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삭감은 생략하고 증액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경관 숲 가꾸기입니다. 당초 도곡면 지석천 주변에서 춘양면 부곡리 일원으로 대상지가 변경된 사업으로 하천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 경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산림유역 관리입니다. 청풍면 신리 산 92-1번지 일원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임업직불금 지급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산주들 중에 일정 자격이 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대상자 168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전액 국비로 7억 3,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은 8건에 총 28억 8,232만 8,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은 당초 이양 홍수조절지 일원에서 한천면 모산리 일원으로 대상지를 변경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4억 45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6쪽,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사업에 발주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7억 1,55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연주산 출렁다리 사업은 현재 특정 공법 상정과 계약 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7쪽, 지자체 휴양림 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인입 공사 추진을 위해 3억 원,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7,700만 원, 한천 자연휴양림 주차장 및 목교 설치를 위해 4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우리 산림과 아무튼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우리 기정액이 364억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6억 3,100이나 이제 어찌 됐든 반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금 명시이월이 한 28억 돼요. 그럼 거의 한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억 정도 되잖아요.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이거 우리 반납한 게 너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모아놓으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날개 이렇게 자세히 날파람을 한번 해 보니까 확인 한번 해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그다음에 인건비 쓰고 좀 남은 거 이제 그다음에 저기 산림청 예산 중에 또 사업비 다 쓰고 일부 남은 거 이제 이거 모아놓으니까 한 10억 원 정도,

이월금도 28억이나 되고.

이월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이제 이유는 아는데 그래도 그걸 좀 꼼꼼히 내년에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힘들게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꼼꼼히 보시고 적당한 예산도 좀 세울 때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어찌 됐든 이월금, 반납금 해가지고 발생했는데 좀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 후계자들한테 일정 자격이 되는 후계자들한테 지불하고 7억 얼마를 지불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100% 국비로. 일정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 자격이 지금 일단 산을 0.1ha 이렇게 자격은 근본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임업을 생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이하,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일 이상 임업 활동을 어떻게 했냐 입증 자료는 임업 영농일지라고 해서 별도로 산림청에서 주관해 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놈을 작성을 하고 그것이 60일 이상 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임업 생산 활동을 했다고 하는 증빙서류를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의해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 이장님한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부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 131억 3,159만 원에서 2,496만 원이 감액된 131억 2,664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 중간부분,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4,263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획 수량 증가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군비 잔액 2,3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고인돌축제 환경 관리 인부임입니다. 고인돌 축제 환경 관리 인부임 미사용 예산 4,0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 탄소중립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반환금 등 4건에 2,464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163억 1,97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2억 834만 원이 추가되어 166억 4만 원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환경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금 2억 7,924만 원이 추가되어 95억 9,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63억 1,970만 원에서 2억 834만 원이 증가된 166억 4만 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중 직접 지원 사업비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따라 주민 직접 사업비 57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들 의견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 중 간접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4,964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부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진출하고자 2억 7,924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0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349쪽 상단부분,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으로 잔여사업비 2억 4,44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대기 배출 시설 IoT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수요 증가로 인해 잔여사업비 2,055만 원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도비 3,258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공중화장실 긴급 수선 및 보수를 위해 잔여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터 35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350쪽 하단,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반곡1리 마을 공동물품 유류대 지원 등 35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7,203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인계2리 어울림 생태문화센터 내부 정비 등 6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7,862만 원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반곡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37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1억 7,897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부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 5억 3,342만 원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설명자료에 좀 궁금한 사항이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1,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203페이지.

네.

거기에 760마리 사업량에 1,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처리 실적이 2024년 1,851마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수치, 여기 자료대로 보면 한 1,100마리 정도는 어디 따로 처리를 하셨나요?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여기에 이제 내용이 그러면 군비 추가분으로 하고 기존에는 국비를 해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이렇게 1,851마리나 되는데 760마리만 했으면 1,100마리는 어디로 가버렸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부, 인도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인도용 제설기 사용 시 제설기 유지보수 문제, 운전자의 숙련도와 안전 등 운용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인력 제설 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읍 다지리 2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원 중 군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 화순읍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가 공사 추진을 위해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부,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화순군 현안 재정 건의 도비 보조 10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남산공원에 빛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전남 관광재단의 사업비 교부 후 남은 잔액 도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중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총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건물 1동 신축과 만연천 산책로 조성 등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26건에 133억 9,300만 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2건의 사업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4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주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KLIP 연계 대상 지자체가 축소됨에 따라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억 4,520만 원을 2월하였습니다. 354쪽,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다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2025년 7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6쪽, 2025년 본예산 군비 확보 후 추진 예정인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6,800만 원과 현재 실시설계 중인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화순읍 경관 조성사업 및 청춘신작로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현안 사업 재정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7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0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1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48억 원,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7억 원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도비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우리 군비 지금 10억 삭감하셨죠? 그 비용이 이제 화순읍 경관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남산공원 사업에 일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좀 만연천에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해서 좀 예산 효율성 때문에 조금 군비를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서라3차아파트부터 지금 저기 다지리 2구 지실마을까지 철도에 지금 걷도록 하는 거기 있었죠?

네.

조명, 근데 이제 일부 지금 경관 조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3억 원 들여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 원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좀 잘해놨다라고 좀 이야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 부분들이 지금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안 돼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발 걷기로 해서 철도에 이렇게 쭉 시설을 좀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야간에도 조금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좀 경관 조명하는 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좀 널리 좀 해서 이 금액들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한번 적극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억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편성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삭감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난 산업화단지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내용 중복으로 사업을 축소 추진하고자 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군비 추가분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벼 일반재배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일반재배 단지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기타 보상금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방제 지원사업으로 집행 완료한 성립전 예산 3억 6,000만 원 중 도비 교부 결정액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고인돌 봄꽃 전시 및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유체 단지 및 봄꽃 전시관 운영에서 좋은 기상 조건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시 작물 생육이 양호하여 인건비 등 사업비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한국난 재배온실 설치사업입니다. 동복의 난실을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기 천장 설치 등 추가 난실 보완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사업 7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명시이월 2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인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일정 지원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난 재배 온실 설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제3회 추경 성립 예산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국난 재배온실 설치 동복면. 여기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투자한 시설하우스 내에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복주권 권역사업 옆에 우리가 체험장으로 만들어놓은 하우스에,

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내용입니다.

1회, 5,000만 원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3,000만 원 더 해서 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우리 동면하고 똑같이 일반 동복 면면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서,

난우회나 이런 분들이 조직이 돼 있는가요?

자체적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복주권 그 두부 체험장에 추진 운영위원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대부분 참석을 하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이렇게 안 들어갔고요. 지금 동복면이 주체가 돼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번영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여기도 동면처럼 이렇게 세를 내고, 1년 일정량의 세를 내고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하우스를 지어서 아예 동복면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이번에 벼멸구 피해가 많았잖아요. 현장도 저희도 현장활동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3억 6,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집행을 다 했죠? 그런데 집행했는데 지금 도비가 3,285만 원이 와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거죠?

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다 썼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이 긴급방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제를 해주는 데 들어가 버렸던 돈이잖아요. 그런데 벼멸구 피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각 면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방제 외에는 피해보상이 없습니까?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방제 업무만 하는 거고요. 이제 피해, 그에 대한 보상은 농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이렇게 산출 근거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걸 궁금해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많으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은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로 집행잔액 등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16억 6,6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5억 4,600만 원 증액, 총 1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3억 6,900만 원 감액,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2억 9,700만 원 감액으로 총 16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 7,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암댐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 1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부분, 민간 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비로 지방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용역 낙찰차액 등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 상수도 신규 급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이서면 상수도 개인 급수시설 설치 사업비 3억 5,000만 원 감액, 농촌유학 임대주택 조성 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육묘 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 사업으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3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으로 4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억 7,900만 원 증액,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억 5,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1,000만 원 감액 총 8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방류량 증가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터 272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온전 공공하수처리설 개량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3,500만 원 증액, 도비 6,700만 원 감액, 군비 5,900만 원 감액으로 총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으로 군비 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1억 2,700만 원 증액, 도비 2억 4,600만 원 감액 총 1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1억 1,700만 원 증액, 도비 1억 3,200만 원 감액 총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화순군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24건의 155억 1,7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64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금 당초 이서면 상수도 개인 급수시설 설치 사업이 8억 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았네요. 같은 세대 620세대를 했는데 3억 5,000이 남았네요.

지금 현재 하고 설계해서 좀 남아서 도에 변경 승인받아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 사업이 완료됐는데 3억 5,000이 남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이제 그 육묘 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에 사업비를 넣으시겠다고 하고 여기에 지금 264쪽에 댐 주변 정비사업 육묘 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에 6억 4,7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3억 5,000을 빼고, 이 3억 5,000 포함돼서 지금.

네, 3억 5,000 포함된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시설이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인가요?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10월 말에 도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상수도 개인 급수시설은 직접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집 내부는 못 해주고요. 집 앞에 계량기까지 저희가 설계해서 지금 시공 중에,

이서에 육묘 발아장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이것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화순농협하고 해서 지금 육묘 발아장을 해놓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증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새로 하나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주민들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사회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미곡처리장은 DSC 건설입니까? 아니면 RPC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이제,

아니, 협의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미곡 처리장으로만 돼 있지 아직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DSC 시설을 할 건지 RPC 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네.

28년, 2030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네요. 이게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총 예산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올해 총 예산이 172억인데 이월이 47억이에요. 지금 명시이월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4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굳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이 끝낼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네, 현재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 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몰라서 그래서 현재 이월로 사업을 지금 해놨고요. 지금 연말까지 해서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내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로 혹시 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요. 혹시 몰라서 잔디깎기라든지 기계가 올 안으로 연말에 납품이 된다면 연말에라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하니까 지금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 실과의 명시이월율이 올해 좀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들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네, 소장님. 사업은 다 잘하시는데 이월만 지금 한 13억 정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요즘에는 BF인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애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예비 인증이나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제 다 마무리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예비 인증 끝났고 저희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관계 부서에서 본인증 절차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인증까지 다 지금 끝나신 상태,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얼마, 언제나.

이제 공사가 내년 2월 정도 준공이 되면 그 뒤로 나와서 이게 장애물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예비 인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본인증에 잘 돼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마무리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위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