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현섭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회의 전체 보기 121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옹벽에 공공 미술작품 설치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기가

여기가남효선위원

옹벽의 높이와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정확히 수치로 기억은 못하는데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높이가 키에서 1m 정도 더 높은 정도였고요. 길이는 제가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키보다 1m 더 높다고, 저도 앞에 서보진 않았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시설물에 염화칼슘이 튀거나 또는 눈이 녹은 게 튀고 이러면 그런 우려는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장을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차량이 튀는 부분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물 고임 현상이나 이런 건 없는 편이었고요. 우려되는 건 위에가 인도인데, 여기서 넘쳐나는 물이 벽으로 흐르는 부분을 저희가 공사할 때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도색을 단색으로 하는 걸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형물을 부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안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마 이게 작년에 추경에 한 번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규모나 지역적인 특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민들 만나 뵙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쪽이 의외로 다른 데에 비해서 불빛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조금 보강을 해드려야 주민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공간 디자인특화사업인데요. 이거 구청 앞에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 그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이고, 매년 이 금액이 투자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남효선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볼 때 그게 작년하고 올해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새로운 부분이 추가된 거고요. 예년부터 보면 저희가 조형성을 강조하고, 또 작품성을 살리기 위해서 형태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5m까지는 일반 트리가 있는데, 저희가 6m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수 제작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크레인도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지금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2,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올해 설치하실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재활용 플러스 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예산서 470페이지요, 한강 가는 길 경관개선 사업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한강 가는 길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강일고덕지구 쪽에 지금 계속 주택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한강 접근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걸어서 보행으로 갔을 때 거쳐가야 될 어떤 경관에 대한 것들, 또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정취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느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길과 한강길과 그다음에 고덕강일동지구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가래여울에서 한강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것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사업을 도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호동부터 가래여울까지 전체의 도면을 우리 입구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약도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각 길별로 예를 들면 가래여울길, 고덕천길, 그다음에 암사정수장길, 내려와서 암사초록길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설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거기 바로 아래 보면 한강변 자전거라이딩 거점 네트워크 조성 사업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하시는 한강 쪽에는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강의 편리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전거 사업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들을 이렇게 고민해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한강과 우리 구를 연결하는 각각의 지점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다 구 예산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계획안을 갖고 서울시와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구 입장에서 계속 요청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협조를 같이 받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관 사업 해온 것처럼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요, 고덕비즈밸리 야간경관구역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인데요. 이게 JYP 사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짧게남효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 사업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요. 고덕비즈밸리의 앞으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다 명기를 한 이유는 JYP가 제일 먼저 저희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본인들이 지금 사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혹시 자기네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을 경우 지금 규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구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할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걸 여쭤봐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로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야간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미리 규제 완화를 해놓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직, 거기가 착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JY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저께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을 때 내년 1월 정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안에, `25년 안에 자기들이 착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랑도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설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아직 JYP가 언제 착공할지도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여기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서 55페이지, 안전펜스 겸용 게시대 설치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위원님들 설명 들어가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교체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중적으로 설치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불필요하게 경관을 해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안전펜스와 게시물, 게시대를 겸용으로 개발해서 새로 설치가 필요한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만약에 이게 효율성이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설치할 때 이것들을 설치해 나가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기존 게시대는 손대지 않고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해요. 단지, 우려되는 건 이걸 설치했을 때 아까 옹벽 미술작품 설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차량들이 물 튀김이나 이런 걸로 현수막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세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안녕하세요? 양평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지금 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개청식도 하고 복합청사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LH가 사업하면서 전체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이 전체 57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가 30년 동안 분담해서 1억 9,000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30년 동안 분납하게 된 어떤 계획이,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LH하고 사업할 때 공공부지를 LH에다가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하고 거기에 공공건축물을 짓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어주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복합개발로. 그래서 사실 30년 동안 한 건 저희가 LH에다가 이야기해서 협약을 맺은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수익시설도 들어갑니다. 수익시설이 들어가면 수익시설에 수익이 들어오면 수익금에 대해서 상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30년이라고 해놓은 건 최대한 우리 예산 때문에 30년을 지정해 놓은 거고요. 또 수익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길게 잡다 보면 이자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추계는 계산을 이렇게 30년으로 잡아놓은 거겠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요.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우리가 공공청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앞에 진입로를 서울시 예산으로 약 39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다음 해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입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진입로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시도가 아니고 구도인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져온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금액이 증액된 건 보상비가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감정평가에서 보상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처음에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독립된 기관이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잘못됐다고 하기는 뭐한데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게 2개 감정평가서 해서 평균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공시지가, 저희가 계획했던 시점과 또 감정평가 시점 때 공시지가가 일부 차이 날 수는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예상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내지는 2배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건 감정평가에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LH공사나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때 추가 세액이 발생될 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실 LH 사업에서 공공복합개발 사업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그래서 이건 준공이 됐고 개청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사비도 다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건축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시설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세부적으로 책정해서 각자 회계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곰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평호위원

명일동 주민센터에서도 복합건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금 복합개발을 마무리하면서 전봇대가 어떻게 보면 길 중간으로 들어서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하고 우리 부서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하게끔, 이전하게끔 하자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펜스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어서 보지를 못했는지, 챙기지를 못했는지 어찌 됐든 도로 가운데에 전봇대가 들어서서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 플러스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게 같이 동반 수반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잘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평소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부서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전주가 지금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이 된 상태고요. 2개가 지금 도로에 저촉돼 있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해서 12월 중에는 이전하는 걸로 한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평호위원

12월 말까지는 이사를 하는 걸로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또 보도가 있어요. 보도가 도로를 개설할 때 물매를 어디로 잡하는에 따라서 상가 쪽으로 물이 침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물이 배수가 되거나 하는 방법인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구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설계상으로는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경계석을 조금 높이고 각도를 도로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구배를 줘야 되는데, 가운데 배는 불려놓고 양쪽으로 물을 배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남의 상가로 넘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포장할 때는 가운데는 배가 부르고 양쪽으로 구배가 흘러서 빗물받이 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현장을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하게 돼 있어서 물이 남의 상가로 흘러 내려가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계석이라도 좀 높여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그거 시정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바로 건물 옆에 지금 그 건물을 지으면서 많이 땅을 돋웠어요. 성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주택가로는 경사도가 아주 심하게 돼서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많은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서 또 확인을 했어요. 그걸 최하로 아스팔트를 좀 부어서 돋워서 완만하게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위치를 진입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위쪽에 가는 데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빗물받이를 설치하더라도 경사가 워낙 심해서 빗물이 그냥 쏟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건 치수과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빗물받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로 양쪽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 구조에 따라서 횡단 빗물받이를 한다든가 또 구배 조건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도심 속 예술을 만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 도로가 양쪽 보도가 경사도가 높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거나 할 때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 부분을 양쪽 경사도를 완만히 낮추게 공사를 한 부분인데, 양쪽 옹벽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까 제가 치수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쪽의 길이가 50m, 70m가 있고요. 높이는 2m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면서 쭉 주민들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을 때 ‘지엽적으로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밝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도색이라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사업을 제안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런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했을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소외의식이 없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쪽 지역이 좀 밝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높여서 책정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나

더구나양평호위원

거기가 천호중학교하고 천호초등학교 중간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양평호위원

많이 오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해서 이 경관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나무도 우거지고 아주 흉물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보도를 정비하고 이 옹벽이 보기가 미관상으로 너무 좋지 않게끔 현재 돼 있는데, 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주민분들은 편리성과 같이 또 심미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하여튼 이왕 예산을 들인 거니까 주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39페이지,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을 제일 귀찮게 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시계획과, 경관과, 또 건축과, 도로과 다 가서 몇 번씩 봤던 지역인데, 이제야 이 꿈을 이루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처음 도시경관과 오고 나서부터 현장을 한 5번 정도 방문했던 것 같고요. 경관과 입장에서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하고 건축행위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문제 해결점이 항상 저희한테 종착점에 와있어서 제가 조금 위원님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문제가 주어졌다면 주민들, 그리고 특히 아이들 통학로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부서 간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하여간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고, 학교 당국자들 의견도 받아가지고 어쨌든 최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이건 실제로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 더 큰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 처음에 발생한 것은 SH입니까, LH입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SH.

에서

거기에서양평호위원

건축을 할 때 나름대로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처음에 사고가 나서 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나중에 그 귀책으로 이걸 갖다 붙여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흉물스러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건 나중에라도 SH공사 같은 데서 공사를 할 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나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기부채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부채납 행위가 이루어질 때부터 그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한 건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천호1동 옹벽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지역 생활권 공공미술 작품 설치예요. 옹벽이 주 목적인가요? 공공미술 작품 설치가 주 목적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경관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작품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저기 제목에 있는 거와 같이 생활 공간, 공간에 숨어 있는 공간들이 단순하게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편리성만 추구하는 것에 더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술미를 가하는 게 경관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벽화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공미술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벽화도 공공예술에 속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벽화로 하면 원가가 얼마가 들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벽화를 했을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절반, 두배가 뛰는 거네요? 지금 조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약간 작품성을 가미하게 되면.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강동구에 옹벽이 얼마나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옹벽을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암사동에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요. 뒤에 한솔아파트 뒷 부분인가 거기에 있고요. 이 부분하고,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세 군데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이 옹벽을 어디에서 소관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이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옹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삭막한 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주민들한테 벽화가 낫냐,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게 맞느냐, 여쭤보셨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상담이희동위원

말고 정확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해 보셨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문제 삼는 것은 지역생활권, 지역공공미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삭막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미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지역적 안배도 필요한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옹벽과 관련된 공사를 벽화로 하지 않고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지역생활권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 2,000에서 3,000만원 들거를 가지고 지금 5,000만원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보시면 암사옹벽, 제가 살고 있는 신암중학교 앞에 있는 옹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공공미술이 설치되어가지고 뿌듯함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긴 한데, 벽화하고 이런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거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덕비즈밸리 야간경관특화구역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 이것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 파사드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미디어파사드 설치 문제입니다.

어제

어제이희동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된 데가 어디 어디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려고 하면...

어디

어디이희동위원

어디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은 광화문사거리, 명동하고 그다음에 역삼동 그 코엑스 주변, 서울에서 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유표시구역입니다.

여기

여기이희동위원

보시면 광화문 그다음에 종로 관광 특구 그다음에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강남 아마 테헤란로 있을 거고 잠실 특구, 디지털 미디어시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기가

여기가이희동위원

지금 미디어 파사드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설치할 수 있는 곳.

치할

설치할이희동위원

수 있는, 그럼 현재 설치해 있는 데는 강남밖에 없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지금 광화문에도...

이희동위원

광화문하고 강남. 그런데 지금 우리가 JYP를 이용해서 광화문하고 강남처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 사업제안을 하는 이유는...

디어

미디어이희동위원

파사드는 언제 설치하죠? 보통. 저희가 이게 야간 경관 사업이잖아요. 아마 2022년도에도 우리가 야간 경관 사업 올라왔었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야간 경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야간 경관 사업을 하는 이유?

이희동위원

예. 왜 광화문에 조명을 들이고 경복궁, 창덕궁에 한 달에 한 번씩 야간에 조명을 쏘는 이유가 뭐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야간 경관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야간

야간이희동위원

경관 특화 구역이라고 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야간 경관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행을 할 때 야간 경관 사업이 되는 거고 이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데...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JYP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야간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서 굉장히 관광적인 차원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관광 특구는 저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나의 지역을 좀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물론 이게 사안적으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두른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JYP에서 자기네가 도시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시점의 문제도 있어요. JYP가 착공 아까 1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설계를.

계를

설계를이희동위원

1월에 하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하고 내년 안에 착공.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미디어 파사드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1월에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면 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6개월 안에 나올 겁니다.

이희동위원

6개월 안에, 6개월 뒤까지 그러면 JYP한테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왜냐하면 거기서도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려면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와 협의를 하겠죠.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기를 미디어 파사드는 군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칭따오 가가지고 봤었고 리옹 가서도 봤었고 광화문도 마찬가지고 강남 테헤란으로도 마찬가지고 건물 하나가 빛을 쏜다고 눈에 띄지 않아요. 실제로 군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압도적인 광경에 “우와!”하는 게 미디어 파사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JYP 말고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들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관거리로 만든다고 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것을 상업적으로만 자꾸만 판단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YP 건물이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홍보를 목적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건물의 심미성이라든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을 생각해 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어

미디어이희동위원

파사드라는 개념이, 개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잠실 롯데타워가 미디어 파사드입니까,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체가 미디어 파사드는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이희동위원

. 그런데 우리가 잠실 롯데타워를 보면서 예쁘다고 느끼죠? 미디어 파사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 건물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 내가지고 건물 조명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와!”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 여기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야간 경관 특화 구역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JYP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특구예요. 그러면 실제로 JYP 말고 다른 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파사드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정도가 나오면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건 JYP 하나잖아요. 이거 특혜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시 경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도시계획안 전문가도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것들이 창의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걸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JYP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닥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든 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고덕비즈밸리가 시대에 맞는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좀 길을 먼저 열어주고 싶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를 들어서 고덕비즈밸리가 아니라 상일동에서도 가능했었고, 그렇죠? 상일동에서도 저희 삼성 있는 그 지역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규제 완화라는 입장에서 간다라는 것보다, 그래 가지고 규제 완화 입장해서 5,000만원을 한다는 건 더 반대되고요. 실제로 기업의 니즈가 있을 때 집행부가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의 니즈라는 게 지금 JYP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건 늦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를 들면, 늦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들이

그들이이희동위원

원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파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한 거니까...

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셔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어

미디어이희동위원

파사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도시 발전 꼭 필요하시다라는 그 의욕은 충분히 사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디어 파사드도 하나의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 테헤란로가 미디어 파사드가 지정된 구간이 얼마나 되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얼마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장히

굉장히이희동위원

넓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건물이 한 4개 정도...

이희동위원

4개밖에 안 돼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 미디어 파사드가 대량으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테헤란로라고 하면 미디어 파사드의 문제가 아니라 테헤란로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거기서 일을 해 봐서 알아요. 거기 가면은 진짜 불야성이죠? 그리고 건물마다 굉장히 멋있고 조명 쏘고 그 정도의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광화문처럼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미디어 파사드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지금 저희가 고덕비즈밸리가 어떻게 탄생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강남과 광화문을 뛰어넘는 한 곳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물론 어제 저한테 오셔 가지고 꿈을 꾸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거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강동구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 고덕비즈밸리의 위치는 첨단 업무단지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실 강동구가 거의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새롭게 발전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물이든지 어떤 시설물이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결코 5,000만원의 예산안에 비했을 때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7쪽하고 5쪽,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나의 도시 개발의 하나의 모델로 사용되었던 게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서울에 몇 군데가 중점적으로 돼 있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 서울시 몇 군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진행 중인 거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새로 신규로 이제 결정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 내용은 그간 서울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한 곳이 암사1동에 이제 중점 돼 있었고 성수동 그리고 마포에 연남동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암사동 프로젝트는 다 끝났고 이제 성내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작년 예산도 책정되고 했는데 지금 예산 변동은 크게 없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성내2동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쪽에 거점 시설 지금 경로당하고 건물 지금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가 이제 매칭으로 9 대 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예산인데요. 거기 마중물 사업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의

그간의한진수위원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해온 것도 알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간에 서울시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하지만 결론은 이제 강동구가 저희 암사동 상상마루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한진수위원

실패다 성공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크게 그간에 계획했던 걸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에서도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가야 될지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매칭 사업이 큰 예산 들어가지 않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의 니즈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원도심권의 발전을 방향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각별히 좀 유심히 봐주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성내2동 재생 사업은 경로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경로당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있고 또 하나는 성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인들을 위한 쉼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거점 지역으로도 괜찮고 저희가 재생 사업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또한

또한한진수위원

우리가 다른 용어에서 마을 활력소라든가 다양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도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 공동체로 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도 그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금 다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마중물 사업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만이 어쨌거나 강동구에 또 좋은 사례의 하나의 모델로 좋은 사례로서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갈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한번 얘기한다면 경로당이 지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한진수위원

정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4층, 건물 4층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전체 평수로는 262㎡니까 한 100평이 안 됩니다.

한진수위원

80평 정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80평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유휴 공간이 조금 그나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단순히 어르신들 모여서 좋지 않은 레크레이션 제가 뭐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만 집중돼 있는 지금 어르신들 그런 고스톱 치는 문화 좀 탈피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해줘서 그야말로 새로운 원도심권에 도시 재생이 됐든 다른 재개발 사업이 됐든 해서 그야말로 마을의 활력이 되고 또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본예산서 473쪽에 보면은 거리 가게 및 노점 적치물 정비 사업이 이번에 이제 많이 증액됐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한진수위원

그 사유만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현장반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누수가 됐는데 저희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그거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작년도도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역주변 부분에 노점 적치물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 자리 빌어서 정말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적정한 예산이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경관 사업 예산을 암사동에 잡아줬죠.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한진수위원

1억 잡아줬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저도 아침에 나와 보면 많은 주민들이 그걸 하면서 너무나 쾌적하고 정말 주차환경도 좋아졌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거기 거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특위를 저도 하면서 정말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비록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서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서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날 저도 새벽에 나갔을 때 직원분들이 8시도 안 돼서 그 현장을 답사하면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구나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오늘 많이 찾으셔서 조금 다른 분들의 설명을 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야간 경관 특화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건 서울시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JYP 사옥은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디어 아트, 신세계 본점이나 옛날 대우 건물, 서울역에 있는. 그런 것처럼 조명 LED를 설치해서 미디어 파사드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건가요? 지금 JYP는 계획이 뭐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전후에 대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진으로, 신문에 보도 자료로 나왔던 부분 보면 그 가운데 부분, 약간 토기 모양 부분 이런 거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아마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JYP는 현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상징성이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구역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설치됐을 경우에 신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도로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 도시에 맞는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 개념은 이해했고 제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JYP도 아직 설계 단계고 이게 미디어 아트로 갈지, 디스플레이 설치해서 코엑스처럼 그런 입체감 있는 3D 영상이나 이런 효과를 낼지 혹은 파사드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은 JYP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기가 조금 더 늦춰져서 JYP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비즈밸리의 활성화에 대한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요.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첨단산업단지를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거기가 이제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간이 되잖아요. 비즈밸리도 사실은 이케아나 디어반의 상업시설을 제외하면 밤에는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곧 이제 열리잖아요. 이케아가 곧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강동구가 도시경관과가 가장 주무 부서일 때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도 용역을 해서 한 내용도 저는 인상 깊게 봤고 그게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미적인 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시기는 좀 JYP라든지, 어쨌든 JYP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광화문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JYP 말고는 당장은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JYP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거든요. 다만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필요하다. 다만 하실 거면 JYP의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고덕비즈밸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 같이 있어야지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차원을 생각하면 그거를 미뤘다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그만큼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런 미디어 파사드를 할 수 있게끔 JYP에 기회를 주기 위한 거냐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저도 그건 아니니까 과장님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답을 드린 거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외곽 지대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고덕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덕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종합적인 도시경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먼저 비전이 있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관과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고 저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도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냥 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로과 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 토지 매입에 용역을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추경 때, 어느 정도 결론이 났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 결과물은 나와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저한테 하나 별도로 주시고 25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24억.

원창희위원

24억이요? 저희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가이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략적으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 토지별로.

어느

어느원창희위원

정도 되면 저희가 이거를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장기 미집행.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창희위원

예.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기간은 측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내년도에 거의 자동 실효가 됩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보상보다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보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하든 협의 보상을 하든 그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좀 기간상으로는 좀 측정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예산의 예산들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림이 그려져요. 매해 이제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셨든, 예비비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예비비는 대부분 소송 관련된 비용이거나 보상 관련된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어느 분이 어떻게 걸지 모르는 거잖아요. 구청은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막혀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전반적인 예산 총평을 드리면 행사성, 일회성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 필요하다고 2년 전부터 이야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는 게 제 총평이고, 그래서 삭감되는 만약에 예산들이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삭감을 하는 거지, 그 사업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한테 일단 용역 결과를 먼저 주시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제가 그만큼 증액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암사전통시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반달길에 있는 주차장 19면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혹시 사업 계획하실 때 지역경제과랑 논의를 해보신 점 있으실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역경제과 시장팀하고는 얘기를 해서 거기 전통시장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노상주차장이 좀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과연 이런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얼마나 따를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셨을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여기 지금 관내 전통시장 중에 유일하게 주차장이 아직 계획도 없는 데가 암사전통시장이잖아요. 그나마 지금 여기 19면 이 주차장을 주로 활용하고 도로변에 임시로 대고 시장을 활용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꿨을 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한 분 늘려서 두 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지역경제 시장팀 의견도 있었고요, 상인회 분들한테서 의견이 나온 게 시장에 낮 시간은 괜찮은데 6시 이후가 되면 저희가 주거지 주차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서 그 주변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에 차를 대고 그다음에 시장이 오픈됐을 때 그분들이 차를 빼면 좋은데, 주말이나 일요일에 주거지 라인에 상가 라인에다가 대신 분들이 차를 안 빼니까 그걸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줄이고 주차장 부스도 좀 줄여서 지금 현재 19대 있는 걸 2대 정도 더 라인도 그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주택가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남효선위원

말씀인지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상세 내용을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하셔도 운영은 똑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녁 8시 이후에나 주말에는 그냥 주차장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주말에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볼일 보러가면서 장기 주차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주차시스템 개선하셔도 똑같이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인으로 했을 때 어르신들의 편리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주양쇼핑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해서,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본부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양쇼핑 앞에 하고 여기는 주차장 이용하시는 특성이 좀 달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초반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배치할 겁니다. 무인으로 해서 기기를 설치해서 바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기계와 사람을 약간 공존시켜서 정착될 때 사람이 빠지는 이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하여튼 관리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우리 암사동 지역구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본부장님, 21페이지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확산 방지설비인데요. 이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전기차량 화재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걸 본부장님한테도 전화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의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 노외주차장 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디, 어디일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암사1동하고요. 천호1동, 천호3동, 암말 그다음에 천호3동 제2주차장, 명일공영주차장, 강일동 그다음에 천호유수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온조체육관에 대해서 이거 1개소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공단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혹시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는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남효선위원

1억 2,000이 아니라 그게 1면 설치하는데 1,210만원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남효선위원

1,210만원 올라왔는데, 본부장님 지금 8개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6,400만원이에요. 그럼 평균 1대당 800만원입니다. 가능합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질식소화덮개는 한 1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방향 분사기도 한 100만원, 그다음에 물막이판도 한 450만원 정도 가서 저희가 계산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수치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남효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활체육과에 이걸 요청하셔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에 요청할 때 그런 자료를 안 주셨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항상 예산 요청할 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남효선위원

그 자료를 공유하셨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1,200만원이 올라오고, 공단에서는 800만원 올라오면 약 4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 계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은 거 해야 되겠네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사업이에요. 이게 몇 면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몇 가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목표는 25개소 한 5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과거에도 쭉 지속되던 사업인데 연례·반복 사업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속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초기에는 1년에도 몇백 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요가 많이 없어지고 해서 지금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런 걸 찾아서 계속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 51페이지요. 자투리땅 주차장이에요. 이건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자투리땅 올해의 경우에는 암사1동 옛날 암사4동주민센터죠. 거기 옆에 저희가 부지를 산 부지가 있는데 아직 사업은 내년 말에 진행이 되어서 그동안에 놀고 있는 땅이어서 그 땅을 저희가 한 17면 정도를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지 주차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내년 1년은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암사1동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53페이지요.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것도 연례·반복적 사업인 거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남효선위원

결과물, 그러니까 어떤 학교나 건축물이 주차장을 개방 하시는지.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한 32개소, 622면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홈플러스 지하주차장 100면 그다음에 해링턴 청년주택 거기 한 50면 그다음에 길동 구일주택 해가지고 일부 면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비즈밸리 입구에 있는 유원센터에서 한 50면 정도를 개방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생활과 밀접하니까 좀 관심 가지고 계속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천호유수지 주차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주차행정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단한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주차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받은 자료가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조정 및 사업추진 계획’ 해서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보면 행정사항 중에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규 배정 중단 등 주차장 재조성 관련 협조’라고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라고는 하는데.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렇게 하겠다 행정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공단 본부장님 나오시겠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지금 일전에 제가 결재한 내용을 보면 자료조사 정도로 저희한테 와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때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 정도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지금 소상공인들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없앤다는 그런 계획이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소상공인이고 개인업자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따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공단 나오셨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회원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사용 비용에 「전자정부법」이 추진 근거로 나왔어요. 그 조항을 제가 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 금년에 강일구민체육센터하고 천호어울림수영장 관련해서 일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라는데, 그걸 외부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규로

신규로심우열위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취지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관리 비용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그다음에 남효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전기차 충전소 그게 온조대왕체육관하고 예산이 왜 다르냐고 하는데 이건 사업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양이 좀 많습니다. 온조가 질식소화덮개라고 그걸 저희가 2개를 더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돈이 다르냐?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같은 사업인데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온조대왕은 비치가 아니라 설치인 것 같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비치인 것 같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비치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서 비상시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소방차 오기 전에 선조치하고 그런 자료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비용이 많이 차이 날 텐데요, 아까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물막이판 저희가 덮개 집수장치 해서 800만원씩 1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조는 질식소화덮개 2개를 추가 구매해서 그 돈이 더 들어가서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더 주시고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암사시장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동시에 시행하신다 그러는데, 시행해 보고 안정적으로 되면 인원이 철수된다 그랬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부스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부스 다 철거하시고 거기다 2면을 더 늘려서 하신다며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가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부스가 2개여서 하나만 놓고, 저희가 바로 그걸 빼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현재 있는 사람을 직원을 쓰겠다, 고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왜 신경을 안 쓰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ESG평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심우열위원

청소하셔야지, 평가받을 때 청소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늘 있는데. 왜냐하면 공단에 예산이 안 잡힌다니까요. 미세먼지 청소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공영주차장 하나당.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예산 잡으라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미세먼지가 지하에 좀 많아요. 그럼 제거하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죠. 그냥 바닥청소는 의미가 없고요. 그 미세먼지가 쌓여가지고 천장이 됐든 벽이 됐든 배관이 됐든 한번 가서 보면 엄청 두껍게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예산을 들여서 하셔야지, 직원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보면 암사육교 경관조명 해서 월 15만 5,000원 해서 12개월을 잡았어요. 육교도 이렇게 막 조명을 비추고 이래야 돼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암사육교가 지금 선사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위에 도보에만 2개 가로등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계단 쪽에 밑으로 비추는 바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고

바하고심우열위원

전기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손잡이 부분에서 발 밑으로 조명 바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가로등을 좀 보완을 했고요. 거기가 좀 어두운 지역이라서.

구에

강동구에심우열위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 개수는.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왜 거기만 해서 그렇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경관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거기가 학교 주변이었고, 또 주민들이 노후화된 육교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동네 구석구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옆에 양평호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지역구인 천동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잖아요. 그것도 사업을 하셨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한 것 같은데.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안 하셨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원래 경관 사업이 영역이 좀 많이 달라서 바닥도 했다가 다리도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건 민원에 따라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육교라고 해서 저희가 소관을 다 하는 건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그 육교가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소관이 저희가 아니라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실

하실심우열위원

거면 지역 곳곳에 하시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원창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이게 25년도에 끝이 나나요? 12월까지인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닙니다. 25년 6월달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월에 끝이에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실효가 되는 게.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6월 이후에는 소송들 많이 들어오겠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 정도도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성내2동에 지금 보상한다고 나온 거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획은

계획은심우열위원

둔촌동 뭐 이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보상은 성내2동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닙니다. 둔촌동은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심우열위원

있어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올해 예산으로 둔촌동 건 추진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예산으로.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성내동 걸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남는 것들은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잡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일단 도로의 위계라 그래서 그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비라든가 또는 점유면적 그런 도로에서 저희가 이번에 분류할 때 한 5~6가지 정도를 주안점을 해서 잡습니다.

동에

천호동에심우열위원

미즈병원 있는데 이건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찾을 수가 없고요, 지번이나 이런 걸.

우열

심우열위원

453-54번지예요. 통행을 그 친구들이 막았고, 소송한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전에 말씀하신...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한 거 아니에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교통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주택

공동주택심우열위원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됐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000만원이 증액돼서 3억인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해는

올해는심우열위원

2억 5,000 예산 갖고 다 지출을 하셨고요.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19개 단지에서 1억 2,600만원 정도 이것도 필요해서 예비로 잡아놨어요, 올해 4월 24일에 회의할 때,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5,000만원 증액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내년 예산을 저희가 그래도 25% 증액 조정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심도 있게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가 공동주거시설에 전기차 화재안전 시설비 시비 지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예산이요? 못 들었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전기차 화재안전 시설비가 3억원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전기차에 대한 건 원래 항목에 없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이것도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전기차에심우열위원

특화시켜서 지원 3억원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3억원 추가로 시비가 지금 2억 1,400만원 정도 확정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단지마다 청구한 게 있나요, 요구한 게?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심우열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조기감지형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라든가 50세대 미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것 등 해가지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이나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85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지금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고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주공아파트가 부분 준공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둔촌주공아파트는 워낙 많은 위기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 과정이라든지 사례를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만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기명을 올림픽파크포레온 백서 발간 용역에서 강동구 재건축 사례 백서 발간 용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둔촌주공 포함해서 길동 신동아나 중흥S-클래스, 고덕지구까지 포함해서 사례를 포함해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과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심하고 사실 우리가 백서를 발간할 때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느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우여곡절 없는 단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파크포레온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최대 규모의 단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할 곳이 앞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는 지나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범위를 좀 넓혀서 백서를 이렇게 발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항상 더군다나 전세 피해 그러면 그냥 제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전세 피해가 254건, 피해 결정이 132건, 더군다나 여기가 연령대가 20대, 30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20~30대의 연령층들이 혼자서 서울에서 지하철 역세권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저렴한 전세 이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도 길동이나 천호동 이쪽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적인 위치와 이런 거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젊은 층들에게 그 정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경험 부족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이것은 실질로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들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런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우리 강동구지회랑 지속적으로 이런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인가구센터에서 1인 임대차 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 보기나 계약서 도움 같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요인의 첫 번째 이유가 갭투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갭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 전세를 얻어 가지고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다 보면 한쪽에서 압류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까지 파장이 오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금 청년들이 제일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우리 강동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도 날리지만 그 청년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 이것은 치유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양평호위원

2권에 3페이지입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양평호위원

2권에 3페이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권이라면 사업...

양평호위원

세부사업계획서 2권에 3페이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4페이지요?

양평호위원

3페이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3페이지.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천동초등학교 앞에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그전에 보도 신호등과 같이, 예를 들어서 정지선이 돼 있을 때는 빨간 불 아니면 통행을 할 때는 파란 불로 이렇게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 신호등을 다 철거를 했어요. 왜 철거를 했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신 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현장을 확인해서 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양평호위원

왜냐하면 우회전을 할 때 이쪽에서 옆 신호등입니다, 옆 신호등에서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여기가 횡단보도에는 파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차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사람이 그걸 물었어요. 왜 이걸 철거했을까. 더군다나 학교 앞에는 신호등을 아주 밝고 정말로 잘해서 애들한테 안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철거를 했을까. 우회전 한 부분은 다 철거를 했어요, 두 군데 다.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아이들한테 이 교육 과정은 너무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부분에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천면로길에 버스 정류장이 거의 맞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양평호위원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전에 교통행정팀장이랑 위원님과 함께 현장도 가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곳이 그래도 보행 공간이 좀 확보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이 조금 맞닿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설치돼 있어 가지고 상호 변화가 있어 가지고 보도에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하고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설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현장을 가서 제가 뭐 한 2시간씩 서 있어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이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가서 보면 버스 하나가 딱 양쪽으로 서게 되면은 양쪽 다 정체가 됩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있지 않으면 심각성을 잘 몰라요. 현장을 가서 보고 있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천호1동 쪽으로 도로가 넓히게쯤 서울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서울시 예산이.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그 상가 분들이 반대를 하신 분도 있고 찬성도 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가 해결이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한 차선이 좀 늘어나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종소리) 저한테만 종을 쳐요.

웃음소리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463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업무추진여비도 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840만원 늘었더라고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선택제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게 도시재생 분야 그다음에 거기에 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 곳에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희동위원

있었던 예산인데 한 곳에 섞은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무과가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도시관리국 주무과가 돼 가지고요. 그게 업무추진비가 주무과라서 조금 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도시경관과는 그만큼 줄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희동위원

? 그러면 좀 이따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464페이지 보시면 도심정비 관련해서 33억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비

도심정비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464페이지 보시면 비교 증감 33억 1,000만원 감액이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복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걸 청사기금으로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청사 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희동위원

나가던 돈에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이게 지금 30년간 분납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길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30년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구 입장에서 LH하고 그렇게 좀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 하지만 아까 수익시설이 저희가 있습니다. 수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건축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로 재정을 감안해서 30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30년 되면 딱 떨어지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딱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년 일단은 최대로 했고요.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하다보니 최대로 30년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년 최대로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익금 이렇게 해서 정산하게 되면 일부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희동위원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30년 이후로 길어지는 거는 LH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동청사와 관련해서 복합개발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이희동위원

3동하고 또 어디가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노후공공청사는 명일1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하는.

이희동위원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 복합개발을? 다른 동청사 같은 경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동청사는 복합개발을 추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있다면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노후동청사 복합개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납 기간도 있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워낙 반감이 주위에서 심하니까 그게 과연 기본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나면 계속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SH나 서울시에서 부정적이라도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49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증액이. 1,700만원 올랐는데 뭐 어떤 점에서 오른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리수로에 3324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좀 더 아리수로에 투여를 하기 위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강일동이나 다른 곳들도 필요한 곳이 있어 가지고 해서...

류소

정류소이희동위원

시설물 전기, 통신요금을 보면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계속 틀고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건 잘못 계산이 된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다 계산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여름에는 작동을 안 하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2월이라고 잘못 입력 적은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12월이요?

이희동위원

12개월이라고, 온열의자 2만원×138개소×12개월 이렇게 계산되어 있거든요? 499페이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499페이지에.

이희동위원

499페이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요, 온열의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곱하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곱하기가 들어갔다면 연간으로 나눠 가지고 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그러면 아마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율, 주참으로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거 아까 아리수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예산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본예산으로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주참으로 해가지고 또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주참을 주민들도 요구하거나 말씀드린 적이 없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주참으로 들어오고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각 동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게 동별로 주참.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주참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전체 편의시설 현황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동별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동별 편의시설 현황이요?

이희동위원

예,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자전거 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철거와 관련해서 삭감이 다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마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팀장님이나 저도 직접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떤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이 9호선 4단계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 비용인데, 왜 철거를 해야 하냐면 약 15년 전에 그게 무상으로 서울시 땅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9호선 공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해 주라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덕역

고덕역이희동위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사무관리비 교육 홍보 및 리플렛도 100만원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이유 아시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에 이전을 하고 저희가 교육을 홍보를 할 때 그 현수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인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 비용이 필요한데 그 산출 내역을 해보니 200만원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200만원을 꾸준히 요구했던 거고 계속 200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이 이거 지금 몇 년째 사업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바이크스쿨이요?

이희동위원

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연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이 바이크스쿨 운영이 오랫동안 계속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아마 홍보비가 계속 똑같이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 가지고 삭감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잡은 예산은 필요 최소한 정도입니다. 현수막도 10개 이상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플렛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하더라도 그냥 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험료는 또 이것도 감액됐던데요, 1,000만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구가 한 8%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가지고 필요 최소한만 올린 겁니다.

거와

이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실제로 보험을 받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급률은 거의 9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90%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1억 9,000이 나가면 그거의 90% 정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90% 가까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5,000만원 증액이 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는 제일 큰 게 암사역사공원 1번 출구에 지금 현재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따릉이라든지.

이희동위원

1번 출구에 돼 있지 않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근처에 측면에 있긴 있는데 그 말고도 지금 수요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새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보도도 다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도 정비해야 하고 거치대도 놔야 하고 하는 그 금액이 한 3,1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통행량 조사하는 것들도 한 500만원 되고 그럼 나머지는 조금 조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2개의 사업 때문에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보행자우선도로 스텐실 포장이 4,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스텐실 4,8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행자우선도로 신설되는 곳이 하나 있고 또 정비되는 곳이 있는데요. 시비로 확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희동위원

매칭입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본 예산서 552쪽 새장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용역 실시가 되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한진수위원

몇 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놀이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위원님 이렇게 해서 한 8회인지, 10회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한진수위원

그간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놀이터 2025년도 공사 대비하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많아서 해병대 대원까지 나와서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한 60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민원 많은 곳이 바로 이 새장터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민원이라는 게 주취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이 옷을 벗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또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민원이 있고, 또 야간에 소음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에 이런 소음이라든지 주취 단속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그 후로 해병대원들 오시고 나서 관리해 주면서 폭력 행사라든가 주취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해병대원들이 오전 10시에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그 근무 기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예산에 보면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된 건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건 저희 상임위 때 이게 좀 삭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성내동에 샛별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우리 새장터어린이공원보다 더 큽니다. 새장터어린이공원은 1,592㎡고 샛별어린이공원이 2,391㎡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샛별어린이공원은 2억 5,000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새장터어린이공원은 3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샛별어린이공원을 현장에 가보시면 정비하는 게 일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만 정비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 ㎡ 단가가 한 4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새장터어린이공원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1,592㎡ 전체를 다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 단가가 한 2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장터어린이공원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설명해 주고요. 실제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많은 놀이터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명일1동 복합센터 옆 염주골공원에 관련돼서는 유사한 규모인데 한 10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사례를 들으면 8억이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상으로는 과장님이 24년도 금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최소 4억 5,000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본 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좀 더 활력소가 되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만 진정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마을로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 본예산 499쪽입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499쪽이요?

한진수위원

예,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동이 혼자 다니는 거 하고 부모랑 같이 다닐 때 사고 비율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물론 부모랑 같이 있을 때 좀 덜 사고 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저도, 우리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로 사회 학습이 중요한 게 부모들이 무단횡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어르신들이 암만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행동이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좀 더 이런 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무단횡단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그 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하지 않나 봅니다. 실례로 2024년도 저희 마을에 가까운 학생인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다니는데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나서 또 입원한 케이스도 보고, 몇 년 전에 여기도 자료에 의하면 사망 사고가 있어서, 특히 암사동 큐마트 앞 사거리에서 안타깝게 어린 학생 사망 사고라든가, 선사초등학교 앞에서의 안전사고 어린이 사망 사건. 그리고 재작년도, 2022년인가 `23년도에 선사마을에서 젊은 학생의 사망 현장을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아동,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더 관심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평호 위원님도 했듯이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약자 관련, 그리고 주참 예산 들어오는 거 고덕동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BIT 설치라든가 온열의자 관련된 부분은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에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할 때는‘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는 못 해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적극 챙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편중 없이,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편중 없이 좀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점에서도 좀 살펴봐 주길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동별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 과장님 잠깐.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리땅

자투리땅문현섭위원

활용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부지가 암사동에 있는 거기에 40면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암사동 건은 올해 추진을 했던 거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현섭위원

아, 추가적으로?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부료라고 하셨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설명서 페이지 한번.

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이 대부료는 현재 천호동 110-28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지금 저희가 거주지 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를 주고 있어요.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궁금했던 건 이 표현을 대부료라고. 아,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주택재건축과.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 박명대입니다.

문현섭위원

재건축재개발과, 먼저 올림픽파크포레온 백서 발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의견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걸 올림픽파크포레온만을 딱 찍어서 백서를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한 단지들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건 아시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예산서에 부기명을 올림픽파크포레온 백서 발간 용역에서 강동구 재건축 사례 백서 발간 용역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길동 신동아나 중흥S클래스, 고덕지구 등에 대한 사례를 포함시켜서 강동구 전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이 내용도 바꿔야 되겠네요, 이번에?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폭넓게, 지금 중흥S클래스도 있고 또 명일동 쪽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 그리고 또 이게 백서로만 발간되는 것보다 다른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백서로만 발간이 되면 이게 주민들이 많이 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이 사항 자체는 어차피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한 걸 정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명일동 재건축 단지라든지 그런 재건축 단지 쪽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예산안 557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동행 매력정원 조성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는 강일역 1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거기 서울건우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도가 약 15m 되는데요, 이쪽 부분에 불법주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못하게 플랜트 박스를 갖다 놨고요. 이쪽 부분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보도고. 그래서 저희 공공공지 부분에 정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거기 대로변에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저희들이 플랜트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는 이유는 강일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공간인데요. 그쪽 지역에 생태 육교가 있어가지고 미관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도로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약을 해서 생태 육교 상부는 저희들이 조경을 다시 했고요. 하부는 도로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할 거고, 그래서 진입 경관을 좀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및 하수맨홀 초기점검 용역 그거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하수맨홀 초기 정밀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상임위 때도 나온 내용인데, 이게 3만 7,000원씩 잡은 게 어떤 금액이라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강동구에는 하수맨홀이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1만 개 중에서 매년 절반씩 하수맨홀 내부와 외부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뚜껑 열어서 카메라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걸 점검하거나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수맨홀 자체. 맨홀의 뚜껑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와의 평탄성, 그다음 맨홀 구체가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확인하는데, 이게 지금 열었다 닫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니요.

문현섭위원

3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건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홀을 열고 확인하는 비용 포함, 나중에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정밀 점검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금액들입니다.

위에

위에문현섭위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에 그게 다 포함된 게 아니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공사비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점검하는 용역 비용입니다. 공사비용은 위쪽에 있는 2억 5,000이 공사비입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3만 7,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저희가 대부분 공사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는데, 그건 용역비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공사하는 쪽은 아니고요.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다들

다들남효선위원

배고프실 텐데 제가 과장님 왜 다시 모셨는지 아세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까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자투리땅 주차장이 암사동 자치회관 앞에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문현섭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곳을 찾으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올해 자투리땅 사업은 암사1동을 했다는 거고요. 내년 이 예산 건은 현재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자투리땅 현재 어디를 하고 있냐고 물으셔가지고.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질의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투리땅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걸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좀 ‘무슨 답변이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을 다시 불렀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먼저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시설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 근로자 한 분이 이거 모험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최근에 황톳길이 생기면서 황톳길까지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뭐 문제는 없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모험놀이시설은 총 6회 운영합니다. 45분간씩 총 6회를 운영하고, 15분 휴식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황톳길은 금년에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에는

최초에는남효선위원

모험놀이시설만 관리하시다가 황톳길까지 관리하시게 되면 어쨌든 이분에게는 업무가 좀 가중이 된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고, 혹시 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살펴주시고요. 이분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뵀을 때 관리는 공원 옥상 쪽인데, 쉴 때는 두레근린공원 옆에 휴게쉼터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가하시다면 위쪽에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4페이지요. 공원 명칭 안내판 정비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기부채납받은 공원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받은 공원들이 있는데 그 공원들이 1호 공원, 2호 공원, 3호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잘 공원 이름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공원들이 19개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금년 7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 통과된 공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원 명칭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7년부터 기부된 공원들인데 지금까지 1호 공원, 2호 공원 있었다니까 좀 안타깝고요. 좀 진작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또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롯데캐슬 안에 있는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거기다 간판 세울 때 주민들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 이 공원 간판 사업도 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여론이나 이런 걸 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서 288페이지요,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남효선위원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매력텃밭교실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4,800만원 시비 보조금이 들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텃밭 시설개선비가 시비로 2,500만원 있습니다. 절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텃밭에 CCTV를 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에도

텃밭에도남효선위원

절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들어옵니다.

상이

상상이남효선위원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요,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대상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날 와가지고 뮤지컬 보는 인원은 한 270명 되고요.

니요

아니요남효선위원

, 전체 이런 교육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몇 명인지는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 뮤지컬 극장이 270석인데 2회 실시한 것이 250명 조금 안 되고, 조금 넘고 250명 남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와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걸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번씩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에는

과거에는남효선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했었잖아요. 꼭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해당 뮤지컬이 접수 응모하면 거의 1:1 가깝게 경쟁률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더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이게 경쟁이 붙는다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은데, 매해 하게 하면 270명 그 근처에 와서 개인 신청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회가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남효선위원

과장님이 부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숫자는 훨씬 많을 텐데 250명 정도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500페이지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거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503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운송지원 단가 원가가 있습니다. 48만 6,000원인데, 이 금액에 맞춰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7.5%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내려온 거라서요.

남효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계산해서 내려온 겁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6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암사역사공원역 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암사역사공원이 이번에 8월에 개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 ‘자전거거치대가 부족하다. 따릉이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버스승차대는 돼 있는데, 그 옆에 그 시설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포화상태고요. 더 많이 요청해서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하고 띠녹지랑 다 정비해가지고 하는 소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버스정류장 지나서 띠녹지 있는 것을 다 정비하고 자전거거치대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기에

거기에남효선위원

대해서 혹시 또 민원이 따로 생기진 않을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해달라는 요청만 들어오고 있어서 특별히, 그리고 또 보도가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보행의 문제도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아서 그 외 민원은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거기 바로 옆에 현대홈타운에 거주를 해요. 과거에는 그 길이 정말 죽었던 길, 사람들이 안 다니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암사역사공원역이 생기고 고래힐 아파트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롯데캐슬에서 거기를 다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마 띠녹지를 없애고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리보다 나중에 한번 현장을 보셔서 그 건너편, 건너편은 사실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건너편에도 같이 조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거기도.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민원 들어오지 않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도요. 스쿨버스 개념이에요. 안전지도사가 아이들 한 10명 가까이, 5~10명 데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인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아이들을 집 앞에까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하교 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킴이도 있죠.

남효선위원

예. 그거랑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개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사업도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다 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다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백서 관련해서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존 계획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 시 각종 위기나 문제 극복 과정 등을 기록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혹시 추후 변경 계획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용이

내용이원창희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계획이 될까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부기명을 올림픽파크포레온 백서 발간 용역에서 강동구 재건축 사례 백서 발간 용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둔촌주공에서 둔촌주공을 포함한 길동 신동아, 중흥S클래스, 고덕지구 등으로 해서 전체 사례를 좀 더 강동구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원창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이런 민영아파트 재건축 시에, 특히 둔촌주공 사례도 있겠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TF도 2개나 있잖아요, 둔촌주공 관련해서. 그리고 어쨌든 행정인력도 들어가는 거고, 예산도 소요되는 건데 이런 사례가 혹시 전국 지자체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유사 사례가 있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민간의, 특히 이게 어쨌든 영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이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 이번 TF 같은 사례를 보면 어쨌든 간 구청이 나서서 뭔가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혹여라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명일동 관련해서는 TF 구성 계획이 있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현재 내년 연말 12월이면 천호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준공이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 연초가 되면 거기도 TF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왜 그러냐 하면 준공 시 혹시라도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준공 관련해서 올해 둔촌주공에 대한 TF 때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랑 현장을 돈다든지, 그다음에 현장 관련해가지고 지하철 연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가능하면 운영할 생각입니다.

원창희위원

TF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별도원창희위원

팀이나 아예 부서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재건축팀이 있고.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있는 거랑 별개로 TF를 또 만든 거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TF라는 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

강동구청원창희위원

둔촌주공 TF 팀은 다양한 과가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게 다양한 과가 아니라 관계부서들이 모여서 협의했던 걸 저희가 운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관련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TF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좀 다른 성격의 TF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TF를.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재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팀이나 부서를 신설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제 관점은 특히 둔촌주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저는 이 백서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도 상임위 그 당시에 이제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얘기는 뭐냐면 고덕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조합이, 물론 고덕지구도 아직 조합 청산이 다 안 끝난 사례가 많지만 훨씬 더 많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들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한 건데 둔촌주공은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인 거고, 그래서 원래 만약에 정말로 이런 백서를 만들고 싶다면 원래는 사업 주체인 조합이 하고 구청이 협력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마지막으로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은 보도자료 배포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저희가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그거 내용은 좀 확인해 보셨나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그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는 그 기자는 서울시에 문서 정보를 검색해서 문서 정보 내용을 보고 기사를 낸 상황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주택신문 말고 별도의 신문이라든지 기사 난 적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 문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사고, 몇 명이 사고 이런 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때 방침을 수립했던 사항은 이제 사전에 저희가 11월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전체 공개로 돼 있어요? 그 방침이랑 이런 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성원

구성원원창희위원

숫자까지, 거기 구성원 숫자도 다 나오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방침 그대로 내용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방침 제목하고 그 방침 자료만 하나 좀 주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희동위원

539페이지요.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이동식 물놀이장이 증액 됐잖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어떤 건인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증액은 당초에 9,000만원에서 1억 2,000으로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푸른도시과와 함께 20일로 5일을 늘릴 계획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푸른도시과 암사역사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3,000만원 증액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이동식 물놀이장을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이게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거는 물놀이장에 위치한 곳에 지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유수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한 곳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 그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그곳에 관리 주체가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현실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와서 보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게 낫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이희동위원

판단은 그렇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협업도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와.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약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계약

계약이희동위원

업체가 달라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저희가 다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 입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계약하는 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만약에 한 군데서 하면 계약 업체가 조금 같게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9,000 정도 되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줘서 1억 2,000이 되면 수의계약 사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입찰로 할 때도 조금 더 단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지목상의 관리 부서가 달라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동식 물놀이장이 계속하면 안전 관리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거를 하나의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540페이지 보시면 강동구청 뒷골목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거는 예산은 2억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강동구청 뒷편하고 성안별관 사이에 직경 800밀리짜리 하수관을 신규로 묻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주민들이 아마 이쪽에 물이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유수 흐름을 위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치수과에서는 예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었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저희한테 검토가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희동위원

그 이전에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런데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안 되지만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 자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이전에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시는 거고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그거는 한 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 공사가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에

오전에이희동위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가지고, 도시경관사업 지원 및 유지 관리 예산안 46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강동형 공공 디자인 개발 및 지원 467페이지인데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드렸는데요. 많이 나간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경관 사업하는 곳에 가면 저희 경관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조명을 바꾸면서 가로등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육교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육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조금 높이 있는 조도를 낮추면서 바나 아니면 이런 손잡이 같은 데 해서 좀 효과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세가 좀 있는데 전체 해도 제가 말한 것처럼 한 시설이 한 10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이 정도라서 저희가 볼 때는 도시에 어떤 시설을 해도 그 정도 비용은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신다면 그게 과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을 노리고 하는 LED나 이런 전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간접등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다 LED입니다.

이희동위원

다 LED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요즘에 나오는 모든 전구는 다 LED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만큼 효율성은 있는 거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효율성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전기세가 계속 나가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점은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설치는 집행부에서 했었어도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분들이 자주적으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조합을 구성해서 비용을 좀 일부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지향점은 그렇게 두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공직자로서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지역에 이제 혹시 경관 사업하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과나 치수과처럼 내 땅 가지고 사업을 하면 주민들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대부분 저희 경관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의 모든 사업에 동의 절차를 거의 사유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 전기세 내고 이거 할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경우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예를 들면 저희가 매번 상권 활성화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면서 여기 너 건물에 못 박게 해주고 전기세도 내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일동 게내길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주되 전기세는 가게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사업 특성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를 이해 해 주시면 그 전기세를 과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 사업하고 약간 맥이 닿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전기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암사 시장에서도 이런 걸 요구를 하고 명일동 먹자 거리, 스포츠 맛의 거리 등등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인들이나 주체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주변 상인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민관 협력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순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가 설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는 이제 그 담당 대상되는 이제 주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되는 주체들이 설치할 때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의 협의체로 계속 존치하면서 그런 고민을 이제 같이 열어두는 것이 단순히 전기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도시경관과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지역경제과도 필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행정 칸막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설치하고 전기세만 내면은 이제 끝이다,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께서도 지역 활동 많이 해보셨지만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끌려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천호로데오거리 조형물을 우리가 상인회에다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전광판이나 이런 전기세 때문에 이제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전광판을 그럼 설치하도록 우리가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제도 완화를 해 주겠다 했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상인회 가입 회비를 받아서 이거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것도 100% 답변을 받기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그걸 고집하면서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경관 사업은 거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관공서 일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472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5,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운영으로, 이건 무슨 비용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예전에도 여기 위원회가 틀리군요. 저희 현수막 게시대 6단 현수막 게시대 큰 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거 그게 공단에 위탁돼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지원금이 나갔었는데 경기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면서 경기가 줄어들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 현수막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현수막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 3,000만원 정도 공단에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위탁이 끝나는 기간이라서 반납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 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운영 단체에다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5,000만원에는 저희가 위탁하기 위한 관리 비용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한 1억 5,000 정도 공단 전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안전펜스 겸용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하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이희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 요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계획, 지금 겸용 현수막 말씀...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6단짜리 말씀하시는 거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5,000만원인 건 알고 그다음에 안전펜스 겸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제 하면서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추후 점차적으로 모든 공공게시대를 이걸로 다 바꿔 나간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 적혀 있기를, 그러면 6단짜리 그 공공게시대를...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공공게시대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건 무슨 게시대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6단은 지정 게시 현수막은 이거는 민간 일반 업자들이 요청하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공공게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타 이렇게 경찰서에서 홍보를 요청해서 게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게시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6단에도 공공게시대가 들어가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아예이희동위원

저희 관공서 행사가 안 들어가나요?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는 계속...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 예를 들면 장묘 시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관공서 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제가 공공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여쭤봤던 건데요. 안전펜스 겸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거는 기존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신설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지금 안전펜스가 필요한 곳인데도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내동 뒷골목에도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만 건널목이 있는데 펜스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와 같이 새로 안전펜스가 필요한 곳에 대부분 안전펜스가 필요한 곳은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둔촌주공아파트 앞에 아직 안전펜스 설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이케아 같이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법리적으로 보면 원래 교통 시설에는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그것을 안전펜스 겸용으로 설치하지만 그거를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교통 시설에서 벗어나면서 법적으로 약간 법리적인 것을 피해 가면서 이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체해 나간다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있는 걸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새로 신설이 추가한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여쭤보는 거는 신설하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법리적인 거를 약간 피해 나가면서 신설하신다고 하신 거고 그걸 신설을 하지 않으면 안전펜스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어제 여쭤봤던 게 원가가 얼마나 차이 나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알아보셨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차이 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게시대는 저희가 지금 예산 낸 정도로 원래 기존에 있는 게시대를 만약에 똑같이 설치한 경우 그 정도 들어가고요.

이희동위원

4,000만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하나에 한 400만원, 그리고 안전펜스는 아주 저렴한 거 같은 경우는 한 51만원, 6m 기준으로 한 51만원.

이희동위원

8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갖고 안전펜스를 보면 너무 약해요.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설치한 것들은, 그래서 조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 하게 되면 한 150만원 정도.

이희동위원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합한 게 저희가 개발하는 400만원이니까 한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효과를 내는 거라고 이해 해 주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3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설명서 98쪽 양지마을 진입도로 주참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도 우리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암사역 주변으로 이게 환경 개선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인데 그 위에 마을까지 바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경로당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게 암사공원역에서 시작해서 약 한 145m 정도.

한진수위원

그 위에 경로당 안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145m 정도 합니다.

사실

사실한진수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의 계속 들어오는 게 이제 서원마을 쪽에서도 마을 진입로 부분 그 넓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위원들도 토의 중에 얘기 나오는 것이 주참에 올라오는 부분 다양하게 지금 검토되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 개선이 그쪽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도로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연관돼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관돼서 100쪽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 구획 블록 평탄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여기도 주참으로 올랐지만 이곳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곳이 더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많이

많이한진수위원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대략

대략한진수위원

몇 곳 정도 되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셀 수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게 왜냐하면 강동구에 현재 보도 포장이 되어 있는 연수가 약 15년에서 16년이 다 경과해서 노후된 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순찰도 돌고 또 주민들께서 알려주시면 학교 정문 주위 정도로만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특히 아이들 안전은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학교 앞 보도블록이라든가 기타 보도블록이 아닌 곳에도 정비를 잘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대표적인 게 선사초등학교 앞에도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도로 평탄화라든가 교통신호체계 정비하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학교 앞 보도블록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은 서원마을 농로길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여기 세부 내용은 살펴봤습니다만 5개면 가능합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서원마을 구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구간이 약 한 285m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등이 8개가 있습니다. 8개를 가지고 이제 285m다 보니 좀 어둡다 등 간격이 넓어서 그래서 5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진수위원

그 앞쪽에 특히 이제 주민들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띠녹지 경계목 정비 길동 주참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관심 갖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불어서 간략하게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상 우리가 늘 강동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라고 하죠, 선사축제 아닙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선사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사사거리부터 대표적으로 서원마을 입구에 모든 메인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한진수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사거리부터 매표소까지는 어차피 공사가 돼야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쪽은 일부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주 매표소부터 마을 입구까지는 띠녹지가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좀 이번 기회에 길동 띠녹지도 잘 정비하시고 다른 데도 한 번 꼼꼼히 살펴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게 특히나 우리가 늘 선사축제, 선사마을 100주년 기념행사, 3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가 정비되면은 더 좋은 강동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기상 위원장, 이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동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다들 점심 잡수시고 좀 나른할 시간인데 좀 따분하지 않습니까? 어깨도 한 번 좀 펴시고, 뭐야, 뭐야 하기에는 조금 여기에 지금은 없고 해서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감액이 됐어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요즘 건축 현장이 많아서 신경 많이 쓰이시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지역 주택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은 일도 참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 진동, 환경적인 면, 교통적인 면 많은 고통을 사실 받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건설하는 업체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합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보통 이제 감리자나 시공자가 인접한 부지 분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이런 민원은 많이 받고 현장을 너무 많이 쫓아다녀서 누구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다녔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는 대형 건축물을 이렇게 시공한 쪽에서 그 주위에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나몰라라 하는 이런 경우가 은근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로 짓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같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주위 분들한테 하다 못해 휴지 한 개라도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좀 참고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23년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110건이 접수가 됐고 24년에 60건 정도가 접수됐거든요. 약 절반이 감소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이렇게 대형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날려서 옆 건축물들한테 피해를 사실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뭘 좀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그럴양평호위원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서 가급적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에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가 없어서 향후 협의해서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연한

당연한양평호위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이 얼마 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뭐 10억을 달라 했다가 1억도 안 되게 협상을 하는 그런 곳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협상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쪼록 지금도 이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민원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23년하고 `24년 건축허가 접수 건하고 사용승인 건수, 그리고 `25년을 예측해 봤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다행입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않고 잘 적절히 이끌어 나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4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47쪽이요? 45쪽, 죄송합니다. 45쪽에서 47쪽. 앞에서 같이 연결됩니다. 공영주차 원도심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사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큰 단지 쪽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의 내용 같은데, 더구나 천호동 같은 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곳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데 기부채납받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데, 천호동 지역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천호2복합청사랑 천호3복합청사 하면서 그래도 300면 이상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공영주차장도 꾸준히 부지가 있다 그러면 공원 지하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또 이와 같이 병행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부설주차장을 공유한다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든지 자투리땅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동

천호동양평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할 지역밖에 사실 없잖아요. 재건축은 맞질 않고.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3-2구역은 77대인가 아마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3-2 공영주차장이요? 거기 33면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고.

니요

아니요양평호위원

, 그건 우리 주민센터고 재개발할 지역에. 그런데 3-3은 지금 확실한 게 없어요. 정책을 개발할 때 그런 부분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66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정말로 주차 공간이 어디가 필요로 하는지를 잘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양평호위원

뭐 8,000만원 올라왔네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1억 8,000입니다.

양평호위원

아, 1억 8,000만원. 아무쪼록 주차 문제는 백번 얘기해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8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일은 해소가 됐을 건데, 우리가 100억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200억이 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200억을 해서 400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어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24억 5,000여만원이 지금 토지보상비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지금 성내동 건입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도 고시까지 된 내용이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다 된 지역들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이거가 내년에 실효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연장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양평호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일단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인 것에서 현황도로로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현황도로에 대해서 다시 또 재원이 확보가 돼서 보상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그때 보상을 진행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그분들한테 양해를 조금 많이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필지별로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곳도 있고, 보상이 꼭 필요한 곳도 있고, 또는 막다른 골목으로 해서 도로의 효용성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말 이것이 실효가 되면 그 밑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도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발생될 수가 있는데, 미연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가 돼서 현황도로가 됐을 경우에 주민들께서 행하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지 필지가 넓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본인 토지가 공중에 이용되고 있으니 사용료를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동안에 실효는 됐지만 이전 5년 동안 부당하게 도로로 쓴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각 지방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막상 실효가 되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실망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도로 열선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열선을 사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시작했던 것이 벌써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현재 열선 완료된 곳이 14곳이고요. 올해 추진 완료된 게 4곳,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 4곳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강동구에서 내리막 경사나 오르막이 심한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잡고 있는 건 학교 등하굣길에 스쿨버스라든가 어린이 통학로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선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워낙 반응이 좋으십니다. 눈으로 강설 시에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주

아주양평호위원

좋은 정책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100m에 1억, 160m에 2억 1,000만원 편차가 생겨요. 공사 구간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길이 때문에 편차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은 열선을 깔 때 보통 두 군데 정도 열선을 설치하는데,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세 선씩 하나, 또 세 선씩 하나 해서 이렇게 2개 조가 되고요. 도로 폭이 넓은 경우는 네 선이 한 조가 되고, 이쪽도 네 선이 한 조가 돼서 가닥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깔리는 열선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양평호위원

아무래도요. 본 위원이 전기에 대해서 조금, 건축에 관련된 건 조금 압니다. 지금 이정도 열선을 했으면 전기 소모량은 한번 책정해 보셨습니까, kW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요.

양평호위원

큰 무리는 없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기를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인입해서 쓰는 건 아니고 동절기 기간, 제설 기간에만, 또 강설이 시작되는 그 시간대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전기요금은 주민들의 부대복리로 해서 효용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전기양평호위원

용량은 문제없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충분합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이렇게 눈이 하루에 그치면 괜찮은데, 며칠 동안 계속 왔을 때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전기에 문제가 없게끔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공사를 할 때도 그 아래 보면 맨홀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를 하는 구간에서. 그 선을 우회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가보면 가운데에는 그 선을 깔지 않고 있어요. 가운데 선에는 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차량 바퀴가 닿는 부위를 하기 때문에 차량 폭만큼, 그래서 가운데는 안 깔리는 것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그 이유도 되겠는데 가운데에 한 선 더 깔아주면 파급 효과가 있어서 빨리 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생각보다 열선 매립이 굉장히 깊지 않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부터 녹기 시작하면 가운데에 있는 눈도 금방,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열선을 가운데에 깔게 되면 승용차나 일반 트럭이 다닐 때 자동차의 미끄럼방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폭만큼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100m라고 계산했을 때 평균 몇 kW나 됩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전기 용량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경사도가 높은 데가 많은데, 이런 열선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책을 잘 살피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양평호위원

치수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177페이지입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말씀하시죠.

수관

하수관양평호위원

빗물받이 설치에 대해서 신규가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지역을. 그러면 빗물받이를 제가 좀 들어엎는 스타일이에요. 다 엎어서 그 밑에 빗물받이까지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빗물받이가 스프링이 노후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교체 시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체 시기를 언제라고 특정하진 않고요. 저희가 강동구청 안에 빗물받이가 한 2만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는 곳 우선적으로 보수해 주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순찰 돌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이

기동반이양평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기동반 현재 4명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4명이 이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사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청소를 하면서 직접 그것을 분해해서 본 결과, 그래도 주기를 3년이면 3년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흙이 차서 그것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은 이면도로 쪽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도로

이면도로양평호위원

쪽이 훨씬 많습니다. 간선도로 쪽은 관리가 됩니다. 청소부들도 하고 관리가 되는데, 이면도로 부분이 오히려 관리가 안 됩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업시켜서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번

저번심우열위원

계수조정 때 자전거 쪽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사무실 쪽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서 증액 한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종합서비스센터 철거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600만원 증액한 이유는 2023년하고 `24년 다 용역비가 동결됐었고요. 2017년부터 `24년까지 거의 7년 동안 용역비가 적었던 사유가 주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독입찰만 계속 돌아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이 돈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제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정도 3% 정도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 2,000만원은 고덕역에 있는 수리센터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센터인데, 이게 9호선 연장 공사 때문에 거기를 이제 철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했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할 때도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라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철거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의무사항이라는 걸 검토하신 거라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법률 자문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철거해라.’라고 공문도 와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32쪽에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에서 홍보 및 리플렛 등이 1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가 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바이크스쿨이 200인데, 자전거 보험은 100만원인데.’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 가지가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전거 보험은 리플렛 정도만 만드는 거고요. 바이크스쿨은 현수막도 만들어가지고 주요 도로에 홍보하는 것도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100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비용이 좀 더 들 걸로 생각이 되고, 2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 운영에서 증액 1,000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증액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연말 기준 인구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2년 말 기준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둔촌 포레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하는 곳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게 약 3만명 정도, 작년 연말 대비 3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산출했더니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인구

인구심우열위원

증가분에 대한 상승분이다라는 취지시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인구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지금 우리 천호2동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1, 3동도 마찬가지지만 광진교사거리하고 천호 구사거리가 상당히 혼잡해요. 그리고 향후 계속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전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다 한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건 영향평가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한 게 아니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 2개는 조금 다르죠.

금은

지금은심우열위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우선 교통영향평가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런 어느 상당 규모가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도로가 정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데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고, 교통량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구도로들의 경우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첫 번째 해결이 돼야지만 될 일일 겁니다. 물론 얼마나 더 확폭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향후 교통량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필요할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구천면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확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역시 사유지 보상 자체가 매도 의사도 없기 때문에 확장 안 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서 당장 그 용역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일응 필요한 부분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번에 그랜드 디자인하는 데에 도로망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라면서 보고회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도로망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꽤 오래전에 그나마 구천면 길이 희망적으로 도로가 좀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게 뉴타운에 지정되면서 기부채납하면서 당연히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이제는 지역별로 개발하면서 도로 확장이 요원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못한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게 어떤 결론적인 게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죠. ‘아,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봐도 일리가 있더라.’라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저하고 따로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김기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인데요, 여기에 육교 도색도 들어가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사동

암사동남효선위원

신암중학교하고 암사2동 삼성광나루아파트에서 선사초등학교 넘어가는 육교를 올해 전면 보수를 하셨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남효선위원

혹시 언제였을까요? 몇 월달이었을까요? 올 봄에.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글쎄 제가 7월에 도로과장으로 와서.

남효선위원

올 봄에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 보수공사 끝나고 사실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지나가는데 가서 보면 아래쪽으로 녹이 너무 많이 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 주실 때 거기 육교가 오래돼서 제대로 긁어내고 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공사를 허술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효선위원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용역 줄 때 좀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서 111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하고요. 113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제설대책 염화칼슘이 있고요. 또 118페이지요,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와 제설대책 민간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제설대책 중장비는 그야말로 제설 기간에 염화칼슘을 상차하는 장비들을 임차하는 것이고요. 제설대책 민간용역은 일반 건설회사에 있는 덤프트럭들이 와서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 살포기를 본인들 덤프트럭에 상차를 해서 설치해서 제설 기간 동안 제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사업을 좀 합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예전같이 눈이 이렇게 조금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오면 폭설이 오잖아요. 그런데 각 동 주민센터 간선도로나 골목길 제설할 때 보면 주민센터에 여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제설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좀 용역을 늘려갈 생각은 없으신지?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118페이지 민간 제설 대책 용역이 사실 건설회사에서 장비하고 인부들이 오는 건데요. 이번 폭설 기간 동안에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18개 동 주민센터에 인부를 2명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었고.

남효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 지난 겨울이었죠. 지난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본 위원이 지역구 주민센터를 돌았을 때 우리 여성 직원분들만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염화칼슘이 25kg짜리 포대가 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25kg짜리 포대를 통에 부어서 나눠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성들이 25kg짜리 들어서 붓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좀 5kg, 10kg짜리로 좀 이렇게 바꿔서 지원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주민센터에 지원이 되시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제설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용역을 좀 계속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113페이지 염화칼슘 예산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감액이 되었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남효선위원

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상임위 심사 때 아무래도 염화칼슘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돼서 와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전년도가 약 7,800이었고요. 이번에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7,360만원으로 됐는데요. 사실 염화칼슘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도로 연장을 보고 그 도로 연장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비축하는 권고량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436톤인데요. 1,436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금 9,300만원도 사실 부족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쓰는 취지에서 아주 조금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에 맞추시느라고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시는 바는 아닐 텐데 예산이 증액됐으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한번 오면 폭설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은 항상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설 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 136페이지요. 여기 보면 밝은 하굣길 방전등 교체 사업이 있고요. 빛공해 보안등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방전등과 보안등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방전등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형광등을 통칭하는 게 방전등입니다. 전기가 방전됐다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로, 보안등의 명칭이 방전등인 것입니다. 그거를 형광등 같은 것들이 효율도 떨어지고 또 그 휘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LED로 교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은 예산서에 없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하고 암사 한옥 예정 부지 사이에 지난 여름에도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됐던 지역이 있잖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남효선위원

혹시 하수 개량 공사를 하실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실까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2억 정도를 드려서 저희가 하수 암거 U형, U형 타입 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암거까지 넘쳐서 농작물까지 침수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때

그때남효선위원

침수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암거가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고 원래 있던 그 수로보다는 좀 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암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넓고 암거가 설치된 곳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암거 설치된 중간에 서원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직선으로 T자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부분이 공사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침수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T자로 안으로 좀 살짝 빗선으로 연결이 됐으면 물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과장님 그거 공사 다시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침수된 이후에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공사를 하셨으면 이중으로 예산도 안 들어가고 고생도 안 하셨을 거고 침수도 좀 예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구간을 혹시 또 복개를 하시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쪽 구역은 암사역사공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보상이 올해 아니고 내년 정도면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추가로 해서 할 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해드린 것도 전임 과장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해드린 겁니다, 그것도요.

기도

거기도남효선위원

그렇고 지금 한옥마을 예정지도 하우스 농사 짓는 데가 올해도 침수가 됐었잖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남효선위원

뭐 보상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저희가 한번 그쪽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520페이지 보면요.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개설 등기우편 300만원 정도가 신설이 됐더라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520쪽 말씀이십니까?

이희동위원

예, 520페이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개설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등기우편, 300명 대상으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안 보냈던 겁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내년 6월경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가 되면 실효됐다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시에

고시에이희동위원

따른 비용입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제 저희가 고시를 한 뒤에, 소유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도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 이 용역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시설물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에

개수에이희동위원

따라서 늘어나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노면탐사 용역도 평균 60kg 하던 거가 지금 명일동, 상일동 지역에 강일동 지역으로 해서 81kg로 7, 8kg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인데요. 그 민간 용역 제설 대책이 여기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인건비는 계속 늘릴 예정인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저희 바람은 주민센터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강설시 되면 동 주민센터에 인부들과 장비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인부들이 들어가서 같이...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장비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장비 회사들에서 인력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장비와 인력입니다.

비와

장비와이희동위원

인력 그러면 이제 각, 이번에는 각 동당 2명이 지원이 됐고 뭐 이거 지금 저희가 더 늘리는 건데 늘리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희동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동당 지금 현재 2명씩을 했었는데요. 뭐 폭설이 왔을 때 저희가 동주민센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1톤 행정 차량 하나 가지고 제설을 하기 때문에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인력 용역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명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보면 빛공해 보안등 개량 공사가 있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희동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였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건 빛공해는 민원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빛이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곳은 개량을 해라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통보한 장소가 지금 34곳인가 있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다음이희동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그 한강 가는 길 경관 개선하고 한강변 자전거 라이딩 거점 네트워크 5,000만원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하나는 이제 주참 예산이고 하나는 지금 과에서 열린 건데 아마 이제 저희 방에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라이딩 거점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라이딩 거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천호 자전거 거리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한강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북한강이나 남한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동하시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사실 출발점이 저희 구라고 봐도 거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그 수요들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우리 구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머물면서 쉴 수 있는 곳들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한강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각 거점들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거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용 거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저희 출발점인 탄천부터 해서 천호대교 밑에 그다음에 암사 토끼굴 넘어서 고덕천 그다음에 가래여울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부분들 별로 과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우리 구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고덕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그쪽 너머에 수석대교가 생기게 되면 왕숙천 주변에 있는 남양주 토평 그쪽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좀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점 지역 개발이 좀 필요하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거점이라는 게 휴게소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단순하게 휴게소라고 하긴 그렇고요. 휴게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래여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고덕천 개발, 고덕천 경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까 말한 대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도 이케아로 연결되는 아마 그런 진입로 같은 것들이 이제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고요, 용역 개발은. 그리고 한강으로 가는 길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강일동하고 고덕동에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아직 한강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스카이워크를 포함해서 이제 한강 접근성을 알리는 지금 용역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럼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래여울마을에서 이제 천호지구까지인가요? 전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검토했을 때는 물론 접근성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좀 봤는데 저희는 자전거 분들의 어떤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보는 거고요. 저기서 용역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한강 공원을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강 가는 길, 가래여울 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접근성에 대한 용역을 이미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스카이워크가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스카이워크는 중장기적으로 놔두고 단기적으로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나서 한강 가는 길 경관 개선을 하는 거 하고 한강변 자전거 라이딩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정뜰에서 와가지고 하남으로 엮어서 이제 가래여울을 찍고 고덕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아마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마 오고 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가래여울에 마트, 편의점이 거기 간이식으로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타는 곳인데 아마 그런 곳을 가고 있는데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청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 한강 가는 길 경관 개선이나 한강변 자전거 라이딩 거점 네트워크를 그거 감안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만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이게 용역을 태우면 조금 중복되고 혹은 상충되는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원으로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 펜스 겸용 현수막 아까 질문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54군데를 점차 이걸로 바꾼다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54군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조사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점차 다 바꿔 나간다라는 거는 그게 내구성이 끝나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건 교체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굳이 저희가 바꾸겠다라는 의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존 현수막 게시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 펜스로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시면 지금 그 게시대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안전 펜스, 교통 안전 펜스는 땅에다 매립을 합니다.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거의 도로마다 이제 필요한 건 설치돼 있다 보니 그 앞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돌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해서 너트로 조여놓고 있어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구성이 없어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아까 질의했듯이 신규하는 지점 그러니까 그냥 안전 펜스를 하면은 절반 3분의 1 가격인 거고 거기다가 현수막 게시 겸용을 하면은 이제 400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거를

그거를이희동위원

신규로 한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둔촌 주공이나 이케아 앞에 그런 걸 설치하겠다 하면은 본 위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신 서류를 보면 시범적으로 3개를 설치하고 추후 점차적으로 모든 공공게시대를 바꾼다고 하니 기존에 있던 공공게시대가 안전 펜스가 요구하는 그 지역인지가 우선 궁금한 거고요.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그 게시대가 만약에 위험성이 없으면 또 안 바꾼다고 하면 이 공공게시대는 그대로 놔둔 거고 안전 펜스가 위험하다고 할 때 거기다가 이 겸용을 다시 바꾼다는 얘기인 건지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공공게시대를 바꾼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구성이 제가 지금 와서 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전에 설치된 게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변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게, 어떤 게 변경 가능성이 높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있는 공공게시대 중에서...

이희동위원

공공게시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안전 펜스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이희동위원

공공게시대 중에서 안전 펜스 앞에 있는 것들, 그게 54개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54개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사진에서 보면 공공게시대에 이게 지금 기존 현수막 게시대라고 했을 때 이게 안전 펜스 앞에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토끼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공공게시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게시대가 하나는 한 4단형으로 돼 가지고 인도 뒤쪽에 한 4단 그거 있고.

이희동위원

예, 토끼굴에서 맨날 보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 거 있고 또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2단 게시대.

역에

암사역에이희동위원

있는 것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2단 게시대로 있는 게 공공게시대가 있고 상업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상업용 게시대는 기부채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공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이걸로 교체해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약간

약간이희동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이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마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 펜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발굴해서 안전 펜스의 역할도 하면서 홍보 게시대가 될 수 있는 곳을 발굴해 나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

안전이희동위원

펜스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주체 주무과는 교통행정과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교통행정과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한 곳이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소화하고 있는데 필요 요청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라는 주체는 민원이 있으면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안전 펜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둘 다입니다.

이희동위원

둘 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 못 하는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봤을 때는 안전 펜스 겸용, 현수막 겸용으로 지금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현수막 거치대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거 계획 세울 때부터 교통행정과랑 의논을 해왔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기존에 있는 거치대가 이상이 있을 때 바꾸신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이번에 3개는 없는 지역을 지금 아까 이케아나 둔촌 주공을 해 가지고 거기다 시범 삼아서 설치하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이 오늘 인기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 여기가 가로등과 방범등의 교체나 보수를 위한 모든 정책 같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122쪽 말씀입니까?

양평호위원

126에서 마지막까지, 151페이지까지.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좀 많이 좀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호박등이라고 그래서 등을 크게 비춰서 사방으로 빛이 반사가 돼서 좀 널리 이렇게 사실 빛을 비춰서 좀 멀리 이렇게 한 50m씩 심어도 이제 서로가 빛을 조금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전기 요금도 조금 절약도 하고 경관 사업도 하기 위해서 이제 LED로 거의 교체를 했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전기 요금이 그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23년부터 계속 전기 요금은 1년에 한 3, 4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이 오르질 않아서 체감을 못 하시지만 저희가 쓰는 공공요금 전기 요금은 23년부터 한 3번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역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촘촘히 돼 있는데 위에 갓이 각도가 너무나 경사진 각이 돼서 각을 완만하게 하고 집 쪽으로는 빛공해가 주민들한테 방해받지 않게끔 이런 갓을 제작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 봤거든요. 갓이 각도가 너무 각도가 낮으니까 밑에 비치는 각이 양쪽 한 20m, 양쪽 40m 양쪽으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보안등을 말씀하십니까?

양평호위원

예, 그 정도밖에 빛이 비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이 갓이 규격돼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골목에 그 등이 켜졌을 때 주택가에 주거지의 연직면으로 조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도들을 조절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각도를 조절하지 않고 연직면 조도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면 등을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등에 씌여 놓은 갓들이 각각 다 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이희동 위원님께서 빛공해 등 가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이 주택가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의 연직면 조도가 10 이상 수치가 나오게 되면 갓을 하든가 등을 위치를 이동하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갓을 지금 우리가 규격화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갓을 제작하면 빛공해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로변 같은 데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 골목은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훨씬 가로등이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왜 전기요금을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보면 전기 요금도 조금 절감하고 경관상에도 더 좋게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목길에 이렇게 설치한 이런 방범등은 밤에 사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봐요. 다니다 보면은 보통 한 8시 넘어서 9시 정도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다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밤에 한번 현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생은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자재 부분에서요. 그 나트륨등하고 메탈등하고 LED등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실제로 나트륨은 사실 이 안정기를 써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렇게 전기 자재가 얼마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그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LED등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훨씬양평호위원

비쌉니까? LED등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등이

등이양평호위원

비싸지 전기 요금 싸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LED등은 수명이 길고 나트륨은 좀 짧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도 점차 이렇게 교체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 나트륨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거의 지금 서울시에서는 나트륨등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도 쓰고 있습니까? 현재.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안 씁니다.

양평호위원

안 씁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양평호위원

되도록이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 125페이지. 지적 측량 및 기준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측량 기준점들이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잘 보이는 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측량 기준점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양평호위원

좀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망실 원인자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우리 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불부합 지역은 없습니다.

예.

양평호위원

왜 이걸 묻는고 하니 본 위원이 8대 때 천호3동 삼성아파트 주위에 측량을 해도 측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불부합 지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걸 8대 때 심도 있게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봤어요. 그래서 그 앞에 건축물 지어놨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보면 도로에 좀 튀어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점을 어디에다 줄 것인가, 그러면 새로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 담을 기준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측량점을 기준점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많이 다퉜던 적이 있는데 측량점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주차단속직원 활동 지원이 있네요. 여기 보면 급량비도 25명 그다음 피복비도 25명, 25명 그런데 포상금은 43명이에요. 이건 어떤 거예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원래 포상금은 주차 정직원들한테 그동안에 포상비가 18명한테 지원이 됐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7명이었다가 1명 늘어나서 18명 됐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18명이었고요. 이번에 시간 계약직 공무원들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25명한테도 주차단속 포상금을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8명은 정규직원이라고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그동안에 주어졌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봉급도 낮고 그래서.

직원

정규직원심우열위원

18명이라는 게 행정직이에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주차행정과 직원들입니다.

원이

직원이심우열위원

18명이에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징수팀 말고 관리팀이나 또 주무팀 행정팀 직원들이 18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게 매달 10만원씩 그냥 다 주는 거네요. 1년간 12개월 이게 급여성이지, 이게 어떻게 포상금으로 말씀하시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왜냐하면 주차단속원이 단속도 하지만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하루종일 그 민원 전화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 건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매일 단속 건이 한 250건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민원 전화를 직원들이 다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속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민원은 꼭 주차행정과만 민원을 받나요? 민원 받는 데는 많은데, 주차행정과는 포상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급여 방식으로 지금 전원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전원에게 주는데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포상금이라는 제목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원한테 지금 월10만원씩 해서 급여성으로 1년을 주는 거잖아요? 1인당 120만원씩.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렇지만 전원이라 하더라도 한 달 동안에 근무 일수를 따져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희동 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거죠?

김기상위원장

예.

이희동위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주영석입니다.

이희동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 단말기가 몇 대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지금 바꿀 게 15대입니다.

운영

운영이희동위원

현황 총 26대 아닌가요? 구청 부설주차장 등 3개소 7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8개소 이렇게 되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맞나요? 26대예요, 22대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잠깐만요! 2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밑에 22대 말고 4대가 또 있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디

어디이희동위원

있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2구민체육센터는 아직 건물은 신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강일구민체육센터에 새로 넣을 겁니다.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키오스크로 구입을 하겠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지금 교체가 아니고 신규 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22군데를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키오스크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어서 이걸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키오스크 하나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900만원이고요 하나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다가 그 기계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금액이 얼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단말기 값만 저희가 3,600만원이고요.

이희동위원

한 대당 3,600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추가하는 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게 혹시 렌탈이 가능한지, 저희가 다 무조건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힘들잖아요. 혹시 렌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기계가 지금 처음,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계가 나오지 않았고요. 처음 지금 신제품으로 나오는 기계기 때문에 렌탈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2026년까지 대다수의 자치구가 다 이걸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급하게 렌탈을 하는 업체도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렌탈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조달에 등록된 제품들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이 아마 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렌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안 547페이지입니다. 정원 유지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9,800만원이 신설돼 있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뭐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정원을 많이 요새 만들고 있는데요, 정원관리 인력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1년에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저희 여건상 많이 채용하기 어려워서 정원관리를 자원봉사 형태로 이렇게 한 번 운영해 보자고 생각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100명을 구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이고요. 현재 시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범

시범이희동위원

운영 몇 명을 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7명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100명을 구한다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이 정도 예산을 잡으신다는 얘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거겠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이희동위원

지역에 수요가 있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정원이 있거나 가로숲이 있는 지역 인근 주민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자원봉사 활동비 조잖아요.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식비 9,000원에 교통비 5,000원 해가지고 하루에 1만 4,000원이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4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만 4,000원에 4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고, 이런 분들을 지금 100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이희동위원

최저시급은 안 되지만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부녀회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라고 아무튼 시간당이 아니라 4시간당 1만 4,000원에 할 수 있는, 선뜻 나서실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원관리 정도가 되면 아마 꽤 중노동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자원봉사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번 자원봉사를 좀 설명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잡초를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2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공원 명칭 안내판 제작 및 설치가 19개 지금 다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안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아예

아예이희동위원

안 돼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수인계 받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고덕래미안 1호 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명칭 자체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부터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된 공원이 19개거든요. 그걸 서울시 지명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19개소의 명칭을...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장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3억 5,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해가지고 세부사업을 보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어린이공원도 이렇게 정비사업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총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이 3건이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한 게 1건이고 그다음 민간 참여가 1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특교금이 2건, 특별교부세 1건 이렇게 해서 총 8건 25억을 정비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공원을 정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어린이들이 노는 지역만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새장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지금 이 금액이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금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 하는 설계자가 4억 5,000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희동위원

모자란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모자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잘 설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지역구의원이지만 새장터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민원들이 이번 정비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는 해소할 수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주민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거기서 소란 피우는 행위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약간 떨어져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상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원지킴이도 거기에 투입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투입하고 하는데 관리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동구 해병대전우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분들 관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관리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새장터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지났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2018년도에 부분 정비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6년이 된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정비한 건 아니고 부분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부분 정비한 다음에 6년이 되면 보통 대부분 전체 정비를 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 10년 이런 주기는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부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라는 게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본 위원한테 다른 이 비슷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같은 경우들을 리모델링한 횟수 그다음에 부분 정비와 전체 정비가 다르다고 하시니 그 기한하고, 만약에 그때 내부 정비를 했으면 얼마가 예산이 들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이용하는 인구수 이런 건 가능한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용하는 인구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면적 대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내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