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과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곡성군수로부터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을 비롯한 3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 업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의 합리성, 행정의 실효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단순한 질의나 질책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주요 사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12건, 건의 사항 66건, 미담 사례 2건, 총 80건을 처리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건의 사항은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중‧장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12월 9일과 16일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상풍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군민들이 부담 없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의 70%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의 군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륙어촌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위탁 및 재계약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연장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곡성을 위해 힘쓰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순입니다. 이번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변 지역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간사의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4500만 원 감소한 4611억 11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과 소관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 및 6개 세부 사업에 1억 23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후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수조정 내역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부기명과 산출 기초에 근거한 예산안 작성으로 부기명은 예산 항목의 용도를 정확히 표기하여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산출 기초는 책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공하여 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지 않은지를 검토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회와 군민은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합리적 편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기명과 산출 기초를 명확히 작성하여 의회의 심사권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