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위임ㆍ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의정 자율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복된 감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기초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령은 시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시행령의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 등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에 부합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함평군의회는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2024년 12월 17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