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무선 마이크인데요, 현재 마이크를 사용 중인데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도 사용하지만, 민간인 대여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네.

네. 지금 4개 구입하는데요.

네.

세부 사업서에는 3개로 되어있는데요?

아!

무선 마이크 2개랑 단상 마이크 1개. 4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가 맞습니다.

4개입니까?

네.

4개가 맞습니다.

2개?

숫자가 잘 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때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날짜에.

네?

네. 그래서 취소해서.

11월 5일이나?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그럴 수도 있는데 날씨도 좀 춥고 해서.

작년 단가로 예산은 세웠는데 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돼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하장이요? 연하장은 하반기에 할 거라서 상반기에 아예 편성을 안 하고 하반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하반기 사업이라서 하반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가 5급 자리거든요?

그래서 5급 직책급 경비를 지출했는데 지침에 보면 승진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4급 기관장 직책급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상반기에 줬습니다.

김석윤 농촌지도관.

이분이 상반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못 받은 거를 소급해서 줬습니다.

상반기에 줬습니다. 올해.

이게 그냥 먼저 주고, 퇴직하니까 미리 줘야 해서 미리 주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안 나갔던 다른.

직책급수행경비가 4급 기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다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안에 먼저 주고.

아니요, 이 항목에서 주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4-01에 4급 기관장 직급경비만 있는 게 아니고 3급, 4급, 5급 기관장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리 줬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5급 기관장분들 서 있는 걸로 해서 소장님 퇴직하시니까 먼저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서고 지출했어야 했는데 먼저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관이셔서.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해서 당초에 세웠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예상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5,000 예산으로는 총 4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요즘은 맨홀이나 이런 게 약간씩 도로포장 면 보다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삽날 교체가 좀 잦은 편이라서 내년도에도 세워놨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삽날이 한 차 당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가 한 개에 한 20만 원 가까이, 한 십몇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제설차량이 한 23대 정도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80개 정도가 들어가고,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따라서 그게 한 15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린 거는 11월 말에 특교세를 1억 3,000을 다 받아서 지금 유류비나 이걸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삽날로 사는 걸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년이 되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눈이 오기 전에 저희가 자재를 준비해놓는 게 맞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급액은 22억이고요.

네. 관급자재는 8억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5,200만 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20% 이상 넘으면.

네.

의원님 저희가 도급액은 0.6%가 증가됐고요,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관급자재 포함해서 1.2% 증가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1.2%입니다.

저희가 총금액이 31억입니다.

네. 폐기물. 마지막에 38억입니다.

네. 그 7억 얼마는 관급자재가.

네.

네. 그 늘어난 이유를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일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팀장님들 인사)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경제과 일반예산 규모는 24억 4,342만 1,000원이 증가된 231억 1,0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시비분야입니다.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분야입니다. 154페이지되겠습니다.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분야 87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분야입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2개사 8억 7,21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3,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1개사가 되겠습니다. 6억 4,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분야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2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분야입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분야입니다. 인건비 지원에 1억 4,57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1,1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분야에 5,187만 6,000원을 감액하여, 6,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에 소멸위기지역 분야입니다. 9,8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7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면지원형 창업지원금에 71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4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창업지원금 신규분야에 289만 원을 감액하여,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에 2,349만 2,000원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또한 자체교통비 190만 원을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경제과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특별교부세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363페이지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55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323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농공산업단지 제설차량 임차비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점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에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364페이지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

염화칼슘입니다.

농공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워낙 많이 드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협조 좀 구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손을 안 내밀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 같은 경우에는 언덕 같은데, 그런데 동점.

관리소에 놔둡니다. 관리소에 놔두면 기업들이.

네. 많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도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래.

통.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단지 안이고, 밖에는 건설과거든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요?

네. 알겠습니다.

열선.

네. 맞습니다. 거기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 세무소송 등 고액사건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부기명에 그렇게 잡혀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기명에 부합해서 지금 올린 2,350만 원 건은 태백시 체육회와 관련된 2개 소송이 상대방 항소 상고 진행에 따른 수수료가 증액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소송사건 신청.

증액된 부분이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이 부족해서 편성 요구한 건인데, 세부 내용으로 보면 지금 태백 체육회 관련 2개 소송 건이 1건은 상고진행하는 항소진행 건에 대한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이 표기가 2024년도에 예산편성 안에 부기명을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에 괄호열고 세무소송 등 고액사건, 변호사 자문위원,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부기를 적어 놨는데, 이 금액이 수임료가 금액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이 요구한 건은 변호사 수임료 세무소송 등 고액사건 부기명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임료를 자문 변호사는 330을 가지고 보통하다 보니까 또 고액 사건들은 모두 2,200에서 3,300으로 수임료가 시작돼서 별도 표기를 이렇게 해오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부기명에 조금 부합되지 않으면 다음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기명을 좀 더 살펴봤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은하수 테라스 조성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에서부터 본 예산안을 할 때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부 행정절차는 전년도 202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다 진행했었고요, 투심도 했었는데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 전체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현장점검도 해보고, 또 자문도 구해보고, 현재 그쪽 운탄 저희가 조성하려는 그 도로 부분이 또 지반침하 현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또 지난 12월 5일 시장님께 또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성, 안전성, 향후 대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검토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검토 보고를 하고, 기존에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것들은 타 사업으로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걸로 해서 조정 검토하고 진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투심을 하고, 또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했었고.

시작 시점에서는 기본 계획으로 했고요, 중간에 기본 구상 용역은 진행했습니다.

그건 하지 않았고, 기본 구상 용역만 했습니다.

네.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분도 이거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은하수 부분에 대한 용역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희의 어떤 향후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랜드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전망도 있고, 그렇게 다 감안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 저희도 인근 지방도에 땅밀림 현상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좌우하는 부분도 있고, 자꾸 대두되는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운집되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유지관리성 이런 것들도 고민은 같이 다 해왔던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장되는 게 아니고, 또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안을 가지고 좀 더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이 온전히 다 잘못된 과정이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지반에 대한 조사용역, 도시계획 결정 용역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해가면서 이러한 결론점에 도달한 거여서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종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사업종료를 해서요, 따로 사업비가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응오 국가정책 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이응오 인사) 정의진 국가사업 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정의진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신응모 산림산업 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신응모 인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0억 6,889만 3,000원으로 기 정액 대비 4억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축 설계비에 2억 8,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다음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축에 34억 6,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목욕탕 건립 401-01 시설비에 18억 7,200만 원, 감리비에 2,1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401-01 시설비에 4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광해는 해당되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전체에 스마트 마이닝의 일부분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지만, 만약에 광해에서 본인들이 일정 부분만 참여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현재 계획상으로는 광산안전센터를 증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설계 중인데 거기에 공간을 제공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는 얘기거든요? 다만 스마트 마이닝 실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실증 부분이 광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질자원연구원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 민간사업체에 선정까지가 돼 있습니다. 최종 협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에 맞게끔.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해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그 틀 자체도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태백시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틀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나 스마트시티 협회 여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약까지는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체 참여 업체도 변경가능하고요, 또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 때도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세세하게 이렇게 실시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조금 약간 무리한 부분들이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민간업체하고 협의해가면서 저희의 주도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직접 처음부터 이 사업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누가 설계를 하고 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태백시가 너무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 자기네들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가 실시 계획이 만들어져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시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비가 7억인데 기존대로라면 그 실시설계비 7억이 문으로 되어있지만, 문엔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 성격에는 절대로 저는 안 줍니다! 저는 공개 입찰을 하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현재 그 설계는 누가 하느냐! 태백시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쪽에 설계를 했다! 하기보다도 사업 처음에 공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신청서 작성을 할 때 각각 민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태백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틀을 공모 신청서에 맞게 작성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에 뭐 구체적인 사업에 어떤 설계 개념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런 민간업체들한테 도움은 받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이 허락된다고 하면 우리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마이닝 사업은 2024년도 강소형 스마트 도시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강소형 스마트 도시조성사업이 160억이라고 하면 그중에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된 건 41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투자 되는 거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의 35% 이상은 기후위기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분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저희 공모계획서가 조금 미진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요청하는.

전체적인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공모에 당선된 이유는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저희 도시에 필요한 강소형 도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선정해준거고요, 선정 후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고, 그 컨설팅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을 변경하거나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일단 전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가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 엔지니어링이 실시설계비가 7억이라는 것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7억이냐고 했더니 저희가 총액의 퍼센테이지로 해서 7억이 실시 계획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많은 과다한 분량이고, 이 부분을 과연 문이라고 하는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낮춰야 되겠다! 라고 했고, 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미진하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게 아니라, 문이 요청하는 자기들은 7억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태백시는 어쨌든 저희가 3억이라는 금액으로 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문이 그 돈으로 못 하겠다! 라고 했던 거지, 이 사업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어떤 사업성이 물러난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문은 저희가 그런 의사 표현은 했지만, 정식적으로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 현재 진행 상황은 문서로 제출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광해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설명하셨고 했는데 최종적인 광해의 문서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처는 사업 계획 기본 내역 중 광산안전교육과 연계 가능한 안전센터교육장, 전시체험 공간 조성만 수행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계획, 스마트 마이닝 실증 단지 조성, 이노베이션센터 조성, 디지털포용성 교육 등은 수행이 불가능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가 왔고요! 이 내용에 앞의 단에 저희가 업무 협의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24년 10월 2일과 10월 18일에 걸쳐서 계속 광해하고 협의하고 있고 현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증단지조성과 이노베이션센터 조성은 교육장에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광해광업공단에서 공간 조성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냐면, 이 공간 조성에 저희가 교육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 전산 인프라, 그다음에 서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컨설팅사에서 운영할 건데 자기들은 보조사업자로서 전문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건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피엠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조직을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을 서포트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협의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용성 교육에 관련해서는 디지털 포용성 교육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물리적으로 구분을 강제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한화에서 하는 발파 안전교육, 그다음에 광해에서 하는 안전교육, 그다음에 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예정된 광물과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소형 스마트시티가 가지고 있는 주민 포용성을 위한 주민 디지털포용성 교육, 이게 다 포함된 형태인데, 그 교육 중에서 광해만 할 수 있는 교육만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지자연에 대한 부분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금액이 없었는데 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냐!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마이닝 기술, 극한 환경에 관련된 마이닝 기술입니다. 그 극한 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심층, 우리가 광산이라고 얘기하는 심층 더 나아가서 심해,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주를 포함하려고 하면 심층, 심해, 우주를 다 하려고 하면 스마트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질 자원연구원하고 협의한 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스페이스 스마트 마이닝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이 뭐냐면 저희가 우주항공청과 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저희 시가 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 이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 스마트 마이닝을 왜 가려고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헬륨3라는 것이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3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해서 여기 한국, 그러니까 지구로 가지고 와서 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 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와 달과 비슷한 실증 단지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 실증 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지하 1,000m, 저희 수직 갱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롭타워가 1,000m 공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질자원연구원과 실증 센터를 구축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해에서 스마트 마이닝 실증 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는 광해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광해는 현재 폐광에 대한 부분을 물 채우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사용하려고 하니까 물을 채우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질자원연구원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이 됐고, 또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27일에도 지자원의 연구 본부장님하고 각 센터장이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된 센터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협의하고, 더 나아가서 분원까지 여기 태백에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광산에만 국한 시키시면 좁은 개념이고요, 저희 이 스마트시티 사업 중의 한 부분이면서, 그 한 부분을 어떻게 됐든 저희가 발전시켜서 태백시에 도움이 될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 국가정책실에 이 사업이 넘어 온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 지하연구시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그다음에 태백 교도소, 그리고 청정메탄올, 드롭타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구현해야 될 장소고, 저희가 보급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 들어 온 거고, 저희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현재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사업 중에 스마트 마이닝 사업이 성공하게끔 현재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컨설팅사들은 결국은 이익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컨설팅사들한테 이익도 줘야 되지만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