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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강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빛나는 내일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장기화와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방세, 국‧시비보조금 등 수입이 줄어든 반면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 사회복지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민선8기 약속사업 기반 마련과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만족도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의 일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제도개선 건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230억 1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0.38%인 2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6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3%인 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9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인 3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4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인 11억 8천만 원을 감액, 세외수입은 15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1%인 1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인 2억 원을 증액, 조정교부금등은 79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1%인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2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4%인 1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 원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통합기금 전입금 12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인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만큼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 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편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00만 원 감소한 34억 3,600만 원으로 속기사용 키보드와 노트북 구입비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7천7백만 원을 감액한 44억 1,700만 원으로 공동주택 LED 게시판 홍보비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9,800만 원으로 시 종합감사 수감 제반비용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5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3,800만 원으로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비 79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1,600만 원을 감액한 80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13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인터넷전화 교환기 구입비 8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43쪽, 민원여권과 소관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비 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쪽,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85%인 12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34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6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홍도동 상점가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비 9억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추동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3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산내동 북카페 조성비 1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21%인 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5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쪽,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3%인 258억 900만 원을 증액한 5,285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51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774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초연금 급여 1,452억 1,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0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환경과 소관은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대행사업비 46억 8,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567쪽, 위생과 소관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억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17%인 220억 5,600만 원을 감액한 25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577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1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611쪽, 건설과 소관은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 사업비 18억 원, 대청호수길 선형 개량사업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9쪽, 교통과 소관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637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11%인 28억 900만 원을 증액한 183억 1,800만 원입니다. 639쪽,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2억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65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으며 6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69%인 9,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800만 원입니다. 7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73%인 3억 9,200만 원을 감액한 29억 4,700만 원이며 7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9.47%인 12억 4,7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입니다. 다음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8.46%인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이며 7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5.1%인 3,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입니다. 75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4.33%인 5억 8,4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 마지막으로 76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33%인 13억 700만 원을 감액한 2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78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161억 1,700만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591억 5,600만 원,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사업비는 20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41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의 고유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7쪽 기획행정위원회와 393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세원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김기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자주재원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미미하게라도.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나라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금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몇 차례 개선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자료 잘 받았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주신 그 자료죠?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22년 상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금고운용상황 보고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지고 계시죠? 주신 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2년 상반기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보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단위가 원이에요. 예?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백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단위가. 은행에서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조로 나가요, 조로. 맞아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잠시만요. 제가 2024년도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나 참. 지금 자료를 받은 거 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아니, 백만 단위로 단위를 표시를 했어요. 이거 읽으면 조예요, 조. 어떻게 이 숫자에 엄청 민감하고 신중해야 될 그런 금융기관이 천만 단위를 갖다가 조 단위로 표시를 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자, 그러면은 첫 장을 또 넘겼을 적에 이걸 확인했을 때 이 자료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를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우리 환경과장이셨나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동장이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게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그 금고에서… 야!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짐작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자료를 상반기, 하반기 받으신단 말이죠. 꼼꼼하게 살피셔야죠, 과장님.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격 없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저희 구 조례를 보면,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8조에 보시면은요. 예금 과목별 금액, 이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기간, 기간 나와 있어요.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수익률하고 이자수입. 그럼 이런 1년에 두 번 보고를 하는 그런 자료를 받으시면서,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조례에 근거를,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이자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협약에,
정규

강정규위원

협약에,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비밀 유지와 관련돼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받고 있고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약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있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공개하기가, 기밀이기 때문에.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거는 뭐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억이에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21억 예치를 했어요.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자, 그다음 해 23년도 자료를 보면은 그냥 기금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기금으로만.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지 청사건립기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합니까. 예? 표시했던 것도 본인들 그냥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쫙 나열해서 그냥 표시를 해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그죠? 모든 게 확장되는데 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게 전 시간에 성용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7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 예산을 7억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은 13억이에요. 거의, 거의 배가 가깝습니다.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한 27억,
정규

강정규위원

예?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27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정규

강정규위원

27억이에요? 그러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현재 원래 저희는 이제 금고와 관련된 부분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금 운영과 관련된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정확히 잡아야 되지만 그동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게 지금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잘하셔야 돼요. 자, 27억입니까? 올해 그 이자수입 징수된 게.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7억. 7억으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27억이면은 거의 4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위원님, 좀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수납액이 22억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22억.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기금이 10억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억.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예. 수납액이,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예산 이자수입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32억이에요? 합해서.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전체,
정규

강정규위원

그죠? 22억, 10억.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일반회계만 22억으로 나와 있고요. 기금은 합쳐서 10억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그런 계산 수치를 안 하신 것밖에 안 돼요. 작년에 7억이니까 올해도 7억.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내년도 7억입니다, 이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그래서 실과에다 그래서 저번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또 저희 과하고 또 회계정보과 3개 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회 추경에 정확한 그런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반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죠?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해당 과하고 회계과,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회계정보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또 기획,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기획홍보실 예산팀하고요, 저희 이제 세입관리팀하고.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죠, 진작에.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을 하나은행에서는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뭐, 뭐 그냥 맡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그 예산을, 그러면 안 되지마는 더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예산을 세운 만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우… 이 차이가 엄청나요. 7억 예산액 세워놓고서 기금하고 일반하고 32억을 이자를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구민들 세금이에요. 이거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차질 없이 챙기세요, 꼼꼼하게.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기금을 보시면, 그냥 책자 안 보셔도 돼요. 부구청장님, 그 기금에서 보니까 도시국을 다루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특별회계에 두지 말고 지금 우리 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시국에 보고받으셔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부구청장

예. 얼마 전에 주차장 관련돼서도 특별회계가 있었고 기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을 없애고 특별회계로 일원화시켰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고 일원화시킬 것은 일원화하고 그리고 또 일반회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회계화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지역에 사업하는 부분에 필요하게 쓸 것 같으면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려운 시대에 조금 예산적으로 부담이 덜 했으면 합니다.
현덕

고현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퇴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9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1쪽과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한 번 집행하셨다고 하셨나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디에 집행하신 거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지금 여름철에 수해 관련해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지난 7월, 8월에 거기에서 접수된 예를 들어 수해 현장에 사용되는 재난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얼마,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9,48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9,4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9,400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수해 입은 그러한 지역에 복구는 다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안 됐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안 된 거는 예를 들어 알바위 이런 데는, 알바위 그런 데 이제 예를 들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좀 그런 곳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작년에 20억 세웠었나요? 20억.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죠. 자, 이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그 목적이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비인데요. 올해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목적에 맞게끔 소진을 다 하셨어야죠. 서비스를 제공하셨어야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 소진은,
정규

강정규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게 저희 예를 들어 사유지가 되어 있거나 그런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소진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예를 들어 맞게 집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 등 해당 과에 피해 복구를 요구한 그런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한 피해 복구인데 과가 여러 개더라고요.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그렇게 해당이 되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상황을 언제까지,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제 복구한 거는 복구한 거 대로 표시를 해 주시고 안 된 거는 왜 안 됐나 그 사유까지 해서 주세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까지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까지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지마는 목적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는 거고 ‘대내외 지역협력강화’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몽골하고 협약을 맺어서 방문했었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몽골하고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몽골 저희가 한번 갔으니까 거기에 또 그 내외빈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조율, 이메일을 통해서 조율 중인데 조율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동구동락 축제에 초청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일을 보냈고 거기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동락.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대상은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다르항울아이막 지사장이 올 수 있으면 오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도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의원으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해서 지금 어떤 대상 범위인지 저희가 지금 서한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동구동락 축제하고 저희가 또 쩐 축제에 가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해서 메일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숙식은 제공을 하나요? 어느 정도까지 제공을 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 예산액을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0만 원만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간담회 비용,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간담회. 일단 오면은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듣는 간담회 비용 저희가 100만 원 세웠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숙식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숙식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하셔야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국제교류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유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발대 식으로 올 초에 올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숙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조례라든가 그런 데는 예를 들어 약간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그 동구동락 축제 때 여름에 오지만은 선발대 개념으로 올 초에, 내년 초구나. 내년 초에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숙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예? 아시겠어요? 실장님.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72페이지 보면요. 동구포럼 개최비가 작년에는 900이었는데 올해는 800으로 줄었네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포럼을 2회 하는 걸 상‧하반기 기준으로 계속 잡고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3회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포럼이 저희가 주제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주제 공모를 듣지만 전 부서에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대전대학교 측에서 이제 그전에는 학생들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포럼 위원님으로 참석하셨는데 사실 인원을 예를 들어 포럼장에 인원을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은 구민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인원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와 주셨는데, 그리고 또 잔액 처리, 그러니까 집행잔액 처리를 할 때 80만 원 정도가 처리가 안 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회로 갈 계획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2회로 하면서 알차게 상반기, 하반기 조정을… 그러니까 포럼을 개최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동구포럼이라는 게 지역대학협력사업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포럼을 하면서 그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게 지역사회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전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동원이 안 되고 그 동구포럼에 참여하고 보러 오시는 구민들이 좀 적은 이유는 오히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더 잘하고 진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동구에 대해서 필요한 걸 논의하고 토론하는 유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올해도 됐고 10년 이상 됐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17년 차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17년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더 키워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홍보할 생각을 하고 또 내실을 다질 생각을 해야지 이걸 오히려 지금 전에 제가 마지막 동구포럼을 참여했을 때 동구포럼 대표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우리도 지친다. 그만큼 우리 관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공무원들만 동원하고 공무원들 거기 교육받으면 사회교육 받는 점수 채워주고 시간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유지하니까, 관리하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공무원도 기피하고 대전대학교에서 피하는 이런 프로그램 됐잖아요. 이 동구포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동구의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고 그걸 토론해 가면서 풀어가는 과정, 그 답을 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점점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또 오래도 됐고 이건 몇 대에 걸쳐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박희조 청장 때뿐이 아니라 그 전에 황인호 청장, 그 전에 한현택 청장까지 해서 17년이 지난 정말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갖고 좀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혀 관심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원래 하던 거니까 예산 세워 있는 거니까 그냥 때우는 형식으로 가는 게 제가 몇 번 해봐서 느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주제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동구민들한테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고민해 보자, 그리고 고민해서 내용이 나오면 각 지역신문에 내고 대전시에 알리고 예산이 더 주어진다면 더 크게 알려서 동구를 더 알리고 발전시키고 방법을 찾고 좀 그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점점 줄고 있고, 있는 것도 줄고 있고 월 3회인데 그걸 월 2회로 줄인다고 하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월 3회에서, 위원님. 월 2회로 줄이는 건 아닙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분기별로 해서.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아니, 아니요. 원래 상반기, 하반기 2회였고,

박철용부위원장

아무튼간 그렇게 점점 줄이자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산을,

박철용부위원장

점점 활용해서 점점 이거를 폭넓게 넓혀가고 또 포럼하는 참여자, 토론자들도 더 많이 발굴하고 예산도 좀 더 세워서 더 좋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좀 그렇게 나가야 될 건데 점점 퇴행되고 형식적으로만 가려고 하고. 제가 이거를 지금 봐서 저도 좀 그랬는데 이거는 점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저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실장님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그렇고 여기 직원분들도 계신데 우리 동구포럼만큼 정말 동구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동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인구정책이라든지 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논의해 보는 과정이 있나요? 우리끼리 그냥 공무원들끼리 고민하고 논의하는 정도, 탁상행정 정도, 우리끼리 하는 게 전부 다잖아요. 정말 외부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가 물론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우리 그 과별로 있지만 그거 말고 정식적으로 의제를 선정해서 고민해 보고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는 동구포럼밖에 없는데 더 크게 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더 잘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포럼에 참석해 주셨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엄청 알차게 진행했다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그걸 예산을 줄이고 있냐고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이게 집행잔액이고 대전대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자부담을 원래 통상적으로 200만 원 하는데 3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자부담이 200만 원으로 줄이고,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정말 이게 활성화되고 정말 좋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지금 가끔 우리 교양강좌 12층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점점 관심갖고 노력하고 좋은 강사 부르고 전문가 부르면 지금 우리 이번에 했던 뮤지컬이나 전문강사, 사람 막 엄청 몰렸잖아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만큼 예산 세워서 동구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제공한 거고 여기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다면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 대전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거 지금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또 유일한 프로그램,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협력하는 사업 중에. 또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 동구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프로그램도 되고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 같은데 좀 더 고민해 봐 주세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 더 전문가들, 정말 우리 동구 인구정책 할 때 진짜 인구 전문가, 대한민국 인구 전문가 초청해서 하면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관심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건 정말 핑계로밖에 안 보이고요. 더 홍보하고 또 지역신문사에도 알리고 또 라디오 방송도 태우고 관심갖게 하고 동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알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석을 깔아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위원님, 예를 들어 요거에서는 100만 원을 감했지만,

박철용부위원장

감한 거는 예를 들은 거고요. 더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라도 부르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거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내년에 저희가 기획포럼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랑 동구포럼이랑 합쳐서 더 좋게 할 생각을 해야지 동구포럼은 있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인구정책포럼으로 또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를 또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인구정책포럼은 물론 전문가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출산추진대책본부를 10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갈 예정이고 지금 대전대학교 이 포럼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물론 저조차… 저는 좀 배제해 주세요, 많이 참여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점점 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더 전문가들도 초청하고 또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홍보비를 좀 세울 수 있으면 근거에 따라서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워보고 해서 전문적으로 나가면 저는 정말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17년 차 됐다고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17년을 하면서 몇 건의 주제가 선정됐고 그 주제로 인해서 어떻게 효과가 됐고 이런 것도 좀 용역을 내서라도 그런 결과 데이터 좀 만들고 또 그걸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질문을 뭐랄까, 좀 구질구질하게 했어요, 아쉬워서.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 올해 예를 들어 사실 저는 부서장으로서 뿌듯했어요, 위원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간에 1부 끝나면 다 이제 자리를 이석하는데,

박철용부위원장

맞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다음부터는 주제 선정이,

박철용부위원장

내용 주제를 정말 우리 동구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정말 여기에 진짜 주제를 정할 때 우리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정해보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기, 좀 재미있는 거, 관심 가질 만한 거 주제 정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또 주제야 우리가 정말 동구에 필요한 거 우리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한정된 것도 아니고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정말 아쉽습니다.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100만 원을 감액했지만 천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오히려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홍보비도 좀 넣고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또 좋은 전문가를 모실 수 있게끔 높일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청장의 치적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정말 동구를 발전시키고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유일한 과정이잖아요. 노력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 전자복사기를 임차로 쓰시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1년, 12달.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다른 실과는 14만 원에 이렇게 했는데, 감사실은 15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실과는 제가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4만 원에 임대를 쓰던데 우리 감사실은 15만 원으로 12개월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대를.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여기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한 거는, 특별히 여기에 준비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단가 관계에서 저희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정한 선에서 계약할 때 계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염려 없도록.

김영희위원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모든 실과가 지금 14만 원인데, 감사실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지금 복사기에 인쇄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전산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종이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게 다 혈세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죽 보다 보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이렇게 좀 책정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복사가 많죠?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아무래도 지금 환경 차원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종이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면에서,

김영희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구나.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이게 우리가 인쇄도 마찬가지고 전자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꼭 필요에 의해서 종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단 가야 되겠지만 최대한 많이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여기 지금 행정지원국도 계시는데요.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한 번 좀 생각해서 한 번 줄일 수 있는 복사를 계속 연이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재차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눈에 너무 많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김영희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책상에 이만큼씩 쌓여있어서 이면지 활용도 하시긴 하는데, 자료 요청도 워낙 또 올해는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피고 종이 사랑을 좀 해 주시고, 종이 아끼는 데 좀 우리 실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지금 현재 저희 쪽은 구비에 매칭해서 그런 시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글로벌아카데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단체가 있는 동구문화원 지금 그 단체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DDC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도 지금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이번에 구비 편성한 거 다 되면 저희는 다 확보가 되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기간도 조정이 되고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 리모델링비도 좀 조정이 돼서 그거는 내년도 1추에 감액을 하는 거고, 기간적으로는 DDC가 공사가 완료돼서 이전이 돼야지 저희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언제, 언제로 보신다고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저희는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부터 공사하는 걸로.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12월부터 공사를 한다고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런데 선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C 동대전 컨벤션센터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 관계로, 예상은 그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 컨벤션 자리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거는 내년도 1추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저희 부서는 아닌데, 연계돼 있는 관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1추에 예산이 확보돼야지 바로 공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 공사가 하반기 정도에 되면 저희가 바로 저희 공사도,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 확보, 시가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얼마예요? 이거.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50억. 노력하세요. 예?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노력하시라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글로벌, 이, 뭐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나름대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글로벌아카데미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구 글로벌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특히 우리 동구 지역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근거리하고 원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하고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시나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통학버스.
정규

강정규위원

통학버스. 몇 대?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지금 저희가 한 900명 예상으로 잡으면 거리에 따라서 조정, 업체랑 통학 노선이 지원하는 애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 제일, 용전동, 가양2동 거기가 여기에서 좀 멀죠? 제일 멀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성남동.
영순

박영순위원장

홍도동.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홍도동.
정규

강정규위원

아, 홍도동. 자,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돌아서 온단 말이죠. 몇 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신 그런 문제를 간담회든 여러 번 했더니 그때 참석했던 분들도 제안을 해 주신 것들이,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최단 시간 내로 해달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예전에도 이런 거 운영했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여기가 요즘에 통학버스 구하기도 어렵지만 민원도 제일 많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해 주신 게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격차 때문에 통학버스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운영을 해봤는데 애들이 들어오는 그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사는 곳,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때마다, 학기마다 조정을 해가는 게 저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크게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나뉘네.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여기 우리 가오동 일원이 북부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가오동은 남부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규

강정규위원

남부권이에요? 그럼 아이들 여기 많이 올 것 같아요. 아이들 비율은 5 대 5로 똑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비율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정원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학교마다?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학교 정원이 다 다르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결론 내릴게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통학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가 지성인들이, 성인들이 따질 때 시간은 뭡니까? 뭐에 비유를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잖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근거리하고 원거리를 글로벌아카데미에서 학습을 할 적에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기네 지역에 있으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안 되잖아.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런저런,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위치가 어떻든, 기타 등등.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간은 이거니까.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참고해서 잘 확인,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사전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이런 것들, 노선도 이런 걸 다 짜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잘 업체를 섭외한 다음에 거기랑 좀 협의를 해나가고,
정규

강정규위원

하세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거기에 관한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원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에게는 뭔가…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거 연구하세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북부권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요. 뭐라도… 예, 하셔야 돼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하나 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우리 정책개발협력실 쪽에 보면 청년들을 대변하는, 위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청년공간 운영’ 해서 새마을회관 3층에서 운영을 하시네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에 사업 추진이 4건이 있는데, 청년나눔냉장고 이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어제도 청년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도 방문했을 때 계속 보면, 후원 업체들이 자주 해 주고 있어서, 후원을 잘해 주고 계셔서 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시에서도, 내일센터에서 와서도 벤치마킹 해가고 그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가 5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 1인 가구가 비율이 가장 높아요, 대전에서 동구가.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발 빠르게 청년나눔냉장고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메뉴가 특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인원 제한.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인원.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인원이요?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한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0명 정도?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저희가, 나눔냉장고 거기 가 보시면 두 대가 있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사실은.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래서 그 장소가 좀 돼야지 물품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후원 업체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다변화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런 거 포함해서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왕에 후원하려고 하는, 그런 후원 업체들이니까 이 규모가 좀 커지면 거기에 맞게끔 아마 후원을 하실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 30여 명 정도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를 더 확산을 시켜 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게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시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 후원 받아서 후원 업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거기 운영,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냉장고 처음에 사줄 때 냉장고비는 들어갔었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3층에 우리 그 임대료 같은 거 안 나가요? 나가잖아.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거는, 동구동락은 나가죠. 나가는데, 이 나눔냉장고는 그 안에 있는… 그거는 비용 안 들어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청년나눔냉장고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청년들이 더 늘어나게 그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예?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91쪽에 보시면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공모사업에 된 거라,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공간인데 왜 계속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도 반영도 못 했어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27억 내년도 예산 미반영했네? 보니까, 이 사업하는데.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일단 그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방소멸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지역보다 이 기금의 배분액이 너무 적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 1위 2개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가 김포하고 김천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만 40억이었고 저희 나머지 16개 단체는 다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세대통합어울림센터를 제안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행안부에서 인프라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해라, 22년도에. 그렇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심의를 다녀왔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이 조금 이런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래서 집행이 좀 덜 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끝난 다음에, 10년 동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좀 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10년까지 굳이 끌지 말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렇죠.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정주인구 유출 방지하는 사업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0년 가다가 다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여.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 시작했잖아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C등급을 받았어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2023년도에도 꼴찌, 2024년 올해도 꼴찌.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2000…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노력을 해서 등수 안에 들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으로 지급도 하지만 등수 안에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3년도 꼴찌, 24년도 꼴찌니까 이렇게 제일 낮게 평가를 받으니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도 적잖아요. 이거 우리 직원들이 노력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C등급이었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 C등급.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A, B, C, D, E여서 C면 중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에서 몇 개 단체 빼고는 거의 다, 대덕 여기 똑같이 C등급입니다. 이번에만 그렇게…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왜, 이거 중앙사업인데, 왜 우리 5개 구하고 같이 배열을 맞춰서 가시려고 합니까?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중구, 대덕구 미처 못 받았어도, 등급을 못 받았어, 우리 동구는 실장님부터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뛰었으면 중간은 와야지. 최초에 공모했을 때 중간은 왔다며, C. A, B, C로 해서.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한 말씀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도 중간은 유지해야지 왜 2023년도 제일 꼴찌, 올해도 제일 꼴찌. 그냥 여기 내박쳐둔 것 같아, 사업에 관심이 없구먼.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이 많다고 지자체에서 항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2개 단체만 ‘우수’, 나머지는 ‘양호’로 바뀌었습니다, 지표를. 그러니까 C등급이라고 꼴찌가 아니라 ‘양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걔네들 평가 기준에는. 이번에 발표할 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등급을 왜 매겨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래도 걔네들,
영순

박영순위원장

6등급으로 나눠서 매겼던데.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이번에는 우수하고 양호입니다. 우수 두 단체하고 나머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던데,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아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비판 때문에 바꿔서 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거는 ‘우수’ 2개하고 나머지 16개는 ‘양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양호.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저희 양호입니다, 양호.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인프라 사업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

방청석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대신, 보니까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 성의를 보여서 예산을 좀 세우면 등수를 잘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10년이다, 해 가지고는 그냥 내박쳐 두고 재정도 어려우니까 조금조금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27억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 등수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것도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1, 2등 빼고 나머지는 그냥 차등하지 말고 ‘양호’로 하자, 우리 자존심도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빨리 건립을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하고 내년도까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미반영한 거 그럼 내년에도 못했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27억 어떤 거 말씀하시는… 57억 나중에 구비 반영하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리고 또 26년도에도 또 있어. 이거 어떻게 다 반영할 거여, 그럼.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들이 5년 정도 세웁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올해 반영하고, 내년에 하고, 구비를 투입하는 거를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보고 공모사업 통해서 많이 따오라고 하셔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따오기는 따오되, 우리 예산 비율도 매칭이 7 대 3이나 8 대 2 그 정도만 갖고 오셔야지 5 대 5 갖고 오면 우리 구청이 허덕여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못 하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또 관리도 부실해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공모사업 따오고 있다가 부서 이동하면 그다음 오는 분이 이거는 내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어서 대충 하다 보면 공백도 있고 허점도 많이, 실수도 많이 나온다고. 공모사업을 하기는 하시되, 노력하는 건 정말 잘하시고 칭찬받을 만한데, 나중까지 관리를 잘하셔서 멋진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 완성을 시켜야지. 공모사업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이 세대통합어울림센터를 완공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별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국비나 시비로 매칭해서 그냥 내려오는 특교금을 포함해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그거를 많이 갖고 와야지 저희 구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이제 양호 말고 그 위에 단계로 가실 수 있어요? 내년에.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그런데 그 두 군데 받은 데가 김천하고 포천인데, 엄청 시골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진짜 농부들 커뮤니티 이런 거로 조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시골이다 보니까 건립이 빨리빨리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사업 계획과 구상을 잘해서 성공을 했나 보지요, 거기는.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처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골이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저희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5개 구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낙후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 하기도 더 훨씬 멋있겠네. 비록 광역시지만 광역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원도심 동구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오히려 더 쉽겠네. 서구, 유성구보다 예산 가져오기는. 그렇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다른 데도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여튼 저희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심의 갔을 때도 이 관심 지역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면, 인프라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10년까지 길게 간다고 하지 마시고,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주인구 다 유출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뭐 누구 갖고, 누구 데리고 뭐 하실 거야. 여기 구청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야.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좀 발 빠르게 더 열심히 뛰셔서 예산 확보를 다방면으로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김수현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6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9쪽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희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곳이죠? 7개 단체인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국민운동단체 세 가운데하고 민주평통 그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7개 단체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인사가 발표됐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무슨 과가 늘어나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인구정책하고 미래교육과.
정규

강정규위원

인구정책과, 미래교육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에 과 하나가 또,
정규

강정규위원

지역산업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늘어나네요? 이게 인구정책, 미래교육, 지역산업. 지역산업이라는 과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쪽이고요. 지금 미래세대국에는 3개 과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요. 지역산업과가 생기잖아요? 지역산업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지역산업과는 우리 동구의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관된 업무를 하시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나눠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나 경제 같은 게 떨어져 나오겠네. 그러니까 지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과별로 세부 업무는 제가 지금 깊이…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인구정책과, 미래교육과, 지역산업과 등 급변하는 현시대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된 거예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개 단체가 저희 보조금을 받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24년하고 25년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24년, 25년 똑같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3년, 22년, 21년도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신설하는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주요 산업 내용을 죽 보시면 중복된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상황, 전개되는 그런 부분에 맞는 그런 사업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저출산이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미래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동구, 교육동구 하시니까.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강사를 초빙을 하셔 가지고 워크숍을 하시든가 그러한 발전적인, 앞으로의 발전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사업을 넣으셨으면 해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은 앞으로 급변하는 이 행정 환경에 지금 선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라 내부뿐만 아니고 지금 외부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도 지금까지 보면 다 행사성 위주로 하는, 편성된 건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위주 예산보다는 진짜 그분들이 뭔가 우리 동구를 위해서 각종 교육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다만 사회단체가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동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좀 감소나 다 동결해온 상태이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예산은 동결됐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있는 사업 가지고 행사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도록,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안해 주시고, 그건 제가 찾아보면 되겠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 99페이지나 지금 100쪽, 101쪽 이러니까 보니까는 우리 직원들 일반운영비에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도 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장기유공 공무국외연수 그런 예산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20만 원씩 올해 400명인데 작년에는 몇 분이나 이용을 하셨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작년에 300명을 했습니다만,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도 많은 아쉬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거기에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황이 좋으면 거기에 예산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나머지 각종 금년도 진행했던 워크숍이나 우수직원 인센티브나,

김영희위원

예. 포상금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지금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거 직원 휴양시설, 이건 300명이 했다가 한 100명 정도 늘린 거는 우리 노사 직원들하고 협의도 있고 타구만큼은 어느 정도, 조금 일정 부분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976명에서 올해는 1,084명. 같은 내용이신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도 큰 금액을 좀 삭감도 하셨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든가 등등 지원금도 많이 삭감하셔서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기 진작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좀 편성을 좀 해 주시고, 맨 아래 장기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금액이 삭감이 되면서 인원은 늘었어요. 맞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25년도 저희가 지금 66년 대상이 이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이 25명인데요. 사실 그 예산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왔고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우리 직원들도 일정 부분 거기에 또 동참을 해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예, 고민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30년, 40년 공직에 몸담았다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로도 필요하지만 장기유공 근속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그냥 예산 형편에 따라 조금 감했지만 그 후로는 한번 저희도 다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민은 하셨었네요? 보니까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아니 이 금액이 이렇게 80만 원씩 좀 삭감이 되면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국외연수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도 많고 장기근속으로 계속 열심히 일해오셨던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좀 남았던 예산 편성이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참고하시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도 우리 직원들, 저 자신도 마음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예산 삭감할 정도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도 동참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향후 한번 다시 많은 고민을 해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럼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통장님들 지금 각 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행정과 동 센터 중심에 서서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신비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 장학금도 드리고, 또 상여금도 1년에 한 2번씩,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최근에 월정 기본수당이 인상이 됐잖아요. 기존 30에서 40만 원으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위촉하실 때 보면 경쟁이 좀 심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들을 해 주시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해 주시는 데에서 동감하고, 또 발 빠르게 손발 맞춰서 가는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늘 동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어려운 점 같이 헤쳐나가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통장님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각 자생단체의 어느 단체보다 우리 통장님들의 이런 수당들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발전된 일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통장님 내부에서 그런 갈등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참고하셔서 통장님들의 역할에만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맡은 바에만. 표현들이 정말 과할 정도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통장님 내부에서 너무 분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심한 지역에서는 우리 라인은 통장님… 예를 들면, 보통 25개 통, 20통 이렇게 있는데, 나이, 조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돼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뭘까,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가는 걸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고 하시는 일도, 또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특히나 자치행정과에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통장들 간의 갈등 부분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동별로 통장협의회장들도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기적으로 1월달에 제가 한번 통장으로서의 직무 분야는 별도 교육도 하고 구정에 도움, 주민들한테 모든 칭송받는 그런 통장이 되도록 한 번 더 강조하고 교육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5년도는 좀 관심 있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국외연수 우리 공무원들 삭감하신 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추경에, 1회 추경에 꼭 다시 올리세요. 나머지 부분 삭감하신 거. 200만 원에서 삭감하신 금액.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로연수 가시면서 여행하는 거 그거 올리시라고요. 평생을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냥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동참해야 된다? 아직 우리 그렇게 마른 수건을 짤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가.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모든 여건도 어렵고요. 일단 공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 입장에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충분히 알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충분히 알지만 그거 나머지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구에 엄청 큰 예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마지막, 평생 근무하시고 가시는 분들 기분 좋게, 200만 원 해도요. 요즘은 비행기 삯이 너무 많이 인상돼서 그것도 감당 안 돼요, 보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고민하지 말고 추경에 올리세요, 1회 추경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만 하시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과장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래 자치행정과만, 예전에는 행감이라든지 예산을 다섯 시간씩 했어요. 역대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2시간, 1시간에 끝낸 적이 없습니다, 자치과만. 여기 108쪽 한번 봐주세요. 108쪽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볼게요. 2024년도 모금액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걷힌 모금액이 보면 반절 조금, 절반이라고 봐야 되죠? 절반밖에 모금을 안 했거든요, 11월 말로 볼 때. 그런데 23년도에는 목표액에서 굉장히 많이, 4천 정도, 5천 정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왜 이렇게 반절밖에 지금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 100%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12월에 몰쳐서 한 거의 절반 정도를 해 주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그래서 12월달, 1월달에 저희 목표액 채우지 못한 부분은 다 채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달만 한 2천 정도 모금을 했어요, 2천 넘게. 그런데 지금 12월달 다 가고 1월달까지 해도 지금 6천만 원 목표액에서 3,500밖에 못했는데 4천 정도 할 수 있어요? 12월, 1월달.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작년에 2천밖에 못했다니까, 마지막까지.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마지막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해당 팀장하고 팀원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간다든지 철도공사를 가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좀 미리 서둘러서 하시지 연말에 이렇게 땅 해서 하는데, 너무 나태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에요. 그냥 계세요, 국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할래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축제라든지 외부에서 홍보활동 많이 했는데 이게 기금의 특성상 법인은 기부를 못하게 돼 있고 개인만 기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이렇게 12월, 1월달에 한 목표액의 절반 정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큰 기업을 지금 우리 구가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타구에서도 똑같이 찾아가요. 우리 구만, 동구만 어서 오세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모금 금액은 저조한데, 여기 보니까 또 사무 관련비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예산은 또 증액했어요? 1,700이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드리는 시점에서는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월 9일 자 기준으로 2024년 모금 현황을 다시 파악을 했는데 현재 6,100만 원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12월 9일 자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12월 9일 자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2월 17일 자인데. 제 게 더 늦은데, 12월 17일 걸로 지금 현재 3,500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누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 당시 자료 제출…
영순

박영순위원장

행정지원국에서 줬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12월 17일 화요일 10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자료 제출은 그랬고요. 지금 현재 저희 목표 6천만 원은 지금 초과 달성했고요. 작년도 12월 초창기 때 한 9,600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 계속 연말 집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자료 둘 중에 하나가 뭐… 이건 17일 거에 분명히, 행정지원국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1억 3천 정도 모아놨는데,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는 사업이잖아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기금사업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언제 쓸 것이며, 얼마를 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건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계획이.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드웨어 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1억 조금 넘는 돈 가지고는 못하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 오케스트라, 아니면 숲속 놀이터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몇천만 원 갖고서 할 수도 있지만 기금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쯤에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하반기나 내후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억 정도 됐으면 좀 쓰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사업만 하지 말고 소프트 사업으로도 다른 구 같은 데, 군 같은 데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동행하는 병원 서비스, 그냥 아주 쉽게, 쉽게 접근해서 몇천, 몇천 이렇게 쓰면 보람도 있고 주변에 홍보도 잘되고 칭찬도 받을 만한 일인데 크게 엄청난 사업으로 몇억씩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모아두시지 말고 쓰세요. 지금 뭐 마른 수건도 짠다고 내년에는 그런 상황인데 1억 모았으면 많이 모았잖아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이 하시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자료는 한번 제가, 저랑 끝나고 한번 봅시다.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다음은 113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특정업무 경비가 있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설명,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업무는 해당 직종·분야별로 다 틀린데요. 이 증액된 게 세무 담당 특정업무 활동비인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기존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세무공무원 57명에 대한 연간 수당 증액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선택 항목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선택?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산 편성 방침 다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게 그 지방자치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지방자치마다 선택을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비율을 줬거든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은 아닙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보면 감사 담당, 세무 담당, 예산 담당, 여론동향, 공무원 단체 담당. 이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선택 항목이에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나머지가 대민활동비, 특수경수사활동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이거는 공통 필수항목이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경비 지금 5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수당 지금 15만 원이 예산 담당하고 이번에 올라간 세무, 저희가 수당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대전시 5개 구 어느 정도 통일도 유지해야 되고.
정규

강정규위원

평균 그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우리 그… 아휴, 하도 내가 지금 요즘에 부딪혀 가지고, 우리 김기섭 과장님도 포함이 되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정규

강정규위원

더 좀 해 줘요.

웃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전액.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적은 그런 업무경비지만 이 규정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고, 이게 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 현황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좀 기재를 하시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정규

강정규위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 현황에 공개가 돼야 된다. 그런데 공개가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공개를 하고 이게 올라가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자체는 다 올라가고요. 지금 이거 수당 이거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거 재정공개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돼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공개하시고 안 하셨으면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하시는 일이 말 그대로 그냥 아동학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여성아동과에.
정규

강정규위원

아동과에,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분들은 국비 보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거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

강정규위원

공통 표식이 되는 국비 하는 거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고 하면,
정규

강정규위원

현장 나가서 하는 그런 활동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다음은 129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제가 할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금고운용 보고를 받는 그런 상황에 금액이 표기가 되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원까지 다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보통 원까지 표기하기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보통 천억 단위에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 얘기는 24년 상반기 회계별 예금 운용 현황에서 24년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일반회계, 기금 쭉 나와 있는데 품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금이 무슨 기금인가도 모르겠고… 잔액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까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기금 사업, 사업별로 그렇게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거는 왜,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세밀히 검토 안 하셨어요? 이거 숫자, 금액인데 돈인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기…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잘못된 부분은 저도 인지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인지했고 지금 이미 과거 좀 지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시간 이후로 내년부터는 지금 문제점을 제가 인식해서 꼭 이 회계과 공금 세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세입을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바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기금도 기금별로 정확하게 원 단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왜, 왜 하시다가, 22년도까지는 하셨어. 그런데 왜 23년, 24년도에는 기금 종목이 없냐고요. 이 자료라는 거, 보고라는 거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보고라는 거는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최대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금이라고만 나열 쭉 하면 이게 무슨 기금인지 어떻게 압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이거 바뀔 건 있습니다. 기금 회계별로 다시 제대로 정정해서 받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이거 지금 구금고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하나은행 지점장하고 대전‧충남본부장하고 1월달 제가 만나자고 지금 약속을 잡아달라고 해 놨고 금년도 지금 이 회기 기간에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인지하고 있어 갖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인지, 인지하신다는 거는 어쨌든 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게, 이게, 이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좀 더 꼼꼼하게, 예.
정규

강정규위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제일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의아스러운 게 ‘22년도 상반기 회계별 자금 운용 상황 보고 6월 30일 기준’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에 단위 표시를 어떻게 백만 원으로 해 가지고… 817조? 맞나 모르겠네, 계산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자료가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단위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켰잖아요. 예? 어떻게 은행에서, 금고를 다루는 은행에서 이 단위를 잘못, 원 단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백만 단위로 표기를 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혼란을 겪게… 이게 조로 읽어요, 조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
정규

강정규위원

이 부분, 아 잠깐만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요구서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해명요구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분들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자료, 아니 이런 서면으로 안 되면 출석해야죠. 그러니까 경위서, 경위서. 경위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경위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건 지금 조금 상이한 부분은 지금 발견됐고 다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어야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한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본청도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그냥 검토도 안 하고… 자, 은행에서 자료를 주게 되면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그런 분야 아닙니까? 과에서는. 맞나 틀리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냥 그쪽에서 쭉 주는 거 맞겠지, 하고 받아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니까는 그냥 복사해서 줘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경위서, 경위서,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위서를 요구하신다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받으세요.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잘못된 걸 지금… 저기 했고 이거는 바로 이제 내년부터는 다 개선이 다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건 제가 별도 관계자 만나 갖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자료 달라니까요. 그 경위서, 경위서를 받아달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나가요? 받으세요, 경위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위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은행 측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행감 자리일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은 증인 출석 요구가 없는 걸로, 그 부분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서 출석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경위서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뉘우침이 있다면은 강정규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몇몇하고 간담회라도 가져서 해명하는 거를 듣든지, 아니면 경위서든지 아니면 만나서 간담회 자리를 갖든지 하여간 그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지요?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경위서를 받으세요, 경위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위서를 받으, 예. 그러면 경위서를 받아서 우리 여기 당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일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걸려요? 어떡할까요?
정규

강정규위원

왜 시일이 걸립니까? 이게. 시일이 걸릴 게 없죠. 이게 뭐 다시 계산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부분은 지점장 만나 갖고 충분히 지금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내일…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까지, 내일까지 경위서 받는 거로 하죠. 내일 오전, 오전 중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예. 받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내일 오후까지 시간을 주시면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후까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오후까지 받으세요. 오후, 오후까지 주세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는 ‘가오동지점장인’으로 찍혔어요. 가오동에서 제출한 것 같으니까, 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백만 단위로 표기한 거 그 내용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 기금별로 항목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금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경위서 좀 받아주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단위 표기 잘못한 거 하고 그 품목을 세세히 안 하고 그냥 기금으로 딱 묶어서 서류 작성한 부분 두 가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위서 내일 오후까지, 오후 2시. 2시까지 우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2시까지 할 수 있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며칠 전에 기사가 난 그러한 부분인데요. 용운시장 간판정비사업,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디자인,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작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한 그런 공고가 떴는데 기사 내용으로는 학년제에 배점을 줬어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학년제. 이거 대학원, 대학원에 디자인 기술사면 4점, 4년제 대학 디자인 기사면 3점, 전문대학 기술 디자인은 2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점수 부여를 했는데요. 이게 학력에 기준을 둔 요인은 뭡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지역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고 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입찰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시장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사업에 대한 입찰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 자격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물론 자격은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안 올라오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중간에 업체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방하면서 또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문성을 고려한 그런 공고를 이번에 그렇게 띄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질이 높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입찰을 띄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처음으로 이런 입찰공고 띄우신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꼭,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학력, 학력 제한 둔 게 처음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 기억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고려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선정됐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미 선정된 건… 아직, 예. 제안서만 들어왔고 아직 선정은 안 된 그런,
정규

강정규위원

안 됐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들어왔나 모르겠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두 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두 개 업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답변자를 바꿀게요, 과장님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마감은 하셨어요? 마감.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어제 하루 접수받아서 제안서 다 받았습니다.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제 하루 접수받고 끝났어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왜 하루만 줬지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고기간 한 10일 이상 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딱,
정규

강정규위원

게시를 했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접수는 하루 받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두 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고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확인 좀 하셨어요? 내용, 업체.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대학원에서 다,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접수하셨나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조건이 대학 학력뿐만 아니라 이제 자격증 가진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또는’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격증 또는 학력이기 때문에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에, 동구 예를 들을게요. 우리 동구에 이런 기술사, 대학원을 나온 미술디자인 또는 디자인 기술사가 많지 않아요, 몇 분 안 됩니다.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몇 분 안 돼요. 물론 이 예산을 활용함에 전문적인, 특출한 그러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몇 분이 되질 않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진심동구 아니에요, 진심동구. 그렇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진심동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력이 왜 나오냐 이거죠. 학력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내보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보냈나 파악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통화도 했습니다, 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이 간판업. 그러니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간판업을 하면서 디자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디자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지금 배점 기준으로 보면은 고급, 그런 인력을 원한단 말이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안타까운 소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냈어야 되냐. 그리고 특정한 업체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니냐 등등,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는 포기한 업체들도 있겠네, 그래서 두 군데 업체만 들어왔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대덕구에서 이런 같은 조건으로 해서 응시를 해 가지고, 제안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3개 업체가, 대덕구는.
정규

강정규위원

3개 업체가,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이제 2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분야, 학력 이런 배점기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시안 있죠? 시안.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안. 미리 시안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시안 입찰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목요일 날 또 평가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때 이제 피피티(PPT)로 해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그냥 시안 입찰만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런 제한 두지 말고.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시안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배

조원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 지원 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정규

강정규위원

예. 203쪽.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이것이 예전에 자원순환가게 해 가지고 아마 특수시책으로 제안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구에는 3개소에 자원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를테면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회수기가 있습니다. 3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3개소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일회용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취급을 해서 세척을 하고서 다시 재활용하고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지금 다회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203쪽,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다회용기,
정규

강정규위원

예. 다회용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다회용기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회용기는 지난,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는 앞에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페트병 같은 걸 회수,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예. 그거는 동마다 보급이 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일부 구에서는 지금 보급돼서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개 동이 다 확대된 건 아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몇 개 동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지금 설치돼,
정규

강정규위원

3개소. 동이 아니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지금 캠핑장에 하나 있고요. 성남다목적체육관에 2개가 아마 설치돼 있어서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거는 일반페트병을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10원씩 이렇게 회수되는 그런 기계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필요가 있고요. 예, 이거 얘기해 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0시 축제 때도 했고, 저희들 동구동락 축제 때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그런 감축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다회용기를 가져다가 내가 먹고 싶은 곳에 가서 아니,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회용기로 파시면은 다시 회수해서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그다음 날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재활용에 대한 그런 감축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현장에서 호응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관급봉투에 담겨진 그런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을 못 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다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게끔 분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쓸모없는 거는 소각을 해서 그것만 매립을 하거든요. 2030년부터 지방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26년부터는 서울 수도권이 시행을 하고. 그러면은 미리미리 이제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찾아내고 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 50%, 시‧구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좀 확대를 해서 재활용을 감축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줄이는 거, 감축이 아니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5쪽 계속비 사업과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5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