀 우리 위원님들을 과연 좀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해주시는 건지 제가 조금 좀 헷갈려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올해 그 보험사고 건수가 489건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를 지출한 금액이 한 2억67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년에 그 우리가 1년에 저희 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금액이 2억6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고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지급률 때문에 지금 사고 났던 부분도 이걸 몰라요, 자건거보험을 들은 것도. 우리 구에서 들은 것도 모르는 상태가 태반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주민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은 홍보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또 이런 그 우리가 남동구에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분이 보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기존에 어떤 홍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셨었나요? 기존 예산 갖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동이나 아니면 요렇게 좀 저희가 리플렛이나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확대를 시행하는 부분은 그 학생들 위주로 홍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이제 학생들인데 그애들이 홍보를, 우리가 남동구에서 보험을 들은은 걸 잘 모르는, 인지하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올해는 작년보다 많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필요하시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이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
저희 보니까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 유지관리비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그리고 이거 클린하우스 설치 요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현재 저희가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지금 4월달부터 지금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구요. 각 동의 이제 주민분들이 너무 이제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 각 동에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요번에 10대를 추가 요구한 사항이구요. 지금 뭐 한 8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7개소에서 한 93만 개 정도가 회수된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
아…, 네네네네네. 그리고 설치비, 관리유지비, 클린하우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지금 거점형 그 자원 그 저기 쓰레기를 이제 집하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지금 41개소를 설치하려고 각 동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요번에 41개소에 대한 그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설치기, 무인 지금 투명 지금 페트병 설치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되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각 동에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각 동별로 1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되고 지금 이제 의회에서 요번에 상임위에서 이제 부결된 사유나, 사유가 이게 개당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운영비가 좀 과다 소요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무인회수기 대신에 그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자원을 이제 그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갖다주시면 그 오프라인에서 받아갖고 그걸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지금 요즘 그 무인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렇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뭐 한 저희가 9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구요. 그 남동자원순환가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호응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니까는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 듣다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좀 봐서 정리를 해야되는 사업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가시구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도롱뇽마을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예산 관련돼갖고 어떻게 됐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의원님들이 뭐 예산을 지금 심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가야되는 거냐 라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보니까 예산중에 제일 삭감된 내용중에 제일 센 거예요. 제일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민선7기 때부터 한 쪽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장연장해서 길이를 넓혀주면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거기 도롱뇽이라는 우리 또 천연기념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막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웃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이게 중단되는, 이거는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야, 이거 2차 추경 때 15억 예산 태워가지고 진행됐던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그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선7기 때부터 계속 연장을 해서 한 쪽에 저기 뭐야,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져야지 지금 얼추 마무리가 다 끝나가는 데에서 지금 막아놓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저는 느낌이 그렇게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만수산에서 남동쪽으로 만수산 만부마을 사잇길이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 그 대공, 인천시에서 도롱뇽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롱뇽공원에서 만수산까지 이어지는 무장애길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원도심에는 이런 사업이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업은 좀 추진됐으면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죠, 원도심에서 사람들이 좀 하면서 다니면서 원도심도 좀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좋은, 좋게 해갖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일단은 이게 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있다 보니까는 알아보니까는 예산 관련되고 이거 특교 받아온 것도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2회 추경에 특교금 받아온 거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반영을 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뭐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교부금으로,
정재호위원
네, 교부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기금교부금으로,
정재호위원
네, 기금교부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10억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네, 근데 기금 받아온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한다 그러면은 페널티 먹는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 산림복지진흥원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요 기금을 반납하게 되면 한 3년간 그 일련된 사업들이 공모를 할 수 없게 되구요. 저희들 그 공모를 신청할 때 시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시청에서는 아마 산림복지진흥원뿐만 아니라 산림청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도 아마 제한을 가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 생각이 뭐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행사성 예산은 줄여도 돼요, 행사성, 네? 뭐 일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야 뭐 예산 적게 집행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잘 실속하게 있게 하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에다가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되는 상황인데 중간에서 이게 떠버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건물을 짓고 있는데 뼈대 들어가고 다 이런 거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완공을 하고 페인트칠하고 다 하면 돼요. 그럼 마무리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지금 유리창도 지금 없고 지붕하고 뼈대만 남겨놓고 지금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돼서 깔끔하게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끝까지 잘 진행이 돼야 되는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단계뿐만 아니고 2단계도 이어서 계속 해야되고 원도심에는 이거만한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정재호위원
근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중에 참 죄송스러운 얘기가, 이거 의원님들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하신 게 맞죠? 아니 과장님이 보면은 피켓 같은 거 들고 설명자료 갖고 제일 많이 다니시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사전보고는 드렸는데 보고시 뭐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일단 하여튼 뭐 지금, 지금 뭐 여기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뭐 상임위에서 한 거 존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결위라는 이런 구성이 된 이유는 뮈냐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 놓친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진행시켜라는 뜻에서 우리 예결위가 있는 거잖아요. 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봐서 해야되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말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제일 좋은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이지만 그거를 뭐 구민에게 가는 예산을 뭐 거기에 대해서 막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예산이 잘못 집행돼서 그게 뭐 낭비가 되든지 아니면 결과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구민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구민에게 돌려드리고 집행부가 한다는 사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잘못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질타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은 많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 가 많잖아요, 그죠? 재원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 구민들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심도있게 좀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들어가세요, 네.
반미선위원
잠깐 좀,
오용환위원
(정재호 위원 가리키며)종결을 아직 안 했어요.
정재호위원
아직 종결을 안 했어요. 하실 거예요?
오용환위원
아니 그거는,
정재호위원
아, 네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 공원녹지과장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네네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죄송합니다. 아, 저는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민선7기에 만수산 무장애길을 만들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11월에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며칠 후에 제가 만수산 무장애길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는 통화도 했는데 공원녹지과랑, 올라갔더니 제설 작업 하나도 안 돼있었고,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염화칼슘 통 열기 위해서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화칼슘 통이 도로가 있고 도로 위에 턱이 있는데 그다음에 염화칼슘 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거꾸로. 문을, 염화칼슘 통을 제가 도로에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눈은 너무 많이 쌓여있고 주민들은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염화칼슘을 제가 열어서 하기 위해서 그 턱을 넘어서 산쪽 방향으로 걸어가서 그 뒷면에서 염화칼슘 통을 다시 열었는데 염화칼슘이 거의 다 얼어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고 있는 무장애길조차도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 관리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관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리에 대한 좀 미비점이 있었습, 있는 것 같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쵸,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또 만수산 무장애길 화장실은 어떻게 됐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만수산 무장애길 화장실은 거기 위치 때문에 만부마을 주민들하고 신동아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반미선위원
네, 안 되셨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중단이 되셨죠. 그리고 그 화장실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했다가 다른 곳으로 간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요. 가다보면 그 데크가 깨져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니까 그런 거를 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새로운 걸 만들기 전에 이미 기존의 시설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유지관리에,
반미선위원
그 부분은 꼭 참조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도 지금 겨울이에요, 그죠? 겨울 11월 이제 시작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제 눈 한 번 왔어요. 근데 그것조차 관리 안 되고 심지어 제설 염화칼슘을 꺼낼 수 있는 상황도 곤란하게 해줬, 해드렸는데, 해주셨는데 그런 걸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공원녹지과장에게)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잠시만 좀.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희 남동구에 몇 대가 설치돼야 사업이 마무리될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지금 20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상위원
20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게 단일업체인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단일업체입니다.
이철상위원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단일업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다른 동종업체도 지금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철상위원
동종업체가 납품한 사례가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없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지금 인천시에 대표 한 개 업체가 지금 이거를 납품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남동구에서는 작년, 작년에 7대가 시범적으로 설치됐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10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그니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페트병을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10원씩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페트병 1개당 10원이에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1인, 1인 하루 투입할 수 있는 양이 50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1인 한정에 50개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이 50개를 투입하는 데 시간 한번 재보셨어요? 사용 한번, 실험을 해보셨어요, 실습을?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철상위원
우리 부서에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은 안 해봤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50개, 1인이 50개를 투입하는 데 40분이 걸려요,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제가 직접 우리 지역구에 설치가 돼서 실제들고 가서 했던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 뒤로 다섯 분이 서계셨어요 아니, 아이들까지 가족, 한 가족이 서있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자, 제가 50개를 넣는데 40분 동안 한 번 에러를 나면 다시 또 빼서 또 넣어야 돼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40분은 50개를 넣는 동안에 한 번의 기계적인 에러가 안 났을 때 40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뺐다가 다시 넣고 기계 에러나 어떤 우리 이 페트병이 어떤 인지, 인식을 기계에서 잘못하면은 그 시간은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민들한테 10원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50개를 넣는다, 5백원을 받기 위해서 구민들이 아까 과장님 뭐 굉장히 회수율이 좋다고 하는데 자, 우리 어르신들도 이 페트병을 좀 수거하셔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유지관리의 좀 의미도 좀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 예산, 우리 유지관리비 예산으로만 지금 5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20대 다 설치하면은 매년 이 예산은 6천만원 정도를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돼요, 예산이 투입돼야돼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예산투입 대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어찌됐든 그 자원순환의 목적으로 해서 이걸 꼭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 같구요.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해서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거기서 페트병을 받고 종이팩을 받고 하는데 그 예산도 1년에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통계를 뽑아보면 남동자원순환가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100여 분이 지금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구요.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게 훨씬 대면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한 9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7개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백만 개 정도 페트병이 지금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용실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대효과 같은 거는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9천 명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1년 통계예요, 월 통계예요, 반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철상위원
반년 통계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8개월간 운영한 그 통계입니다.
이철상위원
9천 명이 회원 수예요, 아니면 실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회원 수입니다.
이철상위원
회원 수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마치 회원, 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회원 수는 거기에 회원가입만 하면 다 등록되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이철상위원
자, 9천명이 그러면은 다 그 페트병을, 아니 페트병을 다 거기다 투입해서 그러면 포인트, 포인트가 쌓여있는 회원들이 9천 명이에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아이,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용자, 실제 이용,
이철상위원
과장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게,
이철상위원
확답을 하시는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이게 왜냐면,
이철상위원
자료, 자료 있으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9천 명의 회원들이 얼마씩 1인당 얼마씩 포인트 적립을 했다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 9천 명의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아, 이거 자꾸 시간이.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계속 상임위에서 다뤄질 문제니깐,
웃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좀 심도있게 검토할 거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는 몇 군데, 몇 개소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 지금 41개소로 계획을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절반이 삭감되면서 한 반 정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상위원
41개소면은 이게 어떤 우리 쉽게 표현드리, 쉽게 표현드려서 우리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있는 어떤 분리수거장 같은 시설로 들어서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빌라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형 쓰레기 수거시설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클린하우스를 기존에 일부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관리자 자체가 좀 안 돼서 더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그 자원순환관리사까지 이제 저희가 시비 받아서 같이 고용해서 그렇게 좀 깨끗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말씀하셨어요, 먼저. 관리가 안 됐다, 제가 그걸 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요 만수동 일대 우리 복개천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철재로 제작된 분리수거가 있더라고요, 도로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거기에 분명히 어떤 요일자별로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도 돼있어요. 근데 거기는 늘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과연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을 때 우리 동네가 마을이 깨끗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역효과로 인해서 늘 버릴 곳이 상주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도 조금 생각이 좀 들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어느 예산이든 금액을 떠나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를 돌아봤을 때 많이 언짢은 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것을 다 부서장님들이랑 국장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계수조정이 끝났는데 부서에서 아, 이것은 또 한번 설명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모든 의원들을 찾아와서라도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임위에서 어제 삭감된 예산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기정치질 아닙니까? 계수조정이 끝나면은 이것은 꼭 내년에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간에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어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치 업무보고인 것처럼 이 전락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보험 관계, 홍보가 덜 됐다, 사고가 나도 가입한지를 모른다, 이런 것도 참으로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전거보험은요, 일반찰과상이라든가 작은 거에서는 보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을 해야지만이 보상을 받는 그 정도 이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남동마당이나 아니면 병원, 의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홍보 아니어도 어떤 MOU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모르고 입원했어도 우리 자전거보험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외적으로 남동구민 자전거보험 다 들었습니다, 꼭 말을 해야지만이 구민들이 다 알까요? 그것만이 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아니면 아, 이것은 삭감돼선 안 될 예산들, 이런 것은 부서에서 먼저 얘길 하고 국장님들께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자체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삭감해서 일 안하면 좋고, 이런 모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노인 그 복지재단이죠? 제가 우리 정재호 위원장도 5분발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얘길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저도 예전에 행감 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일련의 복지관의 사건 때문에 나왔습니다. 복지국장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용역을 해야지만이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합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오용환위원
관장이 사업증을 내서 단위별로 직원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탁하고 제일 먼저 다른 점이겠죠.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이전에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장님 알고 있는 범위, 일반적인 것,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용역을 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장점과 단점, 또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지금 예결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김재남위원장
저기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김재남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오용환위원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각 국장님과 부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위원
저도, 저도 좀 한마디 할게요
김재남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정재호위원
네.
김재남위원장
자꾸 우리 그 정쟁으로 가지 말고, 제가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정재호위원
네네네.
김재남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물론 우리가 그 예비, 각 상임위에서별로 이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을 해줘야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상임위별로 논란이 됐던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예산들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뭐 오용환 위원께서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복지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복지국장님 맞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준비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러고나서 이젠 용역을 좀 타당성조사를 좀 한 후에 그러고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거 같아요. 차라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다음 추경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급조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구요. 그리고 이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계획이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번도 저한테 업무보고가 안 왔어요. 사전에 업무보고가 없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이 예산을 신뢰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저기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지금 좀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10억을 2회 추경에서 지금 특교금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특교금이라는 게 뭐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특별조정교,
김재남위원장
특교금이라는 거는 목적사업비가 아니에요. 우리 재정에서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될 예산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그냥 목적사업비로 그냥 보조금으로 아마 교부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과장님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노력이 좀 부족하셨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예산 20억 중에 10억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프라확충사업에서 지금 10억을 교부를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근데 이 예산 반납하면 어떤 페닐티가 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모사업 신청이 산림, 그 산림진흥원에서 신청, 공모를 받는 사업에 제한이 되구요, 3년 동안.
김재남위원장
3년 동안 제한이 되잖아요, 3년 동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시청을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뭐 시청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겠죠.
김재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미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건 확실합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우리가 교부를 받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 20억, 33억이라고 하셨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재남위원장
33억 중에 지금 20억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3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비 말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구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있다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교감을 하셨어야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좌천이 된다고 해도 문제구요, 물론 구비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랑 교감을 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뭐 사전에 보고는 드렸는데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재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추후에 계획을 잘 좀 수립을 해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소관 질의는 이제 그만 받도록 하구요, 우리 또 계수조정을 해야되니까.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는 거죠? 안 계시죠?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 편성의 타상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요구액 시비 1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도롱뇽마을 무장애길 조성사업 요구액 국가보조금 10억 삭감, 도로과 소관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 요구액 시비 7억8200 신규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청사 출입시스템 설치 요구액 3500만원 신규 증액,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수변 맨발걷기 및 갯벌체험존 조성 요구액 2억 중 2억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 요구액 850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 비품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액 중 주택가 사유 공동시설 소규모 환경정비 1천만원 추가 삭감, 인건비 운영요원 9급 620만원 추가 삭감, 보수봉급 4급 요구액 13억7803만4천원 중 9843만1천원 삭감, 보수봉급 5급 요구액 68억8729만9천원 중 8718만1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 관리 요구액 1991만8천원 중 945만9천원 삭감, 남동빛의거리 조성 행사운영비 요구액 6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빛의거리 조성 행사 관련 시설비 요구액 1억4천만원 전액 삭감, 경관조성물 유지보수비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외국인 환승 관광유치 요구액 5백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연맹 전국대회 참가지원 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요구액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요구액 1억5천만원 중 1억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바닥 재정비 요구액 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 구월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9공수여단 인조잔디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조경시설 및 수목유지관리비 요구액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팅 지원 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노동단체 지원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농축수산과 소관 반려견쉼터 환경개선 요구액 5456만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냉난방기 설치비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요구액 1천만원 신규 증액, 보훈단체사업 지원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5182만원 중 440만원 삭감, 사무실 이전공사 요구액 1193만9천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독거노인 신문보급 요구액 6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요구액 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요구액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요구액 5520만원 중 2442만8천원 삭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액 3억8500만원 중 1억92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요구액 20억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 요구액 4375만원 중 875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마을주택관리공사 요구액 2억원 중 3천만원 삭감,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수시정비비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고잔동 159번길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 요구액 시설비 7억7800만원 신규 증액, 시설부대비 4백만원 신규 증액, 도로관리차 수리비 요구액 1250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 요구액 2백만원 중 1백만원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장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정책기획국장 남기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청사 출입시스템 설치사업 350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천만원을,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8200만원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정책기획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7:0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반미선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위원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 증가한 3992억91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어, 잠깐만. (반미선 위원, 자료 찾아봄) 종이가 없어져서, 잠깐 자료가 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함)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현황은 2024년 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34억6865만8천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0억7700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78억63만원, 고향사랑기금 9031만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요구액 2823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사회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현황은 2024년 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62억6698만2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 44억8513만1천원, 식품진흥기금 14억7888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2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재원 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 지출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요구액 2823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남기동 정책기획국장님, 이개일 환경교통국장님, 남찬우 정보통신과장님, 한상호 체육진흥과장님, 김경미 복지정책과장님,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님, 송수영 공동주택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 남동구의 발전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뜻깊게 보내시고 2025년도 새해에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7 출석위원( 7 명) 정재호 김재남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49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