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김경훈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또 채수지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 혜택과 편의를 향상하고자 함이며, 한자어 등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 근거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을 적용하였고, 친환경ㆍ저공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을 목적으로 한 전기자동차의 출입 시 일부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자어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없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교육재난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효원 위원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에 따른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훈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훈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는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제1항 중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제3호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과 제8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5년 3월 1일 자로 각종학교인 서울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온라인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로 이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은 교육부 국가시책으로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는 서울온라인학교를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단설유치원인 서울강현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강현유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신규 입주할 세대의 유아 배치를 위하여 2019년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3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입니다. 셋째, 서울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1ㆍ2단지 재건축에 따라 신규 세대에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2024년 3월 1일 자로 서울개현초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신규 입주 세대의 유아 수용을 위하여 병설유치원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강서공업고등학교를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서공업고등학교는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현재 건축과, 정보통신과 등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분야의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계기로 학과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7월에는 2025학년도 학과 개편을 신청하여 영상콘텐츠디자인과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다섯째, 영등포고등학교의 도로명 주소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고등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영등포중학교와 인접하여 중학교와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영등포고등학교에서는 동작구청에 신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4년 5월 구청으로부터 도로명 주소 변경을 고지받았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온라인학교와 서울강현유치원의 신설 교명 제정 및 강서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2024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교명 제정 및 변경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온라인학교의 설립 사업부서인 중등교육과와 서울강현유치원의 설립을 담당하는 강동송파교육청에서는 교명 제정을 위하여 주민 공모 및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교장, 학부모, 지역 시의원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서울온라인학교 신설을 위하여 2023년 10월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일간 학교 신설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사전건축기획 및 사전검토를 거쳐 2024년 7월 자체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받았고 현재 개교를 위한 교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서울강현유치원 신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준공 후 같은 해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는 2024년 3월 개교하여 이미 본 조례의 개정을 실시한 서울개현초등학교와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착공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하반기 BF 인증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2024년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재학생 및 학부모, 졸업생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