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의회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09억 8,22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319억 7,498만 원이 감액된 1,190억 72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기정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 예탁금 이자수입 6억 9,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을 기정예산 대비 5억 3,501만 원 증액된 39억 720만 원 예치하고, 통합안정화기금 9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822만 원 증액된 310억 5,627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85억 4,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6,402만 원보다 52억 8,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산림녹지과 소관 임업인의 안정을 위한 임업공익직불금 69만 원 편성, 최근 급증하는 맨발걷기길 수요 충족을 위한 흙향기 맨발길 조성으로 2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수행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원과 소관으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8쪽, 2025년 편성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경기도 내시에 따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8,2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산불헬기 미계약에 따른 3억 1,788만 원 등 4개 사업 7억 1,488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공원과 소관으로 공원조성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 188억 5,358만 원을 이월하였고 292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02억 8,5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101쪽,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 본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90억 722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114억 6,300만 원, 지출 641억 2,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63억 4,222만 원입니다. 1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29억 6,022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지출계획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비로 230억 원, 안중출장소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5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1,400만 원,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 1,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사업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4,815만 원 감액된 50억 8,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374만 원 감액된 25억 8,64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78만 원, 시설녹지점용료 7억 200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41만 원 감액된 24억 9,73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풍정원 및 함박산 방문자센터 매점 임대료 1억 원, 소풍정원캠핑장 시설사용료 및 공원점용료 2억 4,000만 원, 소풍정원캠핑장 취소수수료 및 매점전기 사용료 48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4억 3,124만 원이 증액된 679억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071만 원 증액된 115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으로 227쪽, 산불진화차량 무선통신장비 설치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233쪽, 관내 사방시설 계류 보전지 관리 사업비 53만 원 편성하였으며 234쪽,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구입 540만 원 편성, 편백나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한 편백나무 목조화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2024년도 산사태 피해발생지의 산지사방사업비 1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남부 권역에 위치한 가로화단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비 3억 1,029만 원 편성하였고, 241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은실공원 북쪽 진입로 가로등 설비 사업비 1억 원, 용이동 꽃길 명소 만들기 사업비 5,000만 원, 완충녹지의 산책로 정비를 위한 주민 및 노약자 운동시설 조성비 1억 원, 원평동 올레길 만들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 마을정원 및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조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평택시가 정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비 15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한 1번 국도변 가로수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억 101만 원 증액된 463억 4,876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252쪽, 송탄지산초록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53쪽, 주민참여예산 서정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공원특화시설 운영을 위한 함박산중앙공원 운영비 1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6쪽, 함박산중앙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3억 2,400만 원 편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함박산중앙공원 음악분수구간 경관조명 설치 2억 9,600만 원, 원평근린공원 내 야자매트 산책길 조성 720만 원, 동부근린공원 내 정자 설치 850만 원, 내리문화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1,350만 원, 고덕수변공원 장미정원 조성 8,650만 원, 함박산 맨발걷기 조성 3억 원, 소풍정원 수유실 설치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8만 원 감액된 99억 7,62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67쪽, 공공건축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로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에 대하여 33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입니다. 계수 조정도 좀 해야 되고.., 한 15분 정도 할애해서 빠르고 굵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 평택시 전체예산 대비해서 지금 몇 % 예산 세우신 걸 알고 계시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거의 5~6%대입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 이?

금년도 679억입니다.

그렇죠? 전체예산이 2조 4,325억 대비해서 2.79%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실·국·소에서는 본인들 실·국·소의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일반회계 만 가지고서도 3.34%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아닙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씩 증감이 됐는데요. 녹색건축사업과 같은 경우는 약 0.9% 정도는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면적은 들어오는데 예산은 좀 그렇게 증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도가 584억이었어요, 당초 예산이. 2025년도가 679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4억 3,000만 원이 증액돼서 16.1%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일단. 알고 계시죠? 신규 건수가 42건입니다. 맞습니까? 부기명이. 42건.

네.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대부분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규예산액이 50억 9,0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국·도비 매칭 예산이 꽤 돼요. 한 7건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11건입니다. 왜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예산 자체가 뭐 끼우기 예산?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어떻습니까? 전체 신규 건수 42건에서 11건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 없을 때는 국·도비보조사업 외에는 자체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태웠는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모식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예산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실제 많이 있더라, 조금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부분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악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것 전체 실·국·소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질책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가 2.9% 증가됐어요. 3억 3,000만 원. 별 거 아니고요. 공원과가 24.7%, 92억 증가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소는 마이너스 조금 있고요. 공원과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네. 공원과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전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23억이 있고, 모산·은실공원 지방채발행 원금상환 202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서에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대개 위원님들이 보면 설명서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명세서를 잘 안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걸 많이 놓친단 얘기죠. 실제 공원과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과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463억.

전년도가 371억인데 이번에 요구한 게 463억...

463억이잖아요, 463억. 공원과. 그런데 이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액이 230억이에요. 그렇죠?

예, 231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예산에. 부채 상환이잖아요?

예, 보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상환 예산이잖아요. 실제 쓸 데는 못 쓰고 지금 이런 부채상환...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년도에도 일부 상환했고. 맞죠?

작년에는 121억을 상환했고요. 금년에 231억인데요.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부터 계속 지금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지방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총 발행된 지방채가 얼마예요?

1,682억입니다. 은실공원이 619억이고요. 그다음에 모산이 1,063억 원입니다..

일부 상환 했죠?

예, 일부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과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이 있습니까?

추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이것 자꾸 지방채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미래전략국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해서 발행을 했는데 지금 공원과가 제일 많고, 그렇죠? 다른 일부 과들이 좀 있는데 지금 지방채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택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

한 2,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1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1,961억. 내년도에 지금 발행 예정액이 얼마예요? 38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한 2,500억 정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환하지만. 상환 부채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 상환 이자까지 같이 내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그렇죠? 230억.

231억 중에 원금하고 이자해서 이자가 29억이고요, 나머지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발행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이것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것 예산 상환되는 것 날짜 보면 2027년도, 28년도, 29년도, 2030년, 31년, 2039년까지 계속 상환액이 도래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하시는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짐입니다. 이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자치단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뭐 2,500억, 조금 있으면 3,000억 금방 넘어갈 겁니다. 이 지방채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나중에, 재정 상황이 넉넉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원금하고 상환도 다 하고. 그렇죠? 이자까지 다 상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할 때 쥐어짜서 지금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맞지요?

저희 공원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지방채가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80%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0.3%,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 부분, 물론 그런 경우의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금 2,500억에 대해서 누가 보전해 주는 데 있습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전액 시비로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뭐 녹색건축사업소 과장님 계시지만 세교동 행정청사 자체도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했잖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 하나 설립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 방송을 뭐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혹시라도 보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누구 이야기를 더 공감을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공원과 지금 예산 자체가 공원과 예산의 반이 원금상환, 이자상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예산을 463억,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예산의 딱 절반인 230억이 지방채 상환과 이자 보전으로 다 지출이 되더라.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국·도비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도비 30% 대 시비 70% 정도가 보통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택시 본예산 전체를 보면 54% 정도가 국·도비 매칭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따져보셨죠? 그것 한 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계속 제가 예결위기 때문에 전 부서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국·도비 매칭이 의무매칭사업이 있고 공모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매칭사업은 피해갈 수가 없지요. 피해갈 수가 없지만 신청매칭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의성, 적절성, 타당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지 그냥 뭐 신청하라? 어, 이것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받아보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던 것 없애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 안 해 주고 했을 때는 오롯이 전부 시비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매칭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적절한 예산 편성에 굉장히 저해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보면 1페이지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급식비가 1식에 얼마예요? 9,000원 아닌가요? 그렇죠? 공무원 급식, 급량비가 얼마예요?

예. 말씀하신 걸로...

9,000원 아니에요?

예, 약 9,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통일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이대로 지급은 안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000원으로 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요. 수정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하셔서,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방지 관리 37페이지, 여기 612만 원 청구하셨어요. 그렇죠?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사태예방 응급복구사업비해서 2,000만 원이 이 사업량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그냥 없어졌어요?

아,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오타를 해서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안 세우셨어요, 이런 건?

이 부분은 다른 쪽에다가 세웠습니다.

세워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편백나무 목조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시립어린이집에 벽면 같은 데 편백나무로 인테리어 좀 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에 이것 매칭사업 아니었어요?

예. 기존에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2024년도 사업량에는 없죠, 그게?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은 이번에는 시비로 세워서 그거는 조금...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더군다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해 놓으시고 그냥 2025년도에 5,000만 원짜리 사업예산만 툭 시비로, 오롯이 국·도비 매칭도 없이 그냥 시비로. 왜 매칭 못 받아오셨어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목조화사업을 처음 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비전동에 있는 야호어린이집에서 그게 공모사업 당선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4군데가 당선됐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자부담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에서는 빠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칭사업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죠. 2024년도 예산은 분명히 국비인가 도비인가 아무튼 매칭이 돼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싹 사라져 버리고 매칭 예산 지원이 끊기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요구를 하시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시비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 매칭사업의 폐단이, 꼭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게 평택시 예산 편성하는데 한두 건이겠느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것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것.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한두 개가 아닙니다, 평택시. 6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쭉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사업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가로등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조금 그렇고요. 늘 주민참여예산의 단골매뉴 꽃길사업이 있고 또 운동시설 조성사업이 있고, 올레길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원평동에. 자, 뭐 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니까. 또 원평동 올레길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이 뭐죠?

일종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둘레길 그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번져나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길 조성하는 부분과 수목정비 그다음에 부지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레길은 걷는 길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일부는 가보았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전체가 다 올레길이지 않습니까? 내륙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키로나 되겠습니까? 몇 백 키로 나올 겁니다, 아마 올레길이. 지금 원평동 올레길 만들기 사업이 22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220미터를 무슨 올레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하시자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올레길입니까? 산책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걸 어떻게 올레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잡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2㎞가 됐고 20㎞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올레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보니까 사업량이 220미터예요. 아이들 100미터 달리기 2번 하면 올레길 갔다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올레길입니까, 여러분? 이것 사업 부기명 바꾸세요. 너무 허울 좋은 사업명, 부기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 구간인데요. 그 반대쪽에 안성천 제방에 또 산책로 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그리고 서부역 쪽으로 걷기 숲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원평동 공모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내년도에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거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시비이고요.

도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 6,5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지원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용역비 5,000만 원은 벌써 지급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체 유용 예산이 총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는 21억 8,800여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 경기정원박람회를 개최하시는데 무리수가 없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적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과 함께 기업참여라든지 주민참여를 통해서요. 기업에서 정원을 같이 만들고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기 좋게 박람회 유치를 해서, 이것 뭐 예산상의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잘못하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칫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이것 우리 시 정원박람회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시예산 15억에 도비 뭐 한 5~6억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글쎄? 과연 이게 성대하게 잘 개최가 될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 더 잡으세요, 이런 거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망신 안 당하려면. 공원조성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것 피해 보상 및 복구비로 800만 원 잡으셨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예산을 빼서 이런 것 다 보상하고 했습니까?

전에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그냥 남부, 서부, 북부에 있는 시설비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부락산 숲체험장에서도 프리퍼 카페 쪽에서도 사유지하고 공원 경계에도 세골지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불빛으로 해서 벼 같은 게 추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있서 금년에 8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공원호수 수질개선사업에 9억 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준설공사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다리 저수지에도 준설을 좀 하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잔존물도 좀 처리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준설사업을 하시면서 이 친환경 미생물 투입사업을 같이 좀 병행하시잖아요?

네.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얼핏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긁어내고 다시 한 번 다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같이 동시에 굳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냐? 하게 되면 내후년 정도에, 내년에도 준설하고 내후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수질 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일단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무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준설작업을 한참 하는 해에 굳이 미생물 투입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수질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게 친환경미생물 E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악취를 제거해 주는 거고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데 배다리생태공원 내에는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하고 맹꽁이하고 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선하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투입을 했고요. 금년에 투입한 결과 매년 물고기 많이 폐사돼가지고 SK 브로드 방송에서 매번 나왔는데 금년에 물고기는 폐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준설사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존물도 다 처리하고 거기 노니 같은 거 다 긁어내고 하시는 사업을 하는데 굳이 같은 해에 이런 미생물을 투척해서 이 수질개선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이것 35억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면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그 진척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지반 개량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25% 정도.

25%? 25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준공은 혹시 어렵습니까?

조기 준공은 검토를 좀 해 봐야겠지만...

이게 주차장이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뭐 아파트 주민분들 또 상가 주민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계세요. 앞에 계시는 소남영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도로 이면주차 같은 것도 많이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임시청사도 비도 누수도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조기준공까지는 아니겠지만 2025년도 12월을 넘어서 준공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 관내 녹지나 여러 가지 공원, 공공건축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지금 앞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관련된 부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원칙이 제일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림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만들고, 그런 데 집중이 되고.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한 50억 정도가 시로 편성이 되나요? 전체적인 것.

예, 맞습니다.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되고 각 읍·면·동으로 한 1억 정도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 보면 그 50억 정도 편성된 거의 주류를 이루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까 한 11개 사업 정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시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읍·면·동 통해가지고 올라온 것들입니다.

읍·면·동 말고 그냥 50억 정도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몇 개나 되죠?

실과소에서 요청해가지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면 공정성이,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는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펀성할 때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여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공원 쪽이나. 왜냐하면 그런 쪽에 우리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그쪽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쪽에 여기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읍·면·동에 없던 게 만들어지면 경쟁이 되고 이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게 편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잘 교육을 하시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올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또 삭감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과중화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돼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련 부서 중에서도 녹색건축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센터나 기타 공공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게 예상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쓰고 이 기금 조성을 과연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또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 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뭐 대부료나 해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세입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중은 많이 들어가고 공원과 공원 조성이나 뭐 공공 건축이나 이런 조성하는 비용은 상당히 또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추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나 11개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네. 11개소 내년에 조성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70% 지원해 줘서 저희가 시비 30%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달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게 아마 1,000개소 정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이번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흙향기 맨발 길 조성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셨나요? 거기 맨발걷기 조성 3개소 있고, 공원과에서는 11개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공원에다가 할 때는 공원과에서 하고 산림 쪽에다 할 때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가지고 신청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전출금을 이번 추경 때 하셨나 봐요?

예.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행정타운만 봤을 경우에, 다른 거야 뭐 이 기금 조성하는 경우가 지금 평택시 청사 본청, 출장소, 의회, 읍·면·동 행정복지타운 이렇게 지원들은 됐어요.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읍·면·동까지 같이 들어가고 운영은 별도로 다 한다고 치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기간이 지금 언제 도래하죠? 이 청사기금 도래 기간이?

내년도에 2030년까지 다시 또 5개년 용역 할 겁니다.

네. 이것 다시 해야 되죠? 이것 도래하기 전에 다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이 청사가 기금조성 운영을 보면 24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1,19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25년도에 지출이 한 64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 내년에 지출하고 향후 투자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25년도에 937억이 좀 더 필요하고요. 26년도에는 1,353억, 27년도에는 974억, 28년도에는 762억 이렇게 좀 단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재원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해서 재원 조성이 되나요? 기금이?

가장 큰 게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예, 전입금으로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대금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그렇게 3가지로...

기금운용수익금 중에서 또 이자, 통합 재정기금에 갔다가 발생되는 이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계속 진행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어떻게 됐든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찌 됐든 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이 전입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또 조사도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계성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닥쳐가지고 또 안 되면 급해서 말 그대로 채권 발행하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채권 발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액을 잘 수립하고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상임위에서 다룬 것 중에서 하나가 삭감된 부분이 보면 나비어린이공원에 관련된 바닥재 포장공사인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아마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10월 8일 날 국·도비 내시하는 게 시점이 비슷해 가지고 이제 추경에 담아야 할 사항인데 본예산 으로 해 가지고 잘못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탄소중립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고무탄성 포장재를 했는데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 공원에 이번에, 내년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탄성 그것 관련된 것 나중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으면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친환경으로 해서 탄소 중립 이런 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다만 단가부분에서 ㎡당...

상당히 그게 높을 텐데...

한 1.6배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더 좋다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 편성 같은 경우가 42건 된다 그랬고 주민 참여가 11건 됐고, 관련돼서 보면 주민참여가 은실공원 북쪽 진입로 가로등 설치. 가로등 설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 말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가 있으면, 눈에 보이시는 게 본인 읍·면·동에 있는 부분에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안 하는 게 가로등이나 뭐 꽃길이나 아니면 무슨 작은 공원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기 하다 보면 나중에 이쪽도 되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금액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서 보여지는 거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국지적으로 다 만들다 보면 관리를 과연 이건 누가 하실 건가. 주민들이 하시면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이건 아마 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갈 것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향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 갖고 계신 가요?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예. 녹지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 시설물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관리해 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 1번 국도변 가로수 정비사업 해 가지고 주민 참여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전에 산건위에 제가 있을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평택시는 가로수 관련돼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저희는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부분을 연차별로 저희가 평택시 전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북부는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부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무가 상당히 이렇게 높게 자라면, 지금 1번 국도라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번 구도가 상당히 오래 된 가로수고 오래 된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가로수가. 그런데 이거를 전혀 전지를 위에 상단부분을 높이 제한을 한 번도 한 거를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놨다가는... 왜냐하면 이번에도 눈 때문에 피해가 많이 와 가지고 제가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에 보면 그거 아마 계상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일부 피해... 눈 때문에 나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것 때문에 전복이 되거나 이런 거 치우는 사업을 아마 계상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걸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나다니다보면. 그럼 시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거기에서 나무가 낙하돼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조치를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그 예산이 있던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1번 국도변에 있는 큰 대교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먼저 저희가 동공이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부식이 있는 부분을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태풍이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난 해에 한 30주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은 이제 섶설이라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전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번 국도 가로수 정비사업, 이것 2,000만 원 갖고 그게 정비가 돼요? 상당히 길던데요?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2억입니다.

2억이구나? 2억. 2억 갖고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큰 나무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공사를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전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가 아니라 원래 이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할 정도면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뭐 했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로수 관련된 관리가 타 지자체를 가보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진짜 머리 잘 정돈해서 깎듯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이 예산 소요가 많이 되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1번 국도는 우리가 지나가는 평택시에 제일 잘돼 있는 가로수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쪽을 봤을 때. 거기도 지금도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잘 하시고 있는데 그런 데를 잘 정리하면 타 지자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지나가면서 인상이 남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세워서 이걸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또 1번 국도변이 이제 주민참여로 올라와서 이거는 어떤 분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아마 그쪽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추후에도 이 2억 갖고 정리를 하더라도 더 연장선이나 아니면 추후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포지션을 좀 세우셔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좀 하시면, 제가 이것 조례나 여러 가지도 다시 다듬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제가 이 기획 쪽으로 와가지고 다 정리를 못 했는데 추후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갖고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가 됩니까? 평택시 전체 권역에?

예. 지금 금년도 같은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 했던 섶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크게 뭐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든지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저희가 세워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 하면 태풍, 폭우 시 도복 우려가 있는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 제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세워놓으시면 금액이 작으면 이게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없이 이런 태풍이나 폭우 안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자체가... 금액보다는 이 전체적인 거를 한 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나 나무나 이런 거를. 그러면 그 하나의 편성 목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해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뭐 태풍이 안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갖고 전체적인 거를 커버한다는 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해야 될 부분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사업비는 보통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을 제외한 사유지에 오래된 나무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 왔을 때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비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녹지는 유지관리비에 다 세워져 있는데 개인들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하고 그래서 그런 지원 차원으로, 예방차원으로 세워져 있던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7페이지 사방지 관리라고 있어요, 사방지 관리.

네.

사방지 관리가 있는데 편성목 보면 유사하게 또 사방에 관련된 게 43페이지에도 사방사업 국비로 해서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시비로 해서 사방지 관리는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률은 뭐 0%고. 이것 관련돼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지 관리, 37페이지.

예.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72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사유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54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면 43페이지 사방사업 국비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 뒤에 43페이지 사방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을 따로 하셨는데 그걸 굳이 편성 안 하고 이 사방사업 안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나요? 여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니까 뭐 푯말이나, 아까 지금 푯말하려고 이거를 편성을 사방지 관리로 해서 600만 원, 612만 원을...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 건을 1건으로 묶어가지고도 예산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진에서 그 내려오는 사업비를 도에 정산할 때만 그 금액을 맞춰서 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나눠가지고 아니면 이 안에서 이거를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이라... 관내 산사태 관련돼서 아까 팻말을 설치하고 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고 또 시비로 해서 100% 해가지고 612만 원을 계상한다는 게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에는 검토 좀 해서 예산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로화단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약 3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가로화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꽃걸이대나 이런 거를 계속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꽃걸이대뿐만 아니고요, 도로변에 자투리땅을 가로화단으로 저희가 계속 조성·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꽃걸이대 부분은 시민분들의 경관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은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꽃걸이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매 바뀌는 거잖아요, 일 년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심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쪽에 띠녹지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그거를 정비만 잘해도 상당하게 되게 좋아 보이는, 쾌적해 보이고 녹지 자체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다니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꽃걸이 같은 것을 굳이 이거를 하느니 그 비용을 차라리 그 관련된 띠녹지나 이런 걸 더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이게 자꾸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비용을 할까... 이걸 안 하고 그냥 띠녹지를 정비해서 잘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에 의해서 그 주체가 만들어서 다 시로 말 그대로 기부채납해서 다 만들어서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로 시에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소사벌도 마찬가지고, 고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양면 대칭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띠녹지가 키도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다르고, 중간에 중간중간 빠져있고. 이런 게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이런 거를 아껴서라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뭔가 도시가 좀 깔끔한 이미지가 되는데 이쪽에는 꽃걸이가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권역마다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중요할 순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쌈지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을 자꾸 조성하면 불필요한 예산만 계속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될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가 전에 한번 제언을 드린 게 자체적으로 우리 정원사나 이런 분들 많이 각 읍면동별로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단체나 잘 협의를 해서 관리 주체를 재료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은 공공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관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 이런 것은 특히,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관리가 되지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걸이 관련된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상임위 계실 때도 지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꽃걸이가 7개소가 있던 부분인데요, 밑에 하단부가 띠녹지가 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는 평택시청 옆 육교에 그냥 삭막한 펜스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성IC 가다 보면 그 주유소 옆에도 펜스만 되어있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2개소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공원 조성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살짝 증액은 많이는 증액 안 됐는데, 전년도는 감액을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168만 원. 이것도 20% 유보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또다시 상향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네.

7,900만 원 정도 했는데 집행률은 68% 정도고. 그렇게 집행률이 잘 좋지는 않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집행했는데,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하는 1,98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에 안건 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던 사항이고요. 매년 그게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 산출내역을 잠깐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있는데, 공원 조성 시책추진비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공원 조성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함박산 중앙공원 음악 분수 구간 경관조명 설치” 여기에 쭉 보면 신규 사업 주민참여로 들어온 거 같아요.

네.

이것도 금액이 한 3억 정도 돼요, 3억. 그렇죠? 2억 9,000.

예, 2억 9,600.

이것도 음악 분수 경관조명 설치면 지금 경관조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이게 어떤 거죠, 사업이?

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음악 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트랙이 돼 있는데요, 저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좀 어둡다고 하고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넣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에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거기 음악 분수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3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 읍면동에서 한 사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없다면서요? 아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다 읍면동에서만 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1억을 넘어가는 것은 다 자체적으로 평택시 주민참여 거기서 논의해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LH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인수가 된 거죠? 지금 이게.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수받기 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시비로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많아요. 고덕동 같은 경우는 특히, LH에서. 그러니까 그걸 더 면밀히 보고 잘해서 인수를 받고 하자 부분이든 뭐든 해서 받고, 이 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음악 분수 공원 공간에. 그래서 미흡한 부분 때문에 여기 사시는 동민들이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주민참여에서 다뤄져가지고 만든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고덕동 같은 경우는 특히 신도시로 개발되고 3단계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인수할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검토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비가 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이 47.02%잖아요, 10월 31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을 할 때 연간 계약해서 딱 4억이면 4억, 6억이면 6억 이렇게 계약이 안 되고 일수 따라 계산을 합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헬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요, 47.02%만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적은 시군은 계약이 잘 안 됩니다, 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올해 명시이월시킨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나 우리가 발생한 현황, 산림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절하게 그게 배정이 되고, 인근 시군과의 이런... 이게 오산시에도 있어요, 헬기가?

예, 전국 시군에서 대부분 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지난해하고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도 적기 때문에 원래 기존 6억에서 저희는 좀 안정적이다 해서 4억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헬기 계약 현황 31개 시군,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 소관인데, 일단은 예결위의 심의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사실 난무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방금 전에 최준구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을 어디다 투입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보통 연말 예산을 짤 때에 가장 시급한 사안들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 외의 주민들이 별도로 우리가 손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안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돼야지만... 그것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사업을 쭉 보면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벗어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좀 느끼시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느끼시죠? 물론 어떤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좀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바로 그해에 바로 투입이 되니까 빨라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평택시로 따진다고 하면 25개 읍면동 지역에 소장님 아까 말씀 잘하신 게 손이 닿지 않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꼭 맞게끔, 또 일회성 어떤 그런 행사에 투입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을 보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동네에 편리한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 되겠다 이런 게 나타날 때 그런 예산 투입을 하는 건데, 지금 막무가내 예산 투입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3억까지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이? 1억에서 3억?

예, 최대 3억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너무 조율 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주최하는, 해마다 행사 주최하는 꽃박람회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으면 더욱더 행사가 크게 보이고 우리 시민들도 좋은 행사 기간으로 왕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따로따로 행사가 개최가 돼서... 꽃박람회는 봄에 하고, 우리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는 10월 달인가 한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 때 굉장히 많은 물난리를 겪었는데 평택시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공원, 가로수, 녹지 같은 경우는 약 670주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95%까지는 복구가 됐고요. 지금 거기에 따르는 부산물을 임목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못 보던 부분들이 딱 부러져서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나무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부서가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녹지 부분이나 가로수... 도로변 가로수는 바로 조치를 해서 가지가 제설 무게에 못 버티고 가지가 주저앉아가지고 부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도,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제설 폭설 피해 본 이후로 지금 공원과가 5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고, 산림녹지과는 2개 업체가 움직여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 한 96% 정도는 복구가 됐는데 다만, 공원과 같은 경우는 소나무라든지 오래된 나무들이 나무는 좋은데 그걸 버티지 못해가지고 제설에 의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복구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을 보면 공원과에 한 건만 8,200만 원, 코르크 바닥재 포장공사 이거는 취소를 했는데 바닥재를 다른 거로다 바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 국도비 내시가 10월경에 본예산 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담아야 될 사항인데 마무리 추경에, 본예산 에 계상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바닥은 보통 탄성으로 해서 고무로 포장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이게 친환경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은 좀 더 들지만 친환경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풀깎기 작업하고 풀뽑기 작업 등등 녹지지역이라든지 띠녹지 가로변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구간이 있는데,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지금 관리 분야는 말씀하신 풀깎기, 풀뽑기 이 분야는 거의 100% 다 달성을 했습니다.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100% 성공을 시키는데.

저희 전체 예산의 관리 비용이... (자료 찾는 중)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 을 봤습니다. 녹지식생유지관리사업 예산이 있고, 가로화단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있고, 도시숲 식생유지관리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약 3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35억 이상으로 예산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서류로다가 받기로 하고요. 지금 예산이 35억 가지고 평택시 전체 녹지관리에 대해 풀깎기나 풀뽑기 작업이 가능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존에 관리해 오던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가 완성되면서 저희한테 인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풀깎기 작업을 할 때나 풀뽑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물론 용역을 해서 관리하시는 그런 업체한테 사업을 입찰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업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들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맛비가 온 다음에, 아니면 하여간... 우리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태양열에 너무 노출되면 온열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온열환자. 더위에 못 이겨서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배출하면 쓰러지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좀 위험스럽다, 작업하는 환경이.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여름철.

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는 삼가 달라, 그리고 하더라도 새벽이나 아침 이 부분에 선선한 시간대에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관련 업체에서는 어쨌든 하루 일당을 따지다 보니까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3~4시 이런 식으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을 때 그거를 기준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더운 시간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오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식시간 이렇게 평택시에서 강력하게 업체분들한테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공문이나 또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공원과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보면 인조 수국 설치사업 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에.

예, 있습니다. 남부에 배다리하고, 모산공원입니다.

네. 그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태양열을 받고 비 맞고, 눈 맞고, 젖고 마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돼 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철거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다가 이거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거 같던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먼저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조 수국이 그게 전구처럼 뺐다 끼웠다 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끼워주면 계속 수국이 탈색되지 않고 시설 유지가 가능한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한 6억~8억 정도 들어가고요. “자연적인 공원에 인위적인 것을 갖다 놓는 게 맞냐”라는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추가 유지보수는 하지 않고 시설물들이 노화되면 일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10억을 받아서 사업한 거라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시설 유지를 3년 이상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거할 거죠?

네.

다 철거하고 나서는 그런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환경에 굉장히 오염되는 그런 물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생태하천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고 물순환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다솜공원에 지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60억 보조받고 평택시가 40억인가 어제 말씀대론 40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 공사를 했는데, 그 현장은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그래서 물 내려오는 거 때문에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 나갔는데 9시부터 5시~6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물이 안 나오게끔 해서 저희가 현장은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다리 같은 경우에 실개천 이런 거는 계속 24시간 내려오는데, 거기는 시간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비 매칭사업으로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왔지만 조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런 소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 보통 관리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그 현장을 가보면 낙엽이 잔뜩 쌓여있어요. 그 낙엽을 어떻게 무슨 수로 걷어낼 거냐... 그것도 다 사람 투입해서 다 집게로 줍든지 아니면 청소기마냥 흡입을 해서 싹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봄에 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어제 사업 구간이 1㎞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청소를 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해마다 그렇게 번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택시에서 한 번 보수적 추가적인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철에는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보시고 또 그 물줄기 안에 예를 들어서 금붕어라든지 그런 생태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앞으로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신규 개설공사가 있고 현재 도로를 확포장할 때 확포장하는 그런 공사가 있는데 보통 인도 폭을 우리 소장님 몇 미터로 잡습니까? 도로 폭 1차선이 3.5m 정도로 잡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선이면 7m. 그러면 인도 폭은 얼마로 잡아요?

저희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3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 우리가 그냥 인도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3m 정도 하죠. 근데 평택시에 3m 정도의 폭이 나오는 그 인도가 몇 군데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대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3m 이상으로 많이 있고요.

저하고 현장 한번 가시겠어요? 그게 원래 3m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로녹지를 넣지 않습니까. 띠녹지.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고 또 요즘에는 중앙 식재를 해요. 중앙차선에 나무 식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 개설을 할 때 신규도로라든지 현 도로, 구 도로를 확포장공사할 때 도로 개설의 목적이 차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도로 개설의 목적은 차가 다니기 위해서.

네. 차도 다니면서 사람도 다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차만 우선이에요. 사람은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우선 도로 개설해놓고 나무 심어놓고 띠녹지 조성해놓고 나머지 구간 공간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개설하고 있어요. 인도 폭이 1m 30cm밖에 안나온다고요.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지나다니고 이럴 때는 사람이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피해 있어야 해요. 지금 몇 년도인데 평택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한 나무를 심고 녹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기본적인 우리가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정확히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사업해놓고 나중에 보수작업하자.’ 이런 사고방식 갖고 사업들 하시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언제부터 생겼죠?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평택에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5년차 들어가겠는데 여러 방면에서 애써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평택은 산이 좀 없는 도시죠.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아까 기후위기 얘기하시고 탄소중립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장 자연을 지키는 거는 저는 산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상태가 가장 훼손을 막는 거고 그다음에 하는 게 농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부분들이 잘 보존돼야 할 부분들은 보존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림이 지금 16% 정도 수준인 평택에서 산림 보호에 대한 의지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강하게 있고 그런 의견들이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를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데 의견들을 정확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림부는 농지 훼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서만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저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 가지 녹지직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또는 환경직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 또 녹지는 산림이나 녹지에 대해서 그런 남다른 애정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더 훼손시킬까요? 평택에 산 하나 더 없앨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번 훼손된 걸 복구하는 데는 그거의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걸 그대로 다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야 된다. 거기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고 힘센 과가 있고 힘센 국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에 우리가 산이 없으니까 그 외로 이런 가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거에 나무를 심고 애써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현재 갖고 있는 산이라도 보존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산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의 조망을 훼손할 수 있는 높이로 짓지 못 하게끔 노력해야 되잖아요. 남산이 그냥 빌딩숲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고도를 제한시키잖아요. 그 남산을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는 높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200m 넘는 산이 딱 하나고 100m 넘는 산이 총 합해서 10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100m 넘는 산에는 시민들이 그 산을 볼 수 있게끔 보호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푸른 뭘 만들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도 그런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거는 거긴 선출직이고 또 몇 년 있으시면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옮겨 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 부서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건축을 하는 녹색건축사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녹색에 맞게 건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까고 회색 시멘트로 도시의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을 때 친환경적이고 푸르게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먼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입 부분에 가서 그 소풍정원 내 매장 임대료 수입은 5,000만 원인데 이게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한 2,000만 원대였는데요. 이번에 써낸 게 5,000만 원 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이나 송출이나 안출이나 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임대를 할 때 통해서 수입을 너무 과하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받아내야죠. 왜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일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면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예산 이런 걸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잘하셨다. 전부서에 전파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하나요?

금년에는 공원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채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하거나 또는 대중교통하고 버스 이런 거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들 우려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해결하지.’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은실공원이 평균 얼마에 매입했어요? 보상을 얼마 정도 줬어요?

전체 사업비가 1,336억이고요. 거기서 조성비가 19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비하고 설계비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난개발이 되고 다시는 복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걸 반드시 보상하고 조성을 해야 돼.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해야 되냐? 지가가 가장 쌀 때 해야 돼요. 그게 지가가 올라갈 게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거기는 지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미룰 수 있죠. 그러나 지가가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전전 시장님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실이나 모산공원을 매입했다면 100만 원 안쪽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9년, 20년 되면서 150만 원, 180만 원 그거 비용만 따져도 400~500억, 600~7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자비용을 따져보라는 거죠.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했어야 될 시기를 놓쳐서 발생한 지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방채로 갚아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행해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냥 그게 일상적이고 또 그 상환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다른 예산들이 선심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노력들이 돼야 한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시니까 적절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판단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잘하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관리할 면적들은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자체가 세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한 50억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도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속에서 약간 편법식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최소화시켜 나가고 또 1회성으로 행사들이 그냥 좀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들은 조금 감해나가면서 그러나 일정 부분을 저는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못 했던 부분들을 또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중심을 갖고 주민참여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한 2~3가지 되겠는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를 그 하나만이 아니라 앞뒤로든 다른 우리 기존의 행사들하고 결합해서 조금 더 이 경기정원박람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심은 경기정원박람회인데 이거를 조금 더 살려낼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뒤로 해서 행사들을 이렇게 연계시킬 건지,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조금 검토를 해보세요. 이래라저래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마시멜로축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같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지금 공원기본계획은 용역 끝나가지고 도하고 심의 중인가요?

네. 심의 끝났고요. 금년에 승인될 겁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그거 따라서 수립 정비하시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공원도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이제는 테마형 특화된 공원들을 조성하거나 또는 추모공원도 현재 우리 평택시에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추모공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모공원에 대한 계획들이라든가 우리 지방정원 형태의 것들도 없잖아요. 뭔가를 해서 ‘평택에는 갈 데가 없다. 평택에는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테마 특색 공원들은 과감하게 20만 평, 30만 평의 그림도 그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만이 아니라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태공원도 필요하고 또 슬로우시티를 우리가 내세우진 않지만 조금 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공원이나 추모공원들 이 경쟁사회에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 빠르게, 빠르게 들어갈 때 그런 공원도 있을 수 있죠.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가는 공원도 만들 수 있죠. 하루라도 휴대폰 없이 살아보면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차는 절대 못 들어오는 공원, 오직 걸을 수만 있는 공원들 그런 부분들도 좀 해나가서 아, 평택에 뭔가 새로운, 평택만의 가치가 발현되는 그런 푸른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에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업체들 용역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만의 특성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그리고 아까 녹색건축사업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했는데 기금 관리 잘하셔갖고 늘 주민 분들 민원이 엄청 많은 분야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계획도 가져나가시고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남영 위원님.

방금 유승영 위원님이 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지금 평택시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의 총책임자 그분이 누구였죠?

순천 전 국장님이신 최덕림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 한번 오셨었죠?

네. 오셔가지고 저희 내년도 정원박람회도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택호 개발 쪽에도 그분이 지금 자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관이라.

그쪽도 관심을 우리 시장님하고 갖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미래전략국에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오셨을 때. 도시공사하고.

저희 정원박람회 관련 회의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회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석자 명단을 좀 보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평택호 관련해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는 관련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는 관련 없고요. 나중에 적용이라든지 공원녹지 이런 거 구획할 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에서는 왜 참여를 했죠?

그 부분은요. 조경적인 측면이나 정원적인 측면이 아마 그 내용이 있어서 참여가 된 거 같은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에서 공원이나 정원이나 무슨 관여가 되냐고요.

평택호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에 과가 미래전략과하고 미래첨단산업과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 질문 을 했는지 이해 못 하세요?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좀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정원박람회 또 30주년 기념식 또 꽃박람회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데 결국 우리 시를 찾아주는 외부 손님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서동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7,046만 원 증액한 211억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570만 원 감액된 514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송탄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포함한 명시이월 17건, 91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2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7,520만 원 증액한 139억 8,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6,933만 원이 증액된 447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38~244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998만 원이 감액된 37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1억 1,452만 원, 송탄출장소 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 고도화 자산취득비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8쪽까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59만 원이 6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사업에 1억 3,4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사업비로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25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5만 원 증액된 5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송달 건수 징부에 따라 우편요금 4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364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1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408~41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1만 원 증액된 6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414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91만 원 감액된 4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460쪽까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059만 원 증액한 68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72~278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8,711만 원 증액된 249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로 19억 7,2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8억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284쪽까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49만 원이 감액된 44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에 3억 6,612만 원, 녹지산단 포함 유지관리사업에 29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내년 25년도 예산이 378억 원 정도 되죠?

네.

보니까 준 데도 있는데 크게 늘어난 건 건설도시과에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때문에 늘어난 게 핵심이죠?

네. 83억 7,000만 원.

지금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송출은 대부분이 다 세외수입인데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지방세들은 다 본청에서 받고 각 관할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는 게 주로 세외수입인데 보면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아까도 푸른도시사업소 하는데 그 푸른도시사업소는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임대료였다가 입찰을 붙여서 내년에는 세외수입 임대료 수입을 5,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입찰을 정확히 붙여서 적절하게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원토지과에 보면 증지수입 이래가지고 면·동하고 수입 내역이 있어요. 인증기용 증지수입 면·동이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여기 관할에는 다 설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또 그냥 우리 직접 가서 뗐을 때 비용이죠?

네. 송출 관할 11개 읍·면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거기 증지수입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네. 저희가 23년 11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등초본수수료가 감면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에 보면 과태료도 있는데 세입이 전년도나 내년 25년도, 24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징수실적이나 개선방안 같은 것들 해서 세입 추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출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임대료 있잖아요. 각종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임대료도 이게 보면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임대료나 사용료가 어떤 건지 해서 본청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3개가 다 돼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으니까 쭉 사용료 받았으니까 받았고 임대료 받았으니까 받았고, 이게 아니라 맨날 세입은 없다고 그러고 세수는 적다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 문제의식이 세입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이 속에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출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음식 및 쓰레기 수수료를 조금 더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징금은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10월말 현재로 1억 7,800만 원 정도.

1억 7,800만 원인데 1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물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안 되도록 홍보가 잘되고 잘 지켜지면 과태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1억 7,000만 원?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데 여전히 25년도 1억을 잡았는데 이거로 하면 과태료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해서 과태료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냥 1억 잡았으니까 또 잡은 건지는 조금 고민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워낙 일도 많으시다 보니까, 또 이 세입을 추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는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세입추계 폐기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안출에서 제출한 내역하고 송출에서 제출한 과태료 내역 세입 추계 내역 서로 항목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출은 안출도 소장님 계시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근데 송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송출이 더 세세하게 제출해주신 건 맞는데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과태료가 송출은 개발이 많다 보니까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해서, 그리고 아까 자동차사업소 과태료에 대해서 통장에서 이렇게 잔고가 있으면 그걸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10배가 늘어서 징수했다고 그래요. 대신 민원이 폭발적이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부분들 정확히 받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칭찬은 제가 어제 했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거 안 받아서 시효가 지나서 못 받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뭘 했냐. 그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게 있었지 않느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소장님이 본청하고도 협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나 성과도 지급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 어려운 직원들은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거 속에서 ‘그냥 안 내면 그만이다.’ 물론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들 인식 속에는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일부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입을 세외수입을 통해서 그게 어떤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민원도 사실 덜 해지는 거거든요. 안 하다가 갑자기 뭘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환기구 환기시설은 다 완료됐나요? 지금 식당에서 우리 조리하시는 분들 보면 환기 때문에 가스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건강상에 되게 안 좋아서 요새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조리나, 조리도 요새는 심지어 무인로봇 해갖고 돌리는 거까지 설치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조금 만들면 괜찮은데 대량으로 이렇게 구내식당에서 일정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환기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송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환기문제는 대체로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출내역 별첨자료가 있는데 송탄출장소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인데 통합보험 가입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산이 절감됐다고 여기 얘기하시는 절감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출장소 관할 전체 각 개별부서에서 가입하던 자동차보험을 통합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가입을 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30대에 대해서 일괄 입찰을 해서 최저가 응찰된 곳에다가 계약을 할 테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거로.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략 예상하는 게 그간 몇 백만 원은 절약될 수 있어요? 200~300만 원이라도.

네. 한 총액 저희가 3,000여만 원 보험료 예산인데요. 아직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하여튼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제가 이거는 사실 8대 때도 몇 번 이런 사례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본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시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안출도 이번에 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하신 거 잘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렌털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고민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렌털도 보면 각자 하거든요.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렌털하면 당연히 단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하고 한 4~5년 있다가 하신 거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하고 진위천유원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요새는 또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나 복구비 이런 건데 그렇게 잠겨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사례들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강도 매번 침수되거든요. 한강유원지, 한강변. 그래도 거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잘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강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복구나 이런 부분도 잘되는 거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한테도 벤치마킹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을 좀 줄인 건 내역을 알겠는데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누구시지?

주무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아, 팀장님. 사업설명서 44쪽에 보시면 팀장님 책자 갖고 오셨어요? 전통시장시설물 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송탄출장소 쪽이 서정리시장, 송탄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올해 한 713만 2,000원 감액 추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12월 달인데 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남아요?

네. 위원님 현재 5,000만 원 잡혀 있는 사항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들은 대부분 등기부나 화장실 개보수 유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본청 일자리경제과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내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유지보수나 세세한 부분 파손...

근데 거기 화장실에 이용되는 소모품 휴지라든지 아니면 방향제라든지 또 마대 걸레라고 그러나요? 여러 가지 등등 세제 락스 이런 것도 청결하게 닦으려면 이런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로는 주로 시설비나 교체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달이 우리 담당자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회장님이나 매니저 분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보고 재래시장 상인회라고 그러잖아요. 단체상인회라고 그러는데 상인회에서 자부담 이런 금액은 없습니까? 자부담 몇 프로 있어요?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말씀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수리비용이나 이런 상황을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할 수 없는 조금 힘들다 싶은 부분은 본청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도심의 주택은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사용했던 변기를 무슨 변기라고 그러죠?

와변기라고 합니다.

네. 몇 개 이렇게 저기. 그런 시설도 지금 구도심에는 상당히 많이 존치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근생시설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개선해주는 거죠. 그런 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주로 관리 차원에서만.

재래시장만?

네. 수리수선이나 관리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협의를 하면, 협의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로 재래시장 관리나 수리수선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출장소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신축이나 큰 사업은 시청에서 보통 하고요. 출장소에서는 그 시설물에 따른 유지관리인데 저희 지역경제팀 같은 경우는 3개 시장에 대해서 시설 간단한 유지보수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근생시설에서 어떤 영업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세입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 건축물이 건축행위한 지가 오래돼서 공중화장실보다는 자체 내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건축주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매월 임대료만 받으면 돼요. 보증금 일부 얼마 받아놓고.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걸 개선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몇 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도 거기서 영구적으로 몇 십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생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불편하지 않겠냐. 세입자는 그렇다고 치고 본인이 감수하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생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은 이렇게 화장실 이용을 하실 때 되게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사업은 제가 아는...

아니, 지금 공동주택도 오래된 빌라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 일부 지원을 평택시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건축과나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송출에는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시는 팀이 없어요?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간단한 업무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3개 시장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 쪽에다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한 번에 많은 양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읍·면·동 지역별로다가 신청하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 징수율은 어때요? 세금 체납은 어느 정도나 지금?

송출 같은 경우 체납 부분은 체납기동대가 생긴 이후로 특히 징수율이 좋아져서 현재 순수 목표액은 50억이었는데 81억 1,900만 원이 지금 징수됐고요. 나머지 정리보류까지 포함하면 원래 목표액의 한 200% 두 배에 해당하는.

징수했을 때?

네.

그러면 체납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없진 않죠. 없진 않고요. 현재 사실은 우리가 세입 규모가 전체 3군데서 여기가 거의 한 45%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그러면 지금 체납액수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11월 월보 기준으로 해서 382억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년도, 과년도 여기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 과년도가 누적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한 237억이 현재 있고 현재 144억 정도가 현년도 체납액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자하시는 분들을 일명 뭐라고 그러죠? 본인이 낼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체납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고질체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질체납자는 원래 애초부터 어떤 세금이든 아예 안 내겠다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질체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납자 분들한테.

납세기피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프로나 되는 거 같아요?

납세기피자 한 2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한 예금 압류랄지 금융자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도시과 팀장님이 오셨나요?

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모곡동차곡지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그 버스차고지 관련돼가지고 진입도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사실 재정 형편이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지금 도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을 못 했고요. 일단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확장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몇 분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과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 자리에 이윤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 위원이지만 그동안 저나 이윤하 위원님도 수도 없는 민원을 접수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집행부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몸에 와닿지 않는 그런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사항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쓸 예산 편성을 우리가 쉽게는 마련하지 못 할 거 같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이런 때에는 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 생활적으로 말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로 해서 안 움직일 때는 물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삭발을 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삭발할까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으로 소장님이 A4용지 분량으로 해서 그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가만 있어 봐. 우리 소장님 퇴임이 언제쯤이신가? 내년 연말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에 대한 사업답변서를 꼭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 분들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오늘까지도 통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중교통과에 박상완 과장님인가 그 과장님이 승진하면서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시면서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고 계시고 여러 공직자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사항을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급한 사업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지금 가로등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탄IC 방향으로 가는 도로. 그러니까 브레이시티산업단지 내에 신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원 공급이 안 돼가지고 야간에는 암흑의 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 을 드렸더니, 내년 6월 달이나 돼야 한전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비상발전기를 갖다 설치해놓고 이동식 서치라도 갖다 설치하고 야간에 빛을 좀 밝히라고 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담당과장님인가 누가 전화 오셔 가지고 내일모레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그래 갖고 그 답변을 받으세요, 소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명함 아까 카톡으로 받았을 건데, 담당자분 성함하고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안을 받으셔서 저나 이윤하 위원님한테,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 한 가지만. 이거는 건설도로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다 해당되는데요. 조경 식재 때문에 내가 건축녹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 폭이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1차선 규격이 3.5m 맞나요? 3~3.5m인가요?

3m는 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균 3.5m 잡고. 2차선이면 7m. 그리고 편도 2차선이면 7m, 왕복이면 14m. 중앙선 빼고 차선 그 간격 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보통 인도를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설계를 보통 몇 m를 넣죠? 설계. 인도 폭을.

그건 대충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좁은 데는 2m도 하고요. 넓은 데는 한 4m에서 6m까지 합니다.

평균적으로 3m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m 20㎝~1m 30㎝ 이렇게 나오는 인도 폭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확포장한 도로인데, 위치는 쌍용자동차 옆에. 거기 몇 번 도로라고 그러죠? 우리 팀장님 모르시나? 확포장 도로. 저기 동광아파트 쪽 쌍용기숙사. 쌍용자동차 기숙사 옆에.

도로 번호까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고. 거기가 올해 준공을 했어요. 6차선 확포장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약간 등선이 져가지고 고바위고, 한쪽은... 거기도 뭐 이렇게 아주 평지는 아닌데 약간 고바위식으로 봤는데. 인도 폭이 좁아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중앙선에 나무 식재를 했더라고요. 중앙선에다가. 그리고 양쪽에 3차선, 3차선 6차선. 그리고 가로 조경을 또 식재했어요. 그게 한 70~80cm 되더라고. 폭이. 그러고 나서 인도 폭을 재보니까 1m 20㎝ 나와요. 또 이쪽에는 옹벽 보강토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기본설계도를 할 때 왜 그렇게 설계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까도 내가 전 시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가 100만 도시의 인구의 어떤 도시로 변화하는 도시인데, 지금 타 도시에 가면은 주차장 시설이나 인도 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신도시 쪽으로 가면은. 그런데 평택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쪽이 좀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협소해요. 협소해. 물론 이 자리에 내일모레 퇴직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련 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파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 심의를 다 마치고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송출은 특별히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 삭감 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있습니까? 뭐였죠? 총무과 소관에 전지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청사.

네. 그리고 민원토지과에 개발이익 환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내용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해서 추가 삭감 사항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의 주된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송출에서도 혹시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살펴보는 과정속에서 한 가지, 갈평보도 육교 철거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팀장님이신가요?

네.

10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네.

사업 개요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철거공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산출 내역이, 이 10억 원이라는 철거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철거 내역에 대해서 견적 같은 걸 미리 받아보신 건가요?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원을 산출해내신 건가요?

네. 지금 산출된 정확한 내용은 8억 5,000만 원인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입찰 후 업체 선정 후에 저희가 철도 구역 내 행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철도공사에서 요청한 사항들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이게 위치라든지 또 어떠한 철거공사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공사비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 육교 밑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철도나 매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지자체 상황을 잠깐 보면,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초구에 어떤 학교 앞에 보행육교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전액 시비 반영을 해서 하는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잠깐 열어보니까 경북 영주시에 어떤 초등학교 보행육교를 철거하는 데에는, 1차 철거비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1차 철거하는 게 보니까 자동차 통행하고 상관없는 곳을 먼저 철거하는 게 1차 철거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2차 철거사업이 차량 통행하는 위 상단부를 철거하는 것 같은데, 한 6,5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철거예산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회가 되면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혹시 예산이 좀 과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고 하면 조금 부분 삭감을 해도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세입과 관련돼서는 송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안출도 좀 그렇게 관심 갖고 세외수입이 적절하게 잡고 또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보다는 한 2,900만 원 정도 삭감하셔서 잡았는데.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안중출장소를 서부출장소로 할지 검토 중이긴 한데... 착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전한다는 시기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해서 청사 관리에서... 또 보면 만약에 또 설치하거나 뭐 했는데 옮겨가면 사실은 옮길 수 있는 건 상관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폐기되거나 또 팔아야... 저기 뭐야, 일종의 중고로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괜히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잘 관심가지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료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일괄적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 페스티벌 이거는 저번에 류정화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평택시에 이런 행사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주요 증감 원인은 셔틀버스 운행이니까 해군기지 들어가서 움직이려면 거리가 좀 멀어서 실제 행사 운영에 있어서나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셔틀버스 잘 운영하셔서 축제가 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군기지 가야 평택에 이런 바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평택에 있는 바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중출장소에서도 평택의 바다가 어쨌든 안중출장소 관할 내에 있으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인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67페이지 보면, 거기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여기 일반우편은 430원이고 등기우편은 2,530원으로 잡혀있어요. 등기우편이 앞으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여기 저번에도 관련돼서 보면, 등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집에... 옛날에 자연부락들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등기가 선택등기가 있고 본인이 사인하는 등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로 보내요?

일반등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등기라고 하면 우편물을 받았을 때 수취인이 서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소지는 있는 부분이라 저도...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지금은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집에 가면 계시잖아요, 많이 상대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귀거하고 있는... 대가족 제도에서는 누군가 한 분이 받으면 되는데, 지금 아침 낮에 누가 집에 있어요. 대부분 또 그 우체부분들은 그 9시부터 6시 사이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등기 왔다고 이렇게 딱 대문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뭐 우체국 가서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그거 찾으러 가냐고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잘 아실 거예요. 은행 인터넷 앱 있잖아요. 쫙 조회해보면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세외수입 주민등록번호 치면 다 조회되잖아요. 그 내역을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 입장에서 차 타고 가서 우편 가서 이름 쓰고 주민등록증 내고 등기 받으러 왔습니다. 줄 서서 기다렸다가 찾아가지고 오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면 시청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체국 가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겠냐 이거지. 그런데 법적인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그니까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신문에도 보면 부천시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건 그냥 선택등기로 보낸다. 선택등기는 갔다가 없으면 붙여놓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등기우편보다 약간 비용도 좀 저렴한 것 같고. 그런데 법적인 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고지를 나는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는 한 대요, 자동차세는. 그러니까 평택시도 내가 세정과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 돼. 그러면 말씀하시는 일반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 효과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방식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일단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바뀌어가야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좋은 기업 유치에 보면, 연립형 입간판 정리인데 철거 후 재설치. 269페이지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 철거와 재설치하는 건 좋은데 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도 사진 보면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맨날 제초 제초 하시는데 이것도 풀에 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해놨는데 안 보여.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잘하시고. 여전히 여기에 보면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야. 그래서 오래된 거죠. 예전에는 시장님 바뀌면 이런 거 싹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좀 고민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장소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고, 명세서는... 워낙 체육시설이라 많네요? 체육 전체 관련 예산을 설명한 거라... 269페이지라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요구하셨어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거야, 뭐. 이거는 관리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뭐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이 이용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방에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체육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추워. 걷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걷는 걸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 답변은 뭐냐 면 그게 바닥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깔아야 되고 또 쓴 다음에 다시 걷어야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일단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런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젊은 분들은 괜찮아. 그런데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추우니까 겨울에는 그런 시설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유지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어. 다른 곳들은 그런 방식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문제의식은 제가 8대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많아요.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주말에 우리 행사들이 많고 주말에 시민분들이 어떤 공간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말은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시청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개방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조례 만들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4년 지났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검토 좀 해주세요. 개방의 문제.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고 안마의자 지원이 있는데. 필요한 지원인데. 양곡비가 제가 저번에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별다른 어떤 지침은 내려온 게 없나요?

국가에서 별도 지원되는 부분보다는 시에서 정부양곡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보조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10kg에 3만 원 정도, 1kg에 3,000원 정도 배정을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g에 3만 원이면 우리가 슈퍼 가서 사는 가격이 그 가격이죠, 뭐. 그런데 이게 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지원을 국가에서 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 이게 양곡비로 계속 이거로 가야 되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알파 식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드시는 양 또 쌀 이런 게... 그리고 인원수도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연부락들의 어르신들이... 자연부락 같은 데 경로당에 인원이 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지원의 어떤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한 건지. 꼭 이렇게 양곡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어떤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57페이지인데... 어쨌든 우리 안출에 노면 청소차가 기존보다 2대가 늘은 거거든요. 2022년도 이후에.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거리가.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는 데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디는 1달에 1번, 어디는 2달에 1번, 어디는 3개월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석구석 그런 노면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들을 좀 만들어서... 요주의 지역이라든가 자주 지저분해지는 곳들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들도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큰 도로는 좀 덜해요. 4차선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2차선 같은 데 보면 차에서 쓰레기를 던져서 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필요하면 CCTV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좀 시범적으로라도 필요하면 우선 현수막 같은 거 붙여서 무단으로 차에서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홍보해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는 한번 과태료 정확히 먹여야죠.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청소 이렇게 쭉 하셨어, 노면 청소차가. 그러고서 깨끗해졌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가 가보면 봉지로 이렇게 해서 툭툭 던져진 게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손으로 던지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야, 이거 차에서 밖으로 던졌다가는 과태료 이거 맞아서 저기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 안을 뒤져 갖고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CCTV가 있으면 차량번호하고 던지는 모습이 포착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몇십 명이라도 해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래야 조심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줍고 이래야 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 뭐, 걱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도 조금씩... 저도 몇 개 신고해서 여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서부지역이 넓은 데다가 대형 건물들이 없으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그마한 데들은.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좀 필요한 곳에 개방화장실이 생기도록. 저도 요새 여의도 열심히 가봤더니, 빌딩에 개방화장실이 많아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평택 같은 데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큰 건물들이 없다 보면 개방화장실 아니면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 ‘화장실 좀 이용, 쓰겠습니다.’ ‘안 돼요.’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민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부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개방화장실 확충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하여튼 오랫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소남영 위원입니다. 나무 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임승무 과장님. 어디 팀에서 그거 한다고 그랬죠?

안출 같은 경우는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팀? 그러면 건축녹지과장 그 팀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럼 과장님.. 채광석 과장님.

네.

평택호에 보면은 충헌탑이 있지 않습니까? 충헌탑.

예,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울창해져 가지고...

거기는 충헌탑 관리 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사회복지과예요? 과장님은 저기신가요? 정년?

아 병가 내시고. 지금 다치셔 가지고 병가 중이십니다.

그럼 소장님, 팀장님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평택호 그쪽에 충헌탑. 위치는 아시죠, 팀장님? 위치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아마 올해 초에 전지 나무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안출... 건축녹지과한테 제가 부탁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이 안 간다고 재작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임승무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담당이 사회복지과라고 그래가지고... 가시면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 2025년도 봄에... 먼저 회장님 연락처하고 다 받아 놓으셨죠? 그분하고 통화하셔가지고... 그분들 입회하에 작업을 할 수... 어느 업체에서 작업을 했는지 몰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죠?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일단 그 단체한테 전화가 와서 직접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OK까지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일단은 정리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에 그냥 작업이 되지 주문하신 분은 어떻게 작업되는 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또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하는지 또 구분이 안 가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3자 입회 하에 작업을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종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메모하셨다가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허윤강 안중출장소장님 짧은 소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4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진짜 어떤 후광을 누리고 이렇게 공직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에 바쳐오신 허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수요 응답형 버스 DRT 운영비 지원 명시이월 예산 한 건에 대해 19억 9,35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총 7건에 대해 11억 17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총 4건에 대해 5억 83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총 3건에 대해 5억 9,3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총 88건에 대해 59억 3,43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86건에 대해 51억 1,938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대해 8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기에,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 우선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의 동의 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필수적인 사업과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가용자원의 최적화 및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에 걸친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답변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