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두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재정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의견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시설 개선, 또는 교육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과 지원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학생들의 복합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원 기반 마련 등 학교복지사업의 활성화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올바른 인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지금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인데, 지금 저희 23년도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랑, 그다음 24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학교복지사업, 이번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거의 겹쳐지는, 좀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2개 지원 조례랑 지금 새롭게 올라온 이 조례랑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두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학교복지사업의 어떤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가정 문제, 그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심리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이래서, 일단은 이거는 학생 개인에 맞췄다는 점에서 실제 지금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포커스를 학생의 성장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조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돼 있어서, 물론 실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유사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학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그냥 중점되는 사항 자체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그렇죠?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실제적인 이런 부분, 심리적, 사회적 고민 상담 이런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그런 쪽은 학교에서도 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학교에서도 이미 다 운영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학교 아이들을 1대 1로 다 상담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담당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연계가 다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 저는 학교의 고유 업무로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따로 이거를 학교에다가, 또 교육청 쪽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굳이, 사업이 시작된다면 그렇게 예산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주도적인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는 교육 현장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조금 미비한 점들을 캐치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어떤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써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만약에 저희가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외에 어떤 학생들의 끼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학교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러면 기존 어떤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오면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희망교육 조례랑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하다고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초지자체가 교육 쪽에, 교육 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예산이 다 따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초지자체가 얼마나 큰 영역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지,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나 좀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저희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다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을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걸로 하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고,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련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독서 진흥 프로그램도 기존에 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와 이 조례로 해서 파생되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다른지, 차이점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학교별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받아보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공통적으로 꿈이나 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전부 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조금 소외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부담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운영해 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해서 하고, 기존은 저희 지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교에서 고민하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런 쪽으로 자체 교육청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정리를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 이렇게 들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끼나 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면 이 예산 자체는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다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학교로 이 예산들이 다 지원이 돼서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말씀인 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죠? 유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쪽에, 물론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시설 개선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함으로서 해서 좀 더 이런 쪽 예산에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꿈이랑 끼를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다른 중복되는 사업들이, 이게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여지면서 조금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그렇게 조금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개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또는 학생 가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스트레스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독서 능률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및 독서 생활화 등에 관한 지원, 여러 가지 또 진로 탐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이 앞에 질의하신 김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 우리 관내에 39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0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5개교, 그다음 기타 3개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에도 사상구의 각급 지원 현황에 쭉쭉쭉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어요. 39개 교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동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저희 학교 안에,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정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지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교육청의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 보면요, 교육청 예산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십몇 %를 정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이렇게 막 풍족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아요. 금방 과장이 아까 설명하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상구에서 5억 원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억 원 하고 같이 해 갖고 한 10억 원 정도 갖고 매년 하는 사업이 뭐죠, 그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희망교육지구사업.
김정옥위원
예, 예. 희망교육지구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새로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그런 게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하고, 현재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제가 보면, 운영위원회를 보면 정말 많은, 꼼꼼하게, 정말 넘치다시피 꼼꼼하게 많이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하는 게 저번에 정두희 의원님 말했듯이 외톨이? 그런 것은 정말 괜찮은 조례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그것은 정말 학교에서 터치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분야인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지금 많은 예산과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비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지, 혹시 담당 부서장께서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도 이게 최근 들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예전에는 교육청 사업과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되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정 중에 유사한 게 있고, 사업들의 성격이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된다고 보면, 이번 오늘 발의한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는 조금 더 그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떨어져 있는, 소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을 하되 너무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엽적이지만 학생들에게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뭔가 선언적으로 의미가 있지 싶고, 많은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부담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각 학교와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학교나 각 학급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면 여기에 당연히 이게 보조할 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보다는 기존에, 금방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기존에 충분히 우리 구비 예산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정두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거기에 예산을 조정, 배정하는 게, 배정해서 조금 이런 모자란 분야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실 교육청 예산에 보면요. 학용품이랑 어떤 거 보면 넘쳐 가지고 애들 다 버려요. 그런 걸 찾아내서 그런 낭비성 예산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적,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조금 예산 자체를 서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빼고 더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 조례가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부서장께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하실 때도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그 주요 내용을,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지자제에서 이 조례로 치료,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교육지원 사업과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금 제법 많은 예산들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이 그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아이들로 또 사업 성과가 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교육복지 우선 제안 이유가 학교복지사업의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에, 우리가 주 사업은 아니지만 그 지자체에서도 학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미래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으로 하고자 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우리 지자체의 학교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관 자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기존 교과 과정 외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양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와 같이하는 희망교육지구 사업에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알아보자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인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조례에서 조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발굴할,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다양성까지도 조금 캐치를 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학교에서 오는 어떤 사업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는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하면 좋겠지마는 조금 더 지자체에서도 뭔가 의무를 다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여쭈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치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만 해도 교육복지사라고 배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만 이런 교육사를 배치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학교별로 다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침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우리 구청이 아니어도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학교의 어떤 동아리 형태 내지 지원 형태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상담하는 그런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학교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의 어떤 변화가,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역시 사실 국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지는 여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지자제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상담센터나 진로, 진학의 상담센터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센터에서도 이런 우리 청소년들, 사회적,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희망교육사업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꼭 학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역시도 교육기관과 학교와 저희 또 지자체의 교육청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그 속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걸 하시겠다고, 또 예산 역시도 우리 구가 배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를,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새롭게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희망교육의 안에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하시고, 또 프로그램들이나 사업을 더 명확하게 집중적으로 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두희 의원님, 간단하게 이 조례안 제안에 대한 어떤 부분이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교육도 중요한 조례입니다. 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조례이고, 또 우리 학교의 예산도 어느 쪽은 좀 풍요롭고 어느 쪽은 좀 약하고,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 지역의 전교생이 보통 한 300∼500명 사이의 학생들인데, 초등은 조금 적고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제가 무기력증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학업에 대한 의욕이나 도전이나 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도전이나 이런 게 거의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상위 50%에 좀 쏠려있고 하위 50%의 아이들은 안 그래도 힘든 아이들인데, 그게 좀 되게 취약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전교생을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장 과정이나, 물론 위클래스가 있습니다마는, 위클래스에서는 주로 아이들 학생 생활지도, 학교 폭력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아이들의 사회생활 하는 부분은 복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한마디로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고, 또 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선 관리자나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1순위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 사상이 조금 취약계층 수가 많으니까 그쪽 아이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 그러면 잠깐만, 제가 의원님 말씀 중에, 혹시 그러면 본인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어떤 사업보다 학교의 사회복지사 파견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두희의원
복지사는 원래 학교 사회복지사 인력 지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예산이 너무 많고, 또 당장에 시행하기는 집행부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활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차차로 연구하기로 하고, 일단은 취약계층 아이들, 무기력형 환자 50% 이 아이들에게 다만 초콜릿 하나라도 좀 줘가면서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쪽부터 시작을 좀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하시는 분이,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김정옥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정춘희, 세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4명 중 재석 위원 4명,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표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제출하신 김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정옥의원
아, 발언대,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정옥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사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및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전교육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와 의견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방연마스크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비치를 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치 장소는 각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의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일정 장소를 저희들이 정해서, 개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개소당,
정두희위원
과장님, 설치 장소만 여쭈어봤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화재가 나면 어찌 보면 방연마스크부터 착용하고 대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화재 발생 시 사망원인 1위가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방연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독가스로부터 일정 시간 호흡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기 때문에, 마스크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방연마스크 실물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실물은, 이게 가격도 좀 다양하고, 전에…… (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잠시, 그러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의원
제 방에 가면, 방연마스크 좀 갖고 와보세요. 2개가 있을 거예요. 갖고 오세요.
정두희위원
가지고 올 동안에, 예, 위원님 하시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저한테 신청하시고……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윤경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안 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비치를 안 했었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쪽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게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 화재 피해가 더 확산되고 하는 거를 가장 막을 수 있는 게 방연마스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비치하고자 하는 곳에도 아직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어쨌든 기존은 계속 우리가 방독면이 의무 사항처럼 되어 있는데 이 방독면과 방연마스크하고는 완전히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착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개인 가정마다 보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 장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용으로.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쓰기만 하면 일정 부분은 유독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처럼 할 수 있는 거는 방연마스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다중밀집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서도 어쨌든 간에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비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곳에 실제적으로는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실제 피해도 더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체계를 갖춰 가야 되지 않나. 우선은 공공기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이런 부분도 배치가 오히려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또 이걸 관리를, 안전의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다 비치를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이 또 무한정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공공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부터 먼저 방연마스크를 해보고, 차후에 그런 다중이용시설들은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과장님, 작년에는 제가 여기 참고표를 보니까 저희들이 방연마스크, 소화기, 화재감지기 이런 게 화재, 응급 시, 재난 시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물품들인데,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취약계층에 직접 전달을 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연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사상소방서와 협업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를 통해서 배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소방서에 전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좀 어려웠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저희들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소방서에서 자기들 협업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기들 실적 관리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방독마스크는 저희가 좀 익숙하고 착용점이 까다롭고 쉽지 않다라는 점도 다 알고 있는데, 방연마스크라고 하면 사실 조금 생소해요. 이 방연마스크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연.
김윤경위원
방연,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연마스크.
김윤경위원
예, 방연.
김정옥의원
맞아, 맞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예,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방염이 아니고 방연.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생소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조금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스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제품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 제가 기사랑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인증받지 않은 방연마스크를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최근, 정말 최근에는 우리 행안부나 소방청에 인증받은 제품들이 한두 군데씩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인증 절차를 밟아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이랑 또 우리 시설들에, 우리 관내 시설들에 설치하려고 하는 방연마스크는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행안부나 소방청에 인증 등록이 다 돼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아닌 제품, 이게 수요가 또 많이 이렇게 비치를 하게 되면 물량이 달릴 수도 있어서 인증받지 않은 부분들이 섞여서 비치가 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저희들이 비치를 하게 되면 소방 방재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비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매할 제품은 조달에도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 비치를 하는데, 허접한 제품을 해서 구민들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연기 흡입이나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다 보니 비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치를 하기 전에 학교라든지,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나 이런 부분에 방연마스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착용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게 먼저 실시가 되고 나서 비치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연마스크가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착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착용해야 될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게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비치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서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은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이게 금액이 조금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하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잠시 답변드리자면 종류는 사실상 가격 차이가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할거냐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옥의원
최저부터 최고까지 대충……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최저가 지금 보면 한 3000원 정도, 개당. 최고가 한 2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해서 우리 노소를 불문하고 최대한 많은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비치를 하게 되면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비치를 해서, 거기다가 착용하는 방법까지도 판을 붙여서 그렇게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단체들 한 번씩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비치를 하고 나면, 하고 나서 어떤, 어떤 부분에 비치가 되어 있다,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연마스크 한번 착용해 보셨습니까?
김정옥의원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거, 바로 끼고, 바로 그냥 마스크처럼 바로 끼면, 마스크처럼 바로 끼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이것은 제가 알기로 1만 8000원인가 2만 원 하는 거고요. 이것은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냥 이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안 써지노,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손수건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직접 방연, 이걸 갖다가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제일 간편한 것은 마스크처럼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방독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30초 이상. 근데 이것은 쉽게 마스크 끼듯이 바로 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 어른용이 하나 있고 애들용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마스크도 이것은 애들, 이게 크면 방연이 안 됩니다. 근데 애들도 이렇게 짧게, 이거 짧은 것, 이것은 어린이용 마스크고, 이것은 성인용. 그 크기로 맞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어느 정도, 여기 보면 여기는 산소까지 어느 정도 약간 발생하는, 최소한 15분……
정두희위원
습식인 거죠? 둘 다 습식인 거예요?
김정옥의원
예, 습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치했을 때, 안 뜯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가죠, 과장님? 내가 도로 질의할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 한 3년 정도.
김정옥의원
그렇죠, 안 뜯었을 경우는 이게 3년까지 간답니다. 뜯었을 경우는…… 그래서 저도 한번 써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해당 질문에만 답변을……
김정옥의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착용한 걸 보니까 화재 시 크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김정옥의원
아, 그래요?
정두희의원
일반, 저희들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면, 사실은 저게 그 코로나 때 썼던 마스크하고 좀 유사한 형태인데, 이게 완전히, 피부 면하고 완전히 접촉이 되어야 연기를 흡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거든요? 방독면은 방독면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방독면은 산업현장이나 각종 유해 물질 발생하는 데서 완전히 이게 입과 코를 밀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스크는 밀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연기를, 이걸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과연 의존을 할 수 있겠냐는 것과,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연마스크는 소방방재청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저희들이 비치를 할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인증을 했단 말은 나름대로 다 착용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해서 인증이 됐다는 그런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점은 완벽 착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착용해 보고 과장님, 숨 한번 쉬어보시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산소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장치입니다.
정두희위원
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연기를 흡입해서 대부분이 사망이나 위급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위에 그게 돼 있어 가지고, (마스크를 써 보이며) 밀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심대가 들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90%, 95%는 차단이 될 걸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방독면하고는 수준 차이가, 방독면은 100%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쓰는 유해가스, 그것도 딱 착용을 하면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데, 방연마스크를 과연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저희들이 안전교육, 특히 소방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가게 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수건을 물에 적셔 가지고 이렇게 막고, 더듬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정두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방연마스크보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밀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사례나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을까요?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따로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로 본 위원이 느끼기로, 저도 착용도 안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물수건보다도 효과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방연마스크를 믿을 수 있겠나, 이런 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타올이 있고 이렇게 마스크가 있습니다. 타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손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많이 피거나 하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더듬어 나가다가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게 되면 양손이 다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구민들이,
정두희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한 손만 해도 연기를 흡입하고, 5초에서 10초 사이에 그냥 멘붕이 옵니다. 실제 화재를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 때문에 멘붕이 오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질식사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방연마스크가 물에 적신 수건보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미진하다면 배포도 하고 방연마스크를 쓰고 물에 적신 손수건을 갖다 대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설치하고 비치하고, 참고는 그걸 하되. 그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24년도 사상구 재난용품 지원 현황에 보면 방연마스크가 총 375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방연마스크 지원 계획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업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방연마스크를 추진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다른 것도 협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사망자 수가 좀 대폭 발생할 수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피로가 부족한 곳이나, 사실은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은 대피로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는 법적으로 대피로를 세 군데를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도 금방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다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게 24년도에는 이렇게 어쨌든 지원은 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조금 방향이 좀 틀렸던 것 같고, 25년은 지원 계획 자체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안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좀 특별하게, 사실 이렇게 방연마스크 비치, 이래 가지고 올라온 조례들이 사실은 흔하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올라왔길래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도시 생활에서 이런 화재 초기에 우리가 유독가스와 연기가 실제적으로 유해한 일산화탄소를, 그걸로 인한 피해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대성을 반영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군 단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인가, 언제부터인가 대구시 쪽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 역시 우리가 화재 발생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초기 대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 안전에 있어서 우리가 방연마스크 비치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하는데, 아까 3년이라 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또 이게 단가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 정도까지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럼 혹시 저희 구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에 소방서에 전달한 방연마스크의 가격은 얼마이고, 또 우리가 이걸 우리 구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25년도에 비치를 한다면, 조례안이 통과돼서 나중에 비치를 한다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마다 비치를 하게 되면 전체 사람 수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시설별로 한 10개나 20개나, 이 정도 비치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 급하게 쓰고 나갈 수 있게끔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드렸던 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올해 소방 쪽에 저희들이 지원한 단가는 2만 3000원 정도 되고, 산소가 발생되는 그런 방연마스크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개당 2만 3000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000원의 그거는 그렇게, 그런 기능을 갖출 수가 없겠네요? 그냥 한번 사용하고, 말씀하십시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습니다. 이게 방연마스크는 한 번 개봉을 하면, 일회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예산이 이런 좋은, 2만 3000원이나 기능이 잘되는 거를 보급을 하면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3년 내구연한이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개봉을 안 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비치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화재가 안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래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니까 조금 이 단가 금액이나 개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여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의회, 또 각종 복지시설 쪽에 일단 비치를 해서 구민들 생명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3번에, 1번의 지금 보여주신 그 방연마스크가 조금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3번에 보면 방연마스크 숨수건이라고 있거든요, 14만 4000원짜리. 근데 이게 30개가 든 거 같고요. 이 숨수건은 뭐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옥 의원과 논의) (정두희 위원에게 숨수건 전달) 숨수건이 있고, 그다음에 4번에 생명구조타올이 있어요. (정두희 위원에게 생명구조타올 전달) 개당 3만 원짜리 화재대피용 마스크인데 이거는 타올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미 지금, 이거 뜯어도 됩니까?
김정옥의원
뜯으세요, 괜찮아요.
정두희위원
여기서 산소가 나옵니까?
김정옥의원
산소가 나오지, 거기서.
정두희위원
이거는 이미 습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김정옥의원
예,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습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3년이고, 있는 이유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하고, 5번에 화재대비용 습식방연마스크가, 이게 습식방연마스크입니까? 이게 그림하고 달라요. 이 그림은,
김정옥의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제품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제품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정두희위원
제품을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품을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정두희위원
제품 선택이 중요하죠. 제품 선택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전문,
정두희위원
하시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질문하시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적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끼어들고 있잖아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뭐 하십니까?
김정옥의원
하지 마세요.
정두희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5번에 습식방연마스크는 이렇게 일반 방독면 마스크처럼 시야도 확보를 하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방연마스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부할 곳이 우선적으로 우리 기관 위주로 배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구청, 공공기관하고 의회, 그다음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대형 요양병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인 사유 근거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해라, 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시면 그거를, 지금 비치 장소가 그냥 통상적인 비치 장소로 보여지고, 주로 우리가 흔히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곳에 하는데, 그런 곳과 화재 취약지구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시범 삼아 배분 숫자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배부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가 책정이 돼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지금 본청, 의회, 보건소, 해서 총 254개 시설에, 비치 권장 시설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총 몇 개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하면 250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250개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250개, 254개와 화재취약지구, 지하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좀 배정을 해주고, 우리 이 시설 수 배정을 좀 줄인다든지, 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취약지구는 소방서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처음부터 자기 돈을 써가지고 해라 하면 잘 안 하고,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곳에 배분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비치하는 거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 사유 시설이라도 지하 노래방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좀 앞서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개인 사유 시설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한번 집중적으로 화재, 저희들은 사실은 인명을 구하는 게 최선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냥 통상적인 비치가 맞느냐, 아니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게 개수가 얼마,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연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기거든요? 화재는 잘 아시다시피 초동대처에서 소화기로 제압을 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설치 장소도 소화기 손잡이에 묶어 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선시되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할 수가 없다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이나 점검할 때, 또 그리고 소방서와 협력해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방연마스크 설치를 해서 또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자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모텔이라든지 노래방 쪽에는 점검을 나갑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나갈 때 방연마스크 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축조심사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축조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조례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1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1조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2조, 2조 봐주십시오. 제2조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1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2조의 가 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치하고자 하는 제품은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서 저희들이 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항목에 해당되는 법령을 출력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성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표준화법에 나와 있는 그 인증 내용을,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나 번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있고, 다 번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또 같이 법령끼리 충돌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전문위원님, 이 충돌 여부는 검토하셨습니까?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따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기관마다의 고유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실무자분께서는 이 가, 나, 다 번 방연마스크 관련된 항목을 출력을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을 부탁을 드리고, 안 그러면 다음에 심의를 하시든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인증을 받은 제품, 이 3개 기관을 법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이러이런 확인 돼 있는, 확정돼 있는, 인증하는 그런 제품들을 비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 항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표준화법」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나와 있는 방연마스크 인증 기준을 알고 싶어서, 인증 기준도 모르고 그냥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더 화재 시에 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증받았다고 다 인증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 쓰고, 실제로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그걸 저희들이 인증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인증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 생산 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인증을 받으려면 그 인증 요건이 뭐냐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인증받은 제품이라는 거는 거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달라고요. 예,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단 2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3조, 3조 보시고 한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제가 할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가 7번은 빼고, 6번까지가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이게 다양한 효과가 입증이 된다 하면 다중이용시설에도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상문화원이…… 구치소 앞에 있는 그거, 건물이 뭡니까? 생각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다누림센터입니다.
정두희위원
다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다누림센터가 좀 사람이 많이 붐비고 밀폐된 곳이 많지요? 특히 수영장이나 기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는 저희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4층, 5층에 보면 또 노인복지관도 같이 들어가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어린이집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다누림센터 쪽에는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비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는 항목 3번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안의 도서관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여기 도서관은 빠져 있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1호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부행정기관,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럼 여기 위탁기관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도 저희들이 1호 쪽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7호에도 보면, 저희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좀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7호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우리 사상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직속기관, 하부기관 이런 곳에 지금 되어 있고, 기타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시설들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두희위원
그게 1번에서 7번까지는 우리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기관들이고, 노래방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 사상구 전체에 지금 비치 장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질의 시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개인 사유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지원하는 부분들이 맞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저희들이 6조의 홍보란에 보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3조는 비치 장소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안에 이 7가지가 들어가고, 2번은 우리 사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게, 이게 지금 비치 장소가 빠졌지 않냐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이라든지 다중,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조례에 맞춰 이 비치 장소를 넣어놔야, 비치 장소가 빠졌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치 장소는 우리 딱 이 기관만 7개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비치 장소가 없거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사실상 개인 사유 시설에는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꼭 비치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두희위원
그래서 2번에 ‘개인 사유 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적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기관, 우리같이 이런 직접적인 기관들이고, 그래서 항목을 추가를 해서 일반 사유 시설이나 기관이나 특히 화재취약지구, 취약 장소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것들을 항목을 더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건 3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지금 축조심사에서 하는 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밑에 1번에서 7번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 시설, 기관이나 화재 취약 장소는 비치 장소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 조항은 7호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정두희위원
비치 장소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다 이렇게 통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7조는 협력체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7호입니다, 7호. 7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그 조항으로서 개인 사유 시설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비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 시설, 화재 취약 장소라는 이런 용어를 이걸 좀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7번 문구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관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는 관 말고 사 쪽에, 그쪽의 비치 장소를 추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비치 장소가 좀 내용이 좀 빠져 있죠, 크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두희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조례에, 그럼 조례를 유보할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비치 장소가 없는데 조례 그 밑에 기준이나 규칙을 만드는 거는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7호에서 전부 다, 그걸 다 망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콤마 찍고 사유 시설, 화재 취약 장소 등,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기관 및 시설에다가 다음에 ‘등’을 넣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포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을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넣어야 안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은 축조심사라서 의견을 주시고요.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의견이 이 위원회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가지고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안 넣을 수 있다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 충분히 말씀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의견 반영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조, 그다음에 계속 넘어갈까요? 계속 더 말씀…… 예, 3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4조로 넘어갑니다. 4조(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4조에 대한 의견. 괜찮으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전문위원님, 두 번째 줄에 제2조제1호,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몇 조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4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정두희위원
제2조,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제2조제1호랑 앞으로 돌아가시면 정해진 규정에 제2조제1호, ‘방연마스크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방연마스크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방연마스크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방연마스크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십니까, 4조?
정두희위원
예, 저는 의견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안전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제3조에 거기 보완이 된다면, 사유 시설하고 화재 취약 장소 보완이 된다면, 이 3조에 보완이 된다면 이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제6조 의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6조 의견 없으십니까?
정두희위원
과장님, 뒤 페이지에 ‘실천 가운뎃점(·) 장려 캠페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면서 관련되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관련되는 그런 거 장려도 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보통 저희들 법령이나 조례에 쓰는 문구로 ‘실천 가운뎃점(·) 장려’ 이런 용어는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냥 ‘실천 콤마(,) 한 칸 띄우고 장려’ 그거는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천 가운뎃점 장려’ 돼 있는 부분들은 홍보·실천, 홍보·장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실천 가운뎃점 장려’라는 용어를 사실은 처음 봅니다. 이 용어를 좀 더,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
정두희위원
‘실천·장려’ 대신에 ‘홍보’라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앞에 홍보가 있는데요, 위원님?
정두희위원
아, 그러네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앞에 바로 ‘홍보’ 문구라는 게……
정두희위원
그럼 ‘실천·장려’를 삭제를 하거나 장려, 권장…… 과장님, 뭐 좋은 용어가 없으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와 관련된 권장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캠페인’ 영어를 옮겨 쓰는 게 어이(ㅔ)가 아니고 아이(ㅐ) 아닌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이 용어가 맞습니다, 캠페인이라는 한글 표기법이…….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6조는 원안 그대로, 제6조는 원안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리고,
정두희위원
원안 그대로가 아니고, ‘실천·장려’를 없애고 ‘권장’.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없애고 ‘권장’ 그것도 나중에, 지금 나온 의견 보시고. 그다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저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의견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7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의견 내셨던 그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들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축조심사를 통해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두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시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두희위원
김정옥 의원님도 거수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세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두희 위원님 한 명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명 중 재석의원 4명,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의견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상구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사상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사상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해서 지금까지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통과됨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하시는 데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도시재생 시설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될 때 우리 사상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상구의 전체적인 미관이 좀 수려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 지금 현재 조례가 없었을 시에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사상구 경관 조례라고 있습니다. 경관 조례는 대형 건물이라든지 경관 전체, 좀 크고 넓은 구역에 대한 그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는 내용, 심의위원들도 여기에 좀 전문적이지 않고, 또 저희들 심의 내용, 매번 심의하는 데 좀 제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법률에 위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다음에 통과되고 나면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약간의 규모가 좀 작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에 맞게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더 훨씬 이렇게 이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활하게 진행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이 조례 발의하신 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적용하자는 법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윤경의원
상위법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윤경의원
…… (김윤경 의원, 도시재생과장과 의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금 나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두희위원
아니요.
김윤경의원
법률이 어떤 건지를 여쭈어보셨잖아요.
정두희위원
예, 핵심 내용만 말씀을 하시면……
김윤경의원
그 핵심 내용을……이거를 다 지금 답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핵심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정두희위원
핵심 내용……
김윤경의원
전부 다 지금, 예, 진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등,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상의 협의를 거쳐 등등. 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합 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변경한다, 이거를 지금 저보고 다 읽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두희위원
아니요.
김윤경의원
그러면요?
정두희위원
제가 다 읽으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김윤경의원
제가 지금 여기서,
정두희위원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김윤경의원
그러니까요. 예,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저보고 추리라는, 저는 왜냐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두희위원
공공디자인이, 디자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윤경의원
문화체육, ‘종합 계획 중에서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김윤경의원
예.
정두희위원
그 말씀을,
김윤경의원
예, 예.
정두희위원
저도 그렇게 지금,
김윤경의원
그 내용을,
정두희위원
이해를 하고 있어서,
김윤경의원
아예,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집어주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정두희위원
아, 저는 그래 이제,
김윤경의원
그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위원님. 예.
정두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1조(목적)에 ‘사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이 문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도시재생 부서라서 도시재생과의 시설물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도시재생 시설물을 각각 매해, 매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지역에 맞게는 설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 부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개별적으로는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멋이 있고 하겠지만, 우리 사상구 전체를 나타낼 때는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상구 전체를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사상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정체성’의 용어는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사상구의 색깔을 제대로 내야, 우리 사상구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내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문화향유권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하고, 이렇게 품격을 높이고, 문화의 향유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상의 역사, 또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그 지역과 주민들에게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어찌 보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그런 일을 디자인에 반영하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용어들이 조금 제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정의에 보시면 1번에 이렇게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공공디자인을, 이런 공공성과 심미성 이런 내용의 말이 목적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내나 공공디자인에 저희들 공공성, 공공디자인이란 개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설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성이 좀 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와 함께, 또 그게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미성을 의미로 부여해서 정의에 넣었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십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례여중 벽하고 또 각종 저희들 굴다리 같은 데 이렇게 해 놓은 디자인들이 한, 제 기억으로는 뭐 십몇 년을 본 거 같은데 뭔가 좀 메시지를, 그 작가의 의도는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의도를 했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잘, 제가 좀 해석하는 수준이 낮은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왕굴다리에, 주례 왕굴다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개선 사업을, 기존에 거 다 지금 뜯어내고 새로 개선 사업하고 있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 보면 정체성과 관련이 좀 떨어진다. 또 파도 무늬, 물결무늬 그런 거는 뭐, 다 좀 보조적으로 강조할 때 쓰는 거지, 우리 사상 같으면 사상팔경이 있잖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상팔경을 예를 들어서 좀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도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앞에 진행된 걸 보면 그 수준이 좀 매우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조례안이 참 늦었지마는 뭐, 좀 반갑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주례여중에 있는 그 벽화는 지금 아마 위원님 기억하신 대로 그게 2014년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그게 설치가 되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 취지에 맞게 아마 디자인이 됐고 그렇게 할 건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여러 자문을 거쳐서 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우리 사상구를 나타내는 데 좀 적합하냐, 그런 의문점이 지금으로서는 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위원님들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에 전문가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상구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그런 분들이 위원님이 된다 하시면 그런 역사를 좀 반영을 할 수 있고, 전체 우리 사상구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뭐 잘 모르고 수준이 낮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김형기 독립운동가도 있고 9인 의사도 있고 사상팔경도 있고 한 이런 것들을 아주 주 매뉴얼을 먼저 이렇게 좀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엄궁 같으면 옛날의 갈대, 또 조개잡이 이런 게 그 지역에 지워지고 있는, 거기의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요즘 사람들 그거 전혀 모릅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523갤러리에 가면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좀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권하고 싶은데, 뭐 제가 그런 수준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잠깐 중지를 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아,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위원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2조(정의)의 2번 ‘공공시설물등’하고, 이게 ‘등’을 붙였습니까, 띄웠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같은 한 단어로 저희들 생각해서 같이 현재는 붙여서 썼습니다.
정두희위원
‘등’은 띄어 쓰는 게 아닌가요? 뒤 페이지에, 7조에는 보면 ‘등’을 또 띄어 놨거든요. 그게 지금 군데군데에, 붙이면 다함께 붙이고 띄우면 다함께 띄워야 되는데, 본문에는 대부분 다 붙여 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띄어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는 규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임 조례다 보니까 그 정의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상위법도 문법은 따라야 됩니다. 그 상위법이 실수로 넘어온 거죠. 어쨌든 띄어쓰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거기는 또 ‘등’ 해서 띄어 놨죠. 6조 ①항은 ‘구청장은’ 쭉 나가다가, ①항에 1, 2, 3, 4, 5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②항, ③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총 번호 매김이? 그런데 8조에는 보면 동그라미가 없이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고, 9조에는 보면 또 그냥 ①, ②, ③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기준이 될까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6조에 ①, ②, ③은 항을 말하고, 항 밑에 또 호가 붙게 됩니다. 호는 또 동그라미 없이 그냥 ‘1’ 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8조는 항이 따로 구분이 없어서 그냥 호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렇게, 이게 항이 1개기 때문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렇게 하는 게 관례다, 이 말씀이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상당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참 성실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조 자체가 아주 빠트린 거 없이, 21조까지 본 위원이 본 조례 중에 가장 알차게 작성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조 개수하고 조례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과장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 조항이 계속, 저희들 법률에 위임돼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렇게 담다 보니까 21조까지 지금 나열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이 만드시는 분이 엄청 수고를 하셨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안에 ‘최근 3년간 공공시설물 설치 사례’ 해 갖고 이렇게 쭉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상구가 가야 될 ‘공공디자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이런 방향의 디자인은 과장님, 조례를 하시면서 구상하신 거는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사상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상구의 역사를 좀 담을 수 있는, 또 저희 사상구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아마 앞으로는 이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업무를 많이 하시는, 또 전문가이신 학계라든지 전문 분야의 그런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전문가들 수당을 좀 드리더라도 우리 구의 대표 디자인 몇 가지, 앞에 말씀드린 사상팔경은 8개, 또 거기에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냉정 같으면 아주 오랜 역사가, 냉정 샘물이 아주 그 주민들한테나 혹은 모든 분들한테 그게 각인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벽이나 혹은 이런 옹벽 디자인이나, 또 이런 각종 우리, 이만큼 경관디자인 심의한 데에 지금 뭐 한, 근 17건, 앞에 10건, 한 30건 정도의, 이 전체로 보고, 본 위원이 사상 지역구를 다녔을 때는 그런 정체성의 느낌은 좀 떨어지고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점을 좀 적극 연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수당 부분은 저희들 15조에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놔서 수당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진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모라나 엄궁, 학장, 주례, 이런 데는 보면 40년, 50년 전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타일에다가, 타일 1장에 하는 게 아니라 타일을 좀 크게 해서 그 타일에다가 새기고, 또 엄궁중학교 옹벽 같으면 엄궁중학교의 상징이 들어가고, 그게 우리 이런 분들에게 로고, 캐릭터, 또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망라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본 과에서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상구 로고 쓰듯이 필요하신 사업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라고, 이렇게 한번 권해보면 이 공공디자인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주신 말씀 잘 기억했다가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 이번에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과 또 조형물에 전체적인 우리 사상의 디자인에 대한 지표로 할 수 있는,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규정되어야 되는 것들을 다 이번에 정리를 다 하신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구에서 공공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나름 우리 구에 맞는 경관 조례에 의해서 이걸 했지만, 지금 우리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넣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건데,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우리 사상에 공공시설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은 있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까 저희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하신 우리 김윤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공공디자인 적용에 있어서 저희들 사상구 정체성과 품격을 높일 수 있고, 또 구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전체 커다란 목적에 부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보면 지금까지도 사상구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리 사상의 정체성을 이 공공디자인 속에 넣는 부분들은 사실 좀 있었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있는데, 저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공공시설물들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보면 옹벽,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파트,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옹벽이나, 또 학교 옹벽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육교 있는 쪽, 또 우리 사상의 지금 경관조명,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시설 있는 이런 쪽에 이 공공디자인들이 보여지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있어서 가끔씩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아파트, 공공주택의 옹벽이나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끔씩 보면 우선순위나 아파트의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어쨌든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공공주택들이 적극적으로 본인 아파트 옹벽이 취약한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추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리 구비나 이런 것들이 좀 투여가 되고, 또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교세 가지고 와서 이런 옹벽이나 학교 공사들을 되게 많이 하던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주민이 또 어떤 형평성을, 부담감 없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더라, 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할 때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범위 선정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 제한 기준이나 예산 운용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좀 부서에서 이번에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서 명시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범위에 대한 거, 예산의 배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 저희들이 사상구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디자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공디자인에 들어가는 상징물들이나 글자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기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은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과다하게 그렇게 노출되거나, 아니면 또 구의 현안들을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구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더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례 맨 뒤쪽에 보시면 별표해 가지고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10가지, 편의시설물 14가지, 쭉 해서 그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 앞에 있는 ‘가. 대중교통시설물’ 이게 가목, 그다음 항이 가목이라 하거든요.
정두희위원
아, 가목에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다음 바목까지.
정두희위원
바목까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여기에 뭐 한 60∼70여 가지, 이거 다 잘 만들어놨네요. 별표의 이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법령에는 ‘가. 대중교통시설물’, 또 ‘나. 보행안전시설물’ 등, 이 큰 항목만 나와 있고, 부산시 조례에 시설물의 종류를 세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시 조례를 참고를 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잘 되어 있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일하기 좋게 앞에 고생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 이런 부분에 우리 사상구의 정체성을 잘 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변경된 센터 명칭에 따라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서 사상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안 제3조(기능), 제4조(시설)은 현행 시설 운영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자원봉사자), 제8조(강사),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사유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함과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요청으로, 조례,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대상자에 ‘임산부’만 명시되어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영유아가정’을 추가 명시하였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족배려주차구역에 맞는 용어와 내용으로 정비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2개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현재의 시설 운영 기준 및 내용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먼저 사상구 건강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022년 11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상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으로, 변경된 사상구 가족센터 명칭을 현행 조례명과 일치시키고 관련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공공건물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으로,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 및 영유아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적용한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며,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상구 가족센터로 이제 명칭 변경이 되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어야 되지 않나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명칭이 변경이 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원칙대로라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2015년부터 통합센터를 계속 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침으로 2021년도에 먼저 통합 운영을 하고 명칭을 바꿀 것을 우리한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가족센터로 계속 갈지, 사실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그런 의견이 한참 분분할 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1년 빨리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시기적으로는 더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상구 가족센터로 정확하게 저희 구는 언제 명칭이 변경됐죠? 언제부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통합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명칭이 바뀐 것은 22년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김윤경위원
21년도에 지침이 있었고, 22년도 10월에 변경되고? 그러면 저희가 24년도 12월인데, 사실은 2년 2개월 동안 명칭이 변경되고도, 여성가족부 문제도 사실 그래도 훨씬 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24년 마지막 달에, 이게 시기가 너무 도래해서 바뀌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떠나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명칭이 변경이 됐으면 조금 더 보기 좋고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지금 한시라도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례안 2쪽에 우리 지금 현판이 어떻게 붙어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우리 현판은 지금 아마 여성가족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현판은 가족센터로 붙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현판 명칭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사상구 가족센터.
정두희위원
사상구 가족센터는 우리가 이 타이틀 기사로 쓰면 고유명사로 보거든요. 이거를 붙여 씁니까? 띄어 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붙여 씁니다.
정두희위원
예, 붙여 쓰는 게 맞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사상구, 하고 가족센터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아니, 이제 사상구 띄우고, 가족센터 혹은 사상구 안 띄어 쓰고 가족센터, 이게 어느 게 정확한 명칭이냐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유명사로 하면 ‘사상구가족센터’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률 제정과 같이 맞물려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감실이라든지 사전에 다 검토를 받아서 여기 이제 띄어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조금 그런데요. 그게 붙여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런 고유명사는,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고유명사로 볼 거냐, 일반명사로 볼 거냐, 그런 관점에서 붙여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띄어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행정상의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행정 용어를 쓰면, 특히 따옴표 해서 쓰는 것들은 다 붙여 쓰는 게, 고유명사 맞춤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재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관명을 붙여 쓰든 띄어 쓰든, ‘사상가족센터’ 이렇게 하면 여섯 글자고 기억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도 구의 의미는 들어가는데 굳이 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한번 여쭈어봅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에 복지관처럼, 사상구 안에 있지만 백양복지관, 모라복지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을 경우에는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도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상구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나, 각 구별로 하나씩 지금 거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다, 연제구 가족센터,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구를 명확하게 해 주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굳이 안 넣어도 우리 구의 가족센터라는 건 알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여성가족부의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을 고유의 각 구마다 갖고 있는 거라 구를 조금 명시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다누림센터, 이런 것처럼 이름은 글자가 적을수록 좋고, 그래야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아시죠? 그냥 엄궁회관이라든지, 그 ‘복합’이라는 말은 타이틀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격이 낮은 단어가 그런 속에 끼어 있고, 관에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민에서는 다섯 글자 이상 넘어가는 사업명은 짓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알아듣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쟁력을 봐서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붙여 써놨어요. 이 원칙대로 하면 건강 띄우고 가정 띄우고 지원센터 이렇게 돼야 하죠? 위에는 다 붙여 적어 놨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상가족센터, 사상,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공식적인 지자체에서 설치한 전달 체계라는 느낌보다는, 사상구에 있는 그냥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상’ 이렇게 붙여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혼란이 또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어떤 현장의 전달 체계로 지금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구로 해 주는 게 명확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두희위원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우리가 뭐, 사상구, 연제구, 그거 구별하는 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구민들이 이거를 알고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름은 간단명료하게 구민분들이 잘 기억하기 좋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쪽에, 그러면 이 조직이 현재 예전의 조직을 합쳐 가지고 22년 10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이 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거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실은 이름, 조례 바꾸는 거 말고는 다 되어 있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근거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우리 조례하고 맞추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위탁사업비가 총 8억 8000만 원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무하는 인력은 총 몇 명이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5명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위탁할 때 이 위탁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에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에서 받았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번 위탁하면 5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이 센터장은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호봉에 따라서,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센터장 봉급은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뒤에 주임님 계신데, 일반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호봉이랑 또 기관장의 등급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으로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거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센터장은 상근입니까?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상근입니다.
정두희위원
센터장이 상근이면 상근이라고 딱 못을 박아 버려야지.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국제화센터 모 장처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에 과장님, 사상구 가족센터, 붙여 쓸 겁니까, 띄어 쓸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법률을, 우리가 조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저희들도 기감실에서 검토가 돼서 온 용어라,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 아까 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여쭈어보셨잖아요. 현판이 사상구 가족센터가 같이 붙어져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현판을 그렇게 명칭만 정확하게 기억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띄어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상구 한 칸 띄우고 건강가정……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은데요. 저도 붙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료 여기에도 보면 계속 어떤 데는 띄어져 있고 어떤 데는 붙여져 있고, 이렇게 다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데 살펴보시고, 저도 붙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과장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은 임산부 배려 주차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는 시 조례가 올해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파급이 많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나 우리 구청에서 위탁한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가족 배려석을 만들고자 추진해 나갈 건데, 지금 현재 임산부주차구역은 있지만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설치되어 있는 게 없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임산부 구역. 임산부 구역을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있는 걸 변경하겠다는 조례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의 주차면 수가 몇 면 정도 되는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청사는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누림센터라든지 열린도서관은, 열린도서관은 워낙 총 면수가 너무 작아서 거기는 그렇긴 한데…… 다누림센터도 지금 없고, 임산부주차구역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청사에 하나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일반 병원이라든지 일반 기관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금 공공청사에는 아직 파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우리 관내에 딱 하나 있죠?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다누림도 없고 도서관 내도 없죠? 도서관에는 임산부주차구역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상도서관에도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면을 어떻게, 한 면을 변경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이런 거는 퍼센트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산부 전용이나 가족 배려, 이런 거는 그런 틀 안에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출산, 육아, 양육하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 한 면을 가지고 이 제안하신 제안 사유랑은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주차면수 확대를 생각을 하고, 그 확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이 한 면 외에 우리 공공기관에, 기관 안에서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영유아 가정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건은 임산부에서 가족 배려로 조금 대상을 확대했다고 배경에 있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여성 복지증진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졌다면, 이 조례는 이제 가족복지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 부분에 그 변경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변경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 마크도 일단은, 2월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한 5월쯤에 주차 마크를, 안이 내려오고 일단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사상구청은 물론이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에는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족친화적인, 또 여성과 아동과 가족이 살기 좋은 사상을 위한 그런 큰 틀 안에서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조례안에서는 법칙이라든지 확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터치를 할 수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원이라든지 일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시를 통해서 계속 홍보가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 정확하게 파악해 본 바는 없지만 일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공중이용시설이랑 공공기관은 당연히 지금 주차면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임산부에서 가족, 영유아를 가진 가족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어떻게 보면 수십 배가 확대되는 반면, 주차면 수는 고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실효성 면에서 이 조례가 과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에 원래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 구청이라도 지금 한 면을 두세 면 정도로 늘려서, 영유아 부모님들이 참 구청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부터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공중시설은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시일에 가족배려석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가 사실 실효성에 굉장히 떨어진다고밖에 안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실효성 있게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까 봐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저는 일단 현황부터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곧 1층에 리모델링 들어가면 아이들을 동반한 방문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임산부 배려석도 사실은 제재 조치가 따로 별도로 없고, 강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 공공기관에, 다누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설치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조례를 근거해서 공고하는 공문과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가족 배려 주차 마크, 스티커 같은 게 발부가 되겠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럼 발부는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발부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부를 하고 있고, 가족 배려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아마 우리 동을 통해서 발부가, 교부가 될 것이고, 7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 증빙을 하면 발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앞에 저희 관용차 전용 주차면 수가 얼마 전부터, 원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관용차 전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런 부분도 일부 가족배려주차공간으로 만드세요. 저 관용차 전용,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면이 지금 열 몇 면 정도 있는데, 그 면을 조금 활용해서 가족배려석으로 면수를 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가족 배려 주차면 수가 조금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저도 이 조례가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반갑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한 면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장 내년 초가 되면 들락날락을 구청에 설치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청의 주차장을 봐도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나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올 수 있는 확률들은 거의 열려 있는데 이 조례부터, 전혀 여건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적인 게 들어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배려받아야 될 임산부가 우선인 것도 맞고요. 지금 이게 오히려 다각도로, 저는 그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자는 측면으로 오히려 임산부와 영유아 배려석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면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아마 표지부착이나, 또는 같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 동시에 이렇게 임산부나 이렇게 왔을 때도 배려를 어떻게 할 건지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괜한 걱정인가요, 혹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 수에 퍼센티지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장애인 면에 일반인이 대었을 때 벌칙 규정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그 면수를 설치하는 것부터가 정확하게 면수도 계산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도 엄청,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제 규정이나 여기에 만약에 다른 차가 세워졌을 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데 조금 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거꾸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을 막으면 50만 원이고, 두 면을 막으면 100만 원이고, 강제 규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배려석은 임산부가 와도 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와도 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일반 차량이 대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은 관리하는 분들이 항상 상시로 빼라고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면 이 자리는 조금 더 만들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이 댔을 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주차난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면을 만들기가,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의 어떤 리모델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도 재무과하고 같이 의논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 면 이상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약간 장애인의 어떤 의무적인 규칙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가족을 배려하는 어떤 문화 자체로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것이고, 또 이제 이거를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표지부착이나 탑승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분명히 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섬세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단순명료하게 홍보를 정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가족배려석과 영유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업을 명확하게,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지금 이제 여기 가서는 기저귀 신청하고 저기 가서는 출산축하금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시책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시책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그때 같이 안내가 되면 아예 출생 신고할 때부터 이 사항이 안내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주차구역이 만들어진다 하면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조금 생각을 해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기도 하고, 조례명이 그냥 간단하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거죠?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를 앞에 넣어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물론 영유아도 존중이 돼야 하고 임산부는 더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뭔가가, 시 조례가, 혹시 우리가 중앙에서 법률로 정한 게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별도로 법률을 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임산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시에서 배려 주차장을 만든 그런 조례안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용어 선택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족배려, 이러면 앞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되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냥 처음부터 교통약자주차구역, 이랬으면 조금 더 알기가 쉬웠을 텐데 시에서 조례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조례 용어가, 조례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용어 선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멀쩡하던 우리도 깁스하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골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영유아나 임산부 못지않게 부분 장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면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배려할 사람이 이분들, 이 3개 영역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수술을 한 사람이라든지,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칭할 수 있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교통약자주차구역,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교통약자에 물론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게 교통약자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 용어상. 그래서 가족배려라고 하면서 아마 임산부랑 영유아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배려를 하겠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앞에 표시한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을 조금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한 부분은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이 용어가 저는 조금 잘못된 용어지 않나,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장애인 만들고 임산부 만들고 영유아 만들고, 어쨌든 이거 다 합쳐서 앞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바뀐다는 뜻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몇 면을, 주차면 수에 10대 이상은 1대고, 50대 이상은 2% 내지 4%를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증진법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법률을 어기게 될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그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두희위원
과장님, 장애인은 한마디로 별도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은 그럼 포함을 시키면 안 되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따로,
정두희위원
지금은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 이제 스티커를 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만 7세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다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스티커를 반납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탔을 경우에 그 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타지 않고 스티커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배가 산으로 가지 않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용어가 대단히, 오히려 교통약자보다 가족배려가 더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더 포괄적인 것 같은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가족배려가, 예.
정두희위원
가족배려,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족배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앞에 보면 명칭이 임산부·영유아 가족, 그러니까 임산부랑 영유아를 붙여서 그게 가족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는 임산부만 우리가 배려를 하다가, 이게 요새 여성복지가 방향이 가족복지로 전환이 돼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으로 계속,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추진되다가 가족 전체로, 가족배려석으로 방향이 조금 전환되는,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내용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임산부·영유아, 임산부 점 영유아 적고, 그다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많고,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반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있으셨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정옥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정춘희,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정두희 위원님. 총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