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회의 전체 보기 156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억 60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677억 2,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7,65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38억 3,8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등 23억 1,2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고양GB 해제 취락 재정비 용역 및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20억 6,9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등 615억 6,4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639억 7,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는 9,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 5억 4,6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등 37억 2,1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 사업 등 43억 4,4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는 CCTV 확대 설치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및 2025년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228억 9,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 세출예산 76페이지에 보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고부미위원

건축물 지도관리 및 안내문 제작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건축물 지도 단속 및 관리 안내문 제작인데 이거 몇 부 정도 발행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좀 소액,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부수의 수량을 정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용에 따라서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결정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담을 내용들은 일단 건축물에 대한 위법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축법」이 얼마나 방대해요.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굉장히 방대하지요. 그런데 이 50만 원 가지고 지도가 될까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단속은 시청 부분이 따로 있고요, 보통 민생과 관련된 소규모 건물들은 3개 구청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기연도에 추진을 해 봐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정말로 건축사 사무실에서도 힘든데 이 5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건축법」이라는 것은, 지도 단속하는 데 얼마나 많은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이걸 안내책자 하나로, 시민들이 여기까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로 오인하면 건축이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인지가. 그러는데 한 페이지짜리를 하실 건지 한 권짜리를 할지, 한 권짜리로 하면 기본으로 만 원이면 50권이에요. 누구한테 줄 건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양면으로 해서 한 5천 장 정도 배부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기준 부분들은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물로 제작해서 안내를 한다는 거는 조금 시대의 변화를 따진다고 그러면 소량으로 제작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금액을 적게 책정했고요. 홍보방법이 어떻든지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런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양면에 얼마나 내용이 들어갈 건지, 예상되는 내용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관련 법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용도 변경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규모에 대한 증축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법」에 대표적인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복층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되는 기준과 금지되는 기준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 GB법도 있고 지금 고양시에 모든 건축물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건축만 안내할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정 건축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위반 요소로 기준을 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송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만 해도 700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책자 몇 개를 가지고 그 기업 하나도 알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해당하는 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게 돈은 적어요. 적지만 우리가 시민의 돈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시민의 돈을 쓰는데 이 돈이 정말로 매몰비용이 될 것인지, 안내책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방대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만들어서 양면에 인쇄한다고 해도, 8포인트로 인쇄해도 하나의 「건축법」을 다 못 넣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금액이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봤을 때는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적게 책정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삼송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워낙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적층랙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위반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삼송 테크노밸리는 먼저 해서 그렇게 위반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 중이고 한데 지금 쏟아지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안내를 하려고,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안내를 할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 주택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건축물이 다 다른데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건지? 적은 돈이지만 이거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건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건축물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건축법」에서 용도별로 하게 되면 증축 허가받은 면적 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증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축이나 용도별로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담아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안내문이 제작되면 저희 의원들이 있는 데로 자료로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내년에 제작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는 심히 걱정돼요. 매몰비용이에요. 이거 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동으로 뿌린다고 그래도 44개 동에 뿌리면 몇 장씩 가겠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 계산을 해 봤더니 단면은 한 60원 정도로 일단 해서 한 5천 장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양면은 한 2천 장 정도 되거든요.

고부미위원

2천 장이면 동사무소에 몇 장 정도 갈 것 같아요? 통장님들 손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론적인 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2천 장이면 각 동에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손에까지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가 싶어서. 적은 예산일수록 더 꼼꼼히, 세밀히 써야 되는데 50만 원의 예산이 정말로 건축과로 봐서는 아무 예산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예산은 정말 적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되면 꼭 의원실로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스마트시티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같이 들어주십시오.

권선영위원장

교통, 버스정책과는 다음이에요.

고부미위원

다음이에요?

권선영위원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없네요. 큰일이네요. 그러면 두 번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뭐 건교에서 너무 잘하셨지 싶은데 세부설명서를 보면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라고 적어놨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차나 우리 주차장에 가면 차가 들어오면 인지하는 그런 기능일 것 아니에요? 그런 센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량, 차종, 속도, 데이터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이에요.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이게 221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두 번 물어볼 테니까.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 수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25년 11월까지 사업 기간이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정책인데 이거는 원당상가 지역 일원 교통체계예요. 그러면 221억 중에 그 안에 포함해서 가져가도 되는데 이 용역을 따로 빼서 원당에 교통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가져가는데 이 스마트시티의 200억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세부로 만들 수는 없는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우선 말씀 주신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아마 말씀 주신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원당상가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고양시 전역에 실제로 센서등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활용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실제 그 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이 아니라 실제 실행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한다는 건데, 지금 고양시 전체를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시 예산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봐서 세출예산 요구를 보면 원래 50 대 50이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왜 고양 자체 사업이 늘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국비는 현재 140억이 저희에게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과정 중에 일부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전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50 대 50이면 50 대 50으로 맞춰서 그 안에 가야지 시비 자체의 재원을 자꾸 늘리면 고양시 재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우리 문복위에는 500만 원 되는 예산도 지금 잘랐거든요. 300만 원 되는 예산도 잘랐어요. 그런데 자체 재원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소리예요. 그럼 50 대 50의 비율을 맞추려면 50 대 50으로 맞춰서 그 안에서 조정해야지 이렇게 자체 재원을 계속 늘려가는 이유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저희 50% 내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 그 50% 이상을 요청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보다 더 늘리거나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게 단위사업 중엔 고양시에서는 제일 크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 IT 쪽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제일 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버스정책과와 교통정책과에 용역비가 따로따로 책정되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갈 수는 없는지요? 이 큰 사업에 우리가 같은 교통이에요. 사업에 대한 시행기간도 12월 31일, 11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같은 교통이에요. 그리고 교통량, 차종, 속도, 데이터 이걸 실시간으로 정리하면 원당이 지금 상가나 뭐 또 그쪽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에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같이 있는데 왜 용역은 따로 냈을까, 이게 매몰비용이 아닐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돈을 똑바로 써야 된다는 걸 항상 견제하고, 저도 밥값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월급 탄 밥값을 못 하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용역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마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비록 교통정책과나 버스정책과 말고도 다양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사업과는 중복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버스정책과하고 교통정책과가 없어서 같이 못 물어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3개 과가 모여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논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도 버스정책과나 교통정책과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사업 기간이 똑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지역구가 화전이에요. 화전, 삼송, 대덕, 들으시면 됩니다. 이 교통체계 방안을 수립하는데 아니,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수립하는데 저희 화전에는 아침에 저는 이렇게 시청으로 역으로 해서 오니까 그렇지 수색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km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것도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교통체계하고 영향이 있는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면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버스노선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라고 하고 저희도 각 서비스별로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차량 속도를 개선하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우리 스타필드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쪽에 삼송, 효자, 화전, 창릉에는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되거든요. 어느 날은 되는 날도 있고, 거의 한 70~80%가 마비되는데 4~5km씩 늘어져 있어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실시설계 중이어서 정확히 말씀 주신 그 지역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일반적인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만능은 아니어서 모든 것들을 다 100%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정확한 계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매년 적게는 한 10개 도시, 많게는 한 20~30개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개별적인 서비스도 있긴 하겠지만 도시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도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완성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흐름을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사업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아니면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근에 서비스가 시작된 걸 들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서비스 중에 한 꼭지로는 자율주행이 따로 도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인데 이것이 용역에 불과한 걸로, 용역을 냈을 뿐이다, 이걸로 책자만 나오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행 사업으로 실제로 버스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연구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실행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외곽에 자연부락 있지요. 우리 화전, 행주, 장항, 송포, 송산, 관산, 고양 이렇게 자연부락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는 사실 우리 교통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교통체계를 가지고 지금 고양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같은 고양시민이면서도 자연부락은 아직까지도 교통체계가 전혀,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도 어느 날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도 여기 체계로 담아갈 수 있는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이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말씀을 주신 그런 외곽지역의 모든 교통 문제를 이를테면 퍼펙트하게 100% 다 케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고부미위원

아니, 케어라기보다 거기에 교통의 불편사항, 지금 교통에 차종, 속도, 데이터 이거를 만들어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집 분석한다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케어 말고,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거를 다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분석해서 거기까지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체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가 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곽지역에 10개 동이나 12개 동, 이런 것은 정말로 교통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는 과정 중에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분석하실 때 외곽 빼지 말고 하세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부미위원

외곽을 두 번, 세 번 살펴보시고 해 주십시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고부미위원

예. 잠깐만요, 토지정보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토지 불합치 지역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전체 토지의 한 15% 정도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불부합 지역에 민원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상시 민원이 있고 수시 민원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고부미위원

우리나라는, 저 또한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요. 한 평이 잘못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정도로 토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착심인데, 저만 애착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불부합 지역에는 이웃 간에 민원이 평온한지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지적경계 불부합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5년에서 10년 동안 갈등상황을 빚고 계신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근무시간에는 해결이 되나요? 그분들을 만나려면 근무 외 시간도 빼 갖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사실 경계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꼭 본인의 재산권, 처음에 재산권 때문에 갈등이 시발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경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근무 외 시간에라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어디가 제일 심하나요? 15% 정도가 된다면 어느 쪽이 제일 심한지?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으로 추정되는 덕은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고부미위원

저희 지역이지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화전, 덕은 그쪽도 있고 요즘은 성석동 쪽으로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적 경계 불부합 지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민원인이 자기 땅이 불부합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에 인정을 안 하지요? 집은 여기에 있는데 땅은 저쪽에 가 있잖아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심하게 여기에 와서 얘기할까요? 나는 집이 여기 있는데, 지번은 여기예요. 집도 여기예요. 그런데 땅이 저쪽에 있대, 20m, 30m 뒤에.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까지는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 인접 토지하고 건물 경계가 맞물려 있거나 약간 침범해 있는 정도기 때문에, 대부분은 20~30m 옆으로 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아주 특이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고부미위원

우리 덕은동에 슈퍼 옆에 있는 땅이 집은 여기에 있고요, 건너건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분쟁이 엄청 심했거든요. 동사무소도 힘들고 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니까 과장님께서 시민들 마음을 잘 다독거려서 그렇게 시민들 편에 서서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민원인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2억 3,600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3,600의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불부합을 어떻게 갈 것이냐, 매년 들어오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민원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행감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물었습니다. 2억 3,600이 지적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고려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예.

권선영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먼저요.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페이지는 56페이지고요. 하단 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제가 말투가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이건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되게 잘해 주셔서. 저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업내용과 감액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비 집행사업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해 예산감액이라고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다른 부서도 좀 증감 이유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증액한 이유를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예산 증액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도시계획하고 어떤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되는 지자체에 해당돼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최초로 신규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관리하는 비용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신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금액이 증가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첫 번째 이유가 1억 원 이상 계약이라서 조달청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비용이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작성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앞에 칭찬해 드리고 뒤에 보니까 뒤에는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더니 평가위원회 수당은 200만 원밖에 안 늘었는데 금액이 54.3%나 는 게 이해 불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반복사업이에요.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신규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는 신규이고 기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을 보면 2021년은 1억 2,500, 2022년은 9,900, 23년에는 1억 1,900, 이게 연도마다 왜 이렇게 금액이 계속 차이가 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전에는 금액이 1억 이하로 계속 같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24년도도 9,900.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이 그 도시계획 정보체계라고 해서 UPIS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현황 통계라고 해서 시스템,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그다음에 토지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유지관리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매년 금액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고 유사하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상에 약간 차액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4가지 쓰시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연도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3년 치 부분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프로그램 하는 건 3년 치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지금 3년 치 예산이 너무 차이 나니까 질의드리는 거고, 이거는 용역을 줄 때 기본규정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렇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이렇게 계속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달라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업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관리이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업체는 비슷한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이?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3년 치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세부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과요.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3개 단지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의문이 들어서, 생기는 거야. 고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게 주택과뿐만 아니라 주택정책과에도 노후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과장님, 우리 노후 주택이 점점 늘어나서 이거 지원금액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는 단지를 위주로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장기적인 목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그거를 저희 예산을 좀 줄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신도시 1기 일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갑자기 한꺼번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분당과 일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조례로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없애겠다고 얘기하시면,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아니, 없애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수선 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그 단지에다가 조사해서 정책을 맞춰 가지고 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은,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사항 보세요. 엄청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23년, 24년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본인들 주택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에서 저도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시가 이게 필요하다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지원이 나가던 걸 갑자기 끊었을 때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은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산신도시는 거의 30년 적립한 거예요. 늦은 데가 20몇 년. 그런데 갑자기 1~2년 사이에 이렇게 팍 줄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갑자기 늘어나겠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작년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미수

김미수위원

뭘 많이 해요? 예산표 보고 얘기하세요. 많이 했다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과장님,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렸잖아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최대 1억 2천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보다 보니까 많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줄었는데 혜택을 많이 줬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금액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여러 단지가 혜택을 봤습니다. 저희가 한 4천만 원,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산 신도시 1기의 특수 상황이라 성남하고 고양시가 시작하던 사업이에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3년 돼서 줄어버리고 24년에 더 줄어버리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준비하지 못한 공동주택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표를 보세요. 많이 지급하지 않았어요. 반토막이 났다니까 23년, 24년. 왜 많이 지급했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금액으로 이야기하세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아니, 이제 금액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단지는 많이 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작년에 받으신 분들하고 올해 받으신 분이 금액이 반 토막이 났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다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분에 비해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정됐는데 지원금이 반토막이니 그 돈으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아무튼 그런 것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은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올해 이거 본예산에 예산 때문에 조금 세우셨으니까 추경에 또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사실 작년 예산에서도 일부가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지가 많이,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남은 이유가 지원금이 반토막이 나니 그걸로 사업을 못 해서 남은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이 아파트가 이 돈으로 승강기를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금이 반토막이 나서. 그러니까 남았다는 얘기 하시지 말라니까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사업을 못 한 아픈 사람들 생각을 안 하시고 남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남아서 줄였다고 하면?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조금 이해를 도우려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 다음에 나올 줄 알았어요. 도비 매칭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 발언 중에 일산과 분당에 특수성이 있다고 한 열 번은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도비 얘기를 하시네요. 자, 도비는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곳에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평균을 내서 하는 게 도비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사업을 하기 전에 고양시 먼저 시행했어요. 그러니 도비사업 말고 고양시 사업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수요조사에다,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에서도 저희 시에다가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거네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럼 수요조사를 과장님이 잘못했네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미수

김미수위원

훨씬 더 요구사항이 많은데 도에다가 수요를 더 요구하셨어야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탈락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아파트 탈락되면 민원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되는 것처럼,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재작년까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을 건데 올해는 그렇게 좀, 앞으로도 좀 줄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추경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해소가 된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25년도에도 추경에 또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한번 사업을 일단 진행해 보고요. 작년에도 일단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원을 하려고 시작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조사할 때도 물어봐야 돼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그런 것은 관리사무소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임시거처 임차료, 설명서를 보니까 LH가 제공하던 게 없어졌다고 쓰여 있어요. LH하고 협상 좀 잘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가서 만나고 했는데 LH 내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상지원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여지껏 무상으로 했지만 이제 일부 임대료를 받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고양시가 LH랑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많을 때 이런 걸 협조 요청하시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LH가 분담할 수 있게, 개발이익금은 LH가 갖고 가니까.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LH에서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는 3호로 가능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기존에 5호였는데 3호로 줄어들었잖아요. 가능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일단 비상거처니까 3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충분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68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8호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요조사 하셔서 세부사업설명서에 8호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수요조사 하시니까 8호밖에 없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일단 올해도 이게 지원 요청한 세대가 적어서 사실 이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3%나 줄어서 봤더니 수요조사를 하니까 8호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추가로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좀 여유 있게 국비를 신청하시면 안 돼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꼭 이 사업 말고도 장애인 지원되는 게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사실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그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셔서 정리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제1호 사회주택 유지관리비가 67%나 삭감돼서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시네요? 감액된 건 아닌 상황인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인건비를 자기네 자체 인건비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좀 조정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준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위탁 주면 인건비도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그런데 거기도 자기네 자체 인건비가 어차피 있으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위탁을 받았는데 왜 그걸 자체 인건비로 사용하느냐는 말이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위탁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이해도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면 당연히 관리하는 인건비도 주고 위탁을 맡기는 거지. 아니, 고양시에서 위탁 맡기면서 인건비 안 맡기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아니,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협의가 되기는 도시관리공사는 어쩔 수 없이 받았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인 인건비로 쓰라는데 위탁 안 받고 싶겠지. 내가 도시관리공사면 위탁 안 받고 싶을 거야. 내 인건비로 왜 내가 위탁을 받아요? 강압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웃음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웃음소리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감액된 게 아니라 다른 데 돈을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정책과, 아까 말씀드렸지요. 76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저는 의원인데도 어디는 주택과로 가고, 어디는 건축정책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두 분. 그렇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은 건축정책과고 그다음에 승강기는 주택과고, 이거 어떻게 해요, 과장님들 두 분?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마 주택과에서는,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나갈 때 분야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주택과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것은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이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이 건축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대규모이고 빌라 이런 것은 건축정책과.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아냐는 말입니다. 저야 의원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선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4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니까 21년에는 14개소, 22년에는 13개소, 23년에 11개소, 4개소 이걸로 돼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시비와 도비가 매칭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대상자 모집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2022년, 2023년 계속 열심히 저희들이 부서에서 했는데 거의 세 번 정도 모집을 해야만이 예산 범위에 찰 수 있게끔 대상자가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5년부터는 시비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일단 도비 매칭 부분만 먼저 사업 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분명히 추가로 더 모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실이 다 있으니까 일을 하시지만 여기는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자 모집이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필요하신 분들이지, 이분들은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시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대상이 거의 한 2,50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그 대상 범위 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6개소만 되어 있어요.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패시브 사업은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도비 50%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시비는 편성을 안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건축물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대상자를 모집한 다음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요청을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요청한 거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94쪽, 우리 황주연 실장님은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시지요?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정년퇴직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 준비 교육으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25년도 예산심의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쪽 하단에 보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 어떤 사업 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지만 어쨌든 시설하고 인터넷을 잘 연결해서 뭔가 좀 주민들한테 편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나요?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국비 및 시비로 5 대 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공모가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공모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나요, 국비가?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전국에 2개, 아마 고양시하고 울산시인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시군에서 시범사업은 했었고요. 아마 이게 활성화와 관련한 어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고양시하고 다른 시하고는, 지금 21억을 배정받았어요. 받은 건가요, 받을 계획인가요?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받은 게 아니라 전체 국비는 200억을 보조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 200억 해서 400억 그다음에 업체 2억 해서 402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10억을 받아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국비가 21억 아니에요, 이게?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비를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한 91억을 지금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난 상임위에서 21억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용을 잘 아시니까. 국비가 21억을 공모해서 고양시가 배정될 계획이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21억은 이미 저희에게 내려와서,

영식

김영식위원

내려왔습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얼마 정도 할 계획을,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시한 게 있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당초 사업 규모는 전체 400억이고 그중에 200억은 국비로 지원하고 저희에게 지금 14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인 200억을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49억이 1차 시비가 계상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나머지,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연차적 사업인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3개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비 91억을 지금 배정받았어요. 반드시 그걸 해야 하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려면 시비는 당연히 매칭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의 완성 시기가 몇 년도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다른 이슈가 있어서 조금 지연될 게 예상되고, 국토부하고 사업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비 91억을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반드시 필요한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당초에 사업기획을 할 때,

영식

김영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필요한가, 아닌가를.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전체 사업이 타절될 수도 있고요, 매몰시키고 타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규모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규모를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사업이 삭감돼도 할 수는 있지만 과업이 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좀 지연돼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양시에 장소가 어딘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 고양시 내부적으로 쓰는 서비스들도 있고 고양시 전역에서 서비스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냥 고양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91억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서비스가 8개가 존재합니다. 그 서비스를 기획할 당시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람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라든지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들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1 매칭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매칭을 요청드렸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중요한 허들이 하나 있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100% 득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못해서 조건부 수용으로 지난 7월에 결과가 나와서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사업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투자,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심사.

영식

김영식위원

투자심사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1:1 매칭으로 충분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당시 평가위원회에서 의미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서 고양시를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1:1 매칭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끝나면 21억이지만 과연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데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던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겠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너무 예산을 크게, 폭넓게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텐데 이건 예산을 누가 시장님하고 상의했나요? 과장님 혼자 생각했나요, 누구하고 상의했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당초 기획은 전체 아우트라인, 금액에 대한 것들은 국토부에서 공모 당시에 400억짜리 사업과 작은 규모의 사업들도 몇 개 나눠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서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결국 시민들의 정보와 안전과 스마트한 도시로 보는 것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면 안전이라는가 이런 것을 예산이 감액되면 그런 원인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건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부서의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족하거나 왜곡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도비는 이렇게밖에 못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많이 매칭돼야 된다,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몇 번을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경기도비가 작년에 29억 5천 정도 세워졌고 올해는 37억 5천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34개 경기도 도시 중에서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분당하고 일산이 사실 그 금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받아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잘못 요구를 했다는 증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작년 간담회에서도 주민대표분들께서 거의 울다시피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30년씩 경과를 했는데 15년 경과하고 3년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서 안 되면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대당 최하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교체 비용이. 그런데 거기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평수, 일산에 있는 28~30년 된 작은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저히 교체를 못 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아파트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세워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말씀드렸고 자체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딱 1억 2천 세워져 있으면 몇 군데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아파트관리소랑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아파트단지 대표들이랑 간담회를 다시 해 보시고, 정말 시급한 데들이 있어요. 진짜 내일모레 시간이 도래해서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급속히 올려서 만약 금액을 맞춘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납기를 못 해 줘서 6개월 이상 더 지체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비용도 최소 20~30%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그냥 “수요조사에 맞췄고 그건 너희의 사유재산이고 우리는 도에 수요조사한 결과만 요구해서 3,600만 원 달랑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가능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간담회를 다시 한번 여셔서 시급성에 대한 수요조사도 다시 하시고 선순위에 대한 내역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입주자대표들하고 소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덕양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다 30년 넘었어요, 시급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 아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으셨을 것도 같은데 CIC로 이전하는 것, 제일 먼저 CIC 디자인 설계 끝나고 정해진 게 바로 스마트시티과예요.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입주는 언제 하실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6월 정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시스템 이전에 따른 설계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2년 전부터 CIC에 이 시설이 입주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CIC 처음 설계할 때 우리가 들어갈 데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스마트안전센터의 조건에 맞는 건축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단지 들어가서 그냥 특별히 고치거나 할 것 없이 그냥 입주만 하면 될 정도로 세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에 있는 환경개선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우선 일반 사무공간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수백 대의 서버하고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기간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데 이전하는 걸 보면 한 2개월이면 이전이 완료가 돼요, 설계가 끝났으면.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1~2개월이면 완전히 되는데 저희는 어쩜 이렇게 여유 있게 6개월을 잡았는지. 그러고 나서 현재 계신 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정수기 임차료는 다 12개월로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비데 임차료까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지금 있는 공간에서 한 반 정도 쓰게 될 거고요. 이전하게 되면 나머지 반 정도가 지출,

해림

이해림위원

자, 갈 데도 마찬가지예요. CIC도 12개월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하다못해 거기도 운영비,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6개월 있다 들어가시는데 그런 건 왜 12개월을 계상하셨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정수기나 일반 사무실에,

해림

이해림위원

운영비, 관리비, 전기세 이런 거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활용되던 것들이 이전하면서 계속 연속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계상을 해 놓으셨고 저쪽도 관리비를 12개월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관리비하고 임차료 12개월 계상한 것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임차료 얼마였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리고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6개월 후에 입주할 건데 전기세 및 관리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이게 이중, 삼중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CIC 임대가 다 안 찰 것을 우려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정비과.

해림

이해림위원

정비과에서 80억인가? 아마 작년에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으세요. 그 예산 하나, 현재 계신 곳의 예산 하나, 앞으로 6개월 후에 들어갈 곳의 관리비 및 임차료 계상 하나. 그러면 삼중으로 예산을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임차료와 관리비를 세울 당시에 도시정비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협의 하에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좀 이상하시네. 삼중으로 예산을 막 세워도 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세우라는 협의 하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이 이상하시네.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해요? 들어가지도 않은 곳의 전기세 및 관리비까지 다 계상하시고. 지금 있는 데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6개월 정도 계산하신 것은. 왜냐하면 이사 가기 전에는 있어야 되니까, 비워놓을 수 없는 24시간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가지도 않고 아직 설계도 안 끝났는데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전기세까지, 관리비까지 계상하시고 또 그 전에 임차료에 대한 것은 임대가 다 안 나가서 LH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80억은 작년에 다 받아놓고. 무슨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전기세나 그런 것들은 실비로 어차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어차피 미리 받아놓으신 거잖아요. 아니면 말고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안 쓰면 반납할게요.”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임차료를 계상한 것은,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3월에 주신 내용만 보고 제가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한 번도 미팅을 안 하셨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CCTV 시스템 이전 예산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무슨 3월에,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당시에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통과도 안 된 예산들을 막 계상해 놓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추경에 세워서 사전에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준공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준공은 12월에 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하면 사업이 이월되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스마트안전센터는 제일 먼저 들어가기로 결정이 난 부서예요. 다른 데는 정말 급해서, 왜냐하면 여기 비워놨다가는 의회는 난리 치겠지, 임대료는 계속 물어야 되지 그러니까 산업진흥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급하게 막 이전을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만은 처음부터 가기로 약속이 돼 있던 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준공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공기업 간 이사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공실이라든가 이중예산이라든가 아니, 지금 삼중예산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절히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오히려 삼중예산을 통과시키면 의회가 이상한 의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의회가 예산을 정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라고 있는 의회인데 이러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예산들을 다 통과시켜. 왜? 이해가 가거든, 어떻든 간에요. 이러면 의회의 역할이 뭔가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토지정보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8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이것도 앞에 건축정책과하고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용역비 기준이 달라요. 이거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85페이지.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같은 경우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현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유지보수 대상 물량이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많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적게 됐다고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관리 대상 시설물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시설물 설치 수량이 감소가 되다 보니 물량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예산 변동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됐으면 금액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왜 금액은 늘어났냐고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는 감소가 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증감사유를 잘 써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소하고 무엇이 늘어났는지 써주셔야지 산출근거만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줄었다고 생각하셨네, 금액이 늘어나서 내가 질의드린 건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2년에 7,300이고 23년에 6,400 그리고 2024년에도 6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7,5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고양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니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줄었다고요? 늘었어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자세하게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별도 보고 주시는 건 맞는데요. 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모르시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를 다 작성할 수 없다 보니 큰 항목만 써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제가 메모 잘못했는지 알고 당황했어요. 예산 늘었는데 줄었다고 답변하셔서. 자료 주세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뒤에 87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있어요. 드론 이거 직접사업이라고 쓰셨는데 드론 운전 누가 해요? 조종이라고 해야 되나?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이 4명이 있어서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인사발령 못 내네요? 계속 여기 계셔야 되네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라 3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직원이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예전에 드론을 구입할 때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한 거예요. 드론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조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시면 그 직원은 계속 그 부서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현재는 희망보직을 지원받아서 가급적 해당부서에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조종은 자격증 따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유지관리도 이분들이 가능하세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는 유지보수 기간 안에 현재는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200만 원. 이건 누가 하냐고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이건 해당 납품한 용역사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유지보수 기간이면 금액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유·무상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상으로 해야 되는 유지보수비용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잘 몰라서, 드론이 고장 났어요. 유지보수는 고장 나기 전에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장 나서 들고 가면 늦잖아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미리 차량 검사받듯이 미리 검사받고 이러는 것이 다 체계가 되어 있어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하고 있고 현재는 고장 나는 경우에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면 유지보수 해 주는 업체에 갖고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부품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 직접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부서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요즘 드론을 계속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드론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면 좋지요. 좋은데 또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부서에 배정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체계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드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자료 453페이지에 스마트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비용이 전년 대비 41.1%가 증가했는데 왜 더 증가했을까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재난대응과에서 이번에 지반침하맵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반침하맵이 스마트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추가로 탑재되는 것하고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드론 운영 및 유지관리는 오히려 41%가 감액이 됐는데 그건 왜 감액이 됐을까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돼서.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드론의 유지보수비 같은 용역에는 사실 미리미리 유지보수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장 난 부분을 정비하려다 보니 2024년보다 2025년에 예산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할 부분의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스마트데이터 플랫폼이 있거든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스마트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컨트롤허브를 한다, 이런 식인데 각 과마다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정보 플랫폼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질의드렸을 때 스마트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재난대응까지 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걸 구축했을 때랑 좀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모든 부서가 ‘통합’, ‘스마트’, ‘플랫폼’ 이런 네이밍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쓰고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것에 ‘스마트’ 자를 거의 유행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공간정보 플랫폼과 저희 사업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공간정보 플랫폼은 실제 공간정보에 3D 맵이라든지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 안에 특별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담은 것 중에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를 담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스마트데이터 플랫폼은 그것을 포함한 여타 부서들의, 도시에서 발생되는 센서들이라든지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공데이터 개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법이 또 있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체 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허브를 제공하는 핵심, 그런…….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사업의 큰 키워드 중 하나가 스마트 데이터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사업에 보니까 챗GPT 기반의 고양시정 안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모바일에서는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되어 있고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획된 서비스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여기 챗GPT 기반이라고 돼 있어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안에 엔진이 챗GPT가 들어가서 질문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모델이 들어가서 장착이 될 겁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575쪽인데요. 빅데이터분석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25년도에 빅데이터분석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빅데이터전문위원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소규모 사이즈의 분석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주요 정책 지원이라든지 의사결정 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는 신규로 요청드리고 있지만 23년도까지는 매년 사업을 진행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토리라고 있는데요, 내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곳에 다양한 분석 모델을 얹어서 업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했었는데 지난해 상임위,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공감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고민을 해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 분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때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에 따라서 분석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양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B 해제 취락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GB 해제된 취락들이 2006년~2007년도에 많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되면 취락 해제하면서 그 안에 결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되게 됩니다. 그 시점이 26년부터 27년도에 집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제 취락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라든지 주차장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실효가 되기 전에 저희가 지구단위재정비를 통해서 실효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지역구에 제일 많지요. 대규모 취락은 화전, 창릉, 동산이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아무래도 그쪽이 대규모 취락이라서 시설 수가 좀 많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업 방향이나 장기미집행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도로를 일몰시킬 건지요? 아니면 보차혼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인 땅이잖아요. 사유시설인데 그것도 일몰시킬 건지?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아직 일몰을 시킬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보차혼용통로를 통해서 갈지 그런 것도 검토하는 방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현재 실효 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빨리 골라야 될 부분이 있고 실시인가를 받아야 돼서, 그리고 현황도로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일부 실효되는 시설도 발생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맹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활용해서 보차혼용통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대지 내에서 건축한계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구단위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화전이나 동산이나 삼송 같은 데는 대규모잖아요. 그러면 중로 같은 경우에 일몰시키면 소로나 보차혼용도로 것은 그냥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를 일몰시킬 건지 일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관에서?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실효되는 시설도 있을 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락지구 내에서 중로급이라고 하면 취락 내에서 주된 도로기 때문에 그런 도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실효를 시킬 건지 아니면 다시 지정을 통해서 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묶여 있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못 냈을 거 아니에요? 확정도 못 했고 해지되면서 확정을 했는데 그 확정된 도로 속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했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지금 다시 중로를 그대로 유지시켜둔다 그러면 다시 20년을 다닐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지,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중로 3-162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공사를 하다 말았거든요. 10년씩이나 57m를 못 내고 있는데, 예산이 정말로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 중로를 계속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지 지금까지 그 중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대출도 안 돼요, 매매도 안 돼요, 설계도 안 돼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장기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인가를 받은 노선 같은 경우는 실효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실시인가를 받았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보통 도로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공사과로 사업이 이관되게 되면 공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편성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은 실효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실효대상이 아닌 그 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용역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해요. 그걸 빼고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로가 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실시인가가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시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가야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20년이 지나서 실효 대상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냥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렇게 다들 도시계획에 담아 놓은 것이 장기미집행 시에는 그게 우선적으로 해제되나요, 아니면 도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제되나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는 실효가 20년 지난 경우가 실효 대상인데 공원 같은 경우는 그 법에도 불구하고 공원법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실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 최우선 실효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도로든 녹지든 아니면 공공사회복지시설이든 이런 시설들은 다 똑같이 20년 적용을 받는 시설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26년이잖아요, 삼송, 동산, 화전이.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실효 시점이 26년 7월부터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사전에 이용을 해서 실효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 준비가 1년 가지고 되겠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야 이거 가지고 8억이면 된다 하더라도 신규로 편성됐기는 한데 1년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까요?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26년 7월부터 27년까지 단계별로 취락지구별 실효가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감을 내서 용역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도로 계획선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4~5년 동안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공동민원을 넣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했어요. 어차피 들어간 도로니까 포기하겠다 그래서 잘 가라앉혀서 20년째 왔는데, 또 다른 민원이 계속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방향을 잘 정해서 어느 도로는 매몰이 되고 어느 도로는 그냥 살아있고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때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잘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빨리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념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주위에도 도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체념했어요. 언제 보상 나올까 기다렸는데 20년을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재산권을 20년 동안 행사 못 했기 때문에 20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도로는 매몰돼서 그 집이 살아나고 어느 도로는 그대로 있어서 그 도로가 다시 자기네는 체념 상태로 몇십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매매가 안 되니까 더 답답하거든요. 계획선 위에 있는 집은 절대 매매가 안 되고 대출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이라서 주택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안 하고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천년에 기다리고 자녀들까지 와도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계획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정신적인 피해보상금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00만 원을 감액하여 514억 3,1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80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647억 9,0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1억 1,80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4,4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3억 9,738만 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7,5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4억 1,988만 1천 원으로 3억 7,74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24억 5,731만 8천 원으로 15억 8,9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 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544억 2,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38억 2,4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부터 116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144억 6,3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122쪽 세출예산으로는 각 9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입니다. 1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8쪽과 129쪽 세출예산으로는 199억 4,9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38억 4,5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39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794억 1,2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세출예산으로는 120억 7,6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47억 2,2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부터 160쪽 세출예산으로는 276억 3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15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49억 5,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 편하신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당을 종점으로 해서 공항까지 가는 3200번 버스 노선이 폐지 결정됐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번 폐선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 탄원서도 올라왔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주민들이 탄원서를 왜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은 기존에 공항 가는 버스 노선 3200번이 성사고에서 최초 출발하는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항가는 노선 자체가 없어져서 당장 불편하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탄원서를 내신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당장이 아니고요, 3200번 버스가 사실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대원고속으로 와서 거의 원당에서 출발한 게 16년째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맞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맞지요? 16년째 노선 운행했던 것을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거의 급작스럽게, 또 이게 우리 원당뿐만 아니라 능곡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 3200번 면허권이, 고양시가 인면허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종덕위원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3200번에 대한 노선 인면허권이 고양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종덕위원

광주시에 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경기도 광주시 면허이고요. 그리고 같이 7400번이 비슷한 노선으로 가는 게 있는데 시외 직행버스다 보니까 인면허권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노선이 KD운송그룹에서 운영하는 노선인데요, 거기 인면허권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200번 같은 경우에 제가 오기도 전에 한 3~4년 전부터 경영 수익상의 이유로 노선을 합리화시키자 이런 의견을 운송업체에서 계속 제기해서 폐선을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십몇 년 동안 원당 지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노선이라 민원이 극심할 것 같으니 폐선을 유예해 달라고 한 지가 햇수로 4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KD운송그룹에서 연간 6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노선을 운행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KD운송그룹에서 운영하는 7400번하고 3200번 노선을 통합해서 7400번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 의견도 저희가 받고 계속 인면허권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하고 그다음에 폐선을 유예하거나 수리했으면 이것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됐고요. 버스 노선을 수익사업으로 한다? 사실은 대원고속 KD그룹이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되는데요. 2천억에서 수익이 나는 데 있고 안 나는 데 있고 적자 노선이 생길 때는 또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적자라는 말은 어불성설 같아요. 모든 노선 적자되는 거 고양시에 있는 거 다 폐쇄해야지.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당에서 산 지가 40년 돼서 그 노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하루에 한 2통 민원 넣고 탄원서 받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정말 저도 힘들고 주민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근거를 대는 것은 수익, 수익 자꾸 따져요. 수익 부족하면 얼마든지 주민을 위해서 외지에 있는 마을버스도 보내주고 다 하는데 여기는 가구수가 이쪽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림 1,500세대 삼성 1,600세대 해서 3,100세대 한 1만 2천 명 살고 주교동, 성사동 주민 하면 보통 한 2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패싱하고 쑥 지나간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또 공항 가는 사람들이 이 노선 아니면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고양시 원당 주민들은 전철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들이 맨날 자가용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고, 버스정류장 한 정거장 더 가서 타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행 갈 때 그냥 가나요? 큰 백들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나마 집 앞에 많은 주민들이 노선이 있으니까 이용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잘되어 있는 능곡이라든가 이쪽 노선에 맞춰서 주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고양시에 세금도 내고. 참 많이 안타까워서 지금 저도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또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저도 여기 살고 있지만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의원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이랑 간담회라든가 어떤 것도 없이 통보만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결정 과정에서 맞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노선 폐선이 들어왔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노선 인면허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할 텐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선 인면허권이 저희한테 없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협의해서 폐선 좀 하지 말아달라, 말아달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덕위원

인허가권이 없더라도 고양시 땅에서 적자가 났든 안 났든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운송회사 마음대로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일례로 서울시 노선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한 3개인가 4개가 폐선이 됐는데요. 서울시 노선도 똑같이 저희 고양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폐선을 강행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서울동행버스 04, 08번이 한시적인 운영 기간이 다 됐다고 저희 시에다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추세라서 실질적으로 폐선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여기 통폐합 사유를 보시면 7400번 이용자 급감, 수입 감소로 3200번을 7400번, 말이 거꾸로 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7400번 이용자 급감과 수입 감소로 통폐합해서 3200번 버스를 폐지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KD운송그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이종덕위원

그러면 7400번은 얼마 적자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7400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것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말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KD운송그룹에다가 실질적으로는 3200번이 5대 운행하고 7400번이 지금 3대 운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3200번이 굴곡도가 심해서 그렇지, 굴곡도가 심하다는 얘기는 정류장 수가 많고 구석구석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400번보다는 3200번이 훨씬 탑승객이 많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3200번이 이용자가 훨씬 많고요. 그렇지만 KD운송그룹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200번 폐선하고 3200번을 대체해서 7400번을 운행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상태고요. 저희가 KD운송그룹하고 7400번, 3200번의 중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7400번을 4대든 6대든 운행대수를 좀 늘려서 3200번 기존 노선대로 한 반 정도 뛰고 또 7400번 기존 노선으로 반 정도 뛰는 게 어떠냐, 이런 중간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7400번이 지금 4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7400번이 3대 운행하고요.

이종덕위원

3대가 하는데 증차를 몇 대 하신다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7400번을 4대든 6대든 증차를 해서 반반씩 운행을 해 보자. 3200번 노선으로 만약에 6대가 운행하면 3대.

이종덕위원

그러면 7400번 기준 노선으로 예를 들어서 3대, 3200번 노선을 3대 이런 식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런 안을 갖고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탄원서까지 넘어가서 지역 의원에 국회의원까지 민원이 다 접수돼서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DK그룹에서 대원고속, 경기도에서는 60% 정도 보조해 주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시외버스에 한해서.

이종덕위원

광주시는 대원고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적자분 지원이 일체 없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까지 일체 없었습니다.

이종덕위원

왜? 안 해 주는 게 무슨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해 줄 의지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은 3200번은 경기도 광주 면허라서요, 저희의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덕위원

그래도 사실은 거의 고양시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거의 대부분 고양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데요. 현재까지 3200번에 대해서는 대원고속도 적자분에 대해서 광주시나 고양시에 협의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7400번 같은 경우에는 시외 직행이라서 경기도에서 적자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조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적자분에 대한 보전율이요.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지역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이용료 할인 제도가 있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3200번 노선에 한해서,

이종덕위원

공항 상주직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공항 상주직원에 한해서 정액으로 3천 원씩 할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분들의 혜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안이 있으신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화 민원상이나 새올 민원상으로도 많이 그 부분을 저희한테 권유하거나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것은 KD운송그룹에서, 대원이나 경기고속에서 승객 유치를 위해서 할인 제도를 처음에 도입해서 여태까지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강제하거나 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아니면 조정을 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운송사업자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재량행위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거주지를 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좀 더 가까운 능곡이라든가 다음에 원당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데를 선택해서 그중에서 고양시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혜택들도 이분들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3천 원, 3,500원씩 하면 왕복 7천 원, 어떤 분은 두 식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7천 500원, 8천 원 그러면 한 달에 30~40만 원이 훅 자기 소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어떤 방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KD운송그룹하고 그다음에 7400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인면허권이 있는 경기도에 가도 저희 주민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제출한 사항을 정식으로 요구한 상황인데요. 똑같이 KD운송그룹하고 경기도에서도 기존의 그 혜택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는 이상은 강제할 수 없다. 또 KD운송그룹에서는 저희 도나 시에 항변하는 이유가 고양시 3200번 노선 외에 KD운송그룹에서 타 시군에서 공항버스를 운영하는데 할인해 주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 논리로 기존에 했던 것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종덕위원

이번에 3200번을 폐선할 때 조건부 동의라고 하셨지요? 3200번, 맞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 동의를 하셨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7400번으로 통합할 때는 7400번의 증차를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약은 받으셨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아니, 증차에 대한 확약은 받으셨는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KD운송그룹에서는 그러면 7400번을 3대에서 4대 이상으로 증차를 검토하겠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차량 숫자는 결국은 한 대, 두 대밖에 안 늘어나는 거네요? 거꾸로 마이너스네요, 어차피 3200번이 없어지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전체 대수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운행 대수가 7400번은 8대에서 4대 내지 5대로 줄어드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KD운송회사에서도 자꾸 적자 얘기를 하면 저희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분들은 한 1년에 적자 130~150 나는 거 다 보조 받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보조받는 거 다 토해내셔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 관할 아니다, 저희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노선은? 그분들이 모두 목적이 있어서 들어와서 10몇 년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3년 전에 왔다고 그러는데 3년 전부터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사유를 보니까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KD운송그룹에서 폐선 요구서를 계속 저희 시한테 의견을 냈을 때는 저희가 계속 막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D운송그룹에서 워낙 적자 누적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대체 노선 7400번을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7400번, 3200번이 노선이 워낙 중복되니까 하나를 통합해서 회사 수익을 바짝 올리겠다는, 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바짝 수입만 생각하고 계획한 안이지요, 사실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꼭대기에 있는 게 7400번 예상 노선표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시티에서 출발하는 것,

이종덕위원

그래서 시청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갈 건가요? 아니면 신원당으로 바로 뜰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7400번 노선 예정은요, 시청 앞으로 해서 성사2동 사무소 앞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저기 뾰족 나온 데는 안 돌고 그냥 바로 가겠다는 소리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 뾰족 튀어나온 데 시청 뒤에 주교동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거기 나머지 원당 상업지역 엄청 많잖아요. 이게 한 3~4만이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간다는 게 노선이 맞냐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7400번 노선이 기존에 정류장 수를 줄이면서 위시티에서 출발하면서 설계된 노선이 시청 앞으로 가는 노선이었고요. 3200번이 성사고에서 출발하는 노선인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사고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저희 시의 주민들이 또 원하시고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7400번으로 통합할 때는 그러면 아까도 중간적인 절충안으로 3200번 노선 반 그다음에 7400번 노선 반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종덕위원

버스회사의 입장도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분들의 계획이 잘못됐던 게 시청으로 해서 주교동, 여기 원당 메인 한 4~5만 되는 것을 패싱하고 가면 수익이 더 마이너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또 여기서 저기까지 길이가 사실 2.1㎞밖에 안 돼요. 총 7400번 노선이 왕복 한 7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70㎞ 넘습니다.

이종덕위원

거기서 2.1㎞, 2㎞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70㎞ 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쪽 한 바퀴 돌아서 주민들이 편하게 탑승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나은 거지요. 사실은 저기를 안 돌고 신원당에서 돌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요. 어차피 이분들이 백을 들고 오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고 어차피 와야 되니까 그분들이야 편한데 이 많은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장님 여행 가실 때 가방 서너 개 가져가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애들이 갖고 가도 그거 들들들들 끌고 가든지 택시도 안 서요. 일반 버스 타려면 그거 누가 아침에 실어주겠어요? 저분들 그게 힘들어서 탄원서 넣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어떤 중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저도 크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고양시의 메인이잖아요. 거의 한 5만이 상주하는데도 버스회사는 신원당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든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타라, 내 수입은 똑같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라든가 집행부는 그런 논리에 맞서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하고 주민 불편 의견 똑같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은 저희가 계속 KD운송그룹하고 경기도에다가 피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런 불편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반반씩 뛰는 노선이라도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 편하게 할게요. 7400번 4대, 3200번 4대 8대인데 통합을 해서 7400번 4대를 한두 대 더 증차한다, 그런 경우의 수더라도 2.1㎞만 돌아가면 주민 민원이 다 해결돼요. 어차피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분들이 종점이나 편한 거 있어도 그거 다 모든 주민들이 혜택 보잖아요. 그러면 2.1㎞, 그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마이너스 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편의성은 수십 배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경기도하고 KD운송그룹에다가 위원님 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너무 질의를 가열차게 한 거 죄송하고요. 어차피 저도 주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저희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성과라든지 대답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고맙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기후동행카드에 고양시가 12월 1일부로 합류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후동행카드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이랑 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포함해서 통합 정기권으로 해서 인기를 끌었던 사업인데 고양시는 보니까 3호선하고, 그러니까 지하철밖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이용 범위가 고양시 관내 지하철 3개 노선 23개 역이고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김포 그다음에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3개 노선 26개 역사는 3호선이 대화에서 삼송, 지축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축까지 포함하면 10개 역이고 경의중앙선은 탄현에서 항공대 10개 역, 서해선은 일산에서 능곡까지 6개 역이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고양시에서 서울 갈 때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광역버스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왜 기후동행카드에 고양시 버스나 광역버스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됐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은 서울시 사업에 저희 고양시나 김포시나 과천시가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 적용 대상지를 넓게 해석하지 않고 서울시 내 지하철이나 버스를 중점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약간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고양시가 같이 한다고 해서 기후동행카드사업을 엄청 홍보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광역버스나 버스 환승으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기후동행카드인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월정액 금액이니까 당연히 K-패스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크게 K-패스가 정부에서 하는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중심이 된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은 K-패스가 훨씬 넓은 편이고요. 서울에서 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면허나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K-패스보다는 교통수단 범위가 좀 좁아진 경향입니다.

천승아위원

고양시에서는 광역버스 부분에 대해서 제안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물론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광역버스 노선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했지만요, 광역버스는 서울시 내에서도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시 광역버스는,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 기후동행카드의 취지 자체가 고양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양시에서 서울을 갈 때 지하철 이용 승객도 많지만 광역버스 이용 승객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랑은 조금 다르게 광역버스가 제외가 돼버리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엄청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반토막 났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저희 일부 수도권의 지자체가 연계해서 시행하는 구조라서 광역버스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왕이면 광역버스까지도 기후동행카드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 개선 건의사항 식으로 계속 올려서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광역버스가 안 되다 보니까 기후동행카드를 사더라도 다시 추가로 부담금을 낸,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 패스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양시민분들의 편의 사항을 볼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되고요. 기후동행카드에 같이 연계하는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광역버스 부분도 서울시에서 사업 교통수단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개선 방향으로 해서 계속 건의하거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천승아위원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해당 사업이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으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식 사업명은 2025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 지원입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저희가 6월 3일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6월 14일에 우리 시하고 한국도로공사 간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명은 2025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가 되겠고요, 기간은 25년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소는 킨텍스가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70여 개국 한 5천여 명이 되시고 20여 개국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는 국제회의라든지 총회라든지 기관장 회의 그다음에 연례 회의 그다음에 포럼, 매칭 상담회 기타 등등을 개최하고요. 그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보니까 20여 개국 장차관도 참석하고 70개국 5천 명 정도의 참가 규모가 있는 행사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봐도 이미 고양시에서 이 도로대회를 한다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 다 해놓고 예산이 잘리면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잘리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우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2025가 기준이 돼서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가 되고요. 2015년도 3개 도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5년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거기는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한 7.5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에 대해서 인천 송도에서 개최가 됐는데 인천시에서 7억을 갖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는 우리 고양시 부담금이 한 7억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주시고 그랬는데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또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서 공동 개최를 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재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7억 원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천승아위원

이게 고양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치에 성공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떻게 따내신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자체가 수도권 본부가 우리 고양시의 백석동에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 해서 우리는 킨텍스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걸 개최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 대회를 갖다가 유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시장님과 도로공사 사장님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셨고요. 참고적으로 백석동 1328번지에 우리 예탁결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천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일부 직원들은 나와 있고 계약 잔금까지 치른 것은 아닌데 잔금은 내년도 초에 치를 예정이고 내년도 말 12월 31일까지 입주 예정이거든요. 인원은 한 200여 명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거 유치를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수도권 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져오고 또 도로공사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서 우리 킨텍스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 편성 안 돼서 고양시에서 이거 안 되면 다른 지자체로 이전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행사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실무 담당자로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홍보물까지 이렇게 다 나온 상태고요.

천승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당황스러워서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미 홍보가 고양시에서 개최된다고 진행된 건데 이게 안 되면 고양시의 명예가 되게 크게 실추될 것 같아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7억 원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두 번째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세 번째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7억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처음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도로기술협회 한국도로공사에서 올라온 예산 전에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6월 3일에 의회에다가 협약 전에 사전 보고를 드렸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도 이게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인데 고양시가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해준다라는 이유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왜 먼저 홍보를 다 하셨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먼저 저질러 놓고 위원들한테 안 해주면 큰일 난다라고, 그건 일종의 협박이지요.

웃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협박을 합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의 명예가 달렸다.” 또 “고양시의 신뢰가 달렸다.” 이게 저희한테는 협박입니다. 저는 뒤에 있는 자전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유휴공간 활용을 하면서 네 번째 하는 연구회에서 이 제안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걸 위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마칠 예정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질의하는 것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결정 안 됐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거기 땅 파고 있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파고 있지는 않고요,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만 쳐놓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밑에 있는 바닥 작업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자꾸 그 일대에서 사진을 주시는데 그럼 다른,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제2자유로 있잖아요, 제2자유로에서 내려온 도로공사 사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지금 자전거 백화점이 아니고 뭐였지? 사랑의자전거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병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님한테 자꾸 종전에 민원이 들어갔던 것은 머리 짧게 깎으신 분 있잖아요, 타이어 가게.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앞에 폐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랑의자전거라는 협회에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사랑의자전거.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껴안아서 거기서 다 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자전거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부 감사 있잖아요, 감사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치유되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떠안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저희 사업 범위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자전거 적치한 거기까지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 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포함하면 사실 여기 시설비 6억 6천짜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바닥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거기 자전거는 대부분 저희가 끄집어냈고요. 거기 그 김기광 씨인가요? 그분하고 분쟁이 생겨서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 펜스를 쳐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다시 펜스를 치셨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그 분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그 일대는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고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게 좋은 사업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사업 내용이 수리하고 판매하고 커피숍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을 안 주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외부에서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자전거 수리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런 분들 고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폐자전거를 모았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거기에 흡수해서 저희가 큰 거, 조그마한 거 그다음에 나가서 고쳐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초기지가 되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판매라는 자체가 거기는 굉장히 전문가용, 즉 동호회에서도 돈이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들을 막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전문가용 자전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폐자전거 수입한 걸 갖다가 아무리 수리해도 그걸 사러 거기까지 오겠느냐. 만약 가격 경쟁력이 된다면 아기들 거 하나 첫 자전거 내지는 이런 걸 사주러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위치에서 진짜 폐자전거만 잔뜩 쌓아놓고 이게 죽은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손해를 보고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다가 2~3년 후에 문 닫고 저는 이런 사업들을 봤기 때문에 되게 우려가 돼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래서 판매 사업을 집어넣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이렇게 맞아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자전거 수천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서 수리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판매 대상을 누구로 잡고 계신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판매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전문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리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자전거를 사러 가기에는 그냥 큰 마음 먹거나 아니면 어디서 알음알음해서 사러 가기에는 좀 외진 곳이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 작은 아이도 중학생 때 제가 자전거를 한번 사줘 본 적이 있는데 저기 백석동 섬말다리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교통은 좋지만 거기도 하여간 좀 외지거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인데 앞에는 2차선 도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숫집 때문에 여기는 대낮에도 굴다리 앞까지 막 20~30분씩 걸려요. 이러면 그 2차선 도로에서 왕복으로 차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하는데 접근성도 열악한데 우리가 가겠는가라는 우려도 들면서 사실은 추가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지만 않는다고 해도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또 대상을 누구를 잡아서 사업을 해야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억 6천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매년 추경으로 계속 뭐가 더 보태질 것 같은데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도 최소화해서 수입하고 지출이 맞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자전거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RE100을 위해서,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인데 과연 그 사업에 부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자전거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상당히 엉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도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제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사실 이게 기대 효과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전 세계에서 오는 도로대회다. 저는 제목만 보고 무슨 사이클 대회인 줄 알았어요. 건교에 오래 있었던 저도 이 대회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효과나 아니면 도대체 이걸 함으로써 고양시가 뭘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전에 했던 대회의 내용은 갖고 계시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해림

이해림위원

15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그,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회로 해서 송도 있잖아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2009년도에 개최한 내용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2009년, 2015년 서울,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다음에 2015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회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뭘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 사실 제가 보는 것은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뭘 준비해서 어떻게 행사를 했다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즉 7억이나 들이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고양시가 도대체 뭘 얻느냐인데 기업을 연계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도로와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나?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굴지 회사인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굴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삼한이라든지 건화라든지 도아라든지 이런 용역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참여해서 그분들이 고양시에 뭘 해주냐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분들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2009년, 2015년도 행사했던 내용, 사실 저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했던 기대 효과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거 자료 정리될 수 있겠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의회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해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희 건교 상임위에서 이미 예비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하 과장님.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얼마 전에 고양시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조직위원회 총회 개최했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당시에 조직위원장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맞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동 위원장님이시고요. 우리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공동 위원장으로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 국제행사의 주제 그리고 기술분과위원회 구성이나 추진 실적 보고하고 그다음에 도로대회 행사 일정과 세부계획 그때 심의 안건으로 나왔었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이 도로대회를 아직 의회에서 심의 중이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를 하고 언론에 공식화해버리면 이게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선후가 뒤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맞는 행정입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행사 기간 자체가 내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행사 기간도,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산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산 안 해 주시면 안 하기야 하겠습니까? 하기가 힘들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과장님,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말씀이세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러시면 지난 6월 3일에 우리가 사전 보고회를 갖고 그랬잖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반대 의견 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단호하게 잘라주셨어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반대 의견 냈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반대 의견 낸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반대 의견을 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의결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47조 제8호에 따라서 업무 협약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를 의회에서 저희가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그래서 업무 협약 사전 보고만 하고 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우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셨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때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이 부정적인 의견 주신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기정사실화하는 홍보를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6월 3일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과장님!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다음에 6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사전 홍보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만하셔도 됩니다.

권선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뭐예요? 저희 의회에서 항상 말하는데 사업이 통과도 안 됐는데 홍보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거기서 자꾸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서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제가 싸우러 여기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권선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협의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도 제 입장에서 제가 낸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사업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가 나가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한 것만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짧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권선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의 취지가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굳이, 왜냐하면 답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굳이,

권선영위원장

답변이 상임위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소통이 되시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더 말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이 자리가 예산심의 자리이고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도 옳기는 하지만 공직자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서윤하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하면서 저희도 두세 번 홍보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였지 우리가 7억 원을 들여서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홍보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교통정책과 112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교통봉사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지급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모범운전자가 별도로 저희가 요청해서 교통신호를 할 적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봤더니 뒤에 교통봉사자 예산이 또 있어요, 104페이지에. 지금 질의드린 것이 특별회계고 본예산 104페이지에 또 있어요,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에 2개 드리는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 형태를 띠어서 주는 거고 아까 그것은 실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밥값이라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개 다 봉사인 줄 알았는데 모범운전자회 드리는 것, 104페이지는 실비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봉사하게 되면 대부분 식비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2개가 구분이 안 돼서요. 왜 묶어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나는 일반회계로, 하나는 특별회계 따로 드리세요? 회계 정리하기도 복잡하지 않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보조금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은 비슷한 건데 이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실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몫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왜 이걸 따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미수

김미수위원

없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범운전자회, 104페이지 일반회계로 드리는 2천만 원에 대한 게, 지금 모범운전자가 3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일산동·서구, 덕양구 따로따로 드리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 사용처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한마당하고 지금 예산설명서 보고 다 헷갈려요, 과장님.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은 저는 원래 아는데 설명서 때문에 오히려 헷갈려졌어요. 제가 초선의원이 아니잖아요. 나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헷갈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모범운전자회 화합 한마당 대회는 뭐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자기들끼리 좀 격려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보면 봉사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미수

김미수위원

봉사활동인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봉사활동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내용을 좀 중복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도 이 3개 사업을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봉사비 그다음에 체육대회 행사를 구분 못 하시니까 이 3개 설명서가 다 엉켜 있어요. 당연히 대회 행사비는 대회 때 써야 되는데 봉사활동이 주로 들어가 있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메인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비용이잖아요. 5천 원, 1만 원 해서 1만 5천 원 나가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사업내용이 똑같더라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이것도 특별회계예요, 과장님. 교통정보센터 물품 임차료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작아서 이런 건 질의하는 게 아닌데.

웃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물품 임차료는 정수기라든지 비데, 복합기, 공기청정기, 기존에 정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임대료 매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달라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올해 증가된 이유는 아마 대수가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봐요, 과장님.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그 설명서를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설명서는 증이 됐거나 감이 됐으면 첫 번째는 사업내용 쓰시는 거 맞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정수기, 비데, 복합기, 청정기 임차료 그게 1번, 두 번째는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어디를 봐도 늘었는데 뭐가 늘어난 흔적이 없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료가 인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써주셔야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 안 드릴 것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이거 한 과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 앞이라 교통정책과에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예산 요구사항과 증감사항이 있어요. 다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 안 드려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114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인가 봐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가 352대가 있습니다, 79개소에. 그걸 마을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BIT라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회사가 있거든요. 단말기를 이용해서 버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것들을 저희 정보센터에다가 다시 제공해 줍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이 줄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준 이유는 저희가 위치정보수집기가 352대에서 102대가 줄었습니다. 마을버스 단말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준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에 보니까 102대가 준 것이 준공영제 때문에 줄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준공영제는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고양시가 전체 준공영제로 가려면 몇 년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건 버스정책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BIT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준공영제 대상 고양시 버스노선은요, 경기도 공공관리제, 경기도 시내버스,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포함해서 90개 노선 수에 1,053대가 계획되고 2024년 현재는 37개 노선 수에 358대가 전환이 돼서 전환율은 한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34% 진행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단계적으로 해서 27년도에 100% 다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기억에 예전에 용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직 안 끝나셨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월 초나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힘드시잖아요. 모든 분이 우리 집 앞에 버스가 다 있길 바라요.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져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 잘 정리하시고요. 지금 이게 되면 버스노선을 좀 정리할 거지요? 지금 회사 마음대로 하던 걸 시에서 조절하시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올해 하는 용역은 준공영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실시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25년도 본예산에는 노선 개편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을 27년도에 전면 도입하기 전에 또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같이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돼서 너무 장거리 노선을 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을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디테일하게 노선 개편 용역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예전에 버스 정책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 있어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계시는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아세요,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역업체가 조사하러 다니는 시간이면 우리 부서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요구 들어왔던 것, 현장 다니셨던 것 가지고 버스노선을 훨씬 더 정리 잘할 수 있겠다. 플러스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노선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애매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좀 덜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의원님한테도 지역구 내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의견도 같이 받아볼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 민원만 넣을게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해요. 우리 탄현동 구석이라 그런지 버스노선이 바뀌면 바뀌었다는 게시물이 안 붙어요. 비단 우리 탄현동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버스노선 바뀌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민원 부탁드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주차교통과 158페이지예요, 과장님.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몇 군데 만드시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상생주차장 사업은 현재 계획은 예산을 5천만 원 요청했고 지금 접수된 것은 총 4건이 접수됐습니다. 4건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범위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건 하신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2건인데 아마 4건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말씀은 엄청 감사한 말씀이에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5천으로 가능하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일단 기존에는 어떤 펜스도 쳐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 다 빼고 상생주차장이 주차장시설이 문제니까 마사토 포장을 해서 주차장만 쓸 수 있게끔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최소 범위로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만들고 나면 주차요금 받아요, 안 받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요금은 안 받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장기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단독택지지구나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조금이라도 공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괜히 만들었다는 소리 듣는 게 저도 걱정인 거예요, 과장님도 똑같으신 생각이시겠지만.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장기 불법주차가 계속 있으면 거꾸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아니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동네분들 누구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예산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다행히 저도 와서 작년에 정발산동 한 데를 가 봤는데 다행히 무단방치 차량은 없더라고요. 일단 단독주택 내니까 그렇게 외진 데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무단방치 차량은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주차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1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삼송역 환승주차장 임차료가 있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원흥역 주차장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반복사업은 아니고 올해 신규로 편성된 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반복사업이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삼송하고 원흥하고 보면 우리가 외관적으로 토지 면적을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삼송이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용료가 1,100만 원이고 이쪽에 원흥은 좀 사이즈가 더 작은 것 같은데 4,200이에요. 왜 같은 철로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삼송역은 기존에 고양시에서 매입을 기 완료했고 완료된 매입 중에 일부 국토교통부 토지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 부분이고 원흥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흥역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원흥역 환승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민간사업자하고 수지 분석이 잘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원흥역 주차장 자체를 저희한테 4,200만 원 주고 저희가 140면을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면적 자체가 원흥역은 전체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하는 거고 삼송역은 고양시 전체 토지 중에 일부 부분이 좀 편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여기 삼송에는 일부분이 국유지 지목 철도용지라고 쓰고 원흥에는 철도공단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공단하고 부지하고의 부서가 다른지요? 그래서 요금이 더 세게 나오는지? 그쪽은 면적이 더 작다고 그랬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삼송은 면적이 좀 적은 거고 원흥은 면적이 큽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원흥주차장 가 보셨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원흥 가 봤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에 지금 캠핑카 엄청 많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게 민간에서 환승주차장을 관리하다가 수익에서 좀 안 나왔는지 민간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료로 계속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4,200만 원 토지임대료 내고 거기서 주차시스템을 해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료화를 시키면 그분들이 나가는 거지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무렴 그렇게 유료화되면 나가야겠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있거든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게 아마 무료로 개방해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2월, 3월, 4월 중에 집행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되는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본래의 목적대로 환승주차장으로 개설할 겁니다.

고부미위원

140면이면 저희들이 봐서는 삼송이 굉장히 큰데 삼송보다 여기가 더 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니지요, 삼송이 더 큽니다.

고부미위원

잘 관리해서 그분들 잘 내보내든가 아니면 장기주차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계속해서 교통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1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54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801억 1,17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267억 7,8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445억 1,94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44억 9,34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4억 6,87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각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4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억 4,28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1억 3,97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세출예산으로는 23억 2,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18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17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40억 2,2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3,994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8,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84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13억 3,5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4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5,6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26억 8,6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683만 5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224만 5천 원, 지출 계획은 18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1,623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억 7,016만 2천 원, 지출 계획은 2,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6,939만 9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신도시정비과장님께,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고부미위원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수립 용역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도 1억 7천이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 종합발전에 대한 수립 용역인데 역세권 일원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모두가 같이 들어가는, 단어만 좀 다를 뿐이지 용역이 1억 7천, 여기 3억, 왜 이렇게 과마다 들어있는지. 지금 제일 문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지금 400억이 있어요. 우리 예산이 221억이 들어가는,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데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교통량, 차종, 속도 해서 여기는 정해진 수요자에 대해서 하는데 고양시 전체의 스마트시티과에 400억이라는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 1억 7천만 원 용역비가 또 있어, 이 용역 조성사업 400억 외에. 그런데 신도시과에 가서 용역 3억이 또 와 있어요, 원당 역세권에. 그래서 도대체 과가 다르니까 한 과마다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단어가 달라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다 살펴보면 전체 우리 고양시 조성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왜 용역을 이렇게 할까? 용역만 하고 매몰비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 역세권 사업 종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세웠던 예산은 교통이랑 스마트 관련 예산이고 저희는 도시계획 분야다 보니까 전체적인 콘셉트, 도시계획의 콘셉트 잡는 용역이고요. 저희 분야는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역 주변하고 그 앞에 지금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현 청사부지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그 주변이 도시뉴타운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또 신원당이 노후계획도시로 사전컨설팅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대상지로. 주변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구도심이 어떻게 개발돼야 하는지에 대한 콘셉트를 잡는 용역입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외람되는데요, 구도심을 할 것 같으면 교통체계 방안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3억 용역에. 다른 과니까 과장님 그냥 듣고 같이 TF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이 3억짜리 용역 안에 교통체계 방안 수립이거든요. 스마트시티에 교통체계 방안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연도가 2025년 11월, 12월이에요. 그럼 연도가 같으니까 같이 엎어서, 흔히 우리들 속된 말로 엎어서 크게 400억 용역 중에 그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차출해서 쓰면 안 되겠나, 일부를 빼 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촘촘하게 짜서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1억 7천 세워 놓고, 원당 역세권이에요. 원당 상가지역의 교통체계 방안으로 1억 7천 세워 놓고 그 옆에 역세권 종합개발에 또 3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원당역을 기점으로 해서 상업지역, 역세권, 이게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이나 주택가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1억 7천, 3억 이렇게 과마다 다 용역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위치는 똑같은데, 구역도 거의 비슷해요. 구획으로 나누면 구역은 똑같은데 원당 역세권을 할 때 교통을 넣든지 교통을 할 때 원당 역세권을 넣든지, 용역이 1억 7천이면 작은 용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문복위에 지금 있는데 문복이 500만 원짜리 예산도 잘렸어요. 왜, 여기 오니까 워낙 큰 단위를 만지니까 그런데 우리 500만 원도 잘렸고 500만 원 예산을 넣었는데 50만 원이 잘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 잘려서 그 50만 원 더 해달라고 여기저기 사정을 하러 다녀요. 그러는데 여기에 1억 7천의 용역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같은, 보행체계 개선, 이면도로 정비 방안, 가로망, 소통망 개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개발계획도 수립 용역이에요.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수립 용역을 과마다 숨겨서 쓸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야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신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나 그런 부서들은 교통 전문 분야의 외부전문가, 계약직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챙기는 분야고 저희는 또 그런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측에서 접근하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교통 분야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3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1억 7천을 합쳐서 저희가 4억 7천짜리 용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비용이 절감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그냥 그걸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 용역비가 엔지니어링 사업 단가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 산정을 했을 때 어떤 콘셉트 잡는 것만 해서 사업에 대가를 줬지 교통 분야에 대한 대가를 준 건 아니거든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거점형 스마트시티 여기가 다른 과지만 400억이 있는데 이 안에 교통량, 차종, 속도, 데이터 실시간 수집 분석 등 이랬거든요. 이 안에 이 1억 7천이 들어가서 같이 세부계획으로 쓸 수는 없었는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다른 과 업무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늘 그렇게 말해요. 어느 과든지 늘 그렇게 “우리 과 아닙니다.”, “왔는데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문복에만 있어서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 원당이 3개 과제로 나뉘어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현재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성사혁신지구 있는 쪽 말고 원당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반대편, GB 있는 쪽 있잖아요. 불당골 있고 저희 공영차고지가 예정돼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일부 콘셉트를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의 일부, 제2과제로 거기를 잡는 거고 그다음에 현 청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업지구만 저희가 과제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이 용역비를 보고 이것도 내 팔자려니 생각하지만 그린벨트에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해제돼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화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화전 전체를 놓고 용역도 한 번 안 해 주셨어요. 여기에 용역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용역도 한 번 안 해 주셨어요. 화전 항공대역 앞에는 역세권 개발이 충분한데도 거기에 용역도 한 번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항공대학교, 종합대학교가 딱 하나가 있어요. 고양시에 지금 종합대학교가 1976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립으로 있다가 그 많은 학생들이 5천 명이 다니는데도 지하보도, 왼팔을 뻗어야 되지 양팔 뻗으면 못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가 75cm에서 90cm예요. 75cm, 90cm 그 보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원당 역세권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넣어가면서 원당은 특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당에 시청사가 있어서 청사 때문에 지금 이슈화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이렇게까지 수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400억 용역 속에 이렇게 일원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못 들어가고, 400억 뺍시다, 그러면 교통체계 방안하고 여기하고 하면 용역이 4억 7천이 아니고 좀 더 작게 용역을 뭉쳐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꼭 4억 7천을 줘야 되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스마트 400억짜리는 기존 도시에 있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하는 거고 저희는 말 그대로 지금 도시화가 안 돼 있는 원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그린벨트에 대해서 도시화를 하겠다는 콘셉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특징이 역세권 주변에 미개발된 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가 경의선 라인은 솔직히 다 개발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콘셉트는 저희 도시과에서 점점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 도시를 정비하는 과일 것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거기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이쪽 건교를 한 번도 안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신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를 정비하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 공동묘지 있는 데가 그린벨트인데 풀어줄 수 있는 그린벨트 용량이 있는지요? 우리 단절 토지도 아직도 못 풀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단절 토지도 용량이 없어서 못 풀고 있고 화전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도 못 풀고 있고 다 못 풀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용량까지 다 엎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요? 거기까지 자신을 하는 건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GB해제 권한은 저희 시 자체는 없고 경기도에, 어차피 20만 이상이나 30만 미만은 경기도 권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경기도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하기 전에 어떤 구상안이 있어야 그것도 해제를 협의하지, 아무것도 구상안이 없는 데서 해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제 작업을 위한 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화전동에 제가 살고 있으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본예산 책자치고 이렇게 단출한 책자를 처음 봐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신도시정비과가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과를 하나 정비하셨는데 사업 한 가지 외에는 다 업추비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만약에 이거 용역 하나 없애버리면 1년 내내 본예산에 올라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존에 23년도, 24년도 다른 예산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예산들이 있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적인 분야보다도 저희가, 업무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웃음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건교 상임위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인데 업추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당 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이번에 다섯 번째 올라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수립 용역 내용이 조금씩 변했잖아요. 맨 처음에 올라왔던 것은 2010몇 년도에 올라왔던 장미 무슨 계획 비슷한 거였고 그 후에 잠깐씩 변했잖아요. 이번에 세우는 용역에는 현 청사, 지금 여기에는 있는 시청로10로길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여기도 들어가 있고 단지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것은 다섯 가지로 해서 원래 옮기려고 했던 신청사 부지가 다섯 번째 과제였는데 거기는 약간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번 과제에는 안 넣었고 저희가 그래서,

해림

이해림위원

현 저희가 일하고 있는 여기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저희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여기 주변을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가야 하는지,

해림

이해림위원

주변이 아니고 여기를 넣었다면서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여기 시청사를 포함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면서 여기를 넣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갈 데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한다는 것은 쫓아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왜 이런 걸 집어넣었나,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복합커뮤니티를 만들 건지 그것도 콘셉트를 잡아갈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지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만약 한다고 하면 임시,

해림

이해림위원

다섯 번째 올라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용역인데 항상 근본적인 것을 안 하고 올라오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저희가 소송금액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희가 요진 백석 Y-City 공공기여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관한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이 올라왔어요. 이 소송비용이 사실 저희가 16년도에 받았어야 되지요, 기부채납을?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성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6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은 거지요? 22년에 받았지요? 그 사이에 저희가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추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21년도부터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21년도에는 거의 10억 가량을 했고 22년도에는 4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다시 3억 3천, 24년도에 1억 7천 하셨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2억 4,500을 신청하셨어요. 맞습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왜 21년도에는, 즉 민선 8기 하기 전에 민선 7기에는 이렇게 크게 소송비용으로 해서, 처음에 청구금액이 5억이었다가 200몇 억으로 올렸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이 456억이고, 전에 21년부터 저희가 청구금액이 456억이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감정평가에 따른 청구금액이 확정이 돼야 하는데 소송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5억 정도에 하고 그 중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에 청구금액을 늘리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기 예산은 예를 들어서 1심 예산이고요, 이번에 올린 건은 상고심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전에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1년도에는 저희가 5억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청구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21년도에는 저희가 얼마를 요청했냐고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청구금액.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청구금액은 시작할 때는 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에 11억을 넣고 청구금액을 5억 했었다는 얘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여기 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청구금액 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때 소송비가 11억 들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는데?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소송비 11억은 아마,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9억 7천 들었어요, 21년도에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아마 그때는 학교용지 이행까지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저희가 4천밖에 비용을 안 썼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그게 처음 청구를 할 때 5억을 가지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소송 수행료가 인지대와 송달,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21년도에는 학교부지 청구까지 해서 9억 7천을 썼고 22년도에는 학교부지는 빼고 요진 Y-City만 해서 소송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4,400만 썼고 그다음에 23년에는 3억이 됐어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3억 이상 된 거고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또 1억 7천밖에 안 됐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항소심 예산에는 인지대의 보통 1.5배를 하고 상고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2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예산이 학교용지 손해배상에 따른 그 금액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보태서 추경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심 확정받은 것은 200몇 억이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264억.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우리는 456억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상고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항소심은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접수를 했고요. 항소심은 접수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 올해 예산이 있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25년 예산은 상고심 예산입니다. 항소까지는 가능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항소까지는 가능했고, 이건 상고심 예산으로 미리 한 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요진이 어쨌든 포기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준비하시는 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 항소가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고심 예산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만약 요진이 ‘이제 너무 귀찮다.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이 예산은 다시…….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1심에서 256억 확정된 다음에 상고까지 올라가면 저희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변호사랑 1심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요청했던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말씀하시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로 치면,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선고받은 그 내용 있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가장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예산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신도시정비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두 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는 어떻게 보면 계획부서이고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실행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이 정비인데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 신도시정비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1기 신도시랑 3기 신도시, 그런 신도시 개념의 업무를 가져가면서 기존에 도시정비과가 있다 보니까 앞에 ‘신’자를 집어넣어서 신도시정비과가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 시절에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1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신도시정비과가 생길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원당복합 연구 용역 막 이런 것을 하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분이 안 돼서. 그리고 사업이나 많으면 사업으로 ‘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구나’하고 알겠는데 사업도 없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5년도 사업이 없을 뿐이지 23년도, 24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랑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해서 계속사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특징 있는 사업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 분장은 크게 보시면 도시재생사업과 일반 정비사업 그다음에 뉴타운 사업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업무가 가장 큰 업무 줄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뉴타운은 신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는 1기 신도시를,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잖아요. 원당도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니까요, 과장님. 신도시 업무를 하시면 원당은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전에 원당TF팀이 만들어지고나서 그 팀을 저희 과에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국명이나 과명을 정할 때는 명확하게 무엇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도시혁신국 국장님 죄송한데요, 여기는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정비과는 3기 신도시 조성하는 것하고 일산 신도시, 기존에 조성했던 신도시를 정비하는 것, 이것을 위주로 하는데 그것 2개만 하기에는 과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원당신성장팀을 처음에는 TF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재정비관리과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러면 도시정비과에다가 그 팀을 넣게 되면 도시정비과는 비대한 과가 되니까 신도시정비과로 업무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구분을 굳이 하면 도시정비과는 도정법, 도시재생법, 뉴타운법 이것을 위주로 기존에 있던 도시 형성이 안 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고, 신도시정비과는 창릉하고 일산 신도시, 노후 계획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법 체계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당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원래 체계상으로 보면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과의 업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신도시정비과에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내용은 별로 없는데 비대하시다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정비과에서 원당 업무까지 하게 되면 도시정비과 일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를 알고 싶으면 이게 어느 법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부서를 찾네요?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더 못 찾지요. 어느 법에 해당되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과를 찾는다는 건 찾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신도시정비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13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재생혁신지구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사업설명서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관련 내용을 인지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

이종덕위원

성사혁신지구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아, 도시정비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운영 및 관리 업무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성사혁신지구를 201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획지1하고 획지2가 있는데 획지1은 준공이 났고 획지2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협약 맺은 것도 많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민간 분양은 다 끝났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획지1에 대한 일반 분양은 끝났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원당역 중심에 있어서 원당에서 보면 주요 거점이라 빠른 입주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가 돼야지 지역 상권이 살 것 같아서, 입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보는데, 예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께서도 입주일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생활SOC 사업은 고양시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 예정이 대략 언제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도 하반기, 9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안 들어간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입주할 때는 보통 지원금을 주잖아요. 2025년도 예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이종덕위원

여기 부서가 아니라 별도로 과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비만, 생활SOC 시설은 소유권이 고양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만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SOC 중에서 고양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또 어떤 게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생활SOC 시설 중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당초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건강증진센터는 내일꿈제작소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 그 공간을 현재 저희가 생활SOC 취지에 맞게 건강증진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하려고 시설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종덕위원

그게 세부내역서에 보면 창조혁신복합문화센터(가칭) 위탁사업 설계비, 조성비, 위탁수수료 7억 올린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여기 보면 주민건강, 체육, 문화여가, 다목적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생활SOC 처음에,

이종덕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 7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고양도시공사라든지 어떤 위탁기관에 만약 이 사업을 주게 되면 지불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이종덕위원

결론은 주민 활용 공간이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여기 7억은 설계비, 수수료, 시설비, 인테리어 등등으로 조성비 7억 잡으신 건가요? 위탁수수료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탁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설계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인테리어라든지 시설공사를 빨리 해야 개관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과에서 검토한 후 의원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실행 계획에 대해서 정보 제공은 하셨나요?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생활SOC인 건강증진센터는 처음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된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건강증진센터가 내일꿈제작소로 가니까 그와 유사한 건강증진 시설을 포함한 체육, 문화, 교양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설계하고 시공하려고 예산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향후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큰 틀은 건강증진이라는 콘셉트에 맞춰서 세부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건강증진센터,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너무 적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층수는 어디에 하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층수는 획지2에 원당 지하철역 가까운 6층에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6층?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330평입니다.

이종덕위원

북쪽에 있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원당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면,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이라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이 이용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계속해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0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5,1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14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6,6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6,6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5,1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1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24쪽과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특별회계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연구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일반회계 3건, 21억 5천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1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222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1,458만 8천 원이 증액된 257억 3,0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939만 1천 원이 증액된 191억 9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25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11만 1천 원이 감액된 56억 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968만 4천 원이 감액된 43억 1,3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7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278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365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7,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280쪽부터 301쪽 전년도 대비 33억 8,010만 9천 원이 증액된 138억 2,4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07쪽까지이며 전년도 대비 16억 1,496만 9천 원이 증액된 73억 1,6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전년도 대비 15억 6,152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3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3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342쪽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증지 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85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579만 원이 증액된 117억 8,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37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04만 5천 원이 감액된 29억 6,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예방접종 사업 있지요?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거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감액되네요?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최규진위원

제가 이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세부사업계획서만 봐서요.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규진위원

다시 한번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권선영위원장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최규진위원

그 말씀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안 들려가지고.

권선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국가사업에서 예방접종을 못 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시비를 책정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위주로 국가사업에서 배제된 다른 접종을 독려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잠깐만요, 대상포진 접종이나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이런 구분의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시책사업인 거잖아요?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왜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령화 시대에 매년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매년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또 이해가 안 되네요?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되신 대상자들이 한 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자 수가 많았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그 숫자는 맞는 횟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규진위원

보세요. 22년도에 667건, 23년도에 1,100건, 24년도에 1,444건, 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접종하는 횟수가요. 2022년 대비 24년도에 상반기만 해도 벌써 2배가 넘는 접종 횟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효섭

이효섭덕양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3년도, 24년도 이후부터는 신규자들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만 하더라도, 1년만 놓고 보더라도 대상포진을 맞으려고 하는 접종자 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상포진을 최초에는 70세 이상 수급자인 분들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사실 그 접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 이외에 다양한 곳,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다 하게 하고 비용으로 했더라면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서 대상자가 많았을 텐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소모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동에 있는 동 간호사들을 활용해서 동별로 남아있는 백신을 다 할당해서 굉장히 단기간 동안에 많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백신접종 예산도 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처음에 많이 구입했는데 접종이 여의치가 않았고 백신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그다음에 갈수록 더 많아졌지만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소장님, 제가 딱 1년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심의할 때 이 질의 정확하게 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최규진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는 작년 대비 80% 삭감돼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벌써 36%가 또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80% 줄기 전에는 전년도에 약 8,600만 원 정도 세웠던 백신비를 실제로 사용해 보니 남아서 이번 연도에는 1,300만 원어치 정도의 백신을 더 구입만 하면 충분히 되겠구나 싶어서 삭감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 요구, 수요 같은 게 점점 늘어나고 원래는 70세 이상부터 맞게 해 줬던 거를 65세로 낮춰가지고 더 확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계속 낮추냐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백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소모하게,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한 500개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70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의 어떤 일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저희가 접종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마다 의료기관에서 다 맞게 하고 그분들에게 시행비까지 다 주게 되면 아마 좀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더 많이 맞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백신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동 간호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지역별로 할당해서 남아 있는 백신들이 유효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접종량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남다 보니까 접종 수는 많지만 백신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미 다 맞았고 새로 65세가 도래하는 인구는 적기 때문에 백신 구입비는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대상포진을 지금 맞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누구나입니까, 아니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수급자들만.

최규진위원

수급자만 한정해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걸 누구나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만약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이게 들어오고 정부하고 시가 매칭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수급자나 일반인이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한 해 예산해 봐야 지금 올해도 2,200밖에 안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한 해 예산이 2,200만 원이면 어디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의미를 두자면 굉장히 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70세 이상 대상포진을 놔줬던 것을 65세로 낮췄던 것만큼 65세도 60세 이하로 좀 낮춰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기초수급 대상자들에게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미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해야지 이게 계속 딱 65세라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제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예산을 다 줄여야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다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예방접종처럼 예방접종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 시가 비용상환을 한다면 접종 대상자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백신비 플러스 접종시행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행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위원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B형 간염이 여기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항목인데 대상포진만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인데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대상포진 같은 것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포함시켜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1년 전에 그렇게 주문했는데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자들, 이것도 제가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종사자들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맞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 올해는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아마 내려와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종사자들 무료 접종은 올해 아마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비용 예산도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예방접종의 시비는 상대적으로 이거에 반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다 되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것은 확대 운영해서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고요, 또 보건소가 아닌 다른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커지고 예산도 지금 올린 것보다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고민이라도 있었냐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성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계획을 못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더 확대 운영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지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63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366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14억 6,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7,146만천 원이 증액된 182억 5,955만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374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만천 원이 증액된 59억 1,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960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1,1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공무직 조기복직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84쪽 기정액 대비 4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19억 7,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건립공사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병행 시공하여 절감된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예산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88쪽 기정액 대비 1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390쪽 기정액 대비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1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과정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9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396쪽 일반회계 세입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811만 6천 원이 증액된 101억 3,4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402쪽 일반회계 세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0억 1,406만 6천 원이며 세출은 698억 5,374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105억 5,776만 7천 원, 세출은 239억 4,7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64억 179만 원이고 세출은 405억 2,7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4억 7,263만 4천 원이고 세출은 18억 6,6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5억 8,187만 5천 원이고 세출은 35억 1,2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6,371만 4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2억 9,020만 4천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829만 원이며 지출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2억 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연구개발과가 새로운 사업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개발과만 질의드릴게요. 연구개발과 277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농업연구동 운영, 찾으셨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37.5%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친환경 연구동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외벽 보수공사 및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외벽은 따로 되어 있어요, 예산 401로. 제가 못 들은 일반운영비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외벽 공사는 이번만 하는 거라 전년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말고 운영비가 늘어난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환경농업실에 공무직이 있었는데 공무직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인력으로 용역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직이 퇴사하셨는데 정밀분석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직이 활동하셔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공무직이 저희가 거기 환경농업팀에 연구사도 있고 지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와 연구사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오랫동안 공무직이 노하우를 습득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이 조금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무직을 지금 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무직을 왜 못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공무직이 하시다가 이제는 용역의 형태로 바뀐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계속 하시던 걸 용역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실험실 관리 용역 두 분, 정밀분석 용역 두 분, 이렇게 해서 용역이 네 분이 들어가세요.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가 시에서 공무직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용역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공무직이 나가면 다시 공무직을 뽑는데 왜 안 돼요? 우리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공무직이 끝나시면 다시 공무직 뽑지 않았어요? 아니면 임기제를 뽑든가. 그런데 왜 용역으로 바꾸시냐고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임기제나 공무직을 뽑으려고 저희가 노력했는데요, 그게 시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이라도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뽑고자 올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 용역을 뽑으실 때 어떤 절차로 뽑으실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필요한 사항을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공고할 때 이런이런 용역요건을 제시하면 그 업체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 분, 두 분을 업체에다가 해 주면 업체이익금 빼고 나면 그분이 가져가시는 급여가 많지도 않은데 임기제로 뽑든가 해야지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랑 계속 그동안 임기제나 아니면 공무직을 뽑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게 또 시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이래도 인건비가 나가고 저래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직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공무직을 뽑을 여건이 안 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공무직을 뽑지 말래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시에서 공무직이나 임기제를 뽑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임기제 끝나면 다시 임기제 뽑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로운 연구동이 생겨서 한 10명 뽑아야 돼. 그러면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 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 채용계획을 신청받는 그 수요조사 기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관둬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직 자주 뽑아요.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1년에 한 번 뽑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렸다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나가시면 뭐 한 달, 두 달 이게 대신 관리해 주실 분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계속 계시는데? 보통 이런 데는 그만두시면 대체인력이 있잖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공무직은 없습니다. 공무직도 시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이분이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습득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유용한 인력이 있나 알아봤는데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는 안 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공무직 그만두시고 몇 분 뽑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현재 한 분은 있고요, 한 분만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정밀분석 용역 두 분인데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실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은 계속 쓰는 분이고 지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한 분이 나가시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37.5%나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한테 급여를 엄청 적게 주신 거네요, 능력에 비해서?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노하우가 쌓이고 오래되신 공무직이 나가시면, 그만큼의 월급으로 뽑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 아니에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한 사람의 인건비가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한 명이 그만두고 한 명이 들어왔으니까 똑같아진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래서 제가 두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이시라면서요? 한 명이 6,200이 나가시고 6,200이 새로 용역으로 들어오셨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실이 많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실도 있고요, 토양관리실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신 분은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계신 분이 되겠고요. 공무직 인건비 두 명분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잘못 쓰셨네요. 공무직 그만둔 걸 쓸 필요도 없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공무직이 퇴사하고 공무직이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으로 한 분을 추가로 하게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그럼 다시. 공무직은 농업기술센터 인건비로 나가서 여기 인건비로 해당이 안 되다가, 그렇지요? 이제 이 정밀분석 담당자로 오니까 용역을 줘야 되니까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간단한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결국은 공무직 퇴사가 문제가 아닌 거네요. 정밀분석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은. 그렇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뒤 페이지 278페이지요. 시설비에 가축분뇨 분석실 조성, 이거 센터 안에 두는 거지요? 278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분석실 조성.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센터 안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가축분뇨를 분석했어. 그럼 그걸 어디에 사용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농가들이 퇴비를 버릴 때는요, 버리기 전에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게 합격이 됐을 때 퇴비가 농가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분석을 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안 했어요? 기존에도 했잖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하던 거를 그러면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방이 없었기 때문에 토양분석실에서 그냥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번에 공간을 분리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국비 받아와서 갖고 오신 거 있어요. 환경축산관리실 여기서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미수

김미수위원

280페이지 중간에 환경, 이거 새로 만드시는 건데 이 정도는 페이지 없어도 설명하셔야지요, 이거 국비 받아와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1층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목이 국비사업으로 내시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 세부사업설명서 1600페이지 하단에 보면, 효과에 보면 냄새 저감 이런 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사업에 센터라고 해야 될지, 관리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거니까 다르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친환경 축산관리실은 저희가 미생물을 투여하면 축산하는 농가들이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퇴비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내보낼 때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치를 분석해서 이게 내보내도 된다는 것들을 합격 통지서를 내보내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내보내도 되는 게 아니라 축분을 내보내서 성분조사를 한 다음에 괜찮으면 퇴비로 쓰고 아니면 퇴비로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게 성분이 합격이 안 되면 농가들이 그거를 내보내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가 아니라 그거를 퇴비로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를 성분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기존에는 토양분석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종합검정실 운영이에요. 이거는 국가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하라고 해서 수요조사에 하신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비유지비하고 여비밖에 없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거는 토양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을 채취하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장비하고 여비만 있으니까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 일은 아까 그 토양분석실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토양을 뜰 때 해당되는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운영비가 있고 장비유지비가 또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요? 280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실에 보면 거기도 소모품 및 장비유지비가 있고요, 278페이지 종합검정실에도 소모품 및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산관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여비랑 유지비를 쓰신다고 하면 이게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 여비는 축산관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토양 검정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인건비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축산관리실에 계신 분이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분이 여비를 쓰시는 거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종합검정실은 누가 일을 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토양관리실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토양관리실에 계신 분이 여비를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운영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두 개 다 국비입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제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를 더, 더 드릴게요. 이게 다 신규예요. 제가 환경에 있을 때 없어서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82페이지에 도·시군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수요조사 해서 하신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축산농가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게,

미수

김미수위원

제 질의는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커피로 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커피박. 그렇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 제안서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 커피 축제도 없애고 이러면서 농업기술센터는 커피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커피박으로 하시겠다고 공동 연구를 신청하셨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커피 그 축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커피 축제에 상관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커피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런데 갑자기 커피박 사업을 왜 하시냐고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가 초점이 아니고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분검사도 하고 악취 저감 활동도 하고 하는데 왜 커피박을 주제로 쓰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악취 제거에 왜 커피박이 들어갔냐고. 무슨 과정이 있어서 커피가 악취 제거에 좋다는 뭐가 있었으니까 공모사업에 서류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공모서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경기도에 공모서 제출할 때 누가 작성하셨어요? 내용을 모르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작성한 건 아니고 팀도 아닌 것 같고.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 화훼연구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2023년도부터 커피 농가에다가, 축산농가에 여덟 농가에다가 커피박을 주고 분유 악취 감소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 저감효과가 굉장히 많이, 매우 만족이 80%, 만족이 20%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없네요, 이미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을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뿌리시는 걸 하셔야지 왜 연구 용역을 이미 다 끝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화훼연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훼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선인장에 여러 가지로 줄기 썩음병과 무름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피로 했을 때 무름병이 줄어드는 효과가, 올해 약간 병행했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걸로 보여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려고 저희가 공동연구과제로 공모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연구는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걸 효과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연구예요. 그런데 이미 효과가 있는 게 검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농가에 뿌려주는 예산을 써야지 이미 연구가 돼서 효과가 검증됐는데 다시 연구를 왜 하느냐고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22년부터 계속 하셨다면서요, 아까 답변은.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22년도에 한 것은요, 가축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체세포율도 감소가 되고 유해곤충도 발생이 감소가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22년부터 있었던 건 농가가 아니라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었네요? 과장님이 분명히 농가라고 답변하셨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축산에다가 진행했는데, 퇴비 이런 것에 했는데 선인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축산농가 여덟 농가에 했었고 올해는 여섯 농가만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도 효과가 있고 유해 곤충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산에 더 많은 농가들한테 이 커피박을 보급하고 그것을 퇴비화한 것을 수거해서 그것을 선인장 무름병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맨 하단에 천적연구실 예산이 절감된 이유를 여쭤볼게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산이 절감된 이유는 작업을 하면서 예산 삭감이, 작년에는 천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장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 구입비가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절감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4년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기자재 구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면 21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2년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4년만 예산이 많아져서 왜 줄었나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인장전시관 질의할게요. 선인장식물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식물원 상태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1관 외벽 공사를 9월 28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리만 교체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로비 본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화장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공사하시면서 오픈하고 계신 상태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공사는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사를 하다가 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일단 저희가 조금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뭐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막 공사를 시작하신 거네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거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관없는 대답을 왜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기존에 한 것은, 선인장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50% 보조로서 10억짜리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것은 선인장전시관 1관의 유리 외벽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1관의 조경, 식재랑 그다음에 2관을 측고도 낮고 그래서 높이와 넓이를 증축하는 공사, 그다음에 3관을 짓는 공사를 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그대로 두고 시간을 많이 끌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요, 2단계 사업으로 2관의 넓이를, 높이지 않고 증축하는 거랑 1관에 지금 손을 보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제가 이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하실 때 이미 국비 받아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제가 환경에 있을 때, 그때 질의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선인장전시관을 식물원으로 바꾼다고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고. 그러니 지금 국비 받아온 것, 시에서 하려는 것, 두 개가 엉켜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엉켜 있지는 않고요, 국비를 받아온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비 마무리한 다음에 도비로 또 하면, 공사 중에 제일 힘든 공사가 그거예요, 제일 문제되는 공사가.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염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국비 받아온 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9월 28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여쭤보는 건 장기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선인장전시관하고 호수공원 화장실에 뭘 하겠다. 하시는 건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불쑥불쑥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음 질의가 지금 선인장전시관이 어떤 상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쪽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구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로 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시민들은 와서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외벽의 유리를 바꿨으니까 좋아졌다고 하시겠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시면 1617페이지를 펴 주세요. 거기 2024년도 선인장식물원 운영이 1억 2,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 1억 7,200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 이 페이지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증감 비율이 149.9%, 거의 150%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올랐나 비교를 하는데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국비), 이건 어떤 과정으로 선정되셨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건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가, (권선영 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수

김미수위원

해마다 아닙니다. 지금 옆에 보세요. 전년도 제로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의 사업명이 바뀌었을 때 전년도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시스템에서 그렇게 뜹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내린 거예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신 사업인데 국가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내렸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국가에서 사업명은 바뀌지 않고 항상 같은 사업명인데요, 이게 아마 팀에서 그 위에 있는 큰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면 그 사업명 그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팀에서 못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비슷한 사업이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업 받아와서 그 명칭 그대로 써서 그렇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제목이 바뀌지 않았…….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시간 지나니까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내려온 것을 팀에서 맘대로 사업명 못 바꿔요. 그건 원칙입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과가 지금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 걱정돼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뒤에도 계속 신규사업이에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아셨지요? 여기다 작성을 해 주셔야지요. 무슨 사업에서 무슨 사업으로 변경됐다, 부서가 바뀌어서 바뀌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와요.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에서 연구개발과로 옮겨왔다’ 이렇게 써주셔야지요. 없으니까 다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연구개발과가 갑자기 25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작년에 없던 것 새로 생긴 사업들이 쭉 있지요. 그 뒤 페이지에도 다 있어요. 283, 284는 없고, 285, 286, 287, 288까지 다 있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정리 다시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집중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데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서, 지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위원

196페이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우리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경작농업, 벼농사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수당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서 보통 헥타르당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내기 등 이런 형태로 해서 헥타르당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1헥타르에 얼마 정도나 갈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보통 중간 물떼기는 1헥타르당 15만 원, 그다음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헥타르당 16만 원 정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범위로 선정해요? 자기농을 선정하나요, 임대농을 선정하나요? 그냥 벼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자기 필지를 포함해서 50헥타르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고부미위원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드릴 수 있겠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법적으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임대농들은 못 드리겠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다음은 198페이지, 화훼정보센터 바닥 보수 공사도 2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공사비지만 2천만 원씩 편성하는 것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 식생활 교육은 우리가 저희들 세대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도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요새는 건강 식품, 건강 재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가는데, 식생활 교육이라 하면 문구가 옛날 문구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대상자가 학생하고 시민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생이나 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작년에 몇 가정 정도 하셨는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 53회에 1천여 명을 저희가 교육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부위원장, 권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부미위원

농산유통과 226페이지, 재료비로 돼 있는데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구입이라고 해서 1,700만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장 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반려동물 내장 칩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이라고 있어요. 돌봄 취약가구.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작년에는 몇 가정 정도 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마릿수로 하는데요, 저희가 한 90마리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작년에도 하셨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생명의 소중함도 있고 좋은데, 길고양이를 급식소만 설치하고 그냥 급식을 주고 떠나가요. 그럼 급식소를 줬으면 화장실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장실 없이 가요. 그러면 우리 동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길 모퉁이나 집 주변에다가 파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거기를 다 헤집고 화장실로 쓰거든요. 저는 고양이가 너무 좋은데 밥을 주셔서, 그 밥을 주는 주변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어떻게 연락을 하나 봐요. 굉장히 많이 모여. 그 많이 모이는 고양이가 꼭 밭을 하나 선택하면, 주변 자연부락에 있는 밭을 하나 선택하면 그 밭을 계속 화장실로 사용해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막 짜증을 내고 고양이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짜증내는 방향은 상상하시고. 그래서 돌봄도 좋지만 먹는 걸 주면 제 생각에는 화장실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먹는 것까지는, 저희가 급식소를 관리하고, 단체나 개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곳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개인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위생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변 처리 문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는 데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 급식소를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고양이가 다 와요. 기본 20~30마리씩 와요.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피해는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 고양이가 정상적인 고양이고 그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한 고양이면 자기 배변을 잘 정리하고 가는 고양이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주위에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길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소를 위주로 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개체수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태어나는 아이들의 개체수는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중성화 수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신경을 써 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 파를 심어놨는데 파를 전혀 못 먹어요. 상추를 심으면 더더욱 못 먹어요. 상추는 날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배변을 봤을 땐 정말로 못 먹어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장소 선정하고 관계없어요. 장소는 언제나 큰 길가에서 주고 가지 그분들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동네 안에까지 다 힘들어지니까 장소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8페이지 동물 교감 치유 문화제, 문화제를 하는데 차출 지급경비, 행사 실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별도로 간다고 하지만, 문화제 행사 실비하고 문화제 차출 지급경비, 왜 3개 단위로 분류시켰는지요? 그게 하나로 가면 2천만 원이 넘어서 한 곳에 주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우리 직원들이 그날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금 신설돼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문화제 행사 실비는 거기 행사 참여자들의 급식비 정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행사비가 3천만 원 정도 돼서 행사가 커 보이는데 자꾸 슬라이스하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산을 세울 때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릴 텐데, 이것은 좀 이따가 꽃박에도 같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담당 부서가 농업정책과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도 먼저 질의드립니다. 저희 국제꽃박람회 출연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36억 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을 더 증액해서 지금 한 56억,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뭘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지원과 그다음에 꽃박람회의 가장 큰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그 건물이 한 30여 년 정도 되니까 건물 외벽 보수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만요. 건물이라 함은 꽃전시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출연금과 꽃박람회 행사 출연금이 각각 합쳐서 전체가 늘어난 거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꽃박람회는 유료 구역이 올해보다 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비워놓고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안 올라가지만 그 가운데 무료 구역이 다 유료 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꽃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 행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상태에서 갖고 있는 보유금도 많이 줄었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인건비가 올랐다는 건가요? 인력을 더 확충하신 거예요? 처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를 말씀하셨거든요. 인력을 더 뽑으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인력은 현재 뽑지는 않는데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운영하려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주세요. 계약직 몇 명이나, 그러니까 현원하고,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인원에 대한 계획은 꽃박람회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시고, 계약직 몇 명을 뽑아서 며칠 동안 써서 예산이 얼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꽃전시관은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은 따로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면적이 얼마고 어디 어디를 보수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계획 있으시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서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료 관객, 올해 혹시 행감하면서 이것에 대한 지적 받지 않으셨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언론 얘기도 많이 나왔고 여론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꽃박람회 기간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꽃박람회 행사구간에 대해 펜스를 쳐서 유료화하는 구간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무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설정을 아마 자전거도로 범위 내로 들어오고 그런 설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꽃박람회하고 저희하고 또 소장님하고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최소한의 범위로 좀 줄일 것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약 9만 평 정도 하다가 올해 아마 14만 평 정도로 늘렸어요, 범위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던 공간이 굉장히 유료화가 많이 돼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공간 중에 실제로 보행 구간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구간에 그냥 봉을 박아서 유료화 공간으로 잡아버리고 펜스를 쳐버리고 거기에 천막을 쳐버리고 하니까 당연히 시민들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료화 구간이 넓어지니까 유료 관객이 많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비슷한 예산으로 유료화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또 생각보다 별로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게 수익이 많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수익이 따라와야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도 꽃박람회가 명성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계속 관광객이 유입되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지, 한번 보러 갔는데 “어, 좀 별로던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도 한 번 떨어진 신뢰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요청드린 자료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얼마나 많은 면적을 하실 건지, 호수공원에서 계속 하시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5만㎡이고 올해는 20만㎡로 지금 구획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올해는 25년도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4만㎡였고 25년도에는 28만㎡로 구획이 정해질 텐데,

해련

김해련위원

25년도에 올해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더 많이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24년도에는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크게 가서 면적이 중간에 빠졌고 올해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뺀 나머지 안쪽으로 와서 전체를 구획으로 잡아서 실제 면적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한 14만㎡를 하다가 24만㎡를 해서 올해 민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5만㎡를 더해서 약 29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호수 공간을 빼고 나머지 거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정말 일부 구간만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올해 24년도에는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막았었는데 25년도에는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형을 고려하고 또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은 남겨놓고 안으로 펜스가 다 들어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쪽에는 보이지 않게끔 다 들어가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구획이 지금 얼추 어느 정도인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후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국제꽃박람회 성과조사한다고 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꽃박람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넣었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꽃박람회재단에서 꽃박람회 예산으로 그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내가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내가 발주를 하면 내 입맛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입맛에 맞는 쪽으로 용역을 줘서 제대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자기객관화가 잘 될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이 예산을 세우셨길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사업을 한 입장에서 하는 것과 또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일단 여쭤본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꽃향기축제 1억 5천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 예산 같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취지로 세운 예산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꽃에 관련된 행사는 크게는 꽃박람회하고 가을꽃축제가 있는데 다 일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덕양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특히나 올해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 꽃향기축제는 덕양에 있는 모 지역에서 진행을 할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서도 나왔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계획서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위치를.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상임위에다가는 자료를 냈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동산 꽃맞이공원에다 일단 예정을 했는데, 여기가 가장 힘든 것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위치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9월에서 10월 중 진행하려고 하고 장소는 동산 꽃맞이공원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해 보면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이 되게 중요해요. 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그 외 주민들의 편익시설,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로바로 될 수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2일 정도인데요, 일단은 위원님, 우리 화훼농가가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단 주인은 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편의시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세부계획 잡을 때 그런 것은 잡아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불편함이 없고, 나중에 민원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행사의 가장 첫 번째거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1억 5천 중에 7천이 축제방송 제작비예요. 그러면 행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상을 남기려는 거네요,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농가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거의 50%를…….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화훼 관련된 시설이 많잖아요, 화훼단지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촬영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필요한 것은 TV 스팟광고도 내보내고 이런 쪽에서 금액이 잡힌 것이지, 그래도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주인이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이미 가을꽃축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을꽃축제 할 때 꽃향기축제 장소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그냥 얹어서 하면 되지, 1억 5천 중에 7천을, 깜짝 놀랐어요. 사업비의 거의 50%지요, 1억 5천 중 7천이면. 방송 제작비로 쓰면 이게 진정한 화훼농가를 위한 행사가 되나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승아위원

예.

권선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원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요즘 라이브커머스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또 라이브를 해서 농가들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천승아위원

산출 내역이 그냥 2,500만 원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떤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무슨 교육 회당으로 산출이 된 건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승아위원

행사를 진행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다 함께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요. 농가들한테 라이브커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시키고 하루 날을 잡아서…….

천승아위원

그런데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어쨌든 제품이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라이브커머스를 어떻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꽃도 있고 가공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년에도 그런 걸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농가가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천승아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과거에 진행을 했었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시비로 저희가 전에 다른 것으로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통 라이브커머스를 할 때 제품 하나를 중심적으로 홍보하는데 이것은 10개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그리고 교육도 1 대 1로 컨설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체 다 불러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실에 농업인들을 다 오게 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개별적으로 본인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커머스도 방송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성과 발표 비슷하게 농업인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송출해 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강사는 그러면 1명이에요?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교육이 뭔지 행사가 뭔지 사실 파악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인 방송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 교육을 하게 되면 각자가 라이브커머스하는 제품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마지막에 성과보고서를 한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1인 방송까지 한다고 하니까 2,500만 원 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사실 2,500이 적지요. 적은 금액이라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라이브커머스가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명을 같이 집합교육을 하면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여러 가지 스킬,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분배해서 1:1로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방송을 보통 스튜디오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활용 지원이라는 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보통 강사비가 되겠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라이브커머스 할 수 있는 방송장비를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또 그런 기자재를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실상 행사를 하신다 했는데 2,500만 원의 사업비는 그냥 강사분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강사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도 진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천승아위원

강사가 몇 명인지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사업계획서를 쓰신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이건 신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도비인데 시비도 있잖아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도비를 하게 되면 보통 시비가 붙게 되고요.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안 정하고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강사비냐?” 여쭤봤는데 “강사가 1명인지 2명인지 모른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강사가 여러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농가랑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은 도에서 대략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2월 중순에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진행하시려고 하면 대충 초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1월부터 농가들이랑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교육은 3월 정도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농가랑 협의를 통해서 농가한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왜냐하면 라이브커머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적은 예산인데 세웠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계획은 대략 그렇게 하려고 방향성 정도 나온 거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한 1월 정도부터 농업인들과 모여서 어떻게 누구누구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행사는 한 번 할 것인가, 교육은 몇 회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잠깐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년간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박람회 목적이 글로벌 화훼산업 문화교류 비즈니스 및 네트워크 확대, 다양한 마케팅 추진으로 박람회 경쟁력 강화, 국제적 명성 제고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훼농가의 수출 증대를 통해서 어려운 화훼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맞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맞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이종덕위원

그래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오신 분들 소개받으면 해마다 오시는 분들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고양시 화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오신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비 중에 해외 관계자 초청, 항공비 200만 원씩 30명, 이거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있는 것. 작년 것 대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것은 꽃박람회 예산서…….

이종덕위원

아닌가요? 맞잖아요. 2025 국제꽃박람회 일반보상금 해외초청여비 산정 8,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꽃박람회 설명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꽃박람회 예산.

권선영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천승아위원

다음 거예요.

이종덕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그러면 질의 끝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5억 8,839만 5천 원이고 세출은 891억 4,343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입은 103억 917만 7천 원이고 세출은 215억 7,717만 7천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3억 1,5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80억 9,105만 5천 원이고 세출은 611억 4,261만 6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총 2건에 2억 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과와 연구개발과는 추가경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흥교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25년도 예산보고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수입·지출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 예산편성액은 109억 3,909만 5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억 9,633만 1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71억 1,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꽃박람회 전체 사업비 대비 2억 9,45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총 3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훼관광 사업비 1억 4천만 원, 고양꽃전시관 노후기계설비 교체비 6억 원, 시 위수탁 대행사업비,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1억 8,519만 원으로 인건비 10억 8,692만 8천 원을, 경상비 10억 9,8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퇴직하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 앉아 있어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요, 지출예산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사업1팀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실내전시 연출이라고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저는 꽃박람회를 볼 때 해마다 계속, 시민으로 있었을 때도 봤고 의원으로 가서도 보지만 어떻게 나눠서 보냐 하면 사실 실내전시관하고 실외전시관을 별도로 저는 평가하고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하고 좀 다르게 행사구역을 많이 확장했어요. 확장해서 분수대까지 쭉 내려가서 호수를 보면서 걸어 다니면서 노래하는 분수대, 장미정원까지 전부 해서 실외를 굉장히 확장했잖아요. 거기 보면 다양하게 특화된 정원도 꾸며서 볼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한 7번을 가서 봤습니다, 아침에도 돌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 질의를 할 때도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박람회 기간 내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호수공원을 빼앗겨 버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펜스를 높게 치고 분수대 같은 경우에도 쇠말뚝 같은 것을 박아놓고 이래서 호수와 꽃과 어우러진 자연적인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쳐서 정말 부조화를 이루어서 감옥인가, 시민들이 진짜 엄청 불만이 많았거든요. 올해 하실 때도 그렇게 높게 펜스를 쳐서 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증감사유가 있는데 보시면 글로벌 화훼작가 작품전이라고 해서 2,500만 원씩 다섯 분한테 줘요. 올해 10명한테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외보다는 실내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국제꽃박람회예요. 이러면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세계화훼 교류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화훼작가 작품전에 2,500만 원씩 올해는 10명을 했는데 내년에 5명으로 줄여서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올해는 플라워 그랑프리전을 해서 9개국 10명이 참여해서 2억 5천만 원을 썼고요. 올해는 국 제플로리스트들이 그 방법으로 왔고요.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C.A.F.E’라는 아시아화훼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서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쓰고 대신에 글로벌한 네트워크는 강화를 하되 다섯 분을 모셔서 조금 다른 형태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계획이 보면 일괄적이에요. 작품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냥 2,500만 원씩 무조건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에서 추천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제대회에서 몇 번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획일적이면서도 조금 다른 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대신에 이분들이 연출을 할 때는 동일한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분들도 나중에는 이게 대회 형식으로 해서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그래요. 국제적인 작가들이 작품전을 하는 것은 작가들에 따라서 작품값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2,500만 원씩 딱 지급하니까 별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대부분의 작가가 그냥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산에서만 봤을 때. 물론 차등 적용해서 대회를 열어서 1~3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국제적인 것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또 실내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희귀종들이 있잖아요. 희귀한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작품도 있고 꽃들도 특이했던 것이 레인보우카네이션이라든지 아이스크림튤립이라든지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많아요, 거기서 본 것들이. 그랬을 때 저는 더 많이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줄었어요. 줄었고 보니까 신규가 있어요. 신규가 있는데 기획전시를 확대해서 실내 입체정원 연출을 한다고 해서 1억 5천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만 원 곱하기 48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규모는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내전시관을 딱 들어갈 때 보면 늘 입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와, 괜찮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3년간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입구에 포토존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게 너무 국제꽃전시장의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소박하지 않나 이래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역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신규 편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하신데요. 3년 동안 비즈니스 영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연출적인 면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이 실내가 볼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이번에 1억 5천 정도의, 신규는 아니고,

고덕희위원

이거 확대, 확대 예산이에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연출 쪽으로 꽃 구매를 보다 더 많이 해서 연출을 더 강화해서 들어갔을 때 ‘와우’하는 그런 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이쪽 부분으로 굉장히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실내 입체정원을 연출하는 1억 5천짜리 신규 편성이 된 건 그 안에 정원을 다시 연출한다는 건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기존에도 연출하는 것들이 부분 부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콘셉트로 만들다 보니까 입체정원이라든가 꽃생활화 기획전시라든가 올해 테마에 맞게 명칭을 붙인 거고요. 대신에 규모를 많이 하고 연출적인 면에서 비용을 이쪽으로 더 집중을 시킨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작가들의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2,500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1억 5천에서 줄이는 대신에 실내전시관 연출은 확대시키고 정원이나 이런 것도 신규로 해서 더 보완을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꽃전시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리모델링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리모델링한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 전시관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요. 벽에 페인트가,

고덕희위원

외벽이나 어쨌든 건물을,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너무 부스러져서 그걸 좀 페인트칠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보수한다고는 했어요. 외벽 보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늘 느꼈던 것은 실내 전시관이 느낌이 부족하다, 조금 더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외부는 워낙 호수공원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출만 잘하면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환경인데 그리고 꽃박 관람하시는 분들은 두 파트로 봐요. 어르신들은 그냥 밖에 도시다가 가시고 진짜 꽃 전문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꽃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전문가들은 되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꽃박 기간에.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봤더니 너무 비슷비슷하다, 트렌드가 너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으니 내년에는 좀 기대해도 될까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지출예산서 10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목적이 글로벌 화훼산업, 문화교류, 비즈니스 및 네트워크 확대, 다양한 마케팅 추진으로 박람회 경쟁력 강화, 국제적 명성제고, 여기 제가 아는 목적 중의 하나는 또 고양시 화훼 농가의 수출 증대를 통해서 어려운 화훼농가 수익 증대에 이바지하는 게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관계자 초청 항공비 200만 원 30명, 숙박비 25만 원씩 20개실 4박, 의전비는 놔두고요. 항공기 200만 원 지원해 주는 30명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인가요? 개개인으로 말씀하지 말고 단체명만 말씀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단체는 아니고요.

이종덕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저희가 25개국 50개 도시에서 300여 분의 외국분들이 오십니다. 거기서 각 국가별로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하신 분들에게 항공권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그룹의 나머지 분들은 다 자비로 오시는,

이종덕위원

작년에도 30명 정도 했다는 소리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이종덕위원

30명 단체명을 못 주시겠으면 개인 명단 주실 수 있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불러 주세요, 대략. 어떤 분이 왔으면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체명을 불러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단체명이 아니고요. 각 국가와 기관별로,

이종덕위원

기관별로 불러 주시면 되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래서 주한공사 추천한 자국 대표단 그다음에 화훼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바이어, 생산자, AIPH 회장, 플로리스트들, 해외 기자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가 오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설명이 확실치 않아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숙박비 25만 원 4박 20호실, 이것도 똑같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그분들이 다, 한 분에게 항공권 지원하고 숙박만 지원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자비로 오시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항공권, 숙박비는 고양시 화훼 농가를 위해서 초빙한 분들이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의원하면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항상 가서 내외빈들 소개를 받는데 이분들이 정말 화훼농가, 국제꽃박람회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초대가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 풀러턴시, 맞아, 프레드 정. 그분 해마다 오셨지요?

「프레드 정.」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두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두 번. 두 번 오실 때 항공권, 숙박비 나갔나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시에서? 감사합니다.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원한 적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마우이 카운티 왔지요, 이번에?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분은 하와이더라고요. 또 요즘 내 관심사가 있는데 ASPAC도 왔던데 이분들도 항공비, 숙박비 대줬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아스파요?

이종덕위원

ASPAC,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국,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쪽도 저희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풀러턴시는 검색해 보니까 교육 도시고 마우이 카운티도 화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와서 어떤 박람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화훼 농가를 위해서 마케팅이 가능하고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확대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분들 초청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자매도시고 고양시와 우호증진을 위해서 국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저희가 그쪽 분들에게는 지원한 부분은 없고요.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대를 한 경우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초대를 항상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나라, 같은 분들이 오시니까 국제꽃박람회의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강화가 되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초청하신 거네요? 거기는 따르신 거고, 그냥?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국제꽃박람회에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님 예산을 대행해 주는 꽃박람회가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대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신 건지?

이종덕위원

아니, 그냥 시장님 초청 가능하신 분들 그대로 해마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꽃박람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협약식이라든가 MOU를 하려면 최소한, 다른 나라에도 꽃과 연계된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불러서 뭔가 사업을 확대하고 진출해야지 맨날 꽃하고 아무 상관 없는 나라들 VIP 부르는 게 큰 의미가 있나 해서.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매도시로 두 분 정도 오신 거고 나머지 VIP들, 수십 분의 VIP분들은 AIPH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화훼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MOU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문화교류 뭐 흥국사 방문, 서오릉 방문, 행주산성 놀러만 다닌 거 나와 있던데. 그리고 이번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초청했지요? 이분 초청 목적은 뭐예요? 몇 명 오셨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오셨잖아요. 오셨던데 거기서 모른다 하면 어떡해요? 외빈초청 명단에 다 들어와 있는데.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냥 저희 행사장 방문을 하셔서요.

이종덕위원

이분들도 고양시에서 숙박비 내줬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숙박하고 가셨어요. 소노캄에 1박 28명.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양시 꽃박람회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전북 5개 시, 거기하고 MOU 맺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고양시에 불러서, 부른 건 좋아요. 그런데 관람도 시켜주고 숙박도 해 주고 이런 걸 해 주는 게 이동환 시장이 가서 대접받아서 고마워서 다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자꾸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 2025년도 사업도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은 VIP, 똑같은 인사들 부르시겠네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다른 계획 있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이종덕위원

대략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화훼박람회 개최기구연합이라고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네트워크가 약화가 돼서 잠깐 쉬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종덕위원

그런 분들을 부르셔야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래서 여기 12개국 13기관이 있는데 한국, 태국, 카자흐스탄, 부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 더 추가가 돼서 일본의 동경 말고 요코하마시, 중국, 베트남, 홍콩, 인도, 브루나이 이렇게 해서 7개국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사업 목적이 맞는 분들을 초청하면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항공비 200만 원 30명하고 숙박비, 그 명세서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5년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대표이사님, 215페이지예요. 일반현황.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대표이사님?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정원이 22명 돼 있는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지금 인원이 부족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현재 16명인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16명이요? 1명이 어디 갔을까요? 자료에 17명인데.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전기안전 포함하면 17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기안전관리원하고 선인장전시관 두 분이신데요? 그러면 18명이에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선인장 관리는 끝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거 나중에 여쭤볼 거였는데 끝나셨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선인장전시관을 위탁해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기간제 빼시면 16명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5명이나 부족하신데?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내년에 6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년에 언제, 내년 12월에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1월. 면접 보고 1월 2일 출근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미 다 뽑았네요? 내년에 뽑을 계획이 아니라.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기간제. 지금 행사 기간 동안 일단 기간제를 먼저 뽑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대표이사님! 여기에 있는 정원은 기간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은 뽑을 수가 없어서, 고양시에서 매년 통합채용 때만 가능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2월에 뽑아서 1월에 출근하신다는 분은 누구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간제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17명이세요. 인원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꽃박람회,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52%나 늘어났는데 다섯 분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뽑으실 계획이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시에서 통합채용할 때 같이 뽑을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통합채용이 늦어지면 이번에 꽃박람회 때 같이 일 못 할 수도 있네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정규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책자 제출한 지가 8월 말, 9월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왜 통합채용을 안 하셨어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3월에 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현원이 16명이 된 게 언제부터인지 자료 주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올해 신입 직원을 3명 뽑았는데 2명이 나가고 1명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력 관리도 잘하셔야 되는 게 대표이사님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계속 부족하신데 기간제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기간제로 되면 정원을 줄이셔서 정원을 17명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기간제를 하시던가, 꽃박람회 기간에만 할 수 있게. 자, 그리고 저는 꽃박람회 예산을 보면서 항상 허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이야기하셨겠지만 꽃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 외로 고양시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꽃박람회 기간에 고양시 전역에 꽃을 하는 건 공원관리과부터 이런 데서 예산 다 들어가요. 아까 외국인 초청한 것, 다른 부서에서 예산 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봤더니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호수예술제도 꽃박람회 기간에 해요. 그러니까 문화공연도 무료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예산을 살피면 100억이에요, 100억. 죄송한데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100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전역에서 쓰는 돈을 따지면 그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게 꽃박람회 예산이 진짜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올리는 게 맞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어요,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세부는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 수입·지출 예산서 3페이지 펴 주세요. 보시면 꽃박람회가 71억이에요. 전년도에는 59억이었는데 71억 맞나요? 71억이에요. 그런데 가을꽃축제는 자부담으로 하시는 거지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받아 가시면서 자부담은 줄이셨어요. 50%도 더 줄이셨어요. 그다음에 지역화훼 관광 활성화 이것도 자부담이지요? 자부담도 줄이셨어요. 이게 몇 프로야? 70%를 줄이셨나? 그다음에 꽃전시관 노후 설계는 대수선에 들어가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화훼문화 확산, 이 예산도 안 들어가요. 나는 꽃박람회 재단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무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보셨지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19페이지 다시 펴 주세요. 19페이지에 자금운용 총계가 얼마예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105억 3,900,

미수

김미수위원

작년도가 얼마예요? 97억이에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 자금이 이만큼밖에 안 늘어나요?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고양국제꽃박람회 이거 수입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52%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출연금이. 그랬는데 금액 얼마 늘어났어요? 1억 늘어났어요, 1억. 그렇지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가을꽃축제 수입은 90%를 줄이셨어요. 그다음에 임대사업도 50%로 줄이셨어요. 대형사업도 30% 줄었어요. 제가 퍼센티지는 대충 눈으로 하는 거라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연금, 사업비,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비는 인건비 들어가니까 놔두고. 1억이나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1억이 늘어났는데 수입이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될까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올해는 더 넓혀서 유료 구간을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야지,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해서 이 행사를 해야 돼요?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국빈은 다 시 예산으로 해야 돼, 고양시 전역에 꽃 해야지,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뭐 있냐 하면 꽃박람회 기간에 도와주러 가시는 공무원들 급식비는 또 농업정책과에서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산을 늘려드려야 돼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올해 행사는 우천 관계도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 이상 자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28억밖에 안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40억이 그대로 입장료 모객을 위해서 충분하게 직원들과 같이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꽃박람회 끝나서 수입 금액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끝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세워져 있는 4억 3천은, 지금 28억밖에 안 됐다고 하셨어요, 수입이?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아니, 입장료. 입장료가 28억 수입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40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25년도에 40억, 꽃박람회 입장료만 40억인데 어떻게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수입이 43억밖에 안 되냐는 말이에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올해가 28억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8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꽃박람회 수입액 43억 중에 28억이 입장료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3억이 추가수입이에요. 그래서 43억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국제꽃박람회를 대표이사님께서 40억 수입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13억만 해도 53억이 돼야 돼요, 수입 예상이. 그런데 왜 44억밖에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40억을 잡으셨으면 당연히 여기 수입 예상에 55억을 올려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을꽃축제도 90%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수입을 늘리셔야지.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이거 예산편성할 때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안 하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세부는 여쭤볼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내년 꽃박람회 출연금을 얼마 받아서 합계가 100억이 될 거고 입장료 수입은 얼마고 대표이사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거는 표 안 보고도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세요? 저는 수입 계상을 이렇게 잡으면 예산 못 드려요, 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입이 늘지 않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돼요? 그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19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19억이. 거의 20억 가까이 늘었어요. 이번에 꽃박람회에 우리가 드리는 게. 기관운영 출연금은 거의 안 늘었고 행사 관련해서만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금이 늘어나야지요. 물론 꽃박람회가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건 인정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잡았지만 꽃박람회 기간에 항상 비 와요. 이종덕 위원님이 의원 돼서 다니신다는데 저는 꽃박람회 거의 1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옛날에 꽃박람회 꽃아가씨 뽑은 것도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 그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수입을 못 채우더라도 계상 잡으실 때 19억이 들어왔으니 유료 구간도 늘리고 수입을 이만큼 하겠다, 가을꽃축제도 이렇게 하겠다, 이 수입을 봐서는 행사를 안 하겠다는 의도가 95%예요. 이거 보세요, 예산을 다 줄여놨는데. 수입을 이렇게 줄여놨으면 행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이제 본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산액을 비교해서 수치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자료 제가 만들었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이 자료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준 건데 답변을 이해를 안 간다고 하시면,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답변 안 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수익이 36억이었고요, 총 입장료 수입 해서.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예산을 2025년에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꽃축제는 올해 예산을, 작년에 2억 2,500으로 잡았던 것은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고 잡았었는데 무료화를 하면서 입장 수익이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지출도 7억에서 2억으로 줄였고요. 그런 변수들이 여기에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가을꽃축제도 우리한테 유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출연금을 드린 거였는데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무료화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료화한다 그래서 ‘가을꽃축제는 꽃박람회재단에서 이만큼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수입이 이만큼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해서 출연금을 다 드렸는데 본인들 스스로 예산을 줄이면서 무료로 막 바꿔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가을꽃축제는 출연금은 아니고 자부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합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출연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마음대로 쓰시면,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입 계상이 안 맞아요.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과 달라져요. 그러면 출연금 못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한테 출연금 심사 받지 마세요. 답변을 하실수록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뒤엣것 답변 주세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익은 2024년도에 4억 4천이고 25년도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임대사업 수입이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은 전시관 대관수입이고 1억은 카페, 편의점 등 임대사업 수익으로 생각을 하고 2억을 책정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2024년 예산액 B, 이거는 그냥 작년에 예산액 올린 것으로 그냥 수정 없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작년에 서류상으로 올라갔던 내용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꽃박람회 끝났으면 끝난 거 맞춰서 해 주셔야지요. 가을꽃축제도 끝났잖아요. 물론 가을에 했으니까 회계가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어. 맞춰주셔야지요. 우리가 뭘 보고 심사를 해요, 그러면?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다 8월 말 기준으로 받고요. 이거 잡을 때는, 예산 심사는 9월이나 10월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말하면 더 길어지니까, 말씀하세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임대사업 수익은 2025년도에도 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9월에 내다 보니까 그때 한 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임대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한 1억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이 아니고 3억 정도 될 것 같고 대행사업 수익은 2억은 저희가 다른 데서 받고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 것은 선인장전시관에 금년도에 1억 4천이 대행사업 수익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꽃박람회 주 수입원은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입장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입장권이에요. 그런데 19억이나 늘려서 입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입을, 대표이사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예상액보다 비가 와서 수입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대외협력관님도 농업기술센터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꽃박람회 기간에 비 안 온 적 있어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대표이사님! 꽃 때문에 입장료 수입 줄었다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꽃박람회 기간에 비가 안 온 적이 없어요. 항상 비 와요. 특히 주말마다 비가 와요, 그렇게. 그래서 비 와서 입장이 줄었다는 것은 최근 5년을 다 뒤져 봐도 코로나 빼고 그 앞에 가도 그 이야기는 변명거리가 안 돼요. 세부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19억을 투자했으면 고양시민 아니면 대한민국, 외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시 세금으로 이만큼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수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셨다? 25년 사업을 되게 소극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그런데 예산만 많이 달라 그런다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짧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지출예산서 3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해외 관계자 초청 관련해서 초청 근거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 프로필하고 어디 관련해서 이 화훼에 관련한 업체에 있다거나 혹은 관련한 협회에 있다거나 그러면 프로필 같이 명시해서 주시고, 관련해서 예산이 3,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 사유는 뭔가요? 37페이지 해외 초청 여비가 일반 보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초청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저희가 산자부에서 매년 국비로 최근 5년 동안 4,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산자부에서?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그런데 그것이 5회 이상이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내년에는 못 받을 것 같아서 3천만 원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는 산자부에서 3천만 원씩,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4,500만 원,

해련

김해련위원

4,5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5년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못 받고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조금 더 늘어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늘어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늘어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19억 정도 예산이, 출자출연금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자선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분들을 모셨을 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과 이렇게 초청해서 어떤 기업 네트워킹이 늘어났다든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초청 계획도 같이 주세요, 예산하고.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답변을 듣다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내용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7페이지, 그러니까 예산 총칙 7페이지 보면 3조에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이 있어요. 지금 영업수익 105억을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을 합쳐서, 그렇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에는 출자출연금이 들어가는 거네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영업수익의 입장료하고 출자출연금하고 임대사업 수익 조금, 그렇지요?○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은 뭐예요? 6,700.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잉여자금인데요,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부가세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가세가 우리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부가세는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 아니에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환급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급금.

해련

김해련위원

환급금?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환급금?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해련

김해련위원

아, 세금 환급금?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 저희가 임대자들에게 받는 수익금이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임대료와 일종의 관리비 같은 요금인 거네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거는 24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임대사업 계속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료는 19페이지. 영업 외 수익에서 1억 2천이었잖아요. 6,700으로 많이, 5,300이 줄었는데 이거 왜 줄은 거예요? 5,400 정도.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게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작년하고 올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있었는데 자본금이 줄었고 이자 수익도 줄어서 올해 6천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있었는데 그게 예상으로는 한 1,500으로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영업 외 수익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관리비로 받는 공공요금에 이자 수익이 있었던 거네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수익도 포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거의 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지출자금 관련해서 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금운영계획 지출자금 현황 보시면 맨 아래 자본적 지출에 임의 적립금 24억 7천만 원 있어요, 24년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2024년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2023년 지출로 미리 쓰고 그다음에 그걸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2024년도 사업을 2023년으로 미리 확보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월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24억은 23년에 확보한 예산인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3년에 출자출연금으로 확보한 예산인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부담으로?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24억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입장료 수익인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지출로 잡아놓은 거고요. 이거를 저 위에 보시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예산액이 43억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70억 정도 썼는데 그래서 이걸 더하면 약 70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운영계획을 이렇게 주시면, 아까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런데 이게,

해련

김해련위원

왜 예산서를 이렇게 쓰셨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회계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다가 지출적 자본으로 해서 24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 24억은 23년에 예산을 잡아서 24년으로 넘긴 것이고, 24년에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72억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정확하게 71억 정도 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1억?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예산은 74억이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출은 71억을 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출을 71억을 했고 그러면 수익은?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62억.

해련

김해련위원

수익이 62억이에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안 물어보면……. 이거 예산 심의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지출자금 현황을 볼게요. 그러면 지출자금 현황에서 영업비용 국제꽃박람회에 증감이 있는데 여기 27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27억 8천만 원 이건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거는 2025년에서 2024년을 뺀 차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71억에서 43억을 뺀 차액이라는 거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24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러면 24년에 71억을 썼고 입장료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꽃박람회만 71억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꽃박람회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72억이었던 거예요, 24년에?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거기에 32억을 더 태워서 25년 예산을 105억으로, 맞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거기에 세운다기보다는 예산은 똑같은데요, 비율이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비율이 아니라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주신 서류상으로 보면 증감이 32억 7,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4년 예산에 32억이 추가돼서 올 예산이 출자출연금하고 입장료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05억 쓰겠다라고 잡아오신 거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올해 입장료 예산을 아까 대표님은 40억 예상하셨잖아요. 그럼 60억은?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60억은 그중에서 저희가 출연금 받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익도 있고 해서 다 별도의 수익들이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수입이 결국은, 출자출연금액으로 사업하시는 거네, 그렇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그것도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세부 자료를 다 보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자금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운영계획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쭉 계속 해왔던 사업이어서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성과를 내자고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꽃박람회 예산을 출자출연만 주는 것도 사실 예산이 거의 한 20억 원 가량 올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꽃박람회와 유관되어서 각 부서에서 세우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업 비용들이. 그걸 생각하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꽃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 사업비가, 출자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3페이지 보시면 임직원들의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가 정규직이 16명이고 1명은 기간제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인건비가 24년, 그러니까 올해 7억 2,700인데 내년에 25년 예산이 9억이에요. 1억 7,400만 원이 올랐는데 1인당 평균을 하면 약 256만 원씩 오른 거예요. 이거 맞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것보다도 올해 없었던 대외협력관이 올해 12월부터 돼서 그게 한 6,600만 원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입사원 2명 정도 주임급으로 뽑는 게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별첨 1에 주실 때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지요. 그 내용이 없으면 이게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별첨을 따로 붙이신 것 같은데 인건비 산출 기준에 성과급, 퇴직급여 제외한다는 내용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같이 적어줘야 저희가 예산서 볼 때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꽃박람회 관련 자료를 주실 때요, 기관 보유자금 부족으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남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본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계속 적자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적자라는 말이 조금 부적당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말 수익을 위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훼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박람회 공간을 늘리면서 일산호수공원에 장애자들이 다니기 힘든 길을 닦느라고 1억 5천을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공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안꽃박람회라든가 순천박람회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거기는 저희에 비해서 정말 동일 기준으로 봤을 때 꽃박람회에서 갖고 있는 사업비가 한 100억이 넘어야 꽃도 갈고 시든 꽃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는데 저희가 자본금하고 출연금을, 출연금 올해는 한 26억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12억을 더 늘려서 한 38억 정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외부적으로 마케팅, 대외협력 그다음에 기업들과 컬래버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메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그다음에 입장권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꽃박람회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이라든가 경기권에서 유사한 그런 정원 박람회가 같은 기간 동안에 다 무료로 개최가 됩니다. 거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시민들의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100억, 90억을 투자해서 그런 무료 박람회를 열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20~30년 전에는 꽃박람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막 지방에서도 단체로 오시고 그랬는데 각 지방마다 60개 정도의 꽃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적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경쟁률도 심해졌고 예산도 늘지 않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으로 꽃박람회를 16명 되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잘 들었고요. 17명 인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2주~3주지요? 3주 행사하자고 재단을 놔두고 저렇게 1년 내내 월급 주는 게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꽃박람회 기간에 기간제 많이 모집하듯이 기획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게 맞지 않냐, 가을꽃축제 그다음에 호수예술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꽃박람회가 몇 년 차지요? 올해가 몇 년 차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16회 차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국제꽃박람회 이름 바꿔서 그런 거고요, 30년 넘었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햇수로는 30년 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훨씬 선진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모셔오고 농업기술센터 오래 계시던 대외협력관님 모셔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 쓰던 예산을 들여가면서 모셔왔는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를 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미수

김미수위원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데 비교해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자본금을 이렇게 잠식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본금을 잠식하니까 회계를 세우실 때 일정 정도 그게 남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출자출연금을 안 받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감하면서 나왔던 게 꽃박람회재단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예산표도 이렇게 세심하지 않게 짜오셨단 말이에요. 제 질의는 간단했어요. 기관 보유금이 왜 자꾸 부족하냐,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가을꽃축제 입장료 받기로 한 거 본인들끼리 입장료 안 받고 이러니까 자꾸 부족하니까 보유금을 자꾸 잡아먹는 거지요.잠식하는 거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저희가 2억 6천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공공성 등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5억을 들여도 5억을 수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출자한 것만큼 다 수입 뽑으라고 한 적 없어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출연금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기관 보유금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조금 드리고 남은 거 반납하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재단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드렸으면 출연금 관리를 잘하시는 것도 재단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질의를 이어가요? 이렇게 힘드시면 이거 다 재단 정리하시고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뭐하러 보유금이니 재단 전입금이니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그냥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반납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 기관 보유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가을에 필요한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출연금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유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네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저희가 보유자금을 계속 똑같이 보유하려면 65억 정도 지출하면 보유자금을 계속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만 70억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주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유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선에서 해야 되는데 있는 돈이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 보유자금이 계속 부족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5년 말고 최근 10년, 코로나 전까지 해서 10년 동안 연 보유자금이 얼마였는지 자료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유정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꽃박람회 출자기금이 현재 얼마 잔고가 돼 있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지금 3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굉장히 빈약해요. 우리 정흥교 대표이사님께 주문할게요. 10년 전에는 꽃박람회 수익 창출했어요. 그래서 기금이 한 300억까지 있었어요. 너무 수입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 뒷받침하기는 벅차다. 사실 꽃박람회에 비 안 온 날이 1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관람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입장료 수입 창출할 적에 타 지방은 입장료 금액의 2천~3천 원을 입장권에 포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불만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사니까. 그래서 수익을 창출했어요. 서두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가을꽃축제 입장료가 무료? 재정이 풍부할 때 하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지금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경영 혁신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하려다가 주문하는데요. 우리 정흥교 대표이사님하고 양유정 본부장님, 우리 이영애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쓸 2025년도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려면 재정 건전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꽃박람회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 양유정 본부장님이 하나 말을 잘못한 부분을 내가 시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속기에 남는 글귀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장애자’라 하면 굉장히 의회와 이런 자리에 용납이 안 됩니다.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장애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입니다. 수정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시정 요청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장애자라고 한 부분을 장애인으로 수정을 요청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장애자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장애인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를 시정하세요. 근본적으로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본인과 의회에 커다란 문제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유정

양유정운영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